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60% “올해 TK통합단체장 1명 선출 찬성”

경북도의원 60%가 오는 6·3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구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일보가 20일 경북도의원 59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35명, 반대가 20명, 유보는 4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의원 상당수는 찬반을 단정하기보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통합의 효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따질 데이터와 비전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도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통합하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고, 성과가 늦어질 뿐일 수도 있다. 현 단계에서 찬반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B도의원도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찬반으로 단순화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도민 의견을 묻겠다고 밝힌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여론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방향성'을 핵심 쟁점으로 꼽기도 했다. B도의원은 "중요한 것은 단순히 행정통합이냐, 단체장을 하나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구·경북이 통합됐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무엇을 잘해서 함께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 규모를 앞세운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B도의원은 "돈이 얼마냐가 본질은 아니다"며 "인위적인 행정통합이 아니라 경제·산업·생활권 차원에서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낼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충분한 자료와 로드맵 없이 찬반을 먼저 요구하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C도의원은 "보완된 안이 제시된다면 찬성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가 될 수 있다"며 "지금은 그 판단을 위한 논의 단계"라고 말했다. 도의원들은 향후 통합 논의의 관건으로 객관적 데이터 제시, 도민 공론화, 통합 이후 권한·비전 설계가 꼽힌다. 통합 여부와 통합 단체장 선출 문제 역시 이 같은 검토 과정이 선행된 이후에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하지만 이런 신중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충분히 검토한 후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은 결국 이번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겠냐"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구경북 전체를 보고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대구경북 통합 반대 아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재정·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영남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구경북이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앞장설 수 있다"면서도 "통합 단체장 1명 선출은 선거제도 변경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나오는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반대'로 해석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절대 반대는 아니다. 잘 되자고 하는 방향이라면 버릴 게 아니라 잘 써야 한다"며 "의장은 지역이 행복해지는 방향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 논의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장은 "과거 통합 논의는 정치적 셈법이 앞서 진정성이 부족했다"며 "이번에는 다르다고 보지만, 느닷없이 대규모 예산을 던져놓고 쓰임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없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함께 연간 수조 원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도 요구했다. 박 의장은 "대구·경북 집행부 차원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어떤 큰 틀과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가 선거 국면과 맞물려 지역사회에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 달 늦는다고 지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서두른다고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선거철을 앞두고 시도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통합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시대적 과제라면 결국 판단 기준은 민의"라며 "국민 여론이 원한다면 정치권도 이를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1.20

김정옥 대구시의원 “반짝 성과 ‘대구로’, 공공배달앱 한계 못 벗어나”

대구시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공공배달플랫폼인 '대구로'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옥 대구시의원은 27일 "대구로 배달앱의 주문액이 역대 최고치, 공공배달앱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농식품부 소비 쿠폰, 민생회복지원금, 대구로페이 할인 발행 등 각종 지원금이 집중된 결과일 뿐, 대구로 자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대구로 사업은 그동안 민간기업 특혜 논란,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한 우려, 사업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노출되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꾸준히 지적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독과점 완화, 소상공인 보호 등 체감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대구시가 향후 어떤 운영체계를 구상하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라며 "재협약 여부, 복수 운영사 체계 도입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디지털 약자를 위한 '라이트앱(간편버전)' 개발 검토, 배달 중개수수료 조정, 지역상권 연계강화 전략 등 민관협력 기반의 개선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대구로택시의 지속적인 호출 수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대구로택시 배차시간은 10초인데, 카카오택시는 6.6초로 3초 이상 차이가 난다"며 "대구로택시가 3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AI기반 배차시스템 도입과 자발적인 호출 수 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구로는 단순한 배달플랫폼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지역상권을 잇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냉철하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는 편리함을, 소상공인에게는 힘을,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대구로 사업을 재설계해 달라"고 대구시에 주문했다. 김 시의원은 28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로 배달앱에 대한 대구시의 철저한 현황 진단과 협약 종료 후 운영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7

