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의회가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행정2부는 지난 28일 정 전 부의장이 남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재명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여부 판단과 그 종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고, 징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구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 전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원 제명'을 최종 의결·확정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정 전 부의장의 즉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다음달 중순부터 진행되는 본안 소송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의원직을 되찾을 여지는 남아 있다.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18일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8.31

[경북정치경북도의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신호탄…‘호봉제’ 논의 본격화

경북도의회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호봉제 도입' 논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김홍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 하면서다. 이번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안정적 근무 여건과 보수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질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어르신·유소년·장애인 등 4개 분야에서 258명이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돼 있다. 이들의 기본급은 월 268만 6천 원에 불과하며, 장기근속 수당·자녀수당·교통비 등 일부 수당만 별도로 지급된다. 문제는 공무원이나 교원과 달리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근속연수가 늘어도 임금 상승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생활체육지도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6년에 불과해 많은 이들이 낮은 처우에 지쳐 중도 퇴직을 선택하고 있다. 경북은 정원 293명 중 258명만 근무 중으로 도내 시군 대부분이 결원을 안고 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축적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 도봉·마포·송파·동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이미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 전 구청에서 일괄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 반면 경북은 국비·시군비 50:50 매칭 구조 탓에 예산 부담을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 도비 증액 시 시군비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 재정적 협의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례는 호봉제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홍구 도의원은 "지도자들이 안정적 보수체계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며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인건비 현실화와 호봉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호봉제 시행은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 인건비 실태조사와 임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8.26

[경북정치]경북도의회,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희생 우려…검역완화 반대 건의안 채택

경북도의회는 지난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 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농업 보호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검역 기준 완화 가능성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 확산에 대응한 조치다. 정부는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주요 농산물 검역 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농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보호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검역 완화 요구를 거부 및 식량주권 수호, 농업과 농민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농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지방소멸 위기 속 농촌공동체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추가개방과 검역 완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못 박았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내 과수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검역 완화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추가개방으로 이어지는 만큼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 역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생명 산업"이라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협상은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8.26

[경북정치]이다영 포항시의원, 한동대와 교통·문화·경제 상생 모색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다영 의원이 지난 25일 한동대학교를 찾아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통,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제기되며, 대학과 지역 간의 상생 과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교통 불편이다. 한동대는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환승 체계가 불편해 지역사회와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통 여건이 개선된다면 지역민들과의 접점도 확대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화 분야에서도 의견이 나왔다. 학생들은 포항 중앙아트홀을 활용해 한동대 문화동아리 공연이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학 문화 콘텐츠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민이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다. 이 같은 제안은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대학-지역민 간 소통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포항사랑상품권'이 거론됐다. 한동대 학생들은 상품권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많아 지역 상권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의견을 냈으며 홍보 부족 역시 지적했다. 학생들의 지역 경제 참여를 유도하고 동시에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포항사랑상품권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이다영 의원은 "한동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하고 포항의 시민으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교통, 문화, 경제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26

[경북정치] 포항시의회-건강보험공단, 시민 건강증진 위한 협력 논의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잡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5일 김일만 의장과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재훈 남부지사장 및 강연재 북부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지역 사회 구조 속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시의회가 맡아야 할 역할을 공유하고, 맞춤형 건강정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포항시가 '스마트 건강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며 협력 방안을 검토했다. 포항은 최근 수년간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 1인 가구 비중까지 확대되면서 돌봄 공백과 건강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시민 건강 증진과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일만 의장은 "돌봄 서비스 확대와 복지 안전망 구축은 앞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할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26

[경북 정치]구미시의원 겸직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 70% 가까이가 겸직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 및 이해충돌 확인이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구미참여연대는 26일 구미시의회가 겸직관련 공개내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에 대한 자문·심사 및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구미참여연대와 구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 분석 결과, 구미시의원 25명 중 17명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겸직기관·단체명과 직위만 공개할 뿐 보수 수령 여부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겸직신고서에서는 보수 수령 여부와 수령액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조례에는 공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참여연대는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이 우려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심사여부도 공개돼 있지 않다"며 "구미시의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겸직현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다른 시·군의회 역시 구미시의회와 같은 수준의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부문 역시 전체 의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26

대구시의 공채 정책, 지역 청년 희생양인가?

