[TK 지방의회 전수조사] 심야 ‘포차’ ‘이자카야’ 간담회? 사용내역 공개 않는 의회도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대구경북 기초의회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9개 구·군과 경북 22개 시·군·구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주민들의 혈세가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규정을 어기며 방만하게 집행된 정황이 반복되고 있다. 심야시간 포차나 고깃집에서, 지방의원 등산복 구입에, 사무처 직원 선물 구입에 수백만원이 지출됐다. 일부 의회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사용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최소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공개의무조차 위반 의성군의회…취재하자 부랴부랴 공개 영남일보가 대구 9개 구·군과 경북 22개 시·군·구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22년 7월~ 2026년 4월)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의성군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주어진 혈세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 의무이자, 행정안전부의 규정 조차 이행하지 않는 명백한 위반 행위다. 의성군의회는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현황을 나타내는 메뉴를 만들었지만 지난 5월 21일까지 등록 게시물은 한 건도 없었다. 민선 8기 4년 간 업무추진비를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한 영남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의성군의회는 지난 26일 '2026년 1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제목의 엑셀 파일을 처음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게시물 작성일이 4월10일로 게재돼, 작성일을 임의로 지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21일 업무추진비 비공개 사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의성군의회 김상열 회계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업무를 맡았는데 (업무추진비가)한 건도 공개되지 않아서 (공개)해야 하지 않냐고 (조직에) 말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제가 맡아서 지난 3~4년간 내역 정리를 해야 하는데 다른 업무도 있어 못했다"고 시인했다. ◆ 심야 포차·이자카야에서 의정활동?…새벽 고급일식집서 수상한 결제 경북 21개(의성군의회 업무추진비 미공개) 시·군·구의회의 지난 4년간 공개된 업무추진비 가운데 밤 10시 이후 결제금액은 73건에 1천238만2천720원으로 확인됐다.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건도 5건에 이른다. 새벽시간대 사용처는 대부분 주류 판매가 목적인 식당으로 포차·이자카야·고깃집·일식집 등의 식당에서 다양하게 사용됐다.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해 3월 부의장의 업무추진비가 밤 11시25분 식육식당에서 7명 참석하는 간담회로 19만원이 사용됐다. 이와 관련 영남일보 취재와 보도 이후 서구의회 측은 사용내역을 다시 점검해 해당 사용 건은 규정위반으로 환수조치 했다고 밝혀왔다. 또 2023년 1월 새벽1시32분 일식집(6만원) 결제건과 2024년 11월 밤 11시15분 9만9천원 사용건에 대해서는 공개 과정에서 직원의 단순 오기라고 설명했다. 시간을 잘못 옮겨적었다는 해명에도, 일식집 6만원 사용건에 대해서는 참석인원 5명의 식사비로는 석연찮은 부분이다. 해당 식당 음식가격을 확인한 결과 가장 저렴한 메뉴가 1인당 2만원으로, 상식적으로 5명이 참석한 식사 비용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 장어구이 1인분 가격은 6만원이다. 참석인원을 부풀린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구 북구의회도 2024년 11월 신성장도시위원장이 '자료수집 및 업무협의' 명목으로 밤 11시4분 고깃집에서 14만7천원을 사용했다. 이러한 규정 위반에도 지자체의 감시감독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민선 8기 지방의회의 심야시간 사용은 경북 기초 지방의회에서 더욱 빈번하다. 심야 사용 내역을 모두 확인한 결과, 술자리를 의심하게 하는 집행이 다수다. 경산시의회는 2023년 3월 24일 밤 10시8분 '포차'에서 의정활동 의견수렴을 이유로 16만원을 사용했다. 포장마차(포차) 형태의 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행위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행동강령 위반 소지로 해석된다. 경산시의회는 또 의회운영위원장이 밤 10시59분 찜닭집에서 식사비를 지출했다. 의원 연수에서 업무추진비로 단체 트레이닝복을 구입한 경산시의회가 밤 10시 이후 사용한 비용은 24건 274만여원에 달한다. 경산시의회 안현숙 의정팀장은 "포차로 상호가 되어 있지만 일반음식점이어서…(문제없다)"고 답했다. 심야시간 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구미시의회다. 2025년 1월10일 밤 11시56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현안사항 협의에 따른 참석자 식사 제공으로 선술집(이자카야)에서 10만2천원이 사용됐다. 작년 9월 5일 밤 11시15분 고깃집에서도 21만9천500원 결제가 이뤄졌다. 이렇게 밤 10시 이후 사용금액은 21건 588만여원에 이른다. 구미시의회 이덕진 의정팀장은 "업무추진비 카드가 주어지는 의원들에게 심야시간이나 주말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수시로 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득이하게 간담회나 의정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밤 11시 이후 사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이자카야로 되어 있지만 일반음식점이어서 클린카드(업무추진비)가 사용됐을 것이다. (규정에서)금지하는 업종은 아니지만 상호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론 더 세밀히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천시의회는 2023년 4월과 5월 밤 10시46분, 밤 10시37분 숯불아나고곰장어집에서 15만원(5명), 18만(6명)을 사용했다. 명목은 각종 간담회로, 1인당 식사비는 3만원으로 맞춰졌다. 성주군의회는 2024년 5월 19일 밤10시12분 족발보쌈집에서 사용했다. 행정안전부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비정상시간대인 23시부터 다음날 6시,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보다 강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의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을 밤 10시 이후 제한하는 권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대구·경북 대다수 지방의회가 규정과 권고를 위반 사용하는 게 관행이 된 셈이다. 공천 과정이나 선거에서 최소한의 규정을 어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유권자 심판과 더불어 자정장치가 요구된다 주류판매가 목적인 일반음식점에서 사용도 문제지만, 사용내역을 공개하면서 결제 시간을 게재하지 않는 지방의회도 다수 확인됐다. 공개의 '형식'만 갖추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구 군위군의회는 사용시간이 모두 빠져있고, 남구의회도 사용시간은 물론 단일건별 공개 원칙을 벗어나 사용 장소를 모두 나열한 뒤 합계 형식으로 공개하는 중이다. 예천·봉화군의회 등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규정위반이다. 군위군의회 유병규 주무관은 "규정을 찾아보니 사용시간을 공개해야 하는 게 맞다. 빠른 시일 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전반에서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사용이 확인되고 있다. 조례에 따라 특정 시기별로 사용실태를 전수 점검 후 부당사용건은 환수토록 조치해야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5.30

