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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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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부터 은둔청년까지”…수성구의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나서
대구 수성구의회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부터 사회적 고립 가구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심리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정신건강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면서 생활 속 접점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자는 취지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3건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홍경임 구의원이 발의한 유아숲교육 활성화 조례는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 운영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수성구는 유아숲교육 관련 시설·인력·예산 확보가 가능해진다. 민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근거도 얻게 된다. 김경민 구의원이 발의한 '정서 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은 청년·노인 등 사회적 고립이나 관계 단절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이혼·별거·가족해체 등 가족형태 변화 탓에 정서적 불안감이나 상실감을 겪는 이들을 감안했다. '사회적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대현 구의원 대표발의)'은 심리적 요인 등으로 외부와 단절된 청년들을 위한 것이다. 고립된 청년들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수성구의회의 이같은 행보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전국 자살률(지난해 인구 10만명당 29.1명)과 무관하지 않다. 홍경임 구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많은 이들이 여전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관련) 낙인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접촉점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책임자 나와” 대구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설명회, 파행 끝 21일 재개
지난 7일 열린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영남일보 2025년 11월 7일자 2면 보도)가 시공사 등의 '결정권자 부재'와 '구체성 없는 해명' 탓에 큰 혼선을 빚었다. 주민들이 일방적인 공법 설명 대신 시행사 대표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자, 파행 끝에 오는 21일 설명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오후 7시 수성구 만촌 태왕디아너스 상가 건물에서 열린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공사 설명회는 2시간여 동안 고성이 오가는 등 이렇다할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설명회엔 시공사와 시행사, 대구시·수성구·대구교통공사, 감리 업체 등 관계자와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설명회는 시공사가 올해 연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및 출입구 추가 설치 공사의 지연 원인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시공사 측은 현재 공정률이 '47.1%'에 그쳤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최종 준공 예정일을 2027년 11월30일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최초 예정일(2024년 7월)보다 3년4개월 이상 연장된 것이다. 시공사 측은 지연 원인으로 지하 매설물 이전 지연, 착공 후 안전관리계획서·교통영향평가 재작성 및 승인, 비개착 구간 구조물 설치 및 안전 보강 등을 들었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주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던 근거가 무엇이며, 2027년 완공 목표는 정말 가능한 건지 의심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기부채납키로 한 지하통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어째서 준공승인을 냈나. 더욱이 당시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준공승인 해달란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결과 상가 수분양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주민들은 기술적 설명이 아닌 책임 주체의 명확한 사과와 직접적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오는 21일 오후 설명회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설명회 개최 전 아파트·상가 대표자와 시행사, 시공사, 대구시 등 관계자가 TF를 구성해 논의 및 협상할 사안을 협의키로 했다. 주민들은 이 TF를 통해 대구시에는 공사 관리감독의 책임 명확화와 행정조사 실시를, 시행사엔 지연에 따른 입주민 불편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 등을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만촌2·3동 전체 주민 차원으로 확대해 집단행정소송, 시의회 감사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법적 절차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동안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할인분양 세대’ 입주 막은 대구 수성구 신축아파트 입주민들 벌금형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가 할인 분양을 진행한 것에 반발해 새 입주민들의 입주를 방해한 기존 입주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7), C(53), D(57), E(56)씨에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인 A씨 등 5명은 이른바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2024년 4월18일 새로운 입주민이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 열쇠를 받으러 오자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 입구 차단기 앞에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입주지원센터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해 자신들과 동등한 지위의 아파트 입주민이 열쇠를 수령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시행사가 약속과 달리 아파트를 할인 분양했다는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3년 10~11월 이 아파트에 입주한 이들은 분양대행사에서 할인 분양 가격조건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특약 조건을 위반하자 새 입주민들의 출입을 막기로 결의했다. 