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지원 어디까지…경북도의회 공무원 ‘정치 중립’ 논란 확산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교섭단체 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당 내부 행사까지 공무원이 관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취재 결과 경북도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했다. 국민의힘이 전체 64석 가운데 58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원총회 결과가 사실상 의장단 선출을 결정하는 구조다. 논란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다. 조례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장이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회사무처 김정선 주무관은 "교섭단체 지원 조례는 전국 광역의회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며 "경기도 등 일부 광역의회는 전담팀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만큼 행정적인 업무만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정당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의원총회 지원이 단순한 의정활동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교섭단체 지원은 의회의 정책 개발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제도인데, 특정 정당의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내부 정치 일정까지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의회 공식회의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라는 점에서 공무원이 회의 준비와 진행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교섭단체 지원은 필요하지만 정당의 정치 활동과 의정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조례 취지에 맞는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01

[TK 지방의회 전수조사] 세금으로 다녀온 해외출장, 보고서 제출만 하면 끝?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예산 유용 논란을 막기 위해 작성되는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실제 정책 반영을 위한 공개 의정활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 이후 본회의나 상임위, 5분 자유발언 등에서 연수 결과가 다시 다뤄지지 않으면서 세금이 투입된 국외 연수가 실제 지역 행정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영남일보가 대구경북 지방의회 중 27개 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회의록, 5분 자유발언, 의원 연구단체활동 자료 등 공개 의정활동과 전수 비교 분석한 결과,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중 절반 이상이 실제 공개 의정활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소비되고 있었다. 분석 결과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작성된 보고서 153건 중 보고서 내용이 공개 의정활동에서 직접 다뤄진 사례는 72건(47.1%)이었다. 보고서의 일부 주제만 유사하게 다뤄진 사례는 57건, 공개 의정활동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는 24건이었다. 보고서 내용이 직접 다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81건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이 주제만 유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제도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수 성과의 행정 접목 여부를 유권자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각 지방의회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조례와 규칙을 통해 결과보고서 제출과 공개, 출장에서 습득한 지식·기술의 의정 분야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 기록상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실제로 어떻게 활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 의회별 직접 활용률 편차 커 의회별 직접 활용률은 큰 편차를 보였다. 대구시의회는 분석 대상 24건 중 18건이 직접 활용 사례로 분류됐다. 직접 활용률은 75.0%였다. 일부 주제만 비슷하게 다뤄진 부분 언급은 6건이었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미언급 사례는 없었다. 반면, 경북도의회는 분석 대상 29건 중 직접 활용 14건, 부분 언급 10건, 미언급 5건으로, 직접 활용률이 48.3%였다. 기초의회 중 예천군의회는 분석 대상 4건 모두 직접 활용된 것으로 분류됐다. 포항시의회도 분석 대상 1건이 직접 활용 사례로 분류됐다. 구미시의회는 8건 중 7건(87.5%), 칠곡군의회는 4건 중 3건(75.0%)이 직접 활용이었다. 대구 동구의회·상주시의회·경주시의회는 각각 66.7%, 대구 수성구의회는 60.0%였다. 직접 활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도 있었다. 대구 북구의회는 42.9%, 성주군의회는 33.3%, 영주시의회는 28.6%, 대구 중구의회는 25.0%, 울릉군의회는 20.0%, 안동시의회는 16.7%였다. 대구 서구·남구·달서구의회와 봉화·영덕군의회는 직접 활용 사례 없이 부분 언급만 확인됐다. 청도군의회는 5건 중 3건이 부분 언급, 2건이 미언급으로 직접 활용 사례가 없었다. ◆ 미언급 사례 반복된 의회도 여러 차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지만, 공개 의정활동 기록상 출장 결과가 정책 논의로 이어진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의회도 있었다. 영양군의회는 2022년 귀국보고서, 2023년 귀국보고서 2건, 2024년 귀국보고서 2건, 2025년 베트남 귀국보고서 등 분석 대상 6건 모두가 미언급 사례로 분류됐다. 이는 홈페이지에서 첨부 파일 등 보고서 본문을 확인할 수 없어 보고서 내용과 후속 의정활동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영양군의회 의정팀 관계자는 "홈페이지 오류로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 같은 오류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수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구 북구의회는 2023년 오스트리아·체코·독일 출장보고서와 2025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출장보고서 등이 미언급 사례로 분류됐다. 2023년 보고서는 빈 가소메터와 슈피텔라우 소각장 도시재생, 프라하 공립요양원, 독일 공병 보증금제, 하벨시장·뉘른베르크의 중앙시장, 이자르강 생태복원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보고서 제출 이후 올해 6월까지 공개 회의록에서 가소메터, 슈피텔라우, 하벨시장, 이자르강, 코도프 요양원, 도이칠란트 티켓, 공병 환수금 등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거나 정책 요구로 연결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5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출장보고서에서는 스마트팜 시범사업, 마리나 버라지형 금호강 친수공간 재정비, 역사문화 순환벨트 등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등을 제안했으나, 보고서 발간 이후의 회의록에서 이들을 직접 언급하거나 채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상훈 대구 북구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싱가포르의 고도화된 담수화,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 수자원 부족과 가뭄 우려가 있는 금호강에도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봤다. 때문에 보고서에 담수화 기술 기초 연구·실증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하지만 북구에서 추진하기엔 재정 부담이 커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공식 의정활동에서 별도의 정책 제언을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청도군의회의 경우 2022년 캐나다 출장보고서에서 현지업체인 T-Brothers·한남체인과의 청도 농특산물 홍보 및 수출 품목 확대 협의, UBC FARM 도시농업과 로컬 오픈마켓·유기농 마켓 견학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보고서 제출 이후 공개된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일반질문에서 청도 농특산물의 캐나다·북미 시장 수출 확대, 도시농업 견학 사례 등과 직접 연결되는 발언이나 안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청도군의회가 참여한 2025년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도 미언급 사례였다. 보고서는 미국 뉴저지주 해링턴 파크 자치구, 뉴욕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등 방문 사례를 담았다. 그러나 이후 회의록에서 선진 사례를 청도군 정책으로 도입하자는 직접 발언이나 안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 제출·공개 넘어 의정활동 연계해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과 공개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으려면, 보고서에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의정활동과 연결할 수 있는 후속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의 모든 활동이 공개 회의에서 다뤄질 수는 없지만, 세금이 투입된 공무국외출장인 만큼 보고서에 담긴 주요 제안이 상임위원회 회의나 5분 자유발언, 조례·예산 심사 등에서 검토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출장보고서가 출장 이후 절차를 마무리하는 형식적 문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상임위나 5분 자유발언 등 공식 회의에서 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정책 질의나 제언으로 이어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지방의회는 조례나 규칙으로 출장 결과를 의정활동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의정활동으로 연결되는 절차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장 교수는 "조례에는 큰 원칙을 두고, 사무규칙에는 출장 결과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할지, 상임위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떻게 정책 제안으로 연결할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의원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식 회의에서 정책 형태로 제안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6.30