[포토뉴스]국민의힘 대구경북 공동비전 선포식

국민의힘 대구·경북 공동비전 선포식이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열렸다. 추경호(오른쪽) 대구시장 후보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공동비전 협약서에 서명한 후 손을 잡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25

[포토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대구 불로시장에서 지지 호소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25일 대구 동구 불로시장 앞에서 지나는 차량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25

대구 달성군의회 ‘7대5’ 구도 가능할까…민주당, 2인 선거구 돌파가 관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달성군의회의 여야 의석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달성군의회는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12석) 중 국민의힘이 9석(비례대표 1석), 더불어민주당이 3석(비례대표 1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4곳과 비례대표에 모두 후보를 냈다. 가선거구 배한곤 후보, 나선거구 권주연 후보, 다선거구 양은숙 후보, 라선거구 김명화 후보가 등록했다. 비례대표에는 김성화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보여줬다. 당시 달성군의회 선거는 가·나선거구에서 각각 2명, 다·라선거구에서 각각 3명을 뽑았다. 민주당은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냈지만 실제 지역구 당선자 2명, 비례대표 1명을 확보했다. 2인 선거구인 가·나선거구에선 민주당이 의석을 얻지 못했다. 가선거구 민주당 후보는 15.19%, 나선거구 민주당 후보는 18.72%를 득표했지만 국민의힘 후보 2명이 각각 당선됐다. 반면 3인 선거구인 다·라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각각 18%와 22% 득표율로 1석씩 확보했다. 2022년 지선 결과만 보면 민주당은 3인 선거구에서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6·3 지선에선 민주당에서 2인 선거구 돌파 여부가 변수다. 가선거구에서 민주당 배 후보가 국힘 전홍배·신달호 후보, 개혁신당 우영훈 후보와 맞붙는다. 전·신 후보가 모두 현역 군의원인 만큼 민주당에는 쉽지 않은 구도다. 나선거구에선 민주당 권 후보가 국힘 김은영·서창석 후보, 무소속 신인호 후보와 경쟁한다. 다·라선거구는 민주당의 의석 유지 여부를 가를 핵심 지역이다. 다선거구에는 민주당 비례대표 현역인 양 의원이 지역구 후보로 나섰다. 국힘 곽동환·이상봉 후보, 개혁신당 우성원 후보와 경쟁한다. 라선거구에선 민주당 김 후보가 국힘 김이석·신동윤 후보, 무소속 구봉진·박주용·설오열 후보와 대결한다. 후보가 총 6명이고 무소속이 3명인 만큼 표심 분산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비례대표 선거도 의석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민주당 3석 중 1석은 비례대표다. 이번엔 김성화 후보가 민주당 비례대표로 등록했다. 달성군 사정에 정통한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탄탄한 달성군에서 2명씩만 뽑는 가·나선거구에서 민주당이 1석을 가져가려면 국민의힘 후보 중 한 명을 앞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도"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25