이에 아파트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2인 1조로 지킴이 역할을 했다. 이런 와중에 새 입주민이 열쇠를 수령하러 오자, A씨 등은 "우리가 막을 권리가 있으니 막겠다"며 제지했다. 이후 경찰관들까지 출동해 열쇠를 받으러 가려 했지만 이들은 "가압류를 했으니 들어갈 수 없다. 몸에 손을 대지 말라"며 소란을 피웠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입주민이 열쇠를 받으러 온 행위가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 측이 제기한 업무방해는 입주지원센터 지원 업무에 해당하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시, 2026학년도 수능 대비 교통편의 대책 시행
대구시는 오는 13일 치러질 수능에 대비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편의 대책을 마련한다. 9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올해 대구지역 수능 수험생은 총 2만5천여명으로, 시내 5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를 예정이다. 이에 시는 9개 구·군과 협력해 공무원 276명과 시민단체, 순찰차·견인차 등 장비 40대를 시험장 인근에 집중 배치한다. 시험장 반경 200m 전방부터 차량 진·출입을 자제시키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출근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출근시간은 오전 9시→10시로 1시간 조정한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일시 중지(오전 7~9시), 승용차 요일제 해제, 시험장 주변 간선도로 및 혼잡교차로 집중관리 등 추가 대책도 시행한다. 특히, 시험장 중 23곳이 도시철도 역세권 내에 위치해 있는 점을 감안,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 맞춰 도시철도 3개 노선을 각 4회씩 증편 운행한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기 6편도 추가 편성한다. 교통약자 수험생의 이동 편의를 위해선 나드리콜에 등록된 회원 중 사전 신청한 수험생에 한해 당일 무료 수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11일까지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탑승 시 수험표는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수능 당일 수험생들의 이동 편의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민들은 출근시간 조정과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또 연기될 듯…7일 ‘시공사’ 직접 주민설명회 개최
올 연말 완공이 점쳐졌던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출입구 추가 설치 및 지하통로 연결 공사가 또 연기될 것으로 전망돼 주민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측이 최종 준공 시점으로 '2027년 9월'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서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시공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사 지연 원인과 기술적 내용, 향후 공사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7일 오후 7시 수성구 만촌동 A아파트에서 만촌역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다. 주민들의 지속적 민원 제기 및 설명 요구가 잇따르자 대구시가 시공사인 B건설사 측과 협의해 열기로 한 것. 만촌역 공사는 만촌네거리에 건설된 한 아파트 시행사 측이 기부채납 형태로 제시한 사업이다. 아파트 지하를 만촌역 동편과 연결하는 통로, 만촌네거리 주변 출입구(4곳) 추가 설치가 주된 사업이다. 당초 공사는 아파트 준공일(2024년 7월 31일)에 맞춰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 등 지장물 이설 작업, 예기치 않은 암반 굴착 등으로 차일피일 지연됐다. 공식적으론 준공 시점을 올해 말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현재 만촌역 공사는 목표 준공 시점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아 사실상 공사 기간이 한 차례 더 연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B사는 공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추산한 데드라인인 '2027년 9월'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민 대표는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대구시에 공사 관리 감독 책임 명확화와 행정조사 실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행사 측엔 공사지연에 따른 사과 및 실질적 보상 방안, 공사 완공 시점 명시, 재발 방지 서면 확약서 제출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B사 측은 "공사 방식 등을 도식화된 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설명하겠다. 무엇보다 '언제 끝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외부에 의뢰해 신뢰도 있는 답변을 준비했다"며 "우선 지상의 출입구 공사부터 가능한 빨리 완료해 보행 및 차량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1평 남짓 감시탑서 식사·용변 …‘쉬운 일’ 편견 스스로 반성
