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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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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해 ‘자금세탁’한 40대 집유·벌금 7억
60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자금 세탁' 범행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A(42·대구 북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1년여간 48회에 걸쳐 총 60억원을 상회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대구 동구에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사업장과 광고대행업 사업장을 둔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3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9회, 2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한 업체가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하거나 홍보물품을 납품받는 등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광고용역의 실체를 확인할 만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고, 납품 거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A씨가 용역대금 명목으로 자금세탁을 하기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검찰 대변혁’ 기소·수사 분리…법조계 안팎 의견 분분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검찰 개혁'을 주축으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검찰청 폐지를 선언했다. 검찰 개혁의 큰 틀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다.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설치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기류와 논쟁, 그리고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인지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봤다.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 오는 25일 이번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이로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 폐지가 본격화된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7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편 방식에 대해선 '물음표'를 내세운 셈이다. ◆'수사보완권' 존폐 이목…제도적 뒷받침 필요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보완권' 만큼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직 검사·판사를 역임한 대구의 A변호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표적수사 등의 우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수사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도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중대범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수사 방향에 따라 각종 혐의에 대한 맥을 못 짚는다면 억울한 사례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자칫, 각종 혐의가 '무죄'로 정리될 가능성도 점쳐져 수사보완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의 한 B검사는 "1% 특수사건 때문에 99%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도외시하는 선택일 수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력 보강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각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사건 처리 주체는 검사였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에서 지휘를 내린 게 다반사였다. 수사보완권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면 우리는 보완 요구만 할 수 있다. 결국 수사 내용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흐른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만 다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법무부)과 중수청(행안부)의 조직 체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대구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 박사)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논란의 중심은 중수청이다.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 남는데, 경찰이 수사한 부분을 공소청이 끝까지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1차 수사권을 지닌 조직들이 모이면 행안부 권력 비대화를 걱정할 수 있는데, 편제 자체는 행안부 아래 두더라도 인사와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D변호사는 "법무부가 공소청 하나만 남게 되면 위상이 떨어지는 동시에, 행안부의 권한만 높아질 수 있다"며 "법조인들을 통제하려는 인상으로 비추지 않아야 한다. 기소·수사기관의 로드맵을 잘 그려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군 복무시절, 후임병에 속칭 ‘기절 놀이’ 등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초병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A씨는 상당기간에 걸쳐 후임병을 상대로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를 반복해 군기를 문란케 했다. 특히, 도구를 이용해 전기 충격을 주거나 수염을 태우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군 (당시 병장) 출신 A씨는 2023년 7~11월, 경북지역의 한 부대에서 후임병(상병) B씨에게 위력을 이용해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7월 초순 B씨에게 소속대 본관 앞 나무에 열린 설익은 감을 먹으라 지시하면서 "먹지 않으면 맞아야지"라고 말하는 등 위협해 감을 먹도록 했다. 또, 같은 해 11월 중순엔 당직실에서 B씨와 CCTV 감시 경계근무를 서던 중 전기충격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코와 입을 막는 속칭 '기절 놀이'를 하며 B씨를 일시적으로 실신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아양기찻길 위에 서면 오감만족