이만규 의장,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몰염치한 짓 해선 안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26일 대구지역 9개 구·군에서 내년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도입되는 것에 대해 "점심시간에 구·군 민원실이 문을 닫는다면 아마 행정의 기본 의미가 멈추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직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봉사자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공직자나 공무원이 시민의 편의를 볼모로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는 몰염치한 짓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재준(대구 북구갑) 국회의원도 지난 25일 공공기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 구·군 지자체장 협의회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심지어 센터마다 인력 사정이 다르고, 점심시간 이용률도 다를텐데 시민들의 불편은 뒤로 한 일률적인 휴무 결정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 의원은 "대구는 누구보다 국민의힘을 믿고 지지해주는 지역이기에 시민을 위해 헌신할 인물을 공직 후보자로 공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와 같은 현안에서 공무원 노조의 입장과 시민의 편의 중 어떤 것을 우선시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북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대구지역 모든 기초단체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각 구·군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 상태며, 연말까지 홍보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휴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은 지난 2022년부터 논의되기 시작됐다. 당시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검토됐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일면서 무산됐다. 이후 한동한 논의가 소강상태였으나 지난해 노조 측이 지역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면서 휴무제 문제가 재점화됐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6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한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 행안부 주관 올해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

류종우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류 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무인점포가 관리자 부재로 화재 및 범죄에 취약한 점에 착안해 '무인점포 속 시민안전'이라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류 시의원은 이를 위해 실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기존 법령체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무인점포 안전관리' 개념을 조례에 정의했다. 또, 실행력 높은 화재 및 범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안전본부·경찰청·교육청·구·군·민간 등과 협업 거버넌스도 강화했다. 류 시의원은 "안전문제에 선제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노력이 우수사례로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조례 제정이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후속조치로 시민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4

[市의회 행정사무감사] 대구대공원 동물원, 안정성 논란 속 ‘다짐공법’ 뒤늦게 도입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 공사를 하면서 지반의 강도를 증대시키는 '다짐공법'을 적용하지 않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뒤늦게 개선 방침을 정했다. 18일 열린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옥(비례대표) 시의원은 "동물원의 경우 코끼리와 곰 등 육중한 동물들로 인해 충격 하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다짐공법으로 지반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비다짐공법'으로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 공사를 벌이고 있어 지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이런 우려 때문에 시공사가 다짐공법으로의 설계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비 상승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이유로 들어주지 않자,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며 "지난해 9월 착공한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 사업은 1년이 지난 현재 공정률이 고작 6%에 그치고 있어 오는 2027년 12월 완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다짐공법을 적용할 경우 11억6천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을 고려해 다짐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사 기간도 계획대로 맞춰 완공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해 운영 중인 유니버시아드레포츠 센터의 수영 강사 겸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지만(북구2) 시의원은 "유니버시아드레포츠 센터의 강사 겸직은 규정상 불가능한데 대구도시개발공사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넘어갔다"고 질타했다. 김 시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런 내용이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해당 강사로부터 겸직 신고서를 아직 받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11.18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및 고용부담금 증가’ 질타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12일 열린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올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인데 대구의료원의 실제 고용률은 1.54%에 그쳤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기준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고용 인원으로 환산하면 법정 기준 대비 적지 않은 인원이 부족한 셈이다. 문제는 일시적 미달이 아니라 흐름이다. 최근 3년간 대구의료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했고 그에 따라 고용부담금은 1억1천여만원에서 1억8천만원 수준으로 늘었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56%를 넘는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이 법정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부족 인원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결국 고용이 줄면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하 의원은 이 수치를 두고 "공공의료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를 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산하기관 전체가 한 해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이 약 6억원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대구의료원이 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상징성 문제라는 취지다. 다른 지역 의료원과의 비교도 언급됐다.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 의료원은 최근 몇 년간 장애인 고용률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구의료원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의료원 가운데 의무고용 불이행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도 지적 대상이 됐다. 장애인 고용 구조를 보면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 등 면허직 비중이 높아 고용 여력이 제한된다는 설명이 뒤따르곤 한다. 다만 전체 인력 구성에는 행정·원무·시설·지원 부문 등 다양한 직무가 포함돼 있고 실제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직무 재설계를 통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왔다. 국립암센터가 장애인예술단을 창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 의원은 대구의료원 역시 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직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보조, 의무기록관리, 원무지원 등 분야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와 문화예술,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현실을 인정하며 표준사업장 설립 등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나 시기, 목표치에 대해서는 이날 감사장에서 별도의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