제10대 대구시의회 개원 D-7…초선 파워 ‘주목’

제10대 대구시의회 개원을 일주일 앞두고 과반을 훌쩍 넘는 초선 시의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시의원 정원 36명 가운데 21명이 초선으로 구성되면서 향후 의장 선거와 원 구성 과정에서 이들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달 1일 출범하는 대구시의회에는 기업인과 자영업자, 기업인, 정책보좌관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대거 입성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한층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형원(중구2) 당선인은 침장업체를 운영하면서 큰장길 침구류협의회장을 역임했다. 이원우(동구1) 당선인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 동구지부장을 맡아 지역 외식업계를 대표해 왔다. 권오섭(남구1) 당선인은 청구푸드시스템 대표이사로 CEO출신이다. 김준범(서구2) 당선인은 여행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오명환(달서구3) 당선인은 건설회사 대표를 지낸 경력이 있다. 비례대표 주호동 당선인은 섬유 관련 기업인 젠텍스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학계와 문화예술계 출신도 눈에 띈다. 김정민(동구3) 당선인은 경북대 외래교수를 지냈고, 비례대표 박정희 당선인은 무용가 출신이다. 비례대표 남궁현숙 당선인은 갤러리와 도시공공디자인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 전문가도 포함됐다. 진미숙(달서구5) 당선인은 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 강사와 대구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으로 활동하며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정치·행정 경험을 쌓은 의원들도 적지 않다. 고병수(남구2) 당선인은 남구청 정책보좌관을 지내며 조재구 구청장을 보좌해왔다. 박현규(북구2) 당선인은 우재준 국회의원실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기초의회 경험을 가진 의원도 다수다. 이동운(서구1) 당선인과 최수열(북구3)·허정수(북구4) 당선인, 김중군(수성구2) 당선인, 김기열(달서구2)·김해철(달서구7) 당선인, 최재규(달성군2) 당선인 등은 기초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광역의회에 입성했다. 비례대표 최완식 당선인은 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임효신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경력이 향후 4년 간 의정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 경제 문제와 문화·복지 정책, 교육 현안 등에서 보다 폭넓은 시각이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이고 있는 것.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이들의 영향력이다. 당장 내달 6일 예정된 전반기 의장 선거와 이어지는 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3선(이영애·이태손·임인환) 시의원 당선인들이 실제 시의회 수장으로 등극하기 위해선 전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선 시의원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의장 후보자들은 현재 초선 시의원 당선인들과 대면상으로, 통화상으로 접촉면을 넓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당선인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해오신 분들이 10대 의회에 들어오신 것 같다. 시의회 경험이 처음일 뿐이지, 정치적·철학적 신념은 다 굳은 상태일 것"이라며 "초선이기 때문에 '그냥 다선 의원을 따라가겠다'는 마음 가짐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 선거에서도) 후보가 의정활동을 얼마나 잘해왔는지, 의원들을 융합해 이끌어나갈 리더십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6.24

행정통합·의회 위상 재편…경북도의장 선거, 원구성 넘어 ‘주도권 경쟁’

