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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 국제문화교류관 현장 점검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16일 경주시 국제문화교류관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교류관이 조성 취지에 비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위원들은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시민 이용률 등을 직접 확인하며 실효성을 따져봤다. 특히 위원들은 "교류관이 단순한 회의실이나 행사 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며, 당초 목표였던 국제교류 및 시민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경희 위원장은 "국제문화교류관이 이름에 걸맞은 기능을 하려면 보다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 행사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경주의 국제 위상 제고와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6.17

[경북정치]경북도의회, 대선공약 점검 연석회의 개최…“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에 총력”

경북도의회는 지난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장단·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21대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과 관련한 경북도 집행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청 정책기획관의 보고를 시작으로, 경북의 핵심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새 정부 초기의 정책 추진 동력이 극대화되는 시기를 선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강조됐다. 도청 정책기획관은 '경북도 지역공약 새 정부 국정과제화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고를 통해 경북도가 설정한 새 정부 대응 전략과제를 설명했다. 보고에 따르면 도는 10대 분야에 걸쳐 총 37개 프로젝트와 162개 세부 사업을 발굴했다. 이들 과제가 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러한 전략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대책 보고회, 시·군 협력회의, 당정간담회 등 다층적 접촉 창구를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를 공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역공약이 중앙의 국정 운영 틀 안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회의에 참석한 도의원들도 각자의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의원들은 "지방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 및 부처와의 정책 창구를 다각도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역 특성과 시급한 현안을 충분히 반영, 맞춤형 공약이 실현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새 정부 출범은 경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핵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로 고통받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복구 예산 확보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역시, 도 전체의 역량을 모아야 할 중요한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17

[경북정치] 이다영 포항시의원, 교육현장 목소리 청취

경북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다영 의원이 지난 12일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중앙여고 박천영 교감, 김유정 교무부장, 박준성 교육과정부장, 최주희 학생회장, 장윤주 부회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이들이 2025학년도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 운영상황을 전달받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 교사들은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생들은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진로 결정의 부담감은 있지만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기회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권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확인하고, 그 해법으로 교권보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교사와 학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다영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6.17

[경북정치]구미시의회 ‘구미시 재정분석연구회’ 발대식

구미시의회가 구미시의 재정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정책 제안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미시 재정분석연구회'를 구성했다. 지난 16일 발대식을 한 연구회는 추은희 의원을 대표로 김재우, 이지연, 이상호, 신용하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 의원들은 시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추은희 대표의원은 "단순한 재정 데이터 검토에 그치지 않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등 현실적인 과제부터 중복되거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의 정비까지, 낭비 없는 예산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17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9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 개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진주 MBC컨벤션에서 '제9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방자치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수상자는 △지방행정 부문 황명선 국회의원 △지방분권 부문 최병대 한양대 명예교수 △특별상 부문 김인배 전 한국폴리텍Ⅲ대학장이다. 황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협의회장을 역임하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에 앞장서 지방정부 위상 제고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최 교수는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방사무 이양과 분권 정책 수립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전 학장은 의장협의회장을 지내며 청소년 창업지원 및 취업알선 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공헌모델을 제시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민선자치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시상식을 갖게 돼 더 의미가 크다"며 "오늘 수상자들의 헌신을 축하하며, 지방분권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지역협의회 회장단과 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7

민주당 경주지역위, APEC준비특별위원회 구성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PEC 준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영태 경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이번 정상회의는 경주가 세계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지역 정당으로서 시민과 함께 준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경주시와의 정례 협의, 시민 대상 홍보와 교육 활동, 자원봉사 조직화 등 실무 중심의 역할을 맡는다. 조직, 여성, 청년, 시민참여, 문화홍보, 행정지원 등 6개 분과가 구성됐으며 각 분야별 실무책임자들이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위원장에는 방현우 민주당 경북도당 상무위원이 임명됐고, 자문위원으로는 김규호 전 경주대 교수, 강태호 전 동국대 교수, 김두진 전 코레일 본부장, 최승욱 신라사람들 대표, 이상윤 전 경주중·고 총동창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한영태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행사 지원을 넘어 시민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행사 준비 전반에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6.17

