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행정사무감사] 대구대공원 동물원, 안정성 논란 속 ‘다짐공법’ 뒤늦게 도입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 공사를 하면서 지반의 강도를 증대시키는 '다짐공법'을 적용하지 않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뒤늦게 개선 방침을 정했다. 18일 열린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옥(비례대표) 시의원은 "동물원의 경우 코끼리와 곰 등 육중한 동물들로 인해 충격 하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다짐공법으로 지반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비다짐공법'으로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 공사를 벌이고 있어 지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이런 우려 때문에 시공사가 다짐공법으로의 설계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비 상승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이유로 들어주지 않자,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며 "지난해 9월 착공한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 사업은 1년이 지난 현재 공정률이 고작 6%에 그치고 있어 오는 2027년 12월 완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다짐공법을 적용할 경우 11억6천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을 고려해 다짐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사 기간도 계획대로 맞춰 완공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해 운영 중인 유니버시아드레포츠 센터의 수영 강사 겸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지만(북구2) 시의원은 "유니버시아드레포츠 센터의 강사 겸직은 규정상 불가능한데 대구도시개발공사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넘어갔다"고 질타했다. 김 시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런 내용이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해당 강사로부터 겸직 신고서를 아직 받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11.18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및 고용부담금 증가’ 질타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12일 열린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올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인데 대구의료원의 실제 고용률은 1.54%에 그쳤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기준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고용 인원으로 환산하면 법정 기준 대비 적지 않은 인원이 부족한 셈이다. 문제는 일시적 미달이 아니라 흐름이다. 최근 3년간 대구의료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했고 그에 따라 고용부담금은 1억1천여만원에서 1억8천만원 수준으로 늘었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56%를 넘는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이 법정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부족 인원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결국 고용이 줄면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하 의원은 이 수치를 두고 "공공의료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를 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산하기관 전체가 한 해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이 약 6억원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대구의료원이 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상징성 문제라는 취지다. 다른 지역 의료원과의 비교도 언급됐다.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 의료원은 최근 몇 년간 장애인 고용률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구의료원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의료원 가운데 의무고용 불이행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도 지적 대상이 됐다. 장애인 고용 구조를 보면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 등 면허직 비중이 높아 고용 여력이 제한된다는 설명이 뒤따르곤 한다. 다만 전체 인력 구성에는 행정·원무·시설·지원 부문 등 다양한 직무가 포함돼 있고 실제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직무 재설계를 통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왔다. 국립암센터가 장애인예술단을 창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 의원은 대구의료원 역시 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직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보조, 의무기록관리, 원무지원 등 분야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와 문화예술,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현실을 인정하며 표준사업장 설립 등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나 시기, 목표치에 대해서는 이날 감사장에서 별도의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2

[창간 축사]최병준 경북도의회의장 직무대리 “지방분권 파수꾼으로 지역 대표 정론지 자리매김”

1945년 광복의 감격과 함께 민족지를 표방하며 태동한 영남일보가 오늘 창간 8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60만 경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파고 속에서도 언론의 사명을 꿋꿋이 지켜내며,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정론지로 자리매김한 영남일보의 역사와 전통은 그 자체로 우리 지역의 자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영남일보는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때로는 도민의 입장이 되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참언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영남일보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받는 시대에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로 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도민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언론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입니다. 지방분권의 파수꾼으로서 영남일보가 도민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의 정신을 지켜간다면 '지역의 정론지'라는 위상은 한층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지역의 희망과 비전을 담아낼 때, 영남일보는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경북도의회 또한 260만 도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도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협력과 동반자적 역할이 절실합니다. 영남일보가 도민과 도정, 의회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의정활동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남일보의 창간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꿈과 긍지를 심어주는 참된 언론으로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경북도의회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최병준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0.12

[창간 축사]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 “공정보도·바람직한 여론 선도로 지역민 사랑받길”

대구경북의 새 아침을 여는 신문, 영남일보의 창간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45년 광복의 기쁨과 함께 창간된 영남일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정론직필의 자세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올바른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지역신문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손인락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남일보는 80년의 긴 세월 동안 대구경북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지역민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높은 완성도로 대구경북 지역과 더욱 밀착된 보도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공정 보도로 바람직한 여론을 선도하고, 지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구경북 언론의 자부심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시의회 또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대구의 미래를 위한 과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린 자세로 협력하며 대구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정론지 영남일보의 창간 8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12

대구 스쿨존 ‘심야 50km’ 전환 요구 거세… “시민 86% 찬성에도 대구시 미온적”

