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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공채 정책, 지역 청년 희생양인가?

대구시의회 윤영애(남구2) 의원이 대구시가 공무원 채용 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응시자도 허용한 것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윤 시의원은 2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타 시·도는 공무원 및 공공부문 근무자 채용 시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언뜻 보기엔 타 지역에도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정작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시험에서 타 지역 청년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경쟁하고 대구에서도 응시할 수 있는 반면, 대구의 청년들은 타 지역엔 응시할 수 없고 대구에서는 전국의 응시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윤 시의원은 "공무원 시험에서 거주지 제한 제도 폐지 이후 대구의 청년 인구 유출은 가속화하면서 외부 인재마저도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지역 청년 역차별과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한 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3천244명이 순유출됐다. 특히 20대 순유출이 3천390명으로 전체 순유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시의원은 "공정채용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사라졌다"면서 "대구시는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8.24

[경북정치]구미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강화 조례 가결

경북 구미시의회가 최근 구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예방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18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신용하 의원(산동읍ㆍ해평ㆍ장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 등을 새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추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신설 △위탁 근거 신설 등을 규정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외국어로 시행하는 교육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도 교육과 컨설팅을 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 규정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국적을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과 재해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에서는 지난달 초 폭염 속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국적 일용직 근로자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숨졌으며 지난 6월에는 경기도 화성과 평택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산업재해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20

산불 피해 마을 ‘맞춤형 복구’ 구상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경북도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으로부터 '산불피해 마을 복구 기본구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민 맞춤형 복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는 도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마을을 대상으로 재건 방향과 공동체 회복, 생활 기반 복구, 소득 창출 방안, 공동체 공간 구성 등을 망라해 마을 재창조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또한 지구별 실시설계 반영 방안까지 포함돼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선 장기적 관점이 담겼다. 현재 사업단이 추진 중인 용역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 1억 5천800만 원 규모로 산불 피해 마을 8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보고에서는 각 마을별 복구 구상안 조감도와 주민 설명회, 전시회 개최 계획 등 그간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도 함께 공개됐다. 보고를 청취한 위원들은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구체적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피해 주민들이 생활 기반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구 전략을 세우고, 도민 전시와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을 주문했다.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 방향을 도민과 공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기본구상과 전시계획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마을 재창조의 출발점"이라며, "도의회 산불특위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항구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연이은 산불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큰 타격을 입자 장기적 복구 모델 마련에 착수했다. 단기 지원을 넘어 생활·경제·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구상이 갖는 의미는 크다. 특히 재해를 단순한 피해 복구의 차원이 아니라 마을 재창조와 공동체 재건의 기회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산불 피해지 주민들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구를 바라고 있다. 이번 기본구상이 현장의 요구와 도민 공감 속에 구체화될 경우, 경북형 재해 극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8.20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 ‘의원 제명’ 결정 불복 법적 대응 나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구의회의 '의원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 전 부의장(원고)은 남구의회(피고)를 상대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의원직 제명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의원 제명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집행 정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오는 20일이다. 향후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정 전 부의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전까지 의원직과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남구의회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달서구 한 도로에서 A(50대·여)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남구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 전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원 제명'을 최종 의결·확정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8.14

경북도의회 교육위, 시험지 유출 대응부터 AI 교육까지…공교육 신뢰 회복에 앞장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안동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공교육 신뢰 회복과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사건 경과를 보고받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우려를 직접 청취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대일 도의원은 "시험지 보안은 물론, 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시험지 유출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과 교육 정책 기반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경북교육청연구원과 의성안전체험관을 방문해 교육연구 현황과 안전교육 실태를 점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안교육기관 안전지원 조례 개정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예산 집행의 책임성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위는 2024년도 경북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고액 임대계약, 성과지표 미비, 예산 불용 등을 지적하며 실무자 교육 강화와 집행 기준 정비를 주문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회계 오류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교육기관의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활동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실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차주식 도의원은 정책 기획부터 사후 점검까지 체계를 갖추는 '정책관리 조례안'을 발의했고, 황두영 도의원은 학교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안했다.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과 특성화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 지원 정책도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에 대응하는 입법도 눈길을 끈다. 김경숙 도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를 통해 AI 기반 교육과 윤리 교육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고, 김희수 도의원은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 대비 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정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직원 심리 안정 지원 조례도 제정됐다. 정한석 도의원은 "교사의 심리 안정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전제"라고 밝혔다. 교육위는 하반기에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미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8.05

대구시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 상임위 문턱 넘지 못해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부결됐다. 이날 경제환경위는 기권 1표, 반대 5표로 김 시의원의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수당 지급 대상을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직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자로 규정 △공익수당 지급 시행 구·군에 대한 대구시의 경비 지원 △지급 신청과 지급 제외·중지·환수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집행부는 연간 100억원가량이 드는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이 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는 6개 광역시 중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농업과 농촌을 외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농업인공익수당을 시행중이거나 준비 중인 15개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농업인의 현실에 공감했기 때문인데,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대구시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7.23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해 달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가 23일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교통정보센터 현장을 찾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허시영 위원장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통시설물 구축 및 관리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시설물의 유지·관리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및 운영 △각종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및 관리 △버스운행시스템(BMS)·광역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운영 등을 맡고 있다. 건설교통위원들은 교통정보센터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 및 각종 현안 추진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은 후 교통정보센터가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허 위원장은 "교통정보는 시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구시내 교통정보의 허브인 교통정보센터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교통정보를 최첨단 기술력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제공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7.23

