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점검한 TK통합 특별법…재정 불이익 막고 예타 면제는 빠졌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심사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14일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특별법 반영·미반영 쟁점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연 5조 원(4년) 지원과 함께 "통합 이후 재정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안전장치가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통합 추진 측이 핵심으로 요구해 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국세·지방세 재정 특례 조항은 정부의 '국가재정 운영 원칙'에 막혀 전면 제외된 것으로 정리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법 재정 조항에는 '불이익 금지' 원칙이 담겼다. 통합으로 1+1이 2+α가 돼야 한다는 기대와 달리, 장기적으로 교부 재원 등이 줄어 "오히려 손해"라는 우려가 컸던 만큼, 통합 이후 재정이 감소하는 상황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이다. 통합 지원의 '규모' 자체보다 "장기 재정이 줄지 않도록 못 박는 장치"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양도소득세·소득세 배분 등 재정 특례는 대구·경북뿐 아니라 다른 통합 논의 지역까지 '일괄 삭제'됐다. 정부가 연 5조 원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별도 세제 특례를 얹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했고, 결과적으로 재정 특례는 지원금 약속으로 대체된 형태가 됐다. 다만 5조 원 지원은 법문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정책 약속일 뿐 법제화가 안 됐다"는 지적이 남는다. 4년 이후 지원 지속 여부 역시 구체적 장치가 없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 분야에서는 '추가 특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정부 지원 방안의 4대 축 가운데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산업 활성화가 특별법 내 각종 특례 규정으로 구체화됐다는 것이다. 통합 추진단 측은 "추가로 요구한 40여 개 특례 중 다수가 산업 분야였고, 이 가운데 약 28개가 반영됐다"며 "핵심이 빠졌다는 비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미래 특구' 지정 권한과 지정 시 각종 특례를 의제 적용하는 틀이 담겼고, 분산 에너지·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조항도 최종 심사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세계 한류 역사 문화 중심도시' 조항이 눈에 띈다. 북부권이 도청 신도시 이슈에 가려 통합 특례의 수혜와 무관하다는 인식이 컸지만, 안동 등 북부권 자원이 조문에 명시되면서 "북부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림·산림·수산 특례 역시 대구보다 경북에 적용 대상이 많아 경북 측이 공을 들인 분야로 꼽힌다. 균형발전 장치로는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도청 신도시 행정복합발전 특례' 등이 법에 반영됐다. 통합 특별시장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 시·군·구로 내려보내는 구조"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예타 면제 조항은 "특별법이라도 국가 운영체계는 흔들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막혀 명시된 6개 안건 모두 미반영으로 결론 났다. 또 국립 의과대학 설립 조항도 정원 문제와 맞물려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주변 지역 지원 조항은 여야 협의에 따라 본회의 전 추가 반영 여지가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통합특별시의회 준비 과제도 연석회의에서 현실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별법에는 의회 예산을 독립 편성해 의장 요구 시 집행부가 반영하는 구조, 정책지원 인력 확대, 의회 예비금 편성 등 의정활동 기반을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시에 93명(대구 33·경북 60) 규모의 통합의회 본회의장을 어디에 둘지, 100~120석 공간과 상임위 배치·조직 통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시간 싸움'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통합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할 경우 선거(6월 3일) 이후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의회 소집권자 지정, 상임위원회 조례 제정 등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 추진단 측은 "법안 통과 뒤에는 특례 내용을 분야별로 집중 설명하고, 의회 운영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금 법제화, 예타 면제 대안, 청사 공간 등 '현장 체감' 의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 속에 특별법은 본회의 문턱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일정대로라면 2월 중 본회의 의결이 예상된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반영된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통합이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가 되도록 속도감 있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의회가 특별시민의 의사를 온전히 담아내는 대의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2.14