지난 27일 자정 무렵 대구 북구 신암초등학교 앞 왕복 4차선 도로. 보행자가 한 명도 없는 정막한 거리지만, 노면 위 '30'이라는 붉은색 글씨와 단속 카메라의 눈초리는 여전히 가동 중이다. 지나가던 택시 한 대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차량들도 줄줄이 서행하기 시작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 씨(54)는 "심야 시간에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30km로 기어가는 게 맞나 싶을 때가 많다"며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멈칫거리는 게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구시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시범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 흐름 개선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대구시가 내년부터 일부 구간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자 '현장 중심의 행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소영 대구시의원(동구2)은 29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스쿨존 운용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전무한 심야와 새벽 시간대까지 규제를 유지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실제 신암초등학교 일대에서 실시된 시간제 속도 제한 시범 운영 데이터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운영 결과에 따르면 주간 시간대 단속 건수는 18.4%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야간 시간대는 97.7%라는 압도적인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는 운전자의 고의적인 법규 위반보다는, 불합리한 심야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범칙금 부과가 대다수였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교통 선진국들의 사례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이미 평일 등하교 시간대를 핵심 규제 시간으로 설정하고, 그 외 시간에는 도로 본연의 기능을 살려 탄력적으로 속도를 관리하고 있다. 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은 구역에만 예외적으로 24시간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제도를 순차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미 2년간의 시범 운영으로 효과 검증이 끝났고, 대구시민 86.1%가 제도 도입에 찬성표를 던진 상황"이라며 시의 유보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제도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VSL) 등 고가의 장비 도입과 단속 카메라 시스템 연동 등 예산 및 기술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대구시는 이를 이유로 단계적 접근을 택했으나, 박 의원은 행정 편의보다 시민 불편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시간제 속도 제한은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와 운전자의 편익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며 "대구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즉각 공개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29

대구시의 공채 정책, 지역 청년 희생양인가?

대구시의회 윤영애(남구2) 의원이 대구시가 공무원 채용 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응시자도 허용한 것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윤 시의원은 2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타 시·도는 공무원 및 공공부문 근무자 채용 시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언뜻 보기엔 타 지역에도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정작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시험에서 타 지역 청년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경쟁하고 대구에서도 응시할 수 있는 반면, 대구의 청년들은 타 지역엔 응시할 수 없고 대구에서는 전국의 응시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윤 시의원은 "공무원 시험에서 거주지 제한 제도 폐지 이후 대구의 청년 인구 유출은 가속화하면서 외부 인재마저도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지역 청년 역차별과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한 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3천244명이 순유출됐다. 특히 20대 순유출이 3천390명으로 전체 순유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시의원은 "공정채용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사라졌다"면서 "대구시는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8.24

대구시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 상임위 문턱 넘지 못해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부결됐다. 이날 경제환경위는 기권 1표, 반대 5표로 김 시의원의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수당 지급 대상을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직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자로 규정 △공익수당 지급 시행 구·군에 대한 대구시의 경비 지원 △지급 신청과 지급 제외·중지·환수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집행부는 연간 100억원가량이 드는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이 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는 6개 광역시 중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농업과 농촌을 외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농업인공익수당을 시행중이거나 준비 중인 15개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농업인의 현실에 공감했기 때문인데,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대구시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7.23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해 달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가 23일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교통정보센터 현장을 찾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허시영 위원장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통시설물 구축 및 관리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시설물의 유지·관리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및 운영 △각종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및 관리 △버스운행시스템(BMS)·광역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운영 등을 맡고 있다. 건설교통위원들은 교통정보센터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 및 각종 현안 추진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은 후 교통정보센터가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허 위원장은 "교통정보는 시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구시내 교통정보의 허브인 교통정보센터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교통정보를 최첨단 기술력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제공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7.23