제13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가 단순한 원 구성 경쟁을 넘어 향후 경북 현안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지를 가르는 승부로 전개되고 있다. 내달 2일 실시되는 도의회 의장 선거에는 5선 김희수(포항2) 도의원과 4선 박영서(문경1)·배진석(경주1) 도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다선 관행과 초선 표심이 변수다. 하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의회 권한 확대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리더십 경쟁 성격이 더 짙다. 새로 출범하는 도의회는 이전 의회와 비교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되고, 지방소멸과 저출생, 지역균형발전 등 경북이 직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도의회는 단순한 심의·의결기관을 넘어 통합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핵심 정치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배 도의원은 '젊은 경북, 역동적인 경상북도의회'를 내세우며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와 지원조직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회가 통합 논의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도의원도 상임위원회 기능 강화와 의정 전문성 확대를 통해 집행부 견제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박 도의원 역시 지역 현안 해결과 도비 확보를 강조하며 의회의 실질적 영향력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결국 세 후보 모두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강한 의회'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의장 선거가 선수와 지역 안배 중심으로 치러졌던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실제 제13대 도의회는 27명이 초선으로 입성하며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의원들도 "이제는 단순한 의전형 의장이 아닌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의장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도의회가 집행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부와 협력을 중시할지, 견제 기능을 강화할지에 따라 의회의 존재감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의장 선거는 누가 의장 자리에 앉느냐보다 앞으로 2년 동안 경북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행정통합과 지방소멸 대응 등 대형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의원들도 단순한 선수보다 리더십과 추진력을 더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장 선거는 의회 내부 권력 재편을 넘어 경북의 미래 현안을 이끌 정치적 구심점을 선택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6.23

[영남일보·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공동기획: 동양의 스위스 대구·경북 정원도시 프로젝트]

동해안이 '블루 가든'으로 비상한다면, 경북 내륙은 한국 전통 정원 미학의 정수인 '유교와 고택'을 자산화한 '화이트 가든 루프(White Garden Loop)'를 준비해야 한다. 안동, 영주, 예천 세 도시를 이어 K-선비 정신의 세계화와 백의(白衣)정원을 융합한 공간을 창조하자는 것이다. 모델은 영국의 코츠월드(Cotswolds)다. 영국 가드닝의 정수로 불리는 코츠월드는 지역 고유의 석조 건축물과 정원을 하나로 묶어 연간 2천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세계적 명소다. 관광으로 인한 소비는 약 10억 파운드 이상(약 1조7천억 원)이며 관광 관련 일자리 창출은 2만3천여 개에 달한다. 경북지역 유교 문화권도 수백 년 된 고택과 서원이라는 강력한 건축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정원과 음식, K-컬처로 융합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푸드테크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기원 서울대 푸드테크학과 교수는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선비 정신은 정적인 철학이 아니라 자연과 푸드, 인간이 교감하는 역동적인 삶의 방식"이라며 "안동의 서원 정원, 영주의 유교 경관, 예천의 정원과 음식 문화를 연결하는 '영남 선비 가든 로드'는 푸드테크를 세계에 알리는 핵심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동, '하회와 서원의 철학정원' 안동이 보유한 세계유산인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은 그 자체로 완벽한 차경(借景)의 미학을 보여준다. 낙동강을 병풍 삼아 자연을 '빌려온 풍경(차경)'으로 끌어들이는 이 공간들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선비들이 자연과 인간, 학문과 삶의 통합을 실천하던 철학적 사색의 장이었다. 병산서원 만대루(晩對樓)에서 바라보는 낙동강 굽이는 그 어떤 인위적 조경보다 깊은 울림을 준다. 여기에 사계절 변화에 반응하는 야생화 정원과 선비의 독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색의 산책로'를 덧입힌다면, 코츠월드의 돌담길 못지않은 감성의 길이 탄생할 수 있다. 하회마을 역시 마찬가지다. 강이 마을을 감싸 도는 물돌이 지형은 그 자체가 거대한 정원이다. 탈춤과 풍류, 양반 문화가 공존하는 이 공간에 전통 초화류 정원과 음식 문화를 결합한 '하회 가든 페스티벌'을 상시 운영한다면, 단순 관람형 관광을 넘어 머물고 싶은 체류형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안동시청 정원조성팀 정성훈 팀장은 "안동의 정원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걷고 머물며 선비의 호연지기를 느끼는 공간"이라며 "하회마을의 모래사장과 낙동강, 그리고 서원을 잇는 'K-선비 길'을 정원화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적 힐링의 정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 영주, '소수서원과 선비경관 정원' 영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치유의 정원'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다. 죽계천 맑은 물소리를 따라 펼쳐지는 소수서원의 송림(松林)은 선비들이 마음을 비우고 도(道)를 구하던 공간이다. 수백 년 수령의 소나무들이 만들어내는 그늘과 바람, 물소리는 현대인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디지털 디톡스'의 원형을 제공한다. 정좌(靜坐)·다도(茶道)·서예(書藝) 등 선비의 일상 수련을 정원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계절마다 달리 피어나는 전통 화목류를 서원 담장 안팎에 조성한다면, 유럽의 '웰니스 투어리즘' 트렌드와 정확히 맞닿는 세계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 여기에 부석사를 품은 봉황산 자락까지 연결한다면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진다. 무량수전 앞 배흘림기둥에 기대어 소백산 능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깊이는 코츠월드의 어떤 언덕 위 풍경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특히 죽계천의 물소리와 소수서원의 노송 군락은 영주만이 가진 독보적인 자산이다. <사>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유상오 원장은 "영주는 유교의 '신령함'이 깃든 풍경을 가지고 있다"며 "부석사와 소수서원을 잇는 구간에 선비들이 시를 읊던 구곡(九曲)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구곡 정원길'을 조성한다면 체류형 관광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예천, '회룡포와 물돌이 수변정원' 예천은 낙동강이 빚어낸 회룡포와 삼강주막 등 '물'과 '나루터'의 서사를 간직한 독보적인 도시다. 육지 속 섬을 만들어내는 회룡포의 물돌이 지형은 안동 하회마을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보기 드문 자연의 조형이다. 회룡포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물돌이 풍경을 따라 수변 산책 정원을 조성하고, 계절별 수생식물과 강변 초화류로 물가의 색채를 입힌다면, 예천은 '보는 정원'이 아니라 '강물과 함께 흐르는 정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 예천 곤충연구소와 연계한 생태 정원, 금당실 마을의 전통 송림과 연못 경관까지 더한다면, 예천의 정원 루트는 자연·문화·음식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완성형 체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무엇보다 두 강줄기(내성천과 낙동강)를 따라 형성된 마을 숲과 정자를 연결하는 '수변 마을정원'을 만들자는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강이 마을을 품고, 마을이 정자를 품고, 정자가 사람을 품는 이 중층적 공간 구조를 현대적 정원 네트워크로 엮어낸다면 예천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정원 문화 자산이 탄생한다. 예천의 경우 금당실마을의 돌담길과 소나무숲처럼 이미 완성된 정원요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행 동선을 정비하고 계절마다 다른 수변 식물 경관을 연출하는 것만으로도 '강의 정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농촌조경설계를 연구하고 있는 경희대 예술디자인대학장 김진호 교수는 "예천의 정원은 '이음'에 있다"며 "낙동강의 물줄기가 만드는 천혜의 경관을 정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흐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관광객들이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친수형 정원을 통해 통과형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경제적 파급 효과 2,300억 기대 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세 지역을 연결하는 '화이트 가든 루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안동·영주·예천이 각각의 정원 콘텐츠를 완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세 도시를 하나의 여행 경험으로 묶는 연결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세 도시를 순환하는 '선비 가든 루프 버스' 운행, 숙박·체험·음식을 묶은 'K-서원 가든 패스' 도입, 그리고 세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 마케팅 기구 설립 등이 과제로 꼽힌다. 코츠월드 역시 인근 소도시들이 수십 년에 걸쳐 공동 브랜딩과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며 오늘의 명성을 만들어냈다. 진흥원은 안동·영주·예천 벨트가 완성될 경우 약 1천100억 원의 직접 소비와 2천3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정원 관리 및 고택 큐레이터 등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하며 450여 명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영국의 사례처럼 민간 고택 소유주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진흥원은 진단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6.22