올해 유달리 초대형 산불이 잦았다. 이를 아는 산림청은 요즘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산불위험이 높은 가을 행락철이 다가와서다. 그래서다.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열흘 이른 10월20일부터 조기 운영했다. 영남일보 취재진도 꼭 필요함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산불감시원의 하루를 함께 했다.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함께 엄습했다. ◆연기 색깔로 산불을 가려내는 사람들 지난 5일 오전 대구 동구 공산동 팔공산 자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불감시원 16명이 일하는 곳이다. 동구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을 지키는 '숲의 파수꾼들'이다. 주요 임무는 산불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시스템을 가동하는 일이다. 산불 감시원들의 주 활동 무대는 지역 내 13개 초소와 감시탑. 취재진은 이날 산을 오르기 전 '그저 산불을 감시하는 게 고된 일일까' 하는 마음을 가졌었다. 막상 현장에 와서보니 그런 마음은 불시에 달아 났다. 우선, 취재진은 감시탑에 올라 망원경으로 민가와 산을 쉼없이 살펴봤다. 금세 어질어질했다. 어디가 어딘지 도통 가늠하기 힘들었다. 피로가 밀려서 눈이 절로 감겨졌다. 주변이 온통 수풀인 좁은 감시탑에서 온종일 있으면서 식사와 용변까지 해결해야 하는 고충을 듣고 혀를 내둘렀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며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됐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놀랐던 것은 숙련된 감시원들의 연기 식별 능력이다. 연기 색깔만으로 불의 종류를 한눈에 파악한단다. 농산물 부산물 소각은 까만 연기를, 산불은 처음엔 하얀 연기를 피운다. 이들은 노란 송화가루가 타는 노란 연기까지 구분해낼 정도다. 산불감시원 역할은 지켜보는 데만 있지 않다. 연기가 보이면 초소 간 연락을 통해 정확한 발생지점을 확인하고, 구청 상황실 등으로 긴급 보고한다. 이는 헬기 및 진화대 출동시스템 가동의 신호탄이다. 주변 지리에 훤한 감시원들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미로 같은 농촌 길을 헤매지 않도록 현장에서 소방관을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하루짜리 감시원'인 취재진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다.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염두에 둬야 감시원들은 '시민 안전과 숲 보호'라는 책임감이 굳건하다. 하지만 현장에선 인간적 고민이 끊임없이 교차한다. 복잡미묘한 삶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주민들의 불법소각행위를 저지하는 것. 한 감시원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이번 봄, 가까운 경북에 큰불이 나면서 경각심이 많이 고취됐다"면서도 "오히려 요즘엔 주민들보다는 주말에만 텃밭을 가꾸러 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문제"라고 했다. 신규 감시원의 지형 숙지 및 돌발 상황 대처 능력 확보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3년.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인력의 20%를 교체해야 한다. 감시원들은 매년 경쟁하며 경력을 유지해야 하는 불안정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최근 드론이나 AI 기반 CCTV 같은 첨단 기술이 활용되면서, 자신의 역할이 점차 축소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다. 공산동 산불감시본부 김상구 반장은 "감시원들이 무리하게 직접 불을 끄려 하기 보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산불진화는 시스템 힘으로 해야 한다'는 이들의 말엔 자칫 영웅 심리로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동료에 대한 염려가 묻어났다. 또 한편으론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인간미도 느껴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기고] 불보다 무서운 건 ‘방심’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따뜻한 난방기구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온기가 언제든 화마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매년 겨울, 전국 화재의 3건 중 1건은 이 시기에 발생합니다."날씨는 춥지만, 불조심의 마음만큼은 뜨거워야 할 때입니다." 지난 겨울 대구의 한 단독주택에서는 전기히터 과열로 불이 나, 어르신 부부가 미처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전선 합선으로 발생한 불이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져 가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특별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실, 부엌, 주차장처럼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대구는 오래된 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많고,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 과열이나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이불을 덮어두거나 콘센트에 여러 전열기기를 꽂는'문어발식 사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불은 한순간이지만, 피해는 평생 남습니다. 화재를 막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외출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전기기구의 전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콘센트 주변의 먼지를 닦는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전열기기 주변에는 반드시 여유 공간을 두고, 난방기기는 안전인증(KC)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정마다'우리 집 대피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화재가 나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할지 가족이 함께 연습해두는 작은 준비가 위기 순간에 생명을 지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시민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소화기)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안전점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안전을 만들 수 없습니다. 불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불씨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작은 불씨를 방치하면 결국 집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재앙으로 번지기 전에 막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전입니다. 안전은 거창한 대비가 아니라 '지금 바로 점검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가족의 행복을, 그리고 대구의 안전을 지킵니다. 불보다 무서운 건 방심입니다. 불조심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엄준욱