“이게 공정입니까!” 고성으로 얼룩진 포항시의회... ‘76만원’의 전쟁

"남의 눈의 티를 보려면 제 눈의 들보부터 보세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원칙대로 심사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6일 오전 11시,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경북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은 의사봉 소리 대신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날의 뇌관은 고작 '76만 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익)가 민주당 연구단체 '블루오션'의 세미나 비용을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표적 심사"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발단은 김만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신상 발언이었다. 김 의원은 단상에 올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이익 환수 방안을 연구한 것이 왜 환경 연구가 아니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운영위를 향해 "단어 하나 다르다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연구 활동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곧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은주, 박칠용 의원이 가세하며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성토의 장'이 됐다. 이들은 지난 2일 열린 운영위 회의록을 흔들어 보이며 국민의힘 중심 운영위의 '이중 잣대'를 적나라하게 꼬집었다. 박칠용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방자치발전연구회'는 당초 계획과 딴판인 '그래핀' 세미나를 했는데도 '광의의 해석'이라며 통과시켜주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여당은 '광의의 해석'이고, 야당은 '목적 위반'이냐. 국장의 말 한마디에 잣대가 춤을 춘다"고 맹비난했다. 격론은 '셀프 심사' 논란에서 정점을 찍었다. 박 의원이 김종익 운영위원장을 향해 "회의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운영위원들이 본인 단체 심사 때 회피(퇴장)했다는 기록이 없다"며 "기록도 없이 심사해 놓고 공정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몰아붙이자 장내가 술렁였다. 답변대에 선 김종익 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심사 전 공지했고 의원들이 실제로 나갔다 들어왔다. 절차를 지켰다"고 맞섰다. 하지만 야당 의석에서는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게 바로 셀프 심사다"라는 야유가 쏟아졌다. 김상민 의원까지 가세해 "국힘 의원조차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밀어붙인 게 청렴이냐"고 고함을 치자, 여당 의석에서도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일만 의장이 "양측 주장이 엇갈리니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본회의장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다. 76만 원 회수 문제로 촉발된 이날의 파행은, '내로남불' 심사 논란이라는 꼬리표를 남긴 채 후반기 포항시의회의 험로를 예고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2.06

대구시의회 문복위 ‘단체장 출마 러시’에 ‘반토막’ 위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전체 시의원 7명 중 4명이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를 벼르고 있다. 만약 이들 4명이 오는 20일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시의회 문복위는 정원이 미달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다만 이들 문복위 시의원들이 사퇴하고 예비후보로 선거전에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우(동구청장)·박창석(군위군수)·정일균(수성구청장)·하병문(북구청장) 시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준비 중이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 이들이 동시에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문복위 위원 수는 3명으로 줄어든다. 대구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수를 당초 정원인 7명으로 볼지, 사퇴 이후 남은 3명으로 산정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사·의결정족수는 미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 시의원이 실제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지역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시의원이 예비후보 등록 단계에서 사퇴할 경우, '현역'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내 경선을 치르거나, 여론조사 때 '전(前) 시의원'으로 직함을 표시해야 한다. 각종 행사나 지역 모임에서도 내빈 소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호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지도·존재감 모두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현수막 게시, 선거사무소 개설, 피켓 홍보, 명함 배부 등 기본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현직을 내려놓을 만큼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시의원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위원은 "설명절까지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한 뒤, 상황이 좋다고 판단되면 예비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만약 특정 상임위에 큰 공백이 발생하면, 다른 의원들의 상임위를 조정해 균형을 맞추는 게 관행"이라고 했다. 이번 선거만큼 현역 시의원들이 대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도 눈길을 끈다. 현재까지 기초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대구시의원은 전체 33명 중 10여 명에 달한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현역 시의원들이 동시에 출마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지방선거까지 남은 4개월 동안 크고 작은 의정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05