[사설] ‘두루뭉술 텍스트’ TK 기초의회 업추비 100억 충격

영남일보가 전수조사한 제9대 대구·경북 기초의회 31곳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충격적이다. 출범 이후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무려 100억원에 육박했다. 주민 혈세로 지원되는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단체 등산복 구입, 과도한 개인 명함 제작, 특정 고깃집 몰아주기 식사 등 선심성·사적 용도로 펑펑 쓰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을 위반한 '쪼개기 결제'와 인원 부풀리기 수법 등 편법 지출 의혹도 무더기로 나왔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구·경북의 상당수 기초의회가 두루뭉술한 사용처만 텍스트로 명시하거나 아예 비공개로 일관해왔다는 사실이다. 의회사무국의 내부 통제 마비로, 주민의 알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사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방만 집행은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 없이는 치유 불가능한 고질병이다. 조례에 명시된 연 1회 이상의 실태점검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의장 본인이 업무추진비 사용의 당사자인데, 무슨 수로 엄정하게 가위질을 하겠는가. 감시를 받아야 할 인물이 스스로 감시 규칙을 만드는 구조적 모순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침묵의 동업자 의식이 30년 넘게 방만 집행을 부추겨온 배경이다. 내부의 자정 기능이 마비되니 '기초의회 무용론'이 터져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제 '지방의회의 양심에 맡기자'는 허울 좋은 소리를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된 제도적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 스웨덴 등 북유럽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개인에게 주는 법인카드가 없고 사후 정산만 허용될 뿐이다. 100원짜리 영수증 한 장까지 인터넷에 실시간 전면 공개된다. 일본의 대다수 지방의회도 1엔 단위의 영수증까지 전부 스캔해 주민들에게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다수 지방정부와 의회도 공금을 집행하면 영수증 원본 스캔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영수증 원본은 숨긴 채 의회사무국 직원이 대리 작성한 '두루뭉술한 텍스트'만 사후에 던져주는 우리네 방식은 부정과 부패를 키우는 온상일 뿐이다. 올해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업추비 실태 재점검을 예고했고 시민사회단체도 신고 검토에 착수했다. 다행스럽지만, 사후 약방문식 적발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전면적 쇄신이다. 오는 7월 새 지방의회가 출발하는 지금이 적기다. 지방의회는 '셀프 조례' 제정권 뒤로 숨지 말고, 영수증 원본 실시간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의회로부터 독립된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사관제도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민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이다. 혈세를 제 돈처럼 여기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뒤흔들릴 수밖에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22