[사설] 단체복과 소고기 파티, ‘쌈짓돈 요새’ 된 지방의회

6·3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터져나온 대구경북 기초의회의 도덕적 불감증이 유권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영남일보의 전수조사로 드러난 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충격적이다. 대구 동구의회는 제설작업과 수해복구를 핑계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700만원 상당의 겨울 파카와 방수자켓을 의원들에게 지급했다. 소방관 등 사선을 넘나드는 현장 실무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관련 의정활동 사진 한 장 없고, 지급된 옷은 의원들이 개인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혈세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쌈짓돈으로 여기는 의원들의 '몰염치'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식사비 집행 내역도 기만적이다. 동구의회는 동일한 한우 식육식당에서 같은 참석자들을 데리고 이틀 연속 150만원씩 결제했다. 1인당 3만 원으로 제한된 식비 집행 한도를 감추기 위해 하루치 식대를 이틀에 걸쳐 각각 150만 원씩 나누어 결제한 '꼼수 쪼개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경북 경산시의회는 구입 목적조차 기재하지 않은 채 옷 구입 명목으로 500만원에 가까운 혈세를 사용했고, 경북의 또다른 기초의회는 아예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조차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서글픈 풍경은 대구경북에만 있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를 지배하는 '특권 의식'과 '염치 상실'의 축소판일 뿐이다.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방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국회의원도 도긴개긴이다.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의 성(城)에 머물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영수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게 대한민국 입법부다. '세금 도둑질' 의혹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국에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쓴 모든 비용의 실물 영수증 스캔본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일본도 단 1엔짜리 영수증까지 전면 공개하도록 조례로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도 '쌈짓돈 요새'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강력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텍스트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실물 카드 영수증을 실시간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강제 연동시키고, 허용된 업종 외에는 결제가 거절되는 진짜 '클린카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서민 경제를 외치기 전에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말을 실천하겠다는 다짐부터 해야 한다. 당선만 되면 기득권의 달콤함에 취해 스스로 뱉은 말을 부끄럼없이 배신하는 행태는 위선의 극치다. 제도의 빗장 뒤에 숨기보다 조례를 통해 약속을 실천할 진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25