‘확실한 1석’ 대구 민주당 시의회 비례대표 경쟁 본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석'을 둘러싼 당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정치에서 비례대표는 민주당의 사실상 유일한 안정적인 시의회 진입 통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대구는 역대 선거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약 7대 3 수준으로 형성되는 지역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거의 배출하지 못했지만, 비례대표 대구시의원만큼은 선거 때마다 최소 1명씩 꾸준히 확보해 왔다. 이들은 대구시의회에서 거의 유일한 비(非)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현재 민주당 소속으로 육정미(비례대표) 시의원이 유일하다. 그러나 육 시의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공개 지지하는 등의 행보로 민주당 대구시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비례대표 공천 경쟁을 조기에 점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최근 비례대표 도전 의사가 있는 이들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안팎에서 박정희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전 북구의원), 이신자 전 대구 달서구의원, 장윤영 대구 북구의원, 김분임 전 여성 버스기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은 여성에게 의무 배정되는 만큼, 당선이 확실하다시피한 '1번'을 둘러싸고 이들 여성 후보를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된 모습이다. 구체적인 공천 방식과 일정은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돼야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지역의 한 여권 관계자는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웬만하면 권리당원 경선을 치르게 한다는 기조인데, 시도비례대표의 경우 그 경향이 더 강할 수 있다"며 "최종적인 방식은 비례 공관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02

경북도의원 60% “올해 TK통합단체장 1명 선출 찬성”

경북도의원 60%가 오는 6·3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구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일보가 20일 경북도의원 59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35명, 반대가 20명, 유보는 4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의원 상당수는 찬반을 단정하기보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통합의 효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따질 데이터와 비전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도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통합하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고, 성과가 늦어질 뿐일 수도 있다. 현 단계에서 찬반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B도의원도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찬반으로 단순화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도민 의견을 묻겠다고 밝힌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여론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방향성'을 핵심 쟁점으로 꼽기도 했다. B도의원은 "중요한 것은 단순히 행정통합이냐, 단체장을 하나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구·경북이 통합됐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무엇을 잘해서 함께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 규모를 앞세운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B도의원은 "돈이 얼마냐가 본질은 아니다"며 "인위적인 행정통합이 아니라 경제·산업·생활권 차원에서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낼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충분한 자료와 로드맵 없이 찬반을 먼저 요구하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C도의원은 "보완된 안이 제시된다면 찬성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가 될 수 있다"며 "지금은 그 판단을 위한 논의 단계"라고 말했다. 도의원들은 향후 통합 논의의 관건으로 객관적 데이터 제시, 도민 공론화, 통합 이후 권한·비전 설계가 꼽힌다. 통합 여부와 통합 단체장 선출 문제 역시 이 같은 검토 과정이 선행된 이후에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하지만 이런 신중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충분히 검토한 후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은 결국 이번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겠냐"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구경북 전체를 보고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대구경북 통합 반대 아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재정·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영남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구경북이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앞장설 수 있다"면서도 "통합 단체장 1명 선출은 선거제도 변경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나오는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반대'로 해석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절대 반대는 아니다. 잘 되자고 하는 방향이라면 버릴 게 아니라 잘 써야 한다"며 "의장은 지역이 행복해지는 방향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 논의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장은 "과거 통합 논의는 정치적 셈법이 앞서 진정성이 부족했다"며 "이번에는 다르다고 보지만, 느닷없이 대규모 예산을 던져놓고 쓰임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없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함께 연간 수조 원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도 요구했다. 박 의장은 "대구·경북 집행부 차원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어떤 큰 틀과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가 선거 국면과 맞물려 지역사회에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 달 늦는다고 지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서두른다고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선거철을 앞두고 시도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통합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시대적 과제라면 결국 판단 기준은 민의"라며 "국민 여론이 원한다면 정치권도 이를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1.20

김정옥 대구시의원 “반짝 성과 ‘대구로’, 공공배달앱 한계 못 벗어나”

대구시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공공배달플랫폼인 '대구로'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옥 대구시의원은 27일 "대구로 배달앱의 주문액이 역대 최고치, 공공배달앱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농식품부 소비 쿠폰, 민생회복지원금, 대구로페이 할인 발행 등 각종 지원금이 집중된 결과일 뿐, 대구로 자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대구로 사업은 그동안 민간기업 특혜 논란,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한 우려, 사업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노출되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꾸준히 지적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독과점 완화, 소상공인 보호 등 체감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대구시가 향후 어떤 운영체계를 구상하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라며 "재협약 여부, 복수 운영사 체계 도입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디지털 약자를 위한 '라이트앱(간편버전)' 개발 검토, 배달 중개수수료 조정, 지역상권 연계강화 전략 등 민관협력 기반의 개선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대구로택시의 지속적인 호출 수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대구로택시 배차시간은 10초인데, 카카오택시는 6.6초로 3초 이상 차이가 난다"며 "대구로택시가 3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AI기반 배차시스템 도입과 자발적인 호출 수 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구로는 단순한 배달플랫폼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지역상권을 잇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냉철하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는 편리함을, 소상공인에게는 힘을,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대구로 사업을 재설계해 달라"고 대구시에 주문했다. 김 시의원은 28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로 배달앱에 대한 대구시의 철저한 현황 진단과 협약 종료 후 운영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7

