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및 고용부담금 증가’ 질타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12일 열린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올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인데 대구의료원의 실제 고용률은 1.54%에 그쳤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기준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고용 인원으로 환산하면 법정 기준 대비 적지 않은 인원이 부족한 셈이다. 문제는 일시적 미달이 아니라 흐름이다. 최근 3년간 대구의료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했고 그에 따라 고용부담금은 1억1천여만원에서 1억8천만원 수준으로 늘었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56%를 넘는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이 법정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부족 인원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결국 고용이 줄면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하 의원은 이 수치를 두고 "공공의료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를 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산하기관 전체가 한 해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이 약 6억원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대구의료원이 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상징성 문제라는 취지다. 다른 지역 의료원과의 비교도 언급됐다.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 의료원은 최근 몇 년간 장애인 고용률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구의료원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의료원 가운데 의무고용 불이행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도 지적 대상이 됐다. 장애인 고용 구조를 보면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 등 면허직 비중이 높아 고용 여력이 제한된다는 설명이 뒤따르곤 한다. 다만 전체 인력 구성에는 행정·원무·시설·지원 부문 등 다양한 직무가 포함돼 있고 실제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직무 재설계를 통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왔다. 국립암센터가 장애인예술단을 창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 의원은 대구의료원 역시 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직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보조, 의무기록관리, 원무지원 등 분야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와 문화예술,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현실을 인정하며 표준사업장 설립 등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나 시기, 목표치에 대해서는 이날 감사장에서 별도의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2

[창간 축사]최병준 경북도의회의장 직무대리 “지방분권 파수꾼으로 지역 대표 정론지 자리매김”

1945년 광복의 감격과 함께 민족지를 표방하며 태동한 영남일보가 오늘 창간 8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60만 경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파고 속에서도 언론의 사명을 꿋꿋이 지켜내며,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정론지로 자리매김한 영남일보의 역사와 전통은 그 자체로 우리 지역의 자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영남일보는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때로는 도민의 입장이 되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참언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영남일보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받는 시대에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로 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도민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언론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입니다. 지방분권의 파수꾼으로서 영남일보가 도민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의 정신을 지켜간다면 '지역의 정론지'라는 위상은 한층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지역의 희망과 비전을 담아낼 때, 영남일보는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경북도의회 또한 260만 도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도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협력과 동반자적 역할이 절실합니다. 영남일보가 도민과 도정, 의회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의정활동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남일보의 창간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꿈과 긍지를 심어주는 참된 언론으로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경북도의회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최병준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0.12

[창간 축사]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 “공정보도·바람직한 여론 선도로 지역민 사랑받길”

대구경북의 새 아침을 여는 신문, 영남일보의 창간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45년 광복의 기쁨과 함께 창간된 영남일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정론직필의 자세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올바른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지역신문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손인락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남일보는 80년의 긴 세월 동안 대구경북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지역민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높은 완성도로 대구경북 지역과 더욱 밀착된 보도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공정 보도로 바람직한 여론을 선도하고, 지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구경북 언론의 자부심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시의회 또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대구의 미래를 위한 과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린 자세로 협력하며 대구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정론지 영남일보의 창간 8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12

대구 스쿨존 ‘심야 50㎞’ 전환 요구 거세…“시민 86% 찬성에도 대구시 미온적”