하중환 불출마에 대구시의회 의장 선거 재편…3선의 ‘3파전’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출범하는 제10대 대구시의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하중환(달성군1) 시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재선의 하 시의원이 뜻을 접으면서 3선 시의원 간 3파전 경쟁으로 압축된 모습이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반기 대구시의회 의장 후보군으로는 이영애(달서구1), 이태손(달서구4), 임인환(중구1) 시의원(가나다순)이 거론된다. 이들 모두 3선으로 제9대 시의회에서 상임위원장과 부의장 등 주요 보직을 맡으며 의정 경험을 쌓아왔다. 같은 3선인 박창석(군위군) 시의원은 후반기 의장에 도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하 시의원이 유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날 불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선거 판세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하 시의원 불출마 이후 새롭게 형성될 표심의 향배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다. 하 시의원을 지지하던 상당수의 표심이 어느 특정 후보에게 쏠릴지, 아니면 분산될지 여부가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장 선거 직후 실시되는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시의원들의 표심도 주목된다. 이들은 통상 의장 후보자와 보이지 않는 러닝메이트를 형성하는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와 손을 잡기를 원한다. 어떤 의장 후보자에게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이 많이 몰리는지는 판세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만약 이영애·이태손 시의원이 당선된다면 지난 2018년 제8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배지숙 시의원에 이어 8년 만에 여성 의장이 다시 나오게 된다. 아직 특정 후보의 우세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우세해 막판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정 경험과 리더십, 의회 운영 능력, 의회 내 통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A시의원 당선인은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당이지만, '거수기 정치'가 아니라 합리적인 중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이 의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B시의원 당선인은 "유력했던 하 시의원의 선택이 의장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결국 시의원들 사이의 신뢰와 역학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6.21

[TK 지방의회 전수조사] 대구경북 기초의회 100억…허술한 감시감독이 방만 집행 부추겼다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제9대 대구·경북 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가 1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혈세로 지원되는 지방의원 업무추진비가 식대·간식비, 직원 생일·명절 선물 구입이나 퇴직 기념식 등에 펑펑 쓰이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규정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용지침을 벗어난 '쪼개기 결제'나 식비 규정을 맞추기 위한 인원 부풀리기 등의 편법 사용 의혹도 반복됐다. 경북에서는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사용시간 혹은 사용처를 게재하지 않는 곳도 다수 확인됐다. 사용 실태에 관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방만 집행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7월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주민 혈세로 모아진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실효적 장치와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대구경북 기초의원 업추비 100억원 영남일보가 대구 9개 구·군과 경북 22개 시·군·구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22년 7월~ 2026년 4월)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구·경북 기초의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전체 100억원에 육박했다. 영남일보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내역만을 합산한 규모로,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의성군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제외됐다.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더한 의정비와 별개로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목적으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에 주어지는 예산이다. 대구에서는 9개 구군의회가 총 28억7천679만여원을 사용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쓴 곳은 가을·겨울 두차례에 등산복 브랜드에서 700만원을 들여 단체복을 구입한 대구 동구의회다. 17명 의원으로 이뤄진 동구의회는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억2천511만3천711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24명의 달서구의회가 쓴 비용(2억7천179만5천225원의)보다 2배 정도 많다. 22명의 수성구의회는 5억1천373만원, 북구의회(21명) 3억6천513만원, 서구(10명)와 달성군(12명)의회 각각 3억1천862만원과 3억4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30만원 이상 사용 내역만 기준으로 보면, 동구의원들은 명함과 명찰·배지 구입에 800만원의 혈세를 썼다. 명함 제작에 657만여원을 썼다. 2024년 7월 12·26일 의정공통경비로 163만6천800원, 182만6천원을 각각 집행했다. 8월에도 53만3천500원, 9월 88만9천800원, 11월 47만1900원, 12월 46만5천300원을 잇따라 지출했다. 지난해 4월(36만8천500원)과 5월(37만9천500원)에도 명함 제작에 수십만원을 추가 지출했다. 의원들은 또 명찰과 의원 배지를 만드는데도 100만원대 예산을 집행했다. 2024년 8월 배지구입에 71만5천원을 사용한 동구의원은 지난해 명찰 제작에 51만원을 추가로 썼다. 명함·명찰 구입비용은 대구경북 전체 의회 가운데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단체 등산복 구입이나 과도한 개인 명함 등은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발표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실태 점검'에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을 목적 외 사용으로 보고 전액 환수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동구의회와 경산시의회의 단체복은 감사원 감사나 권익위 조사가 진행될 경우 환수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구의회는 또 특정 고깃집에서 과도하게 몰아썼다. 갈비집에서는 51번 1천869만원, 한우식육식당에서 46번 1천248만여원, 찜갈비식당에서는 36번 1천368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고기류 식당 3곳에서 쓴 금액만 4천만원을 훌쩍 넘는다. 특정식당 몰아쓰기는 타 지역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회별로 고깃집에서 가장 많은 사용내역이 확인됐다. 특정식당에서 1천만원 이상 사용한 내역을 기준으로 서구의회는 한우식당에서 1천591만2천원(54번), 또 다른 고깃집에서 1천64만원(34번), 수성구의회는 물회집에서 1천779만원(55번) 고깃집에서 1천512만원(42번)을 사용했다. 달서구와 중구·남구의회에서는 1천만원 이상 몰아쓴 식당이 없다. 군위군의회는 사용처를 게재하지 않았다. 경북은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의성군의회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60억8천579만원을 사용했다. 경주시의회가 7억9천943만여원(3천668건), 경산시의회 5억5천716만원(2천416건)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 경산시의회도 동구의회처럼 트레이닝복을 단체로 구입해 의원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구입처도 관내가 아닌 대구지역 대형 쇼핑몰로 확인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명분 없는 관외 대형 쇼핑몰 결제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예산 편성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방만 집행 사례로 꼽힌다. ◆공개 취지 무색·실태점검도 형식적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만 집행돼야 하며 사적 용도나 선심성 물품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지자체별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조례나 규칙을 통해 사용 목적과 제한, 감시·감독 기능을 명문화했다. 문제는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감시감독이 허술한 구조에서 편법 사용을 묵인하는 데 있다. 대구·경북의 다수 의회는 총액이나 두루뭉술한 사용처만 텍스트로 명시하거나 아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의회사무국의 내부 통제가 사실상 마비됐음을 시사한다. 대구 서구의회와 경북 구미시의회는 관련 보도 이후 홈페이지의 시간 게재가 잘못된 점을 확인해 정정하기도 했다. 대구의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로 집행기준을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토록 명시했다. 특히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혹은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점검 결과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사용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해 목적외 사용을 경계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장 많았던 대구 동구의회의 경우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태점검 후 환수조치와 같은 문제나 이의가 발생한 건은 한 건도 없다. 실태 점검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조광현 대구 경제실천연합 사무처장 역시 "의장이 실태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의장도 의정공통경비 등 업무추진비 사용 당사자이기도 해 문제를 찾거나 환수조치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시·군·구 의회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마저 소극적이다.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영덕군의회 1곳에 불과하다. 상주와 고령·울릉군 등은 규칙으로 정했고 포항과 문경·경주·구미 등은 조례 규칙 모두 없는 상태다. 민선 8기동안 사용내역을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의성군의회 역시 관련 규정 미비로 주권자인 지역민에 고지 의무 조차 이행하지 않다가 영남일보의 관련 보도와 지적 이후 올해 1분기 사용내역을 뒤늦게 공개했다. 시민사회는 영남일보 관련 보도와 관련해 신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은 행동강령 위반이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체복 구입이나 과도한 의원명함 구입 등과 관련해 신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영남일보에 올해 하반기 중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실태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혀왔다. 조사범위와 내용은 검토 중이다. 이러한 행태가 알려지자 기초 지방의회 무용론이 재등장하는 등 시민들의 비판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기사 덧글로 '전부 자부담으로 해야 할 예산' '(지방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야' '나랏돈을 개인 돈처럼 생각하는 행태' '기초의회 없애야' 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전문가들은 감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행정법무학과)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외부 감시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조례나 규칙에 담아 상례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협업으로 모니터링을 상시 발동하며 내부의 자정 기능도 대폭 강화될 수 있다"고 하면서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지금이 제도 보완에 나설 적기"라고 강조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6.20