대구 동구는 '관광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표방한다. 관광의 즐거움과 삶의 품격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팔공산은 동구가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관광 요소이다. 특히, 365일 연중무휴인 팔공산 케이블카가 압권이다.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팔공산의 수려함과 해발 820m 아래 펼쳐진 대구 시가지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팔공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전망대에 서면 동봉, 서봉, 비로봉, 병풍바위 등 팔공산 자락의 명소를 바라볼 수 있다. 또한 해돋이 명소답게 새해때 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인파들이 몰린다.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엔 전망대와 사랑의 터널, 피톤치드쉽터, 꽃그늘정자, 산책로, 산림욕길 그리고 5가지 테마가 있는 '사랑의 열쇠고리'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다. 더욱이 '플라잉 소바'로 유명한 한 식당은 개방형 통유리창까지 설치해 팔공산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핫플'로 통한다. 국내 최대 규모 사찰인 '동화사' 역시 위엄을 자랑한다. 동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로, '오동나무가 겨울에 꽃을 피웠다'고 붙은 이름이다. 2021년엔 동화사 국제선(禪)센터가 조성돼 팔공산과 동화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글로벌 트렌드인 선, 명상, 수행 등 체험과 템플스테이를 제공하고 있다. 동구를 가로지르는 금호강을 건너던 철교는 '아양기찻길'로 다시 태어났다. 오랜 세월 시민과 함께한 산업문화유산 가치를 고려, 폐철교를 도심 속 시민문화·여가 공간으로 변신시켰다. 아양기찻길 내부엔 'K2 홍보관'이 마련돼 있다. 다리 위에서 철로와 강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꾸며뒀다. 벚꽃철이 되면 황홀한 꽃길이 형성돼 시민들의 오감을 즐겁게 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동구는 관광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체류형 관광도시다.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수성못·미술관·야구장 등 일상 속 ‘문화 힐링’ 시너지
대구 수성구는 문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엮어 문화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가고 있다. 수성못과 미술관, 야구장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향후 동물원과 미디어아트, 전통문화체험관 등 새로운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들어설 예정이다. 수성구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은 한마디로 지역 문화의 중심축이다.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호수 경관과 그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길이 시민 일상에 힐링을 가져다 준다.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수성빛예술제, 수성못페스티벌은 예술적 활기를 한껏 불어넣는다.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성못 수상공연장은 공원식 무대로 지어질 계획이다. 수목과 함께하는 객석, 물이 담기는 무대로 조성돼 여름엔 물놀이장으로, 겨울엔 얼음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2027년엔 수성못 조성 100주년 기념 무대가 이곳에서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다. 수성못에서 문화축을 이어가는 들안예술마을은 공예산업과 브랜드 굿즈 생산이 공존하는 창작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민이 직접 경제에 참여하는 선순환 문화경제 생태계를 구현, 하나의 체험형 관광 거점이 될 전망이다. 대구간송미술관은 한국 전통미술 가치를 잇고, 대구시립미술관은 지역 작가와 국제 예술을 아우른다. 2027년까지 연호지구 내 크고 작은 미술관이 완성될 예정이다.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은 내년 8월 완공 예정이다. 이곳에서 책, 활, 거문고를 주제로 현대인의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이듬해 12월 개관할 망월지 생태교육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태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동쪽으로는 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동물원, 대형쇼핑몰 등 문화와 상업, 자연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서쪽으로는 수성못을 축으로 관광과 비즈니스가 더해지는 공간이 형성돼 '목적지가 되는 수성'을 완성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尹 대구 동구청장, 20개월간 200일 결근…공익감사청구 ‘규정 이내’로 종결처리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개월간 총 200일 가까이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규정 이내'를 이유로 부실 복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처리' 했다. 7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최근 진보당 대구시당은 지난 4월 감사원에 제출한 '대구 동구청장의 근태 관련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받았다. 감사원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 위반 △병가 무단 사용과 복무실태 미점검 △결근일수에 대한 보수와 수당 미반납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등 감사청구 사안 4가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검토 결과를 보면, 윤 구청장은 지난해 총 21일 7시간 연가가 주어졌는데, 이를 모두 사용했다. 총 9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올해는 8월21일까지 8일 7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사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셈. 또, 윤 구청장은 지난해 53일 7시간 30분, 올해 49일 4시간 병가를 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지자체 장은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쓸 수 있다. 작년과 올해 각각 7일, 58일 4시간 결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윤 구청장이 부구청장을 업무대행자로 지정, 구정을 대행하게 했고,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결근 처리를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무단결근은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감사원 역시 이 부분을 공익감사 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감사원은 병가 무단 사용과 복무실태 미점검 항목에 대해선 윤 구청장이 병가를 사용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해 종결처리했다. 보수·수당 역시 이미 결근일에 대한 합계 2천5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기 때문에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사용한 업무추진비(6천941만원)가 예산서에 기재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5천830만원)보다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구인이 거론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실제 4천169만원으로,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보당 대구시당 측은 "감사원은 연가, 병가 등 기준을 넘어서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올해만 해도 8개월간 115일이나 '부재중'이었다. 감사원 기준으론 '종결'일 줄 몰라도 주민 기준에선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문화로 하나로!”…‘2025 영호남 문화로투어’ 출정식 5일 대구서 개최