대구시의회 윤영애(남구2) 의원이 대구시가 공무원 채용 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응시자도 허용한 것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윤 시의원은 2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타 시·도는 공무원 및 공공부문 근무자 채용 시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언뜻 보기엔 타 지역에도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정작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시험에서 타 지역 청년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경쟁하고 대구에서도 응시할 수 있는 반면, 대구의 청년들은 타 지역엔 응시할 수 없고 대구에서는 전국의 응시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윤 시의원은 "공무원 시험에서 거주지 제한 제도 폐지 이후 대구의 청년 인구 유출은 가속화하면서 외부 인재마저도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지역 청년 역차별과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한 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3천244명이 순유출됐다. 특히 20대 순유출이 3천390명으로 전체 순유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시의원은 "공정채용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사라졌다"면서 "대구시는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8.24

[경북정치]구미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강화 조례 가결

경북 구미시의회가 최근 구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예방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18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신용하 의원(산동읍ㆍ해평ㆍ장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 등을 새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추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신설 △위탁 근거 신설 등을 규정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외국어로 시행하는 교육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도 교육과 컨설팅을 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 규정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국적을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과 재해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에서는 지난달 초 폭염 속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국적 일용직 근로자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숨졌으며 지난 6월에는 경기도 화성과 평택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산업재해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20

산불 피해 마을 ‘맞춤형 복구’ 구상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경북도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으로부터 '산불피해 마을 복구 기본구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민 맞춤형 복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는 도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마을을 대상으로 재건 방향과 공동체 회복, 생활 기반 복구, 소득 창출 방안, 공동체 공간 구성 등을 망라해 마을 재창조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또한 지구별 실시설계 반영 방안까지 포함돼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선 장기적 관점이 담겼다. 현재 사업단이 추진 중인 용역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 1억 5천800만 원 규모로 산불 피해 마을 8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보고에서는 각 마을별 복구 구상안 조감도와 주민 설명회, 전시회 개최 계획 등 그간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도 함께 공개됐다. 보고를 청취한 위원들은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구체적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피해 주민들이 생활 기반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구 전략을 세우고, 도민 전시와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을 주문했다.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 방향을 도민과 공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기본구상과 전시계획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마을 재창조의 출발점"이라며, "도의회 산불특위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항구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연이은 산불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큰 타격을 입자 장기적 복구 모델 마련에 착수했다. 단기 지원을 넘어 생활·경제·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구상이 갖는 의미는 크다. 특히 재해를 단순한 피해 복구의 차원이 아니라 마을 재창조와 공동체 재건의 기회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산불 피해지 주민들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구를 바라고 있다. 이번 기본구상이 현장의 요구와 도민 공감 속에 구체화될 경우, 경북형 재해 극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8.20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 ‘의원 제명’ 결정 불복 법적 대응 나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구의회의 '의원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 전 부의장(원고)은 남구의회(피고)를 상대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의원직 제명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의원 제명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집행 정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오는 20일이다. 향후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정 전 부의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전까지 의원직과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남구의회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달서구 한 도로에서 A(50대·여)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남구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 전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원 제명'을 최종 의결·확정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8.14

경북도의회 교육위, 시험지 유출 대응부터 AI 교육까지…공교육 신뢰 회복에 앞장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안동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공교육 신뢰 회복과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사건 경과를 보고받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우려를 직접 청취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대일 도의원은 "시험지 보안은 물론, 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시험지 유출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과 교육 정책 기반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북교육청연구원과 의성안전체험관을 방문해 교육연구 현황과 안전교육 실태를 점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안교육기관 안전지원 조례 개정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예산 집행의 책임성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위는 2024년도 경북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고액 임대계약, 성과지표 미비, 예산 불용 등을 지적하며 실무자 교육 강화와 집행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회계 오류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교육기관의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활동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실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차주식 도의원은 정책 기획부터 사후 점검까지 체계를 갖추는 '정책관리 조례안'을 발의했고, 황두영 도의원은 학교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안했다.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과 특성화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 지원 정책도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에 대응하는 입법도 눈길을 끈다. 김경숙 도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를 통해 AI 기반 교육과 윤리 교육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고, 김희수 도의원은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 대비 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정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직원 심리 안정 지원 조례도 제정됐다. 정한석 도의원은 "교사의 심리 안정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전제"라고 밝혔다. 교육위는 하반기에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미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