이만규 의장,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몰염치한 짓 해선 안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26일 대구지역 9개 구·군에서 내년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도입되는 것에 대해 "점심시간에 구·군 민원실이 문을 닫는다면 아마 행정의 기본 의미가 멈추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직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봉사자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공직자나 공무원이 시민의 편의를 볼모로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는 몰염치한 짓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재준(대구 북구갑) 국회의원도 지난 25일 공공기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 구·군 지자체장 협의회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심지어 센터마다 인력 사정이 다르고, 점심시간 이용률도 다를텐데 시민들의 불편은 뒤로 한 일률적인 휴무 결정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 의원은 "대구는 누구보다 국민의힘을 믿고 지지해주는 지역이기에 시민을 위해 헌신할 인물을 공직 후보자로 공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와 같은 현안에서 공무원 노조의 입장과 시민의 편의 중 어떤 것을 우선시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북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대구지역 모든 기초단체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각 구·군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 상태며, 연말까지 홍보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휴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은 지난 2022년부터 논의되기 시작됐다. 당시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검토됐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일면서 무산됐다. 이후 한동한 논의가 소강상태였으나 지난해 노조 측이 지역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면서 휴무제 문제가 재점화됐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6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한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 행안부 주관 올해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

류종우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류 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무인점포가 관리자 부재로 화재 및 범죄에 취약한 점에 착안해 '무인점포 속 시민안전'이라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류 시의원은 이를 위해 실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기존 법령체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무인점포 안전관리' 개념을 조례에 정의했다. 또, 실행력 높은 화재 및 범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안전본부·경찰청·교육청·구·군·민간 등과 협업 거버넌스도 강화했다. 류 시의원은 "안전문제에 선제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노력이 우수사례로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조례 제정이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후속조치로 시민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4

[市의회 행정사무감사] 대구대공원 동물원, 안정성 논란 속 ‘다짐공법’ 뒤늦게 도입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 공사를 하면서 지반의 강도를 증대시키는 '다짐공법'을 적용하지 않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뒤늦게 개선 방침을 정했다. 18일 열린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옥(비례대표) 시의원은 "동물원의 경우 코끼리와 곰 등 육중한 동물들로 인해 충격 하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다짐공법으로 지반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비다짐공법'으로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 공사를 벌이고 있어 지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이런 우려 때문에 시공사가 다짐공법으로의 설계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비 상승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이유로 들어주지 않자,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며 "지난해 9월 착공한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 사업은 1년이 지난 현재 공정률이 고작 6%에 그치고 있어 오는 2027년 12월 완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다짐공법을 적용할 경우 11억6천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을 고려해 다짐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사 기간도 계획대로 맞춰 완공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해 운영 중인 유니버시아드레포츠 센터의 수영 강사 겸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지만(북구2) 시의원은 "유니버시아드레포츠 센터의 강사 겸직은 규정상 불가능한데 대구도시개발공사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넘어갔다"고 질타했다. 김 시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런 내용이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해당 강사로부터 겸직 신고서를 아직 받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11.18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및 고용부담금 증가’ 질타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12일 열린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올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인데 대구의료원의 실제 고용률은 1.54%에 그쳤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기준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고용 인원으로 환산하면 법정 기준 대비 적지 않은 인원이 부족한 셈이다. 문제는 일시적 미달이 아니라 흐름이다. 최근 3년간 대구의료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했고 그에 따라 고용부담금은 1억1천여만원에서 1억8천만원 수준으로 늘었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56%를 넘는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이 법정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부족 인원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결국 고용이 줄면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하 의원은 이 수치를 두고 "공공의료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를 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산하기관 전체가 한 해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이 약 6억원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대구의료원이 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상징성 문제라는 취지다. 다른 지역 의료원과의 비교도 언급됐다.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 의료원은 최근 몇 년간 장애인 고용률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구의료원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의료원 가운데 의무고용 불이행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도 지적 대상이 됐다. 장애인 고용 구조를 보면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 등 면허직 비중이 높아 고용 여력이 제한된다는 설명이 뒤따르곤 한다. 다만 전체 인력 구성에는 행정·원무·시설·지원 부문 등 다양한 직무가 포함돼 있고 실제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직무 재설계를 통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왔다. 국립암센터가 장애인예술단을 창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 의원은 대구의료원 역시 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직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보조, 의무기록관리, 원무지원 등 분야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와 문화예술,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현실을 인정하며 표준사업장 설립 등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나 시기, 목표치에 대해서는 이날 감사장에서 별도의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2