"어서와 호남아, 영남아 놀자. 문화로 하나로!" 영호남 문화관광 교류 확대와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2025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문화로투어 출정식이 5일 대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은 여전히 더운 대구 날씨 때문인지 가벼운 옷을 형형색색 차려입은 대학생, 청년 및 관계자 100여명으로 북적였다. 사흘간 대구경북을 돌아볼 문화로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청년들 얼굴에 역력했다. 옆자리의 청년과 대화를 나누며 이곳이 동서 화합의 시작점임을 공유하기도 했다. 영남지역 대표로 나선 차민지(30)씨는 "영남인으로서 영남의 문화를 호남인과 나누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 대구경북 문화를 보다 더 자세히 알고, 가까운 듯 먼 호남지역을 경험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동성로, 팔공산, 동해안 등 대구경북 명소가 많다. 이번 투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즐기길 기원한다"고 했다. 호남 대표 박지현(25)씨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영남지역 음식에 관해 평소 많이 궁금했다. 특히, 이번 투어 코스에도 포함된 서문야시장이 기대된다. 광주엔 무등산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대구경북민들이 한번쯤 방문해 보는 걸 추천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문화로투어는 출정식이 열린 대구와 APEC 개최를 앞둔 경북 경주를 탐방하는 2박 3일 일정으로 구성됐다. 대구에서는 대구미술관·간송미술관, 앞산, 서문시장, 근대골목, 불로동 고분군 등을 돌아본다. 동인동찜갈비와 반고개무침회, 야끼우동 등 '대구 10미'도 맛본다. 2일차(6일) 오후 경주로 이동해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를 관람하고, 동궁과월지·석굴암·불국사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한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구와 광주는 달빛동맹으로 이어져 있고, 경북과 전남도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영호남을 연결하는 '88올림픽고속도로'가 31년 만에 확장됐다. 달빛고속철도 건설도 추진 중이다. 이런 영호남의 청년이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영남과 호남의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이해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대한민국이란 하나의 공동체 시민으로서 활동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도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에겐 동서 화합의 숙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만나야 한다. 그래야만 소통이 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편견이란 벽을 깰 수 있는 청년들 역할이 중요하다. 문화로투어를 통해서 영호남 청년이 교류하고, 이것을 마중물로 동서 화합, 나아가서는 지방소멸이라는 중차대한 우리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는 5~7일 경주 첨성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은 6일 오후 5시에 계획돼 있다. 또, 이달 19~21일엔 전남 담양군에서 박람회 및 문화로투어를 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접근금지 명령 어긴 50대 가정폭력범 징역형 집행유예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50대 가정폭력범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A씨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범죄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결정받았다. 그런데 이를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추가적 해악이 실현되진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25일부터 2개월 간 접근 금지를 명령받은 A씨는 같은 해 11월4일 법률상 배우자인 B(50·대구 북구 거주)씨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경북 음주운전 교통사고 하루 평균 약 2건…달서구·구미시 최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하루 평균 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3천112건으로, 하루 평균 1.7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대구에선 5천43명이 다치고, 36명이 사망했다. 기초단체별로 살펴보면, 달서구에서 가장 많은 744건(24%)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어 수성구(549건), 북구(467건), 동구(363건), 달성군(287건) 등의 순이었다. 서구와 중구, 남구는 각각 268건, 207건, 199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군위군(28건)은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사고 건수와 거의 비례했다. 다만, 사망자의 경우 수성구·달성군이 9명으로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북구에서 6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달서구는 5명을 기록했다. 이어 서구(3명), 동구 (2명), 중구·군위군(각 1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남구는 사망자가 없었다. 경북 상황은 대구보다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4천94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6천138명이 다치고 85명이 죽었다. 일평균 2.2건의 사고로 3.4명이 다친 셈이다. 구미시는 지난 5년간 지역 최다인 714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나 1천94명이 다치고, 9명이 숨졌다. 부상자의 경우 포항시가 1천9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포항에선 69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9명이 사망했다. 이어 경산(454건·726명 부상· 8명 사망), 경주(389건·595명 부상·5명 사망), 칠곡(295건·405명 부상·7명 사망) 등 순으로 음주사고 건수가 많았다. 반면, 울릉군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지역 산후 돌봄 ‘부(富)’ 편중, 양극화 심화…공공 산후조리원 도입 절실
대구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대체로 이용료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가운데, 소비자 선택권이 갈수록 자본주의적 '부 (富)'에 편중돼서다. 이를 두고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공공 산후조리원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소재 A산후조리원은 내달 중 동대구역 인근에 지점을 오픈한다. '10인 미만 극 소수정예'를 위한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기치로 내건 A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최소 1천400만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시설이다. 특실(프레지던트급)은 2천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대구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2024년 12월 기준)를 보면, 대구권 민간 산후조리원은 모두 21곳이다. 평균 요금(2주 기준)은 298만(일반실)~358만원(특실)이다. 동구 B산후조리원이 600만~1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수성구 C산후조리원과 D산후조리원은 각각 280만~410만원, 380만~43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이 전국에서 네번째로 낮은 346만2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 이용료는 비싼 축에 속한다. 공공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170여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절반 수준이다. 거주민에 대한 각종 감면 혜택도 제공돼 실부담은 훨씬 적다. 이런 공공 산후조리원은 현재 전국 16곳이 설치돼 있지만 대구엔 아직 단 한곳도 없다. 경북지역엔 김천·상주·울진 등 3곳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고, 예천·안동·의성 등에 추가 설립을 추진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더욱이 이번 A산후조리원의 경우, 일반 산후조리원 규모를 뛰어넘어 '호주머니'가 가득 찬 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초고가 시설이라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간 시설 이용에 대해선 전적으로 시민판단에 맡겨야 하지만, 소득 계층에 따른 '부인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소득별 상위 계층은 점차 산후조리에 대한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으나, 저소득 청년부부·한부모 등 하위 계층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져 사회적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계획이 없다.