[TK 지방의회 전수조사] 의원님 옷부터 구입? 피복 구입 수백만원 펑펑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목적의 업무추진비가 지방의원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심야시간 사용 제한에도 고깃집과 횟집 등에서 밤 10시 이후 사용이 대구경북 시·군·구의회에서 반복되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단체 피복 구입에 수백만원 혈세를 사용하는가 하면 동일 식당에서 이틀 연속 150만원을 결제해 쪼개기 사용 의혹도 제기된다. 경북의 한 기초의회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조차하지 않고 있다. 영남일보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서 벗어나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다. AI 인터렉티브 뉴스 보러가기 ◆단체 파카 트레이닝복 구입에 수백만원 '펑펑' 대구 동구의회는 2023년 11월23일 등산복을 취급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K2코리아에서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사용했다. 동절기 산불 대응 및 제설작업이 목적이다. 의원 한 명당 26만4천원 상당의 동절기용 파카가 17명에게 지급됐다. 동구의회는 또 이듬해인 2024년 9월 4일에도 K2코리아에서 254만4천원을 사용했다. 태풍 등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의원 당 15만원 상당의 방수자켓이 지급됐다. 당시 대구기상청 자료를 확인하면 그해 9월 중순까지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9월 하순 더위가 물러나면서 대구경북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가을시즌을 앞두고 태풍이나 폭우 대비를 이유로 지방의원들이 '가을 옷'부터 장만한 셈이다. 동구의회가 K2코리아에서 가을·겨울에 각각 사들인 의류비만 700만원이 넘는다. 의원 당 피복구입 비용은 42만원 상당이다. 동구의회는 2023년 11월에는 민방위복 구입 명목으로 99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대구 동구의회 측은 구의원들이 동(洞)에 나갈때 자율적으로 착용한다고 설명했다. 피복구입 목적인 산불대응이나 제설작업, 혹은 태풍·폭우 관련 의정활동 내역이나 관련 행사 및 단체 활동사진은 없다고 부연했다. 지급된 피복도 구의원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경북 경산시의회도 민선 8기 임기 시작 석달만인 2022년 10월 11일 피복구입 명목으로 464만원(15명)을 지출했다. 경산시의회는 구입 목적 조차 기재하지 않은 채 한명 당 30만원이 넘는 고가 의류를 지급했다. 사용처는 경산시내가 아닌 인근 도시인 대구 동구 율하동의 롯데아울렛으로, 사용 지역도 문제다. 경산시의회 안현숙 의정팀장은 "의원 연수에서 사용할 단체 트레이닝복을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산 관내가 아닌 대구에서 사용에 대해서는 "전임 때 일이라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피복은 통상적으로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게 일반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의 단체복 구입을 대표적인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사례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의원의 단체복 구입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규정하고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식육식당에서 150만원 이틀 연속 같은 행사? 쪼개기 결제도 만연하다. 대구 동구의회는 2023년 12월19일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한우식육식당에서 150만원을 사용했다. 참석인원 수는 50명이고, 목적은 직원 격려 식사다. 동구의회는 20일에도 같은 식육식당에서 '제1회 정책발표회 간담회'를 이유로 150만원을 결제했다. 참석인원은 전날과 같은 50명이다. 동구의회는 두 행사 모두 구의원 17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33명이 참석한 연말 직원을 격려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틀 연속 한 식당에서 동일 참석자로 같은 행사를 두번 진행했다는 점은 과도한 식사비를 이틀에 나눠 쪼개기 사용했다는 의혹을 키운다. 동구의회 손기영 의정팀장은 "내부 공문과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용이 다른 건 단순한 날짜 착오"라고 하면서 "연말에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영남일보가 확보한 해당 날짜 행사에 대한 내부결재 문서에는 직원격려식사라고 기재한 19일 행사는 오후 6시 정책발표회 간담회로, 정책간담회로 공개한 20일 행사는 현안사항 간담회로 작성돼 행사 내용도 맞지 않다. 행사 시간은 오후 6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업무추진비 집행 시 1회 50만 원 이상일 경우 주소, 성명, 소속 등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동구의회는 두 행사 모두 의원 17명과 사무처직원 33명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업무추진비로 고가 의류를 구입하는 건 대표적인 부적절 사용 사례이고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하면서 "아주 부적절하고 의정활동과 무관한 집행비용으로 환수 등 법률적으로도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일 식당에서 동일한 참석자로 같은 금액을 사용한 것은 누가봐도 과도한 식비를 감추기 위해 나눠 결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5.23

[포토뉴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6·3지방선거 선거운동이 21일 공식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은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열전에 돌입했다. 대구 수성구 성동초등학교 삼거리에 후보들의 선거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21

[포토뉴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대구 유치원연합회와의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18일 오후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대구 유치원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18

[TK 지방의회 전수조사] 제9대 대구경북 지방의원, 혈세 들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깜깜이’