[경북정치]“안동댐 수질, 더는 방치 못 해”… 손광영 시의원, 생태복원 뉴딜 정책 제안

경북 안동시의회 손광영 시의원이 안동댐과 낙동강 상류의 심각한 수질오염 실태를 지적하며, 생태복원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꾀하는 '안동형 생태복원 뉴딜 정책'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손 시의원은 제25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세기 넘도록 축적된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은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도쿄농공대 와타나베 교수팀이 지난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안동댐 수질 조사 결과, 이른바 '와타나베 리포트' 내용을 거론하며 "국내 기관들이 수십 년간 '기준치 이하'라는 말로 사실을 은폐해왔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에서 안동댐에 이르는 구간에서 카드뮴, 수은, 납, 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라는 결론이 제시됐다. 2021년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도 손 시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매년 약 8t에 이르는 카드뮴이 지하수 및 하천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안동댐 내부에는 급성 및 만성 독성 상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시의원은 "댐 바닥에는 중금속의 독성이, 수면 위에는 녹조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이 겹쳐져 있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그럼에도 뚜렷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14년 이후 환경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80건이 넘고, 두 차례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이쯤이면 사실상 공장 폐쇄 명령이자 국민의 경고"라고 주장했다. 손 시의원은 "기여도도 명확하고, 책임소재도 분명한데도 조치가 미비한 이유는 결국 관련 기관들의 방임과 안일한 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는 '워터 마피아'에서 벗어나 진정한 '워터 피아'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가의 물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날 그는 안동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안동댐 및 낙동강 상류 뉴딜 TF' 구성도 제안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오염 구간을 △영풍 석포제련소~승부~양원 △양원~도산서원 △도산서원~안동댐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체계적 준설작업을 추진하되, 대형 오염원은 건설기계를 활용하고, 좁은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폐광미와 퇴적물을 수거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방식은 단순한 복원 사업을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시민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생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손 시의원은 "안동형 생태복원 뉴딜은 환경 정화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TF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이 상태로 방치된다면 안동댐은 수질 악화와 기능 상실로 인해 운영 중단은 물론, 구조적 해체 상황까지도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더 늦기 전에 과감하고 체계적인 복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17

[경북정치]경북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TF’ 가동… 외유성 출장 차단

경북도의회가 의원들의 공무 국외 출장이 외유성 시찰에 그치지 않고 도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공무 국외 출장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 전반의 체계적 정비에 나섰다. 이번 TF는 공무 국외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춘우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단장을 맡았다. 총괄팀장은 의정홍보담당관이 맡아 실무와 정책을 동시에 아우르는 구조로 운영된다. 경북도의회는 앞으로 의원들의 국외 출장 추진 시 기존의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단계에서 TF를 가동해 출장 계획 전반을 엄격하게 점검한다. TF 회의에는 도의회 운영위원장, 의정홍보담당관, 각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해 출장 목적과 일정, 방문 기관의 타당성, 인원 구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특히 도의회는 '1일 1기관 방문' 원칙을 명확히 해 일정을 내실화하고, 수행 인원은 필수 인력으로 최소화해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출장계획서는 도의회 누리집에 사전 공개되어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출장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TF는 일회성 점검 기구가 아닌 지속 운영되는 조직으로 기능한다.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출장 목적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는 TF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공무 국외 출장이 단순 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이 아닌, 경북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최병준 부의장(의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단순한 현장 시찰이나 관광 위주의 일정은 출장 목적에서 제외하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 국외 출장 기준을 수립하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출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TF의 출범은 과거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이 '외유성 논란'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도의회의 선제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실질적 성과가 도출된다면, 타 시도 의회에도 모범사례로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17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청사 건립 현장서 추진현황 점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7일 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를 방문해 설계공모 추진현황 및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이날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달서구 두류동 옛 두류정수장 터를 찾아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의 적기 이행을 위한 추진과정을 살펴봤다. 현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예산 및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앞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는 행정 추진 체계를 갖추는 한편, 건립 시 시민 편의 중심의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또 신청사 건립이 단순히 청사 이전을 넘어 대구시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과의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공공성과 지역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신청사 건립은 대구시의 미래 행정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업"이라며 "설계공모부터 착공에 이은 준공까지 모든 과정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6.17