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공공 산후조리원이 인구·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란 점은 동의한다. 대구지역 민간 산후조리원 분포도가 높아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도 하세월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구지역 산후조리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동구지역에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역당을 비롯해 중앙당 차원에서 도입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맴돌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이고, 대구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로 전락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젊은 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 대구에서만 단독으로 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에서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당 차원에서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취재수첩] 우리 구청장이 달라졌어요(?)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이른바 '결근 논란'이 발생한 지 1년을 넘어섰다. 정확한 시점조차 공식 확인되지 않은 채 지역사회에선 "2023년 하반기부터 거의 2년"이라는 추정만이 떠돌 뿐이다. 어찌 보면 단순한 근태 문제가 아니다. 주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사실상 자리를 비운 채 구정을 방치한, 민주주의와 행정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태다. 그 사이 동구 구정은 공백 상태나 진배없었다. 건강 이상설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책임을 물었고, 지역 정계와 언론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윤 구청장은 간헐적으로만 입장을 내거나 "조만간 밝히겠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끝내 침묵했다. 목민관으로서의 자리가 텅 비어버린 시간 동안 동구 행정은 관료 시스템에만 의존한 채 간신히 굴러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7일 내려진 1심 판결은 무겁다.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법정에서 나온 윤 구청장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이후 검찰과 본인 모두 쌍방 항소를 택했고, 현재는 재판부의 항소심 절차 진행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법적 공방은 다시 한 번 기약 없이 길어질 것 같다. 결국 애꿎은 구민만 속을 태우고 있다. 그런데 윤 구청장이 항소장을 제출한 지난달 14일 무렵부터 '개근 중'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을지연습 기간 상황실 지휘, 각종 행사 참석 등 '정상 업무 복귀'를 연상케 하는 행보도 포착됐다. 하지만 이 장면은 씁쓸함과 꺼림칙함만 남긴다. 구청장의 출근 여부가 기사화되는 현실 자체가 아이러니이자, 동시에 "왜 이제야"라는 물음을 남기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선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여긴다. 1심 판결문은 윤 구청장의 '부실한 공무 태도'를 꼬집었다. 내년에 열릴 지방선거를 의식했다기보다, 항소심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시민단체들은 "한 달내에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동구의회 역시 구정질문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중이다. '구정 공백'이 길어지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동구민의 몫이었다. 9개월 뒤면 '민선 9기'를 뽑는 지방선거가 열린다. 구청장이 법정 다툼에 매달리는 동안, 주민들의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윤 구청장이 진정 업무에 복귀한 것인지, 항소심의 유불리에 매달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동구민의 바람은 간단하다. 사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더 이상의 행정 공백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달빛어린이 병원’ 고작 5곳…원조 도시의 역설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하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사업이 정작 대구에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동 환자에게 24시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대구시가 하반기 중 수성구 등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 우선 지정을 추진 중이지만, 실질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선 사업 활성화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엔 달빛어린이병원 119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주거지와 가까운 아동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2012년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됐다. 사업 초기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 확대 운영 요구가 계속 이어지자 정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참여 모형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기존 11개 시·군·구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달빛어린이병원은 점차 저변을 넓혀가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 현재 대구엔 동·남·북·달서구와 달성군 등 5개 지역에 각 한 곳씩, 총 5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보된 상태다. 이 중 2개소는 대구시가 올 상반기 추가 지정한 곳이다. 사업 시행 시기가 대구보다 늦은 부산(8곳)·인천(7곳) 등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태다. 더욱이 약 32만명의 소아·청소년(만 0~18세) 인구가 있는 대구에 달빛어린이병원 5곳은 '적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하반기 중으로 수성구 등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 병원을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사업 대상 찾기'가 쉽지 않다. 가장 큰 난관은 '인력 부족'이다. 평일 밤 늦게, 혹은 주말 및 공휴일에도 환자를 받아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특성상 의사 1명으론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 2일 이상 선택적으로 운영하거나 연합 운영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담당 의사가 1~2명 수준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현장 의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구에서 소아·청소년 대상 24시간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이 가장 시급한 지역으론 단연 수성구가 꼽힌다. 지역 내 소아·청소년 비중이 21%나 차지해서다. 