지난 27일 자정 무렵 대구 북구 신암초등학교 앞 왕복 4차선 도로. 보행자가 한 명도 없는 적막한 거리지만, 노면 위 '30'이라는 붉은색 글씨와 단속 카메라의 눈초리는 여전히 가동 중이다. 지나가던 택시 한 대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차량들도 줄줄이 서행하기 시작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 씨(54)는 "심야 시간에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30km로 기어가는 게 맞나 싶을 때가 많다"며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멈칫거리는 게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구시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시범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 흐름 개선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대구시가 내년부터 일부 구간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자 '현장 중심의 행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소영 대구시의원(동구2)은 29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스쿨존 운용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전무한 심야와 새벽 시간대까지 규제를 유지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실제 신암초등학교 일대에서 실시된 시간제 속도 제한 시범 운영 데이터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운영 결과에 따르면 주간 시간대 단속 건수는 18.4%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야간 시간대는 97.7%라는 압도적인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는 운전자의 고의적인 법규 위반보다는, 불합리한 심야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범칙금 부과가 대다수였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교통 선진국들의 사례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이미 평일 등하교 시간대를 핵심 규제 시간으로 설정하고, 그 외 시간에는 도로 본연의 기능을 살려 탄력적으로 속도를 관리하고 있다. 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은 구역에만 예외적으로 24시간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제도를 순차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미 2년간의 시범 운영으로 효과 검증이 끝났고, 대구시민 86.1%가 제도 도입에 찬성표를 던진 상황"이라며 시의 유보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제도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VSL) 등 고가의 장비 도입과 단속 카메라 시스템 연동 등 예산 및 기술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대구시는 이를 이유로 단계적 접근을 택했으나, 박 의원은 행정 편의보다 시민 불편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시간제 속도 제한은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와 운전자의 편익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며 "대구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즉각 공개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29

대구 중구의회 ‘도심재생문화재단 갑질’ 지적에 재단 본부장 법적대응 예고

'방만 운영' 논란이 제기됐던 대구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이번엔 재단 본부장의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또 한번 구설에 올랐다. 본부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를 최초로 공개한 중구의회 의원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오성 중구의원은 지난 1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단 본부장 A씨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투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길 바라며 본부장에게 질의를 했지만 오히려 언성을 높이고 제보자 신원을 캐묻는 등 강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서엔 A씨가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리한 인사 이동으로 조직을 흔들었다는 내용이 있다. 본부장 취임 후 단 한 명을 제외한 전 직원이 퇴사했고, 남은 직원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일 재단 예산 심사 과정에서 A씨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투서를 언급하면서 재단 운영을 지적했다. A씨는 당시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이튿날 김 의원에게 "사실 관계가 다르다. 투서를 공개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에게 투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는데,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 만에 없던 투서가 수중에 들어왔는지 의문"이라며 "직원퇴사는 각자 사정이 있다. 모든 원인을 내게 돌리는 건 명예훼손이다. 조만간 김 의원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도 강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후 익명의 제보자 3명으로부터 투서를 받았다. 본부장이 투서를 공개하라 했을땐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다. 반성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는 대신 법적 대응으로 맞서는 태도가 유감스럽다"고 했다. 중구청도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중구청 측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9.14

‘혁신의 역설’에 갇힌 대구시 산하기관…“비대해진 조직이 시민 세금 갉아먹어”

민선 8기 대구시가 핵심 시정 과제로 추진해 온 '공공기관 구조혁신'이 오히려 행정 비용 상승과 내부 갈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당초 '슬림화'와 '재정 건전화'를 내걸었으나, 실제 지표상으로는 조직 규모와 예산 부담이 동시에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확인됐다. ◆ 몸집 불린 통합 공단, "재정 건전화 명분 잃어"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지난 12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산하기관 운영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통합 출범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은 통합 당시 1천433명에서 지난해 1천590명으로 157명 증가했다. 조직 비대화는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같은 기간 인건비 지출액은 683억 원에서 815억 원으로 1년 만에 132억 원이 폭증했다. 이는 기관 통합을 통해 중복 인력을 감축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던 시의 당초 설명과 배치되는 결과다. 김 시의원은 이를 "대권 행보를 위한 전시성 행정의 결과물"로 규정하며, 목표로 설정했던 행정 효율과 재정 건전화 모두 낙제점이라고 주장했다. ◆ "화합 없는 물리적 결합"… 현장 서비스 질 저하 우려 기관 간 성격이 다른 조직을 충분한 검토 없이 합친 데 따른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김 시의원은 분야별 전문성이 생명인 문화·예술·관광 영역을 한데 묶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현재 진흥원은 인사 운영을 둘러싼 난맥상과 수당 지급 문제, 내부 구성원 간의 법적 공방 등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인 시민 문화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와 건설 부문을 합친 대구교통공사의 경우, 조직 내부에 공무원 파견 인력이 여전히 상주하며 기존 직원들과의 직급 체계 및 권한 배분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또한, 10개 사업소를 통합해 신설된 도시관리본부는 결재 라인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구조적 결함을 노출했다. 김 시의원은 "총괄 부서와 시행 부서 간의 협업 부재로 행정 절차만 복잡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시의원은 현재의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방치할 경우, 차기 시정 운영에 막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만한 조직 운영이 시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관리 체계를 재정립할 마지막 기회라는 주장이다. 그는 "명분을 잃은 본청 조직을 과감히 축소하고, 산하기관의 책임 경영 시스템을 복원해 행정의 효율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대구시의 즉각적인 조직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14