비판 여론에도 강행된 경북도의회 연찬회…“문제는 일정이 아니라 인식”

경북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의 임기 말 외지 연찬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의 연찬회 논란(영남일보 6월 12일자 11면 보도)에 이어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예정된 현장 방문 일정을 진행하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16일 강원도 원주·강릉 일원에서 1박2일 일정의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위원 8명을 비롯해 전문위원실 직원과 정책지원관, 총무담당관실 직원, 경북도 공무원, 안동의료원 관계자 등 모두 27명이 참여했다. 앞서 교육위원회의 제주도 연찬회와 농수산위원회의 충남 현지 확인 일정이 지방선거 직후이자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 추진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도 추가 일정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논란의 초점도 "연찬회를 갔느냐"에서 "왜 비판을 받고도 그대로 강행했느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의 인식 문제로 보고 있다. 규정상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예산 집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일정에는 도의원뿐 아니라 전문위원실 직원, 정책지원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까지 동행했다. 의정활동 지원이란 명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이번 사례는 특정 상임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에 이어 행정보건복지위원회까지 비슷한 시기 외부 일정을 진행하면서 임기 말 연찬회가 의회 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은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 왜 이런 일정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비판이 제기된 뒤에도 왜 그대로 추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해당 일정이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정책 발굴을 위한 공식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공공성과 시의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6.17