5600명 대피시킨 함지산의 경고… 대구시의호 ‘기후 위기형’ 특이재난 대응나서

"산 아래 아파트 단지까지 연기가 자욱했어요. 불길이 고속도로를 넘어올까 봐 짐 챙겨서 대피소로 가는데, 정말 우리 동네가 다 타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해 4월,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 당시 서변동 아파트 단지에서 대피했던 주민 박 모 씨(52)는 지금도 산 쪽에서 연기만 나면 가슴이 철렁한다. 건조한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진 불길은 도심 아파트 턱밑까지 육박했고, 5,600명이 넘는 주민이 가슴을 졸이며 집을 떠나야 했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18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함지산 산불을 단순한 화재가 아닌 이상기후가 낳은 '특이재난'으로 규정하며 대응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당시 발생 2시간 만에 국가소방동원령과 대구시 산불 대응 3단계가 동시에 발령될 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며 기존 매뉴얼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재난 환경 변화를 지적했다. 함지산 산불은 축구장 360여 개 면적인 약 260ha를 태우며 대구 도심 산불로는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지점이 입산 통제 구역이자 정규 등산로가 아닌 사각지대였다는 점은 감시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하 의원은 "기존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역부족"이라며 선제적인 시스템 정비를 주문했다. 하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정보와 이동 수단이 부족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함지산 인근 조야동과 노곡동 등 자연부락에는 고령층이 밀집해 있어, 긴박한 대피 명령 상황에서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대구시에 △특이재난별 취약지역 전수 발굴 △취약계층 전담 보호 대책 수립 △산사태 위험 지역(함지산 내 9개소 등) 안전 점검 강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불에 타 지반이 약해진 산림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응급 복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정책 정비에 나섰다. 시는 그간 환경수자원국 소속이었던 '산림녹지과'를 재난안전실로 이관하고 '산림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해,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재난 컨트롤타워로 일원화했다. 또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AI 기반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산불 발생을 초기에 감지하고, 재난안전기동대를 신설해 현장 지휘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 의원은 "대구는 지형 특성상 기온이 높고 건조해 산불과 폭염 등 기후 재난에 더욱 취약하다"며 "행정이 변화된 재난 환경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7.20

구미시 공무원 노조 “공무원 폭행하고 출석정지 30일, 이게 징계입니까? 면죄부 입니까”

구미시의회 정문 앞 인도를 가로지른 100여 개의 근조화환이 15일 개회한 제289회 임시회의 풍경을 바꿨다. 전국공무원노조가 보낸 화환들 사이로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병주) 조합원들이 '폭행 가해자의 면죄부 징계'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었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장에 안주찬 시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의전 불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해 받은 '30일 출석정지' 처분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징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노조의 추가 폭로로 새 국면을 맞았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안 시의원이 지난 5월 23일 인동동 행사 현장에서 공무원의 뺨을 때린 것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양진오 부의장의 멱살까지 잡았다는 사실을 이날 공개했다. 이는 '동료 의원 간 몸싸움을 말리던 공무원을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는 안 시의원의 기존 소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노조는 현장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공무원 폭행이 먼저 일어났고, 그 직후 동료 의원의 멱살을 잡은 것"이라며 안 시의원이 주장한 '우발적 실수'는 명백한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안 시의원의 해명을 '비겁한 변명'으로 규정한 곽병주 위원장은 구미시의회가 즉각적인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미시청 일대에는 '공무원 폭행사건 솜방망이 처벌한 구미시의회 해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린 상태다. 노조는 안 시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재제소를 요구하는 한편,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전제로 시의원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징계 수위에 대한 공직사회의 집단적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지방의회 자정 능력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7.15

내년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재점화할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인 지방자치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큰 대구에서 이른바 '이풍(李風·이재명 바람)'에 기대는 눈치다. 반면 정치적 수세에 내몰린 국민의힘은 무조건 수성(守城)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소수정당은 선거구 획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원 정수 변동 여부가 확정된 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2월2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일단 대구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지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2022년 제8회 기초의원 선거에선 대구지역이 42개(군위군 포함) 선거구로 구성됐다. 당초 안에서는 4인 선거구가 7곳에 달했지만 시의회가 이 중 6곳을 2인 선거구로 나눴다. 그 결과 22곳이 3인 선거구, 18곳이 2인 선거구였다. 또 당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따라 대구에선 수성구 '마'선거구가 5인 선거구로, 수성구 '바'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결정됐다. 선거구 크기에 따른 정당별 이해득실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 상태 그대로'를, 민주당은 '3인 선거구 확대'를 바라고 있다. 개혁신당·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지역정계 인사는 "대구 정치지형을 놓고 봤을 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지선 4인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3석, 5인 선거구에서 4석을 차지했다"며 "다만 (내년 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등장이라는 변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내년 6·3지방선거서 ‘대구 민주당 약진’ 가능할까