지방의원들이 정책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란 명분으로 주민 혈세를 들여 다녀오는 공무국외출장의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들 스스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만들어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지방의회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보고서마저 부실 논란을 피하지 못한다. 지방의원들은 1인당 평균 430여만원에 달하는 세금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지만, 제대로 된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는 실정이다. 타 지방의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제출하는가 하면, 일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내용을 차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처럼 정보 미공개 및 표절 의심 보고서가 만연하면서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지방의회 평균 6천500만원…지방의원 1인당 430여만원 14일 영남일보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365를 통해 제9대(2022~2026년) 대구경북 지방의회 국외여비 예산을 확인한 결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광역의회, 대구 9개 구·군의회와 경북 22개 시·군의회 등 기초의회는 지난 5년간 총 107억8천200만원을 국외여비로 책정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21억5천640만원에 달한다. 지방의회 1곳당 연평균 6천534만원, 지방의원 1인당 연평균 429만5천원 이다. 지난 5년간 국외여비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북도의회로 12억1천300만원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성주군의회와 영덕군의회로 각 1억400만원이었다. 33개 지방의회의 국외여비 예산은 2022년 16억5천600만원, 2023년 19억4천800만원, 2024년 22억9천600만원, 25년 24억8천700만원, 2026년 23억9천500만원으로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서로 베낀 출장 보고서…글씨체까지 '복붙' 영남일보는 제9대 대구경북 33개 광역·기초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전수 분석했다.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했던 경산시의회와 게시물 이동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영양군의회를 제외한 31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는 결과보고서 145건, 계획서 83건, 심사위원회 85건 등 총 344개 게시물이 등록돼 있었다. 이 가운데 자카드 유사도 분석이 가능한 293건을 살펴본 결과, 표절 의심 문건은 25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이 중 유사도가 50% 이상인 것은 12건(48%)이었고, 20~50%는 10건(40%), 20% 이하는 3건(12%)이었다. 나무위키·위키백과 등 인터넷 문서를 거의 그대로 베껴 온 경우도 있었다. 대구 북구의회의 2023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지인 독일 뮌헨을 설명하면서 위키백과 내용 중 268자를 사실상 '복붙'하는 등 표절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총 143쪽 분량의 보고서에서는 체코 프라하, 독일 뮌헨·프랑크푸르트,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빈 등을 설명한 총 9쪽에서 표절이 의심됐다. 지난해 11월6~14일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 출장보고서는 서로 똑같이 베끼거나 내용·구성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의회, 경주시의회, 고령군의회, 구미시의회, 김천시의회, 문경시의회, 봉화군의회, 상주시의회, 성주군의회, 영천시의회, 울릉군의회, 청도군의회, 칠곡군의회 등 13개 기초의회의 의장과 의사팀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주무관 등 29명은 복지·지방자치·도시재생 정책 등을 살펴보고 기초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겠다며 미국 뉴저지주 해링턴 파크 자치구, 뉴욕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등을 방문했다. 하지만 출장보고서는 각 기초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했다. 지역별 인구구조나 행정·산업 기반이 다른데도 경산시의회와 청도군의회의 보고서는 형식 및 분량, 내용이 모두 같았다. 심지어 사진 자료와 글씨체까지도 동일했다. 문경시의회 보고서도 경산시의회·청도군의회 보고서와 '출장 개요' 부분만 다를 뿐 나머지 내용과 형식은 같았다. 성주군의회는 사진 자료 일부만 변경했을 뿐 보고서 내용은 타 기초의회 보고서와 동일했다. 구미시의회 보고서는 뉴욕 도시재생 사례를 설명하면서 '경북 내 유휴 산업부지(철강·공단·구 공장 등)를 혁신 산업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데 참고자료 활용'이란 내용을 넣었는데, 이 역시 다른 기초의회 보고서와 거의 동일했다. 그나마 이들 기초의회는 베낀 보고서라도 제출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의장단 공무국외출장 계획에서 출장자 명단 및 업무를 밝히면서 의장들의 업무 내용에 '출장보고서 작성'을 명시했으나, 경주·고령·김천·봉화·상주·영천·울릉·칠곡 등 8개 기초의회는 보고서 자체를 게시하지 않았다. 전종률 청도군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캐나다 출장을 함께 간 타 기초의회의 보고서와 내용·형식이 모두 같은 이유에 대해 "지금 개소식 준비로 바쁘다"며 "나중에 물어봐 달라"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동협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경주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출장보고서 작성 및 결재를 완료했으나, 직원의 실수로 제출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 의정팀 직원은 "모든 국외출장보고서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올리고 있는데, 제출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가는 국외출장 등의 경우엔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 협의회 출장은 성격이 달라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다"며 "다음부터는 규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의회,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미공개·지연공개 각 지방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또는 규칙을 스스로 제정해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심의·공개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 조례·규칙에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와 심사위원회 설치, 공무국외출장 제한,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심의위원회엔 출국 30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장보고서는 6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지방의회는 스스로 조례와 규칙을 제정했음에도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의회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지방자치의 입법기관인 의회 스스로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영천시의회는 20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계획서만 게시하고 결과보고서는 게시하지 않았다. 영양군의회는 홈페이지 의정활동 정보공개란의 국제교류현황(공무국외출장등) 항목에 2022~2024년 사이의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라는 제목으로 6건을 등록했지만, 첨부 파일 등 보고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게시물이 관리자에 의해서 이동됐다'는 안내만 표시돼 있었다. 대구 동구의회는 2023년 7월13~17일 몽골초청에 따른 방문의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약 1년 10개월 후인 지난해 5월26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순연 대구 동구의회 사무국장은 "2023년 7월 몽골출장 결과보고서가 지난해에서야 올라간 것은 당시 담당자의 실수로 파악했다"며 "담당자 변경으로 결과보고서를 게시해야 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후 이를 인지하고 늦게라도 결과보고서를 게시해야 한다고 판단해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지방의회의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제도로 만들어 놓은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2년씩이나 깜빡한다는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담당자 징계 사유"라며 "협의체의 출장이라고 하더라도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누구 하나가 총대를 메고 쓴 보고서를 서로 공유한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의회는 조례와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자치입법 권한을 갖고 있다. 지역공동체가 준수해야 할 공동의 규범인 조례와 공적 영역 종사자들이 지켜야 하는 사무집행의 기준인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들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보고서 제출 과정에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도입하고, 모든 의회가 준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사무처리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5.16