대구 의료기기 수출 중 ‘임플란트’ 82% 집중…‘국립치의학연구원’ 혁신도시 유치론 탄력

대구 혁신도시가 차세대 치의학 연구 거점으로서의 입지 굳히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 발표가 이달로 다가오면서, 지역 특화 산업인 치과 의료기기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유치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 임플란트 중심의 고도화된 산업 생태계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지난 12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로 대구 혁신도시를 지목했다. 이 시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지표에 따르면 대구는 전국 의료기기 수출액의 18.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치과용 임플란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82.7%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대구가 단순 제조를 넘어 고부가가치 치의학 산업의 확고한 뿌리를 내렸음을 시사한다. 현재 대구에는 메가젠임플란트, 덴티스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포진해 있으며, 이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경북대 치과대학과 연계해 연구개발(R&D)부터 인력 양성, 해외 판로 개척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 지자체 간 4파전… '정치 논리' 넘어선 '실리' 승부수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는 현재 대구와 부산, 광주, 천안이 각축을 벌이는 양상이다. 부산과 광주는 행정력을 동원해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천안은 대통령 공약 사항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시의원은 타 도시들의 공세적인 행보를 언급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 입지 선정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고, 혁신도시가 가진 물리적 인프라와 산업적 연계성을 강조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위한 '마지막 퍼즐' 대구시는 연구원 유치를 통해 기존 의료산업 클러스터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혁신도시는 이미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시설이 집적되어 있어, 연구원 설립 시 초기 구축 비용 절감과 조기 안착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 시의원은 "치의학연구원 유치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도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시와 의회는 물론 시민 사회가 결집해 유치 성공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14

대구스타디움 트랙 위의 ‘구슬땀’… 2026 세계마스터즈 준비 가속

8일 오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주무대였던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 내리쬐는 볕 아래 몇몇 동호인들이 트랙을 달리는 가운데 경기장 한편에서는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실무진들의 측량 작업이 한창이다. 1년 뒤 이곳에서 열릴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현장의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창석)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스타디움 내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대회 준비 공정률을 파악하고, 노후 시설 보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 9년 만의 귀환, 90개국 1만여 명 맞이 '분주' 이번 대회는 지난 2017년 실내 대회 이후 9년 만에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 규모의 마스터즈 육상 축제다. 규모는 당시보다 2배 이상 커졌다. 2026년 8월 22일부터 13일간 전 세계 90여 개국, 1만1천여 명의 선수단이 대구를 찾을 전망이다. 참가 대상은 만 35세 이상의 순수 생활 체육인들이다. 트랙과 필드뿐만 아니라 마라톤, 경보 등 도로 종목까지 총 34개 종목이 대구 전역에서 펼쳐진다. 대구 마스터즈 육상대회 조직위 홍보부서 관계자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마스터즈 대회의 특성상, 숙박과 관광 수요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광객 쏟아지는데… 숙박·교통 대책은?" 현장 질의 쏟아져 현장 점검에 나선 시의원들은 조직위 회의실에 비치된 경기장 배치도와 수송 계획안을 살피며 실질적인 운영 대책을 따져 물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개막식 당일의 교통 체증과 외국인 선수들이 머물 숙박 시설의 청결도 및 예약 시스템 구축 현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장 인근에서 만난 육상 동호인 이모 씨(48·수성구)는 "세계적인 대회가 열린다고 하니 기대가 크지만, 경기장 트랙 상태나 편의시설이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시의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국제 규격에 맞는 트랙 개보수를 조직위에 강하게 주문했다.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은 조직위 직원들을 격려하면서도 빈틈없는 행정 처리를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안전한 대회 운영은 기본이며, 홍보와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대구시가 가진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08