“의정연찬회인가, 임기 말 졸업여행인가”…경북도의회 연찬회 논란

6·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경북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가 제주도와 충남 일원에서 연찬회와 현지 확인 일정을 진행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기 종료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이어서 "의정연찬회인지, 임기 말 졸업여행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에서 2박3일 연찬회를 진행했다. 교육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정책지원관 등 17명이 참가했다. 일정에는 제주교육박물관, 한라수목원, 제주SW·AI체험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방문 등이 포함됐다. 농수산위원회도 같은 기간 충남 부여·보령에서 1박2일 현지 확인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과 직원 등 18명이 참가해 스마트팜과 어업 현장을 둘러보고 고기잡이배 체험도 했다. 논란의 핵심은 시점이다. 선거 결과가 모두 확정된 이후이자 임기 종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연찬회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참석 도의원들 가운데는 재선에 성공한 의원도, 낙선하거나 의회를 떠나는 도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추경예산 심사와 각종 현안 처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외부 연찬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선거 직후 진행된 일정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임기 마무리 성격의 행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직원 동행 규모도 적지 않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출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관리와 의전 지원에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특정 위원회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상임위원회들도 유사한 연찬회나 현장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기 말 연찬회 관행이 도의회 전반에 고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청렴도는 비위 사건이 없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과 행사에 대해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도의회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어떤 정책적 성과를 도출했고, 그 결과가 추경 심사나 조례 제·개정, 정책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6.11

“견제냐, 협치냐” 제10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쟁 본격화

내달 개원을 앞둔 제10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존재감을 드러내며 차기 의장 선거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대구시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의장은 당적 이탈 의무와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야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하지만, 대구시의회 의장은 당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중립성에 대한 요구가 약한 편이다. 또 상임위원장 배분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어 여야 양측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될 의장직 후보로 5명이 거론된다. 3선의 박창석(군위군), 이영애(달서구1), 이태손(달서구4), 임인환(중구1) 시의원과 재선의 하중환(달성군1) 시의원(가나다순)이 제10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앞서 제9대 대구시의회에서 임인환 시의원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을, 이태손 시의원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장을, 이영애 시의원은 전반기 부의장을 각각 맡았다. 박창석 시의원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지내는 등 주요 보직을 수행하며 의정 경험을 쌓았다. 이들은 저마다 3선이라는 중량감을 내세우며 의장에 도전장을 냈다. 다만 이들 의원 간 조율을 통해 단일 후보가 정해질 수 있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하중환 시의원은 명실상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복심'으로, 추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다. 6·3 지방선거에서 추 당선인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고, 현재는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9대 후반기 시의회에선 운영위원장을 맡아 의회 운영 경험도 쌓았다.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동료 당선인들을 상대로 물밑으로 접촉하며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올 의장 선거는 제10대 전반기 시의회가 집행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에 방점을 둘지,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에 무게를 둘지를 두고 시의원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의회가 국민의힘 34석, 더불어민주당 2석으로 구성되는 만큼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과 가까운 인사가 의장을 맡을 경우,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크게 밀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대구가 직면한 경제·산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 시의원 당선인은 "집행부와의 협치 역시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전국적으로 대구가 코너에 몰려 있고 대구시장직도 2년간 공석이었던 만큼, 지금은 내부에서라도 똘똘 뭉쳐 대구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시의원 당선인은 "차기 의장이 누가 되더라도 집행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도 의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함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구시의회 의장 선거는 내달 초 후보 등록 후 시의원 투표로 실시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6.10