[포토뉴스]국민의힘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경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추경호(왼쪽부터) 대구시장 예비후보와 장동혁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손을 잡고 압승을 다짐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12

[포토뉴스]제9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회의실에 열렸다.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 참석자들이 지방선거 압승을 다짐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10

[사설] ‘시민이 진짜 구단주’ 대구 정치권 라팍 특권 버려야

대구시가 삼성라이온즈파크의 프리미엄 관람석인 스위트박스(suite box) 활용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 스포츠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하고, 사용 신청 및 선정 방식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재는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팍 스위트박스의 부적절 활용 의혹에 대한 영남일보의 연속 보도와 시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사후약방문' 성격이 짙지만, 고무적인 변화임에는 분명하다. 지난해 기준, 시 보유 라팍 스위트박스 최대 이용자는 대구시의회였다. 총 35회 가운데 14회가 시의회 몫이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스포츠 취약계층에게 돌아간 기회는 단 3회뿐이었다. 시의회가 간담회를 빌미로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내건 '대구시 스포츠 산업 진흥 조례'가 권력층의 '사적 이용권'으로 변질된 꼴이다. 시의 개선안 마련에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라는 모호한 문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한 정치인들의 특권 의식이 언제든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 공공재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정치권의 마비된 감수성도 문제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선거 전에는 '머슴'을 자처하다 당선 후 '상전'으로 돌변하는 악순환을 스스로 끊어내야 한다.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도 염치를 모른다면 공정은 한낱 헛구호에 불과하다. 후보들은 라팍 스위트박스의 진짜 구단주가 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뼛속까지 혁신하는 자세로 유권자 앞에 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07

[포토뉴스]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문화축제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

어린이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박물관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찾아 행사에 참석한 한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05

[포토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삼성증권1층에서 열렸다. 추경호(왼쪽부터) 대구시장 예비후보, 장동혁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손을 맞잡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03

[포토뉴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 손가락 하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더하기 지지선언/정책협약 및 정책제안'에서 참석자들과 손가락 하트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