대구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취수원 이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각 구·군 주민들이 바라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생활형 인프라 사업들도 즐비하다. 이에 내년 6·3 지방선거 결과는 대구의 미래 지형도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정부와 협조 창구가 될 수 있는 여당 기초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지원 창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주당 목표는 '2018년 성과 이상' 현재 대구지역 기초의원은 총 127명이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128명이 선출됐으나, 한동기 동구의원(국민의힘) 사퇴로 1명이 줄었다. 현 기초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95명이 국민의힘, 2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서희 동구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김종일 서구의원과 김희섭(수성구)·박종길·이영빈·최홍린(이상 달서구) 구의원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중 군위군의회는 오롯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수성·북구의회는 각각 6명의 민주당 구의원이 활동 중이다. 달서구·달성군의회는 각 3명, 남·동구의회는 각 2명, 중·서구의회는 각 1명이 '파란 점퍼'를 입고 있다. 각 기초의회 전체 의원 대비 민주당 의원 비율을 따져보면 군위 다음으로 서구(10%)가 낮고, 이어 동구·달성군(12.5%), 중구(1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북구(28%)다. 13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은 '제7회 지선 이상의 결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체 116석(군위 제외) 중 과반에 가까운 50석을 챙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여파다. 민주당 측은 "현재 흐름을 보면, 내년 6·3 지선에서 충분히 2018년 이상 가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인 선거구의 경우 무난하게 1명 이상 의석을 챙길 수 있고, 2인 선거구에서의 활약이 관건이다. 어떤 형태로 선거구가 나눠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지방자치의 '모세혈관'인 기초의회 기초의회는 '민생의 모세혈관'으로 통한다. 심장부에서 뿜어내는 정책을 손끝, 발끝의 현장으로 전달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추려내 심장부로 올려보내는 역할이다. 이같은 특성 탓에 기초의회는 중앙에서 특정 인물을 찍어 내려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내에서 자체 인력풀을 갖춰 후보군을 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활동을 전개해야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가진 고질적 약점은 '인재(人才) 부족'이다. 소위 '괜찮은 인물'은 대다수 국민의힘에 우선 합류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과제다. 현재 민주당은 기초의회 내 영향력을 높이는 목표 외에도 '기초단체장 후보군 구성'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구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2018년 당시, 8개 지역 중 7개 지역에 후보를 내고도 단 1석의 기초단체장 자리도 얻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는 대구 기초단체장 경쟁에서 '맨 파워'를 갖춘 후보를 확보하는 것조차 버겁다는 걸 방증한 결과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분리가 대구지역 지방자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경북대 김태운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의회를 분리형으로 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같아야만 효율적이란 말은 지방자치가 무용하단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기에 지역 기초단체·의회가 같은 색깔이었다고 해서 특별히 발전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다양성을 갖는 게 지방자치고, (민주당의 약진은) 보다 건전한 담론이나 비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구미시 2조2천535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의회 제출

구미시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천80억원(5.03%)이 증가한 2조2천53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940억 원(5.3%) 증가한 1조8천68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0억 원(3.77%) 증가한 3천850억 원이다. 시는 추가 편성한 예산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지원한다. 구미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상금 59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 34억원, 스타트업 필드 운영사업 11억원, New Venture 창업지원 5억원 등이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 및 대중교통 편의성과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원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원, 선기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원, 거의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13억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0억원,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 15억원 등이다.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도 반영했다.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 조성사업 16억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7억원, 학업장려금 2억원 등이다. 또 FTA피해보전직불보조금 9억원, 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8억원, 선산산림휴양타운 조성 21억원,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44억원 등의 농업 관련 예산도 추가 편성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역점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7월24일 폐회하는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7.08

문경시의회, 후반기 1년 성과 발표…“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가 제9대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 성과를 발표했다. 문경시의회는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교통 정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입학준비금 지원 확대,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강화,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이 꼽힌다. 전국 최초로 시 단위에서 시행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적용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의정 활동도 활발했다. 지난 1년간 총 8회의 회기에서 19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는 6.2건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정질문 35건, 5분 자유발언 및 건의안 13건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도 강화했다. 이정걸 의장은 "지난 1년간 시민 곁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경시의회는 앞으로도 '정책 중심, 현장 중심, 시민 중심'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7.03

[경북정치]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에 특수화재 대응 소방센터 들어서야

에코프로 등 2차전지 기업이 밀집한 경북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특수화재 대응 소방센터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배상신 포항시의원은 지난 6월 30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2차전지 관련 특수화재 발생 시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관련 소방 시설 및 장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포항 영일만산단은 2023년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 2차전지 양극재 분야에서는 전국 최대 생산기지를 구축 중이다"라며 "동시에 고위험 화학물질과 고밀도 에너지를 취급하는 산업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와 수백억 원의 피해를 낸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 화재를 예로 들었다. 그는 "리튬 기반 배터리 화재는'열폭주'로 인해 기존 소방장비로는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렵다"라며 영일만산단 내 특수 대응 소방센터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배상신 의원은 "영일만산단 내 전문 소방 조직을 설치하고, 2차전지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내폭화학차, 무인 소방 로봇, 열화상 드론 등 특수화재 대응 장비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