[창간 축사]최병준 경북도의회의장 직무대리 “지방분권 파수꾼으로 지역 대표 정론지 자리매김”

1945년 광복의 감격과 함께 민족지를 표방하며 태동한 영남일보가 오늘 창간 8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60만 경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파고 속에서도 언론의 사명을 꿋꿋이 지켜내며,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정론지로 자리매김한 영남일보의 역사와 전통은 그 자체로 우리 지역의 자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영남일보는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때로는 도민의 입장이 되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참언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영남일보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받는 시대에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로 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도민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언론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입니다. 지방분권의 파수꾼으로서 영남일보가 도민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의 정신을 지켜간다면 '지역의 정론지'라는 위상은 한층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지역의 희망과 비전을 담아낼 때, 영남일보는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경북도의회 또한 260만 도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도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협력과 동반자적 역할이 절실합니다. 영남일보가 도민과 도정, 의회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의정활동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남일보의 창간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꿈과 긍지를 심어주는 참된 언론으로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경북도의회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최병준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0.12

[창간 축사]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 “공정보도·바람직한 여론 선도로 지역민 사랑받길”

대구경북의 새 아침을 여는 신문, 영남일보의 창간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45년 광복의 기쁨과 함께 창간된 영남일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정론직필의 자세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올바른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지역신문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손인락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남일보는 80년의 긴 세월 동안 대구경북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지역민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높은 완성도로 대구경북 지역과 더욱 밀착된 보도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공정 보도로 바람직한 여론을 선도하고, 지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구경북 언론의 자부심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시의회 또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대구의 미래를 위한 과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린 자세로 협력하며 대구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정론지 영남일보의 창간 8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12

대구 스쿨존 ‘심야 50㎞’ 전환 요구 거세…“시민 86% 찬성에도 대구시 미온적”

지난 27일 자정 무렵 대구 북구 신암초등학교 앞 왕복 4차선 도로. 보행자가 한 명도 없는 적막한 거리지만, 노면 위 '30'이라는 붉은색 글씨와 단속 카메라의 눈초리는 여전히 가동 중이다. 지나가던 택시 한 대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차량들도 줄줄이 서행하기 시작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 씨(54)는 "심야 시간에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30km로 기어가는 게 맞나 싶을 때가 많다"며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멈칫거리는 게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구시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시범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 흐름 개선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대구시가 내년부터 일부 구간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자 '현장 중심의 행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소영 대구시의원(동구2)은 29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스쿨존 운용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전무한 심야와 새벽 시간대까지 규제를 유지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실제 신암초등학교 일대에서 실시된 시간제 속도 제한 시범 운영 데이터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운영 결과에 따르면 주간 시간대 단속 건수는 18.4%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야간 시간대는 97.7%라는 압도적인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는 운전자의 고의적인 법규 위반보다는, 불합리한 심야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범칙금 부과가 대다수였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교통 선진국들의 사례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이미 평일 등하교 시간대를 핵심 규제 시간으로 설정하고, 그 외 시간에는 도로 본연의 기능을 살려 탄력적으로 속도를 관리하고 있다. 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은 구역에만 예외적으로 24시간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제도를 순차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미 2년간의 시범 운영으로 효과 검증이 끝났고, 대구시민 86.1%가 제도 도입에 찬성표를 던진 상황"이라며 시의 유보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제도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VSL) 등 고가의 장비 도입과 단속 카메라 시스템 연동 등 예산 및 기술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대구시는 이를 이유로 단계적 접근을 택했으나, 박 의원은 행정 편의보다 시민 불편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시간제 속도 제한은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와 운전자의 편익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며 "대구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즉각 공개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29