“평면 공원의 틀 깬 들안예술공원” 대구 수성구 새 랜드마크 예고
대구 수성구 내에 문화예술 중심 공간으로 조성될 '들안예술공원'의 사업 밑그림이 마침내 공개됐다. 상징적인 공중 구조물인 '해먹(Hammock)'을 활용한 작품이 지명 설계 공모작으로 최종 낙점됐다. 시민 교류,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셉트로 설계됐다. 기존 공원에 대한 통상적 인식을 깨고, 수성구의 새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4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수성구청은 최근 들안예술공원 조성사업 지명 설계공모에서 독일의 세계적인 조경설계사무소 'Topotek1(대표 마틴 라인 카노)'와 조경그룹 '이작'의 공동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들안예술마을 활성화를 위해 도심 속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문화예술과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당시 국내외 정상급 조경 설계사무소가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당선작을 확정했다. 이 작품은 기존의 평면적 공원 이용 방식을 입체적 문화체험으로 확장했다. 심사위원이 호평을 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당선자는 향후 들안예술공원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시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상동 들안어린이공원 일원(총 면적 2천643㎡)에서 진행될 들안예술공원 조성 사업에 적용된다. 당선작의 핵심 디자인은 공중 구조물인 '해먹'이다. 여러 지점의 수직 동선을 통해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유도한 시각적 효과가 특징이다. 수성구청은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를 도출해 구민들에게 새 예술공원을 선보일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0억원(특별교부세)이 투입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이번 지명공모를 통해 들안예술공원이 수성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독창적·상징적인 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아웃도어 전문기업 트렉스타 ‘핸즈프리 신발’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아웃도어 전문기업 '트렉스타'의 핸즈프리(Hands-Free) 신발이 '2025년 제4차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트렉스타는 지난달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제품 지정 및 수여식'에서 공식 지정서를 수여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국민생활문제 분야 복지 항목'에 출품한 트랙스타는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거쳐 기술혁신성과 성능을 검증받았다. 특히, 핸즈프리 신발은 특수 목적용이 아닌 일반 신발 중에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혁신 제품으로 평가받아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발뒤꿈치 움직임만으로 신발을 신고 벗거나 끈을 조절할 수 있게 해 착용자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트렉스타는 최대 3년간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제품을 직접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초기 판로 확보와 시장 진입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조달청이 직접 구매와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트렉스타의 핸즈프리 기술은 이미 지난 2014년 세계 최대 아웃도어 박람회인 ISPO에서 최고상인 '골드위너'와 '아시아 대상'을 동시 수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혁신성을 입증한 바 있다. 권동칠 트렉스타 대표는 "앞으로 드레스, 캐주얼슈즈 등 다양한 스타일의 핸즈프리 제품군을 확대하고, 경찰청·소방청 등 현장용 제품에도 기술을 적용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발을 자주 신고 벗는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사건속으로] 수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父子 사기단’, 피해자 눈 가린 공인중개사 아들 징역형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4곳을 신축하며 '건축왕' 행세를 하던 김씨 부자(父子). 아버지 A씨는 건물을 짓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최대한 끌어 썼다.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는 전세 임차인을 모집해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월세 수입은 없다시피 한 상황에, 갚아야 할 대출 이자와 세금, 관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A씨에겐 기존 투자자들의 돈을 갚기 위해 신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었다. 건물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지 않는 이상 채무를 감당할 능력은 사실상 없었다. 이런 A씨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며 누구보다 상황을 가장 잘 알던 인물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자, 공인중개사인 B(32)씨다. A씨가 벼랑 끝으로 몰리자, B씨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바로 세입자들의 눈을 가리는 일이었다. 2021년 12월 B씨는 피해자 이모씨와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깡통 전세'를 떠넘겼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이미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가 주택 감정가(7억9천만원)를 훌쩍 넘긴 상황. B씨는 '안전하다'며 피해자를 꼬드겼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부자 사기단은 2021년초부터 2023년말까지 11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억4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중개의뢰인 9명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허위 고지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B씨는 결국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B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부친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도 크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부친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은 A씨 채무 변제나 사업 비용 등으로 충당되고 B씨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 37명을 상대로 총 24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벌인 부친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어둠 속 사라지는 ‘스텔스 차선’ …“원인은 시공 한계와 행정 안일”