‘음주운전 방조’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 의원직 상실…만장일치 ‘제명’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부의장)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영남일보가 확인한 결과, 대구 남구의회가 22일 오전 개최한 제296회 임시회에서 '정재목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상정됐고, 이어 표결이 진행됐다. 그 결과, 재적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이 결정됐다. 이로써 정 부의장은 의원직을 즉시 잃게 됐다. 송민선 남구의회 의장은 "좋지 못한 사안으로 논란이 일어 마음이 참 무겁다. 모든 의원들이 심사숙고해 결정했다"며 "정 부의장 제명으로 의석수가 한 석 비게 됐는데, 향후 관련 사안은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정 부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중 '제명'으로 의결한 바 있다. 현재 정 부의장은 지난 4월26일 오후 9시50분쯤 달서구 한 도로에서 A(50대·여)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한편 정 의원 지역구인 대명6·9·11동 주민 15명으로 구성된 '정재목사랑모임'은 이날 오전 9시 남구의회 앞에서 정 구의원에 대한 제명 반대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 A(67)씨는 "출석정지나 사과 등 다른 처분도 있는데 제명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7.22

대구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에 초선 김태우 선출

대구시의회는 지난 17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초선의 김태우 의원(수성구5)을, 부위원장에 재선의 김지만 의원(북구2)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위원은 이태손(달서구4), 이영애(달서구1), 황순자(달서구3), 하병문(북구4·이하 재선), 윤권근(달서구5), 손한국(달성군3), 육정미(비례대표), 박종필(비례대표), 이재숙(동구4·이하 초선) 의원으로 구성했다. 김 예결위원장은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대구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살피는 막중한 업무를 맡게돼 영광스럽고 어깨가 무겁다"며 "저를 비롯한 11명의 모든 예결위원들은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내년 6·3지방선거 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예산안과 결산승인안을 마지막으로 심사하게 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7.20

하병문 대구시의원 “함지산 산불은 특이재난…대응체계 새로 정비해야”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지난 18일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4월 발생한 북구 함지산 산불을 사례로 들며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특이재난 대응체계 정비를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하 시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특이재난이 더는 낯설지 않은 현실로 다가왔고, 분지인 대구도 특이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지난 함지산 산불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이상기후와 맞물린 새로운 유형의 특이재난"이라며 "당시 발생 2시간 만에 국가소방동원령과 대구시 산불 대응 3단계가 동시에 발령될 만큼 급박했고, 5천6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 시의원은 "이런 상황은 기존 매뉴얼이나 경험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사태 등 2차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지역 복구 및 안전 지원 대책 마련 △특이재난별 취약지역 발굴 및 맞춤형 대응 △안전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등을 대구시에 주문했다. 하 시의원은 "대구시 당국은 함지산 산불을 거울 삼아 변화된 재난 환경 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7.20

구미시 공무원 노조 “공무원 폭행하고 출석정지 30일, 이게 징계입니까? 면죄부 입니까”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병주·이하 구미시공무원노조)이 15일 의전불만을 이유로 행사장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의 '구미시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했고, 안 시의원은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끝나지 않아 임시회에 나오지 못했다. 조합원들은 '공무원 폭행하고 출석정지 30일, 이게 징계입니까? 면죄부 입니까',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상화를 돕겠다는 말, 이게 제정신인가', '공무원 폭행사건 솜방망이 처벌한 구미시의회 해체하라' 등의 현수막과 팻말을 들었다. 현재 구미시청과 구미시의회 정문 주변 인도에는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보낸 근조화환 100개가 있다. 이날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안주찬 시의원이 공무원을 폭행한 행사장에서 양진오 부의장의 멱살도 잡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구미시 인동동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안 시원은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양진오 부의장의 멱살을 잡았다. 노조는 "공무원 폭행이 선행됐고, 그 후에 동료의원(양진오 부의장)의 멱살을 잡은 것"이라며 "의원간 몸싸움을 말리는 공무원을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는 안주찬 시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안 시의원의 윤리특위에 제소를 요구했다. 곽병주 위원장은 "안주찬 시의원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며 마치 한순간의 실수처럼 포장하려 하지만, 이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구미시의회는 안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안 시의원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의원직에서 사퇴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7.15