2012년 첫 사업 시작 땐 수성구에도 참여 병원이 있었지만, 해당 병원이 2016년쯤 운영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후 후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성구에선 병원 2곳과 소아청소년과(의원급) 약 20곳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두고 단순히 병원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인력운영비 지원, 야간진료 인센티브 제공, 약국 연계 방안 등 의료기관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안을 다각도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현숙 수성구의원은 "충북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 협력약국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경북 구미시에서도 국비 외 별도 재정지원을 위해 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늦은 밤에도 문을 연 병원이 있다는 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기본이다. 가장 중요한 공공 책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당한 40대女,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았다가 ‘징역 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40대 여성이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A씨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았다. 2024년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더욱이 A씨는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약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따른 형사재판이 개시됐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7시30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세차례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1월 25일 오전 6시50분에도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서행 중 일시정차한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 A씨는 2023년 2월과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각 300만원씩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6월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 폭증”…‘민생소비 쿠폰’이 부른 풍선효과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 엉뚱한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 지원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향후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9개 구·군의 지난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신청 건수는 각각 3천242건, 97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2024년 7월 기준·2천665건/ 599건) 대비 각각 21.6%, 63.4% 증가했다. 직전월(2025년 6월·2천668건/622건)과 비교해도 21.5%, 57.4%로 각각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신청의 경우 특히 수성구·달서구·중구가 전년 동월 대비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뛰었다. 수성구는 지난해 7월 392건에서 올해 7월 681건으로 73.7%, 달서구와 중구는 312→540건, 132→226건으로 각각 많아졌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북구-동구-중구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북구는 지난해 7월 신청 건수가 27건에 그쳤는데, 올 7월엔 64건으로 137% 폭증했다. 동구는 79→149건으로 88.6%, 중구는 68→127건으로 86.8% 늘어났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은 통상 매년 1~3월에 집중된다. 7월은 소위 '비수기'다. 그런데 이처럼 신청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소비쿠폰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급에 나섰다. 국민 1인당 15~45만원을 지원하는 1차 지급은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1차 지급에서 대상별 지원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 엉뚱한 결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일반국민에 15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엔 각 3만원, 5만원을 추가로 준다. 대구시민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18만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는 지원금액이 더 크다. 대구지역 차상위계층은 기본 30만원에 비수도권 3만원을 더해 33만원을 받는다. 대구지역 기초수급자는 기본 40만원에 비수도권 3만원을 더한 43만원이 나온다. 일반국민보다 각각 15만원, 25만원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이에 일선 구·군 동행정복지센터에선 소비쿠폰 관련 신청 및 민원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 처리까지 업무가 가중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달에 갑자기 신청 건수가 폭증한 건 소비쿠폰 혜택 차이가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면서 "다만, 본인 신청 시 처리에 60일이 걸린다. 7월21일 이후 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9월12일)을 넘긴 9월말은 돼야 결과가 나온다. 신청인 상당수가 기한 내 변동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듯하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4대 특구 연계 정책 마련”…대구 수성구의회 ‘미래세대특별위’ 출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제·교육·문화 등 4개 분야 특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발족했다. 수성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의회는 이날 개최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내달 중 첫 회의를 열고 세부 활동계획 수립, 정책 의제 선정 등 본격적 활동에 착수한다. 내년 3월까지 활동 예정인 특별위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수립,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현재 수성구는 기회발전특구·교육국제화특구·교육발전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로 지정돼 있다. 이들 특구가 안정적으로 구현돼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게 특별위 목표다. 김경민 구의원(특별위 위원장)은 "수성구가 4대 특구로 지정됐지만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인 데다 정권 교체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특구 사업을 미래세대 성장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특별위가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의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하고,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의결한다.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13건, 동의안 7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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