5600명 대피시킨 함지산의 경고… 대구시의호 ‘기후 위기형’ 특이재난 대응나서

"산 아래 아파트 단지까지 연기가 자욱했어요. 불길이 고속도로를 넘어올까 봐 짐 챙겨서 대피소로 가는데, 정말 우리 동네가 다 타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해 4월,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 당시 서변동 아파트 단지에서 대피했던 주민 박 모 씨(52)는 지금도 산 쪽에서 연기만 나면 가슴이 철렁한다. 건조한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진 불길은 도심 아파트 턱밑까지 육박했고, 5,600명이 넘는 주민이 가슴을 졸이며 집을 떠나야 했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18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함지산 산불을 단순한 화재가 아닌 이상기후가 낳은 '특이재난'으로 규정하며 대응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당시 발생 2시간 만에 국가소방동원령과 대구시 산불 대응 3단계가 동시에 발령될 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며 기존 매뉴얼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재난 환경 변화를 지적했다. 함지산 산불은 축구장 360여 개 면적인 약 260ha를 태우며 대구 도심 산불로는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지점이 입산 통제 구역이자 정규 등산로가 아닌 사각지대였다는 점은 감시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하 의원은 "기존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역부족"이라며 선제적인 시스템 정비를 주문했다. 하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정보와 이동 수단이 부족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함지산 인근 조야동과 노곡동 등 자연부락에는 고령층이 밀집해 있어, 긴박한 대피 명령 상황에서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대구시에 △특이재난별 취약지역 전수 발굴 △취약계층 전담 보호 대책 수립 △산사태 위험 지역(함지산 내 9개소 등) 안전 점검 강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불에 타 지반이 약해진 산림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응급 복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정책 정비에 나섰다. 시는 그간 환경수자원국 소속이었던 '산림녹지과'를 재난안전실로 이관하고 '산림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해,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재난 컨트롤타워로 일원화했다. 또한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AI 기반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산불 발생을 초기에 감지하고, 재난안전기동대를 신설해 현장 지휘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 의원은 "대구는 지형 특성상 기온이 높고 건조해 산불과 폭염 등 기후 재난에 더욱 취약하다"며 "행정이 변화된 재난 환경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7.20

구미시 공무원 노조 “공무원 폭행하고 출석정지 30일, 이게 징계입니까? 면죄부 입니까”

구미시의회 정문 앞 인도를 가로지른 100여 개의 근조화환이 15일 개회한 제289회 임시회의 풍경을 바꿨다. 전국공무원노조가 보낸 화환들 사이로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병주) 조합원들이 '폭행 가해자의 면죄부 징계'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었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장에 안주찬 시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의전 불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해 받은 '30일 출석정지' 처분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징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노조의 추가 폭로로 새 국면을 맞았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안 시의원이 지난 5월 23일 인동동 행사 현장에서 공무원의 뺨을 때린 것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양진오 부의장의 멱살까지 잡았다는 사실을 이날 공개했다. 이는 '동료 의원 간 몸싸움을 말리던 공무원을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는 안 시의원의 기존 소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노조는 현장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공무원 폭행이 먼저 일어났고, 그 직후 동료 의원의 멱살을 잡은 것"이라며 안 시의원이 주장한 '우발적 실수'는 명백한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안 시의원의 해명을 '비겁한 변명'으로 규정한 곽병주 위원장은 구미시의회가 즉각적인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미시청 일대에는 '공무원 폭행사건 솜방망이 처벌한 구미시의회 해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린 상태다. 노조는 안 시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재제소를 요구하는 한편,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전제로 시의원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징계 수위에 대한 공직사회의 집단적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지방의회 자정 능력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7.15