대구 도심 곳곳에서 밤이나 악천후 시 차선이 희미해져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선' 문제가 심각하다. 운전자의 방향 감각을 흐트러뜨리는 이 현상은 대구지역 야간 교통사고 비율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스텔스 차선의 근본적 원인은 차선 시공 방식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예산 구조에서 나타나는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복합적 문제로 보인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대구 동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천584건 중 17.4%가 야간이나 악천후에 집중됐다. 주간보다 차량 통행량이 적음에도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밤, 악천후때 발생하는 핵심원인은 스텔스 차선때문이다. 스텔스 차선은 재귀반사도(휘도), 즉 차선 도료 위에 뿌리는 미세한 유리알 '글라스 비드'가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을 반사하는 기능을 잃으면서 발생한다. 현재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융착식 도색 방식과 시공 과정이 안정적인 휘도 확보에 부적합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교통안전시설 전문업체 화진개발의 최태복 대표이사는 "도료가 충분히 굳기 전에 유리알이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에 얹히는 경우가 많아 접착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유리알이 쉽게 떨어져 나가면서 휘도가 급격히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총 연장이 1만600km(폭 20m 이상 도로 기준)인 대구시내 차선의 관리 주체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노후 차선 상태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중이다. 보통 3등급(제한 수명)부터 재도색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구시의 도로 차선 보수 예산은 2023년 15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재정 여건상 공단은 가장 시급한 5등급(재도색 시급)과 4등급(초기 불량) 위주로만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 보이는 3등급 구간은 장기간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도로 관리가 '예산 절감 틀'에 갇혀, 잠재적 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 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성배 공단 도로시설팀장은 "내구성을 확보하면서 도색할 수 있는 '최적의 날씨'를 감안하면 시공 가능한 날이 많지 않다. 보수 공사로 인한 교통 정체 민원이 발생해 도료 건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역마다 차선 도색 공사 발주시기가 겹치는 문제도 곱씹어봐야 한다. 최태복 대표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려면 공사를 시기별로 나눠야 한다. 그런데 예산 운용 시스템 탓인지 공사가 한 기간에 집중되는 탓에 인력 운용이 불안정하다. 시공이 부적절한 날에도 공사를 하기도 한다"고 했다. 스텔스 차선 문제를 해결하면 시스템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진욱 대구 동구의원은 "AI기반 마모도 측정 시스템 등 과학 정비를 도입하고, 고성능 장수명 차선도료의 시범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 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예방 중심의 예산 운용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어린이에게 희망을] 미토콘드리아 근병증, 뇌성마비 앓는 14살 규민이
"내보다 3일만 먼저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희귀병인 미토콘드리아 근병증과 뇌성마비, 백색병 등을 함께 앓는 14살 규민이의 할머니(68)는 담담히 말했지만, 그 속엔 복잡미묘한 감정이 내포돼 있다. 바로 옆 침대엔 늘 그랫듯이 규민이가 햇살을 쬐며 누워 있었다. ◆ 하루 대부분이 치료, 기다림 규민이 하루는 병원과 재활, 그리고 기다림으로 채워진다. 오전 7시 일어나면 할머니가 흡인기로 가래를 제거하고, 위루관을 통해 식사를 돕는다. 오전엔 병원 진료나 로봇재활 치료가 이어진다. 치료 프로그램이 겹치는 날이면 식사 시간도 모자란다. 오랜 돌봄으로 피로에 지친 할머니는 "규민이 덕분에 용기도 내고, 젊어졌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젠 스스로 정보를 찾고, 주변에 알려줄 정도가 됐다. 병원에서 만난 엄마들과는 반찬과 재봉틀 가방 등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한다. 규민이는 음악을 듣거나 로봇재활을 받을 때 잘 웃는다.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하단다. 멀고 비용도 드는 병원을 갈때도 할머니는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 사고 후, 멈춰버린 규민이 2014년 어느날, 여섯 살 규민이는 할머니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미 희귀병 판정을 받았지만, 그전까진 걷기도 하고 어눌하게나마 말도 했다. 하지만 사고 후 규민이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트렁크 쪽이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구급대원들이 앞문으로 규민이를 겨우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규민이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해요. 