[TK 지방의회 전수조사] 폐지된 법령·낡은 용어 그대로…대구경북 ‘유령 조례’ 수십 건

대구·경북 지방의회가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고치지 않은 채 '유령 조례'로 방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수십 년이 지나도 개정되지 않은 조례가 수십 건 남아 있는가 하면, 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이미 폐지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방의원들이 조례의 양산에만 급급한 채 정작 기존 법규의 유효성을 점검하는 기초적인 책무조차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남일보는 최근 대구경북 33개 광역·기초의회 조례를 전수 분석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으면서 조항이 5개 이하이고 타 조례 인용 횟수가 3회 이하인 조례를 조사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있는 조례는 48건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별로는 경북 울릉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청도 4건, 고령·청송·포항(이상 경북)·중구(대구) 각 3건, 경주·영덕·영천·울진·의성·칠곡(이상 경북)·동구·수성구(이상 대구)·경북도 각 2건, 문경·봉화·상주·영양·영주(이상 경북)·서구·남구·북구·달성군(이상 대구) 각 1건으로 집계됐다.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폐지된 법령 그대로 사용 청송군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근거를 폐지된 '농촌근대화 촉진법' 규정에 두고 있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은 1996년 폐지됐으나 청송군 조례는 여전히 이 법 제5조, 제7조, 제100조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15년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일부 개정됐다. 조례명의 띄어쓰기는 손봤지만, 폐지된 상위법 인용 등 조례 본문에 대한 실질적 정비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청송군 기반조성팀장은 "조례가 오래되다 보니 그동안 등한시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번 기회에 파악을 했으니 조례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폐지된 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 체계로 통합되면서 신규 사업 체계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도시정비팀 주무관은 "도시개발법 부칙에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토지구획정비사업법에 따른다고 돼 있어서 현재 조례가 살아 있는 것"이라며 "조례가 폐지되려면 구획정리가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현재 사업 시행 인가는 2029년까지 돼 있는 상태지만, 조합에서 공사가 끝나서 관련 서류를 넘겨야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언제 정비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 바뀐 지 20년 넘도록 개정 안 해 영덕·청도·경주·고령·봉화·포항 등은 '공수의(공공 수의사) 동원 여비 지급 조례'에서 공수의 위촉권자를 여전히 '경북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수의사법과 맞지 않는다. 현행 수의사법 제21조는 '시장·군수'가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005년 5월31일 개정 법률에 따라 공수의 위촉 주체가 '시장·군수'로 변경된 것이다. 법 조문이 바뀐 지 20년이 넘었지만 해당 지자체 조례에는 과거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옛 명칭 사용 여전…띄어쓰기만 고쳐 달성군의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와 고령군 '농업기반시설사업 시행 조례'에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이 확인됐다. 달성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조(경비부과)에는 '농지개량사업 참가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수리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조례상 표현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역현품'은 과거 농업기반시설 조성이나 수리시설 관리 과정에서 주민이 노동력 또는 물품을 부담하던 시절의 표현으로, 현재 지방행정체계와는 맞지 않는 낡은 용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달성군은 2000년, 고령군은 2008년 개정한 이후 해당 조례를 손보지 않고 있다. 달성군 농업시설2팀 주무관은 "최근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없어서 지금 처음 확인했다. 2000년에 시행돼서 26년간 개정이 한 번도 안 되다 보니 일부 용어 등에서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정확하게 검토해 보고,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군위군 역시 2023년 대구시 편입 당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거쳤음에도 '부역현품' 등 과거식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다. 박수현 군위군의원은 "옛날 또는 일본어식 용어를 일괄적으로 정비했는데,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해당 조례의 조문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어가 적합하지 못하면 바꾸는 것이 맞다. 집행부 부서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청송·영양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고령·영덕·청도·의성·경주·울릉·포항·영천의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문경·울진·상주의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에서도 과거 용어가 확인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19년 7월1일부터 기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개편됐지만, 일부 지자체 조례에는 여전히 '용달화물'이란 옛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방치된 조례…지방의회 무관심 드러내 전문가들은 조례 방치가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강우진 교수(정치외교학)는 "조례 정비는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의원들은 유권자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조례를 만들고, 입법 생산성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증명한다"며 "과거 만들어진 조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다는 것은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는 "지방의회에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등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조례가 방치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인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의회가 그 문제에 충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새 의회 출범 맞춰 전수점검 필요 전문가들은 방치된 조례 정비를 제10대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새 의회가 개원하고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조례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추진하기에 좋은 때"라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에서 오래 방치된 조례나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새 의회가 구성되는 시기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조례들을 한 번 점검하고 정비하는 안건을 올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조례를 새로 많이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조례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재 법령 체계와 맞는지,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정비는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 의원들이 지역 조례 현황을 한 번 스크린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의원들은 지자체의 제도적 기반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6.08

[포토뉴스] 축하 꽃다발 받은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4일 오전 당선이 유력해지자 선거사무실로 내려와 축하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대구시장 선거는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혔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6.04

[포토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민심의 향방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대구 수성구 범물초등학교에 마련된 범물1동 제4투표소 부근에서 출구 조사원이 출구조사를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와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구 조사는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상대로 진행한다. 대상은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에서만 출구조사가 진행된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6.03

교차투표냐 줄투표냐…대구 표심, 지방권력 지형 바꿀까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날 대구 유권자들의 선택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특정 정당 후보를 일괄 선택하는 이른바 '줄투표'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단체장과 지방의회 후보를 나눠 찍는 '교차투표'에 나설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한 번에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행사한다. 유권자는 대구시장뿐 아니라 구청장·군수, 시의원, 구·군의원, 교육감 등을 동시에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 같은 정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장과 지방의회 권력을 분산해 견제 구도를 만들려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하다. 선거 결과가 단순한 후보 간 승패를 넘어 향후 4년간 지방권력의 구조를 결정짓는 이유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역대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여왔다. 광역·기초의회 역시 보수 정당 중심으로 구성됐었다. 이 때문에 대구지역 선거에선 후보 개인의 경쟁력만큼이나 정당 기호와 조직력, 지지층 결집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유권자들이 기존과 같은 줄투표에 나설지 여부를 놓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일단 걸출한 두 후보가 나선 대구시장 선거에서 변화 요구가 커지거나, 야권 후보의 보수텃밭 사수에 힘을 실을 경우, 일부 유권자들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시정 변화'에 무게를 두고, 시의원·구의원 선거에서는 지역 기반이나 행정 안정성을 고려하는 식이다. 이 같은 교차투표가 현실화되면 대구 지방정치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이 같으면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반대로 서로 다른 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나눠 가지면 '견제와 균형' 원리가 강화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한쪽에 힘을 몰아줄 건지, 권력을 나눠줄 것인지'가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되는 셈이다. 다만, 실제 투표장에서는 정당 중심 선택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광역·기초의원 선거는 후보 개인의 인지도보다 정당 지지율과 선거 조직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 선거에서 일부 변화 조짐이 나타나도 그 흐름이 시의회와 구·군의회 선거까지 그대로 확산될지는 별개라는 것이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유권자들이 시장은 한 정당, 구·군 단체장은 다른 정당 후보를 선택하는 식의 교차투표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정당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 배경으로 '제한된 합리성'을 언급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의 정책과 공약, 이력을 유권자가 일일이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정당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 후보라면 대체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질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후보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선거 환경에서 이런 투표 행태를 크게 바꿀 만한 특별한 요인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줄투표 흐름은 유지되겠지만, 어느 정당쪽으로 형성되느냐는 선거 막판 민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강승규·김현목기자 kang@yeongnam.com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