내년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재점화할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인 지방자치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큰 대구에서 이른바 '이풍(李風·이재명 바람)'에 기대는 눈치다. 반면 정치적 수세에 내몰린 국민의힘은 무조건 수성(守城)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소수정당은 선거구 획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원 정수 변동 여부가 확정된 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2월2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일단 대구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지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2022년 제8회 기초의원 선거에선 대구지역이 42개(군위군 포함) 선거구로 구성됐다. 당초 안에서는 4인 선거구가 7곳에 달했지만 시의회가 이 중 6곳을 2인 선거구로 나눴다. 그 결과 22곳이 3인 선거구, 18곳이 2인 선거구였다. 또 당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따라 대구에선 수성구 '마'선거구가 5인 선거구로, 수성구 '바'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결정됐다. 선거구 크기에 따른 정당별 이해득실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 상태 그대로'를, 민주당은 '3인 선거구 확대'를 바라고 있다. 개혁신당·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지역정계 인사는 "대구 정치지형을 놓고 봤을 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지선 4인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3석, 5인 선거구에서 4석을 차지했다"며 "다만 (내년 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등장이라는 변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내년 6·3지방선거서 ‘대구 민주당 약진’ 가능할까

대구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취수원 이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각 구·군 주민들이 바라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생활형 인프라 사업들도 즐비하다. 이에 내년 6·3 지방선거 결과는 대구의 미래 지형도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정부와 협조 창구가 될 수 있는 여당 기초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지원 창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주당 목표는 '2018년 성과 이상' 현재 대구지역 기초의원은 총 127명이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128명이 선출됐으나, 한동기 동구의원(국민의힘) 사퇴로 1명이 줄었다. 현 기초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95명이 국민의힘, 2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서희 동구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김종일 서구의원과 김희섭(수성구)·박종길·이영빈·최홍린(이상 달서구) 구의원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중 군위군의회는 오롯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수성·북구의회는 각각 6명의 민주당 구의원이 활동 중이다. 달서구·달성군의회는 각 3명, 남·동구의회는 각 2명, 중·서구의회는 각 1명이 '파란 점퍼'를 입고 있다. 각 기초의회 전체 의원 대비 민주당 의원 비율을 따져보면 군위 다음으로 서구(10%)가 낮고, 이어 동구·달성군(12.5%), 중구(1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북구(28%)다. 13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은 '제7회 지선 이상의 결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체 116석(군위 제외) 중 과반에 가까운 50석을 챙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여파다. 민주당 측은 "현재 흐름을 보면, 내년 6·3 지선에서 충분히 2018년 이상 가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인 선거구의 경우 무난하게 1명 이상 의석을 챙길 수 있고, 2인 선거구에서의 활약이 관건이다. 어떤 형태로 선거구가 나눠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지방자치의 '모세혈관'인 기초의회 기초의회는 '민생의 모세혈관'으로 통한다. 심장부에서 뿜어내는 정책을 손끝, 발끝의 현장으로 전달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추려내 심장부로 올려보내는 역할이다. 이같은 특성 탓에 기초의회는 중앙에서 특정 인물을 찍어 내려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내에서 자체 인력풀을 갖춰 후보군을 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활동을 전개해야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가진 고질적 약점은 '인재(人才) 부족'이다. 소위 '괜찮은 인물'은 대다수 국민의힘에 우선 합류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과제다. 현재 민주당은 기초의회 내 영향력을 높이는 목표 외에도 '기초단체장 후보군 구성'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구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2018년 당시, 8개 지역 중 7개 지역에 후보를 내고도 단 1석의 기초단체장 자리도 얻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는 대구 기초단체장 경쟁에서 '맨 파워'를 갖춘 후보를 확보하는 것조차 버겁다는 걸 방증한 결과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분리가 대구지역 지방자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경북대 김태운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의회를 분리형으로 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같아야만 효율적이란 말은 지방자치가 무용하단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기에 지역 기초단체·의회가 같은 색깔이었다고 해서 특별히 발전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다양성을 갖는 게 지방자치고, (민주당의 약진은) 보다 건전한 담론이나 비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구미시 2조2천535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의회 제출

구미시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천80억원(5.03%)이 증가한 2조2천53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940억 원(5.3%) 증가한 1조8천68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0억 원(3.77%) 증가한 3천850억 원이다. 시는 추가 편성한 예산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지원한다. 구미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상금 59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 34억원, 스타트업 필드 운영사업 11억원, New Venture 창업지원 5억원 등이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 및 대중교통 편의성과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원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원, 선기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원, 거의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13억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0억원,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 15억원 등이다.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도 반영했다.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 조성사업 16억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7억원, 학업장려금 2억원 등이다. 또 FTA피해보전직불보조금 9억원, 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8억원, 선산산림휴양타운 조성 21억원,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44억원 등의 농업 관련 예산도 추가 편성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역점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7월24일 폐회하는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7.08

‘음주 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부의장, 윤리특위서 ‘제명’ 의결

대구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 방조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정재목 부의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7일 남구의회에 확인결과, 이날 오후 열린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는 정 부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4단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1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 같은 결론이다. 지방의회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순으로 구분된다. 김재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 부의장에 대한 선처 의견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윤리특위 위원들이 자문위 결정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제명안을 언제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는 의원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명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뒤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총 8명 구의원 중 정 구의원을 제외한 6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정 부의장은 지난 4월26일 오후 9시50분쯤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50대·여)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편, 윤리특위 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후 2시쯤 대구 남구의회 앞에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우리복지시민연합 등 9개 시민단체가 정 부의장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남구의회 의원들이 정재목 의원의 부의장직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부결시키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윤리심사자문위 결론처럼 정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