내년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재점화할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인 지방자치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큰 대구에서 이른바 '이풍(李風·이재명 바람)'에 기대는 눈치다. 반면 정치적 수세에 내몰린 국민의힘은 무조건 수성(守城)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소수정당은 선거구 획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원 정수 변동 여부가 확정된 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2월2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일단 대구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지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2022년 제8회 기초의원 선거에선 대구지역이 42개(군위군 포함) 선거구로 구성됐다. 당초 안에서는 4인 선거구가 7곳에 달했지만 시의회가 이 중 6곳을 2인 선거구로 나눴다. 그 결과 22곳이 3인 선거구, 18곳이 2인 선거구였다. 또 당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따라 대구에선 수성구 '마'선거구가 5인 선거구로, 수성구 '바'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결정됐다. 선거구 크기에 따른 정당별 이해득실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 상태 그대로'를, 민주당은 '3인 선거구 확대'를 바라고 있다. 개혁신당·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지역정계 인사는 "대구 정치지형을 놓고 봤을 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지선 4인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3석, 5인 선거구에서 4석을 차지했다"며 "다만 (내년 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등장이라는 변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내년 6·3지방선거서 ‘대구 민주당 약진’ 가능할까

대구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취수원 이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각 구·군 주민들이 바라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생활형 인프라 사업들도 즐비하다. 이에 내년 6·3 지방선거 결과는 대구의 미래 지형도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정부와 협조 창구가 될 수 있는 여당 기초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지원 창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주당 목표는 '2018년 성과 이상' 현재 대구지역 기초의원은 총 127명이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128명이 선출됐으나, 한동기 동구의원(국민의힘) 사퇴로 1명이 줄었다. 현 기초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95명이 국민의힘, 2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서희 동구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김종일 서구의원과 김희섭(수성구)·박종길·이영빈·최홍린(이상 달서구) 구의원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중 군위군의회는 오롯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수성·북구의회는 각각 6명의 민주당 구의원이 활동 중이다. 달서구·달성군의회는 각 3명, 남·동구의회는 각 2명, 중·서구의회는 각 1명이 '파란 점퍼'를 입고 있다. 각 기초의회 전체 의원 대비 민주당 의원 비율을 따져보면 군위 다음으로 서구(10%)가 낮고, 이어 동구·달성군(12.5%), 중구(1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북구(28%)다. 13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은 '제7회 지선 이상의 결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체 116석(군위 제외) 중 과반에 가까운 50석을 챙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여파다. 민주당 측은 "현재 흐름을 보면, 내년 6·3 지선에서 충분히 2018년 이상 가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인 선거구의 경우 무난하게 1명 이상 의석을 챙길 수 있고, 2인 선거구에서의 활약이 관건이다. 어떤 형태로 선거구가 나눠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지방자치의 '모세혈관'인 기초의회 기초의회는 '민생의 모세혈관'으로 통한다. 심장부에서 뿜어내는 정책을 손끝, 발끝의 현장으로 전달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추려내 심장부로 올려보내는 역할이다. 이같은 특성 탓에 기초의회는 중앙에서 특정 인물을 찍어 내려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내에서 자체 인력풀을 갖춰 후보군을 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활동을 전개해야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가진 고질적 약점은 '인재(人才) 부족'이다. 소위 '괜찮은 인물'은 대다수 국민의힘에 우선 합류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과제다. 현재 민주당은 기초의회 내 영향력을 높이는 목표 외에도 '기초단체장 후보군 구성'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구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2018년 당시, 8개 지역 중 7개 지역에 후보를 내고도 단 1석의 기초단체장 자리도 얻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는 대구 기초단체장 경쟁에서 '맨 파워'를 갖춘 후보를 확보하는 것조차 버겁다는 걸 방증한 결과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분리가 대구지역 지방자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경북대 김태운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의회를 분리형으로 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같아야만 효율적이란 말은 지방자치가 무용하단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기에 지역 기초단체·의회가 같은 색깔이었다고 해서 특별히 발전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다양성을 갖는 게 지방자치고, (민주당의 약진은) 보다 건전한 담론이나 비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군부대 이전 후적지, 정부사업으로 채우겠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수성구의회 목소리에 대해 "정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민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24일 대구 수성구의회 최진태 부의장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다. 이날 최 부의장은 "대구시는 수성구 관내 제2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들은 각각 의료, 금융, 교육 기능 중심의 개발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 구상엔 수성구 지역 특성과 실생활에 밀접한 주민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 현재 추진 상황과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성구와 대구시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가 중요하다. 수성구민 의견을 반영할 소통 창구 마련과 TF 구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수성구청은 군부대 후적지의 입지와 지형,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발 구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TF 구성 및 구의회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적지 개발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유력하다. 6~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민간에만 개발을 맡기면 수익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만 잔뜩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정부 사업과 연계가 꼭 필요하다. 대통령 및 민주당의 대표공약, 지역공약을 검토해 적용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김 구청장은 "대구시가 의뢰한 후적지 개발 관련 연구용역이 이달 들어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사업 검토와 더불어 대구시 용역에 수성구와 수성구민의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4