대구 중구의회 ‘도심재생문화재단 갑질’ 지적에 재단 본부장 법적대응 예고

'방만 운영' 논란이 제기됐던 대구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이번엔 재단 본부장의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또 한번 구설에 올랐다. 본부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를 최초로 공개한 중구의회 의원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오성 중구의원은 지난 1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단 본부장 A씨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투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길 바라며 본부장에게 질의를 했지만 오히려 언성을 높이고 제보자 신원을 캐묻는 등 강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서엔 A씨가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리한 인사 이동으로 조직을 흔들었다는 내용이 있다. 본부장 취임 후 단 한 명을 제외한 전 직원이 퇴사했고, 남은 직원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일 재단 예산 심사 과정에서 A씨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투서를 언급하면서 재단 운영을 지적했다. A씨는 당시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이튿날 김 의원에게 "사실 관계가 다르다. 투서를 공개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에게 투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는데,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 만에 없던 투서가 수중에 들어왔는지 의문"이라며 "직원퇴사는 각자 사정이 있다. 모든 원인을 내게 돌리는 건 명예훼손이다. 조만간 김 의원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도 강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후 익명의 제보자 3명으로부터 투서를 받았다. 본부장이 투서를 공개하라 했을땐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다. 반성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는 대신 법적 대응으로 맞서는 태도가 유감스럽다"고 했다. 중구청도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중구청 측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9.14

‘혁신의 역설’에 갇힌 대구시 산하기관…“비대해진 조직이 시민 세금 갉아먹어”

민선 8기 대구시가 핵심 시정 과제로 추진해 온 '공공기관 구조혁신'이 오히려 행정 비용 상승과 내부 갈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당초 '슬림화'와 '재정 건전화'를 내걸었으나, 실제 지표상으로는 조직 규모와 예산 부담이 동시에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확인됐다. ◆ 몸집 불린 통합 공단, "재정 건전화 명분 잃어"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지난 12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산하기관 운영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통합 출범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은 통합 당시 1천433명에서 지난해 1천590명으로 157명 증가했다. 조직 비대화는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같은 기간 인건비 지출액은 683억 원에서 815억 원으로 1년 만에 132억 원이 폭증했다. 이는 기관 통합을 통해 중복 인력을 감축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던 시의 당초 설명과 배치되는 결과다. 김 시의원은 이를 "대권 행보를 위한 전시성 행정의 결과물"로 규정하며, 목표로 설정했던 행정 효율과 재정 건전화 모두 낙제점이라고 주장했다. ◆ "화합 없는 물리적 결합"… 현장 서비스 질 저하 우려 기관 간 성격이 다른 조직을 충분한 검토 없이 합친 데 따른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김 시의원은 분야별 전문성이 생명인 문화·예술·관광 영역을 한데 묶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현재 진흥원은 인사 운영을 둘러싼 난맥상과 수당 지급 문제, 내부 구성원 간의 법적 공방 등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인 시민 문화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와 건설 부문을 합친 대구교통공사의 경우, 조직 내부에 공무원 파견 인력이 여전히 상주하며 기존 직원들과의 직급 체계 및 권한 배분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또한, 10개 사업소를 통합해 신설된 도시관리본부는 결재 라인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구조적 결함을 노출했다. 김 시의원은 "총괄 부서와 시행 부서 간의 협업 부재로 행정 절차만 복잡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시의원은 현재의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방치할 경우, 차기 시정 운영에 막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만한 조직 운영이 시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관리 체계를 재정립할 마지막 기회라는 주장이다. 그는 "명분을 잃은 본청 조직을 과감히 축소하고, 산하기관의 책임 경영 시스템을 복원해 행정의 효율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대구시의 즉각적인 조직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