김주범 대구시의원, ‘점자문화 확산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점자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점자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시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자 최소한의 배려"라며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점자 사용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점자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물 제공 확대 △점자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시행 △점자문화 발전·보급 관련 단체의 지원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함께 살아가는 대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점자가 단순한 복지의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6.17

‘음주운전 방조’ 정재목 남구의회 부의장 징계절차 본격화…징계동의안 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에 대한 징계절차가 본격화됐다. 징계동의(요구)안이 16일 남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의 서명·합의하에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징계요구안이 접수됨에 따라 윤리특위를 거쳐 의회 차원의 공식 징계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재목 부의장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이 남구의원 전원 찬성(정 부의장 제외 7명)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이번 징계요구안은 지난 6일 정 부의장의 비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남구의회가 '의원 전원 동의' 방식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송민선 남구의회 의장은 "김재겸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정재목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접수돼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오니 면밀히 심사해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정 부의장이 지난 9일 제출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직서도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돼 가결됐다. 남구의회 측은 "오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만큼, 향후 윤리특위 구성이나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징계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6

이재화 대구시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조례’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이 지난 13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시의원은 "대구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및 장소 △홍보·교육, 상시 감시체계 구축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을 담았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업무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6.15

이태손 대구시의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지난 13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청년 인구 유출 및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고 있다. △장학금, 초기 적응 교육, 주거지원, 진로상담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박람회 및 해외 홍보 활동 추진 △대학 및 기업, 외국인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청년 인구의 대안적 유입 경로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회복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의원은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지역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이 협력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대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국제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6.15

불법 수의계약·음주운전 방조…잇단 구설수에 흔들리는 ‘대구 기초의회’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최근 연이은 비리·비위행위로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 지역 기초의회가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모양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다. 대구지역 9개 기초의회 중 유난히 논란에 자주 휘말린 곳은 중구의회다. 우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 현 중구의장과 김오성 중구의원은 지난달 20일 각각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김효린 중구의원(현 부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 작성 과정에서 날짜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중구의장은 지난 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물론 의원직도 상실했다. 2023년 김효린 중구의원은 서류 무단반출, 갑질 의혹 등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경숙 전 중구의원 역시 주소지 이전이 문제가 돼 의원직 자격을 박탈당했다. 앞서 중구청과의 '수의 계약'으로 논란을 빚어 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권경숙 중구의원은 지난해 법원이 내린 '제명 취소 판결'에 따라 의원직에 복귀했다. 이미 스크래치가 많이 난 상태다. 남구의회도 최근 정재목 부의장(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9일 정 부의장은 경찰에 입건됐다. 음주단속을 피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까지 드러나 '도덕성'에 적잖은 흠결이 난 상태다. 정 부의장 징계 절차를 놓고도 의회 내부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정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7명)의 서명이 담긴 징계동의안을 공동 제출키로 뜻을 모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만 서명한 징계안이 먼저 접수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재논의 끝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서명이 담긴 징계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동·서·북·달서구 및 군위군 의회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이들 기초의회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집행된 국외 출장 예산 자료를 확보,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2

기표지 촬영해 단톡방에 공개한 前 영주시의원… 선관위 경찰에 고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전직 영주시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직 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영주시 내 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특정 후보 측 관계자 수십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공개하는 행위 역시 제167조 '투표의 비밀 보장'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 내용 공개는 헌법이 보장한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영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선관위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