돌이켜보면 그날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한이 남아 '제발 그때만큼만 회복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자신들이 세상을 떠난 뒤 규민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지 걱정된다며 눈물을 왈칵 쏟았다. 고교 2학년인 누나 규은(가명)이가 있지만, 혹여나 규은이 앞날까지 가로막을까 늘 노심초사다. ◆"숨 붙어 있는 동안은 내 손에 있어야지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연금, 지원금을 모두 합쳐 한 달 300만원이 들어온다. 하지만 비급여 로봇치료·의료 소모품 등으로 150만원 넘게 지출된다. 할아버지는 목·허리 디스크, 할머니는 어깨 석회와 무릎 인공관절, 갑상선암 수술로 몸이 성할 날이 없다. 하지만 본인 치료를 미룬 채 아이를 돌본다. 할머니는 규민이 곁을 떠난 적이 거의 없다. 규민이는 할머니가 곁에 없으면 잠을 못 잔다. 새벽에도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만져보며 상태를 확인한다. "절대 시설에 맡길 생각은 없어요. 뉴스를 보면 애들을 방치하고, 밥도 안 주고 그러잖아요. 내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내 손에 있어야지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요. '할머니보다 3일만 먼저 가라'고, 그런데 이 말도 이젠 조심해요. 규민이가 다 알아듣거든요." 할머니는 오늘도 제 몸보다 규민이를 먼저 살피며 또 하루를 보냈다. ▶ 후원금 모금계좌 : 기업은행 035-100411-01-43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후원문의(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 053-756-9799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민선 30년 분권 보고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정부가 매년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풀지만, 이는 일종의 '모르핀 주사'다. 지역을 소멸에서 살려내는 게 아니라, 덜 아프게 죽으라는 처방에 불과하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국내 지방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단순히 중앙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시민에게 결정권을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며 "지역이 스스로의 문제를 결정할 힘을 갖는 게 진정한 분권이자, 자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의 근본 원인을 '결정권 부재'에서 찾았다. 그는 "대기업을 유치하고 공항을 짓는다고 청년이 남는 게 아니다. 입법권이 서울에 집중된 탓에 결정권이 있는 고급 정보도, 인재도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고 했다. 또 "물론 대구시 신청사 이전, 신공항 이전 등 대형 의제를 주민투표와 시민 토론으로 풀어가려는 시도는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시민이 직접 지역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려는 자치는 부족하다. 공적 의제를 시민이 직접 결정해본 경험이 쌓여야 지방자치의 의미는 더 단단해해진다"고 말했다. TK통합 논의에 대해선 "단순한 행정통합은 껍데기 행정일 뿐"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을 함께 묶는 '자치 통합'이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구와 경북의 분리는 정치적 판단의 결과였다.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통합하면 지역의 미래를 새로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에 대한 진솔한 메시지도 전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지만, 실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분권과 주민자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돈을 주는 균형발전은 '언 발에 오줌누기'다. 진짜 균형은 결정권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민선 30년 분권 보고서] 대구 ‘통합-분리-소멸’, 주민은 어디에 있나
1995년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흘렀다. 지방은 이제 지역민 스스로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를 걷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됐고, 지방은 '소멸'이라는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대구는 그 절벽 앞에서 대규모 행정 변천(變遷)을 맞고 있다. 군위군 편입이라는 '통합'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달서구·북구 등 인구 과밀지역에선 '분리' 논의를 내재하고 있다. 서구·남구 등 구도심은 인구 '소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영남일보는 대구지역 기초지자체의 변천을 '지방분권과 주민 주권'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향후 지역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본다. ◆군위군 편입에서 TK통합까지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추진된 '지역주도' 행정구역 개편의 대표적 사례다. 한국 지방자치사에서 광역 경계를 주민의 의사로 바꾼 첫 케이스다. 대구 편입 이후 군위엔 공항 접근도로와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 면적을 2배 가량 확장하며 'TK통합'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행정체계 전환과정에서 조직개편과 예산조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여전히 '대구'도, '경북'도 아닌 과도기에 놓여있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행정효율과 지역경제란 거대담론에 치중한 나머지, '풀뿌리 자치'와 '농어촌 특수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TK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여긴다. 특히, 대구경북처럼 인구 500만명 규모의 '광역 연합'이 출범할 경우, 그 수장은 현직 광역단체장 권한을 뛰어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정작 이전 논의에선 '누가 운영할 것이냐'를 놓고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만 한다. 의미 있는 권한을 가져오는 내용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다.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는 '의미 있는 권한'의 핵심을 재정 자율성 확보에서 찾았다. 