“재단 해체 고민할 시점”…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방만운영 의회도 두손두발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재단)의 방만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중구의회는 근태 관리 부실과 예산 운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재단 해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2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효린 구의원은 "지문등록 출퇴근시스템 기록을 보면, 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직원들의 출근 시간은 제각각인데, 재단 상임이사를 포함한 경영본부 직원들은 출근 9시 정각, 퇴근 오후 6시로 대부분 동일하게 적혀 있는 이유가 무언가"라고 질의했다. 재단 측은 "초과근무자는 지문 등록을 하도록 돼 있지만, 통상적인 출퇴근은 지문 등록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출근시간은 지켰으니 믿어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구의원은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등록하지 않으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3개월치 CCTV 자료를 제출해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재단이 집행한 순세계잉여금 등 예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도 지적됐다. 김 구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잉여금은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한다"며 "재단은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사업 주관부서인 문화교육과의 협의나 승인을 거친 적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재단 측은 "규정을 모르고 놓친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잉여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썼다는 얘기다. 행감 때마다 예산 관련 문제를 지적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의회는 재단 산하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현 회관 관장의 허위 경력과 수당 문제 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김결이 구의원은 "현 회관 관장이 채용 과정에서 '2009년~2013년 교수'로 경력을 기재했지만, 실제론 전임강사·조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직급이 다르면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력서가 제대로 검토됐다면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를 언급한 김오성 구의원은 "회관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실제 근무일이 15일에 불과했음에도 초과근무수당으로 91만원을 받았다. 근무일수는 부족한데 수당금이 과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 구의원은 "재단에 재직 중인 상임이사, 본부장, 관장은 당장 자리를 내려놓는 게 구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며 "이제는 재단 해체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22

불법 수의계약·음주운전 방조…잇단 구설수에 흔들리는 ‘대구 기초의회’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최근 연이은 비리·비위행위로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 지역 기초의회가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모양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다. 대구지역 9개 기초의회 중 유난히 논란에 자주 휘말린 곳은 중구의회다. 우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 현 중구의장과 김오성 중구의원은 지난달 20일 각각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김효린 중구의원(현 부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 작성 과정에서 날짜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중구의장은 지난 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물론 의원직도 상실했다. 2023년 김효린 중구의원은 서류 무단반출, 갑질 의혹 등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경숙 전 중구의원 역시 주소지 이전이 문제가 돼 의원직 자격을 박탈당했다. 앞서 중구청과의 '수의 계약'으로 논란을 빚어 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권경숙 중구의원은 지난해 법원이 내린 '제명 취소 판결'에 따라 의원직에 복귀했다. 이미 스크래치가 많이 난 상태다. 남구의회도 최근 정재목 부의장(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9일 정 부의장은 경찰에 입건됐다. 음주단속을 피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까지 드러나 '도덕성'에 적잖은 흠결이 난 상태다. 정 부의장 징계 절차를 놓고도 의회 내부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정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7명)의 서명이 담긴 징계동의안을 공동 제출키로 뜻을 모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만 서명한 징계안이 먼저 접수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재논의 끝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서명이 담긴 징계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동·서·북·달서구 및 군위군 의회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이들 기초의회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집행된 국외 출장 예산 자료를 확보,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