프랑스가 분권개혁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37%→68% 확대한 사례를 통해 "재정을 넘겨주고, 자치권도 이양해 마음껏 실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앙-지방 관계를 수평적·사후통제로 바꿔 '행정 민주화'를 실현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순 분리 아닌 주민으로의 분권 대구 행정구역 변천사에서 '분리' 논의는 주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폭증에서 비롯됐다. 달서구(52만명)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인구가 많다. 북구(41만명)도 대규모 개발과 함께 행정수요가 급증한 곳이다. 실제 달서구·북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달서구는 공무원 1명이 주민 408명(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상위 3위)을, 북구는 361명(10위)을 각각 담당한다. 인구과밀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주민만족도 하락과 인구 이탈로 연결된다. 현재 분구 논의는 중단됐지만, TK통합 등 거시적 변화 물결이 일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 분구 논의만으론 행정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행정구역 개편의 복잡성과 재정 투입 부담 때문에 단순한 분구 대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책임 읍·면·동제' 가 제시되고 있다.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에 인력과 재정, 사무처리 권한을 대폭 이양해 '현장형 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지방자치는 외국 제도를 모방한 수준이기에, 지금이라도 '한국형 분권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경본부 상임대표는 "우린 여전히 공무원 자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초의회가 주민과 소통하는 역량이 약하다. 지역분권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의 분권 역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지역소멸 대책, 결국은 '권한' 인구감소와 출생률 저하, 노령화로 대표되는 '소멸' 위기는 대구 구도심인 서구, 남구 등의 생존을 위협한다. 여기서 주목할점은 이들 지역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개발사업들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 이는 지방분권이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지역 생존권 확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서구는 서대구 KTX역 개통을 계기로 역세권 일대를 복합환승센터, 첨단산단, 주거·상업시설 등을 갖춘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민자 유치 난항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수적인 중앙정부의 도시계획변경 승인·교통영향평가·예비타당성 조사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묶여 당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남구는 무려 70년간 캠프워커·캠프헨리 등 미군부대의 장기 주둔 탓에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개발이 정체돼 왔다. 최근 캠프워커 일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구시로 넘어왔다. 하지만 3차순환도로 완전개통 등 이 부지의 온전한 활용 계획은 토양 오염 정화 비용 부담 문제부터 국방부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장담할 수 없다. 남구의 숙원은 결국 '토지주권 확보'다.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희생한 지역이 이제는 주민 주도형 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와 활용 권한이 지방정부로 확실히 이양되는 게 급선무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는 별개로, 남구가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 권한을 확실히 확보해야만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온전히 꾀할 수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핫한 콘텐츠로 후끈”…대구 달서구 ‘두류젊코 축제’ 성황리 마무리
대구 달서구지역의 신생 주민참여형 페스티벌인 '두류젊코 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열광할 만한 콘텐츠를 선보인 게 눈에 띈다. 특히 만화 및 게임 속 개릭터들의 거리 퍼레이드는 주민과 상인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27일 달서구청에 확인 결과, 지난 25~26일 두류 젊음의 거리·두류먹거리타운·두류 지하상가에서 열린 두류젊코 축제 기간동안 시민 발걸음은 쉼없이 이어졌다. 축제장에선 거리 퍼레이드와 코스프레 콘테스트, 버스킹 공연, 체험·전시·북콘서트·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개막식에선 '독도의 날(10월25일)' 기념 특별 퍼포먼스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독립운동가 복장으로 무대에 올라 '홀로 아리랑'을 합창했다. 서대구세무서 특설무대에서 열린 코스프레 경연대회는 상권 전역을 누비는 거리 퍼레이드로 막을 올렸다. 본선에 진출한 19팀이 영화·만화·게임 속 캐릭터로 변신해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진격의 거인' 유미르 캐릭터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달서구는 2027년까지 80억원을 투입해 두류젊음의 광장·두류먹거리타운·신내당시장 및 상점가·두류1번가 지하상가 등 5개 상권을 지역 대표상권으로 육성하는 '두류젊코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전통시장 르네상스를 이끌 구심점이 될 '두류젊코센터'도 지난 9월9일 개소했다. 이번 두류젊코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 달서구가 주최하고,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주관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두류젊코 축제는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열린 축제'다. 침체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류젊코를 가족·연인·친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 문화상권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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