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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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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④] 1평 남짓 감시탑서 식사·용변 …‘쉬운 일’ 편견 스스로 반성
올해 유달리 초대형 산불이 잦았다. 이를 아는 산림청은 요즘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산불위험이 높은 가을 행락철이 다가와서다. 그래서다.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열흘 이른 10월20일부터 조기 운영했다. 영남일보 취재진도 꼭 필요함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산불감시원의 하루를 함께 했다.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함께 엄습했다. ◆ 연기 색깔로 산불을 가려내는 사람들 지난 5일 오전 대구 동구 공산동 팔공산 자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불감시원 16명이 일하는 곳이다. 동구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을 지키는 '숲의 파수꾼들'이다. 주요 임무는 산불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시스템을 가동하는 일이다. 산불 감시원들의 주 활동 무대는 지역 내 13개 초소와 감시탑. 취재진은 이날 산을 오르기 전 '그저 산불을 감시하는 게 고된 일일까' 하는 마음을 가졌었다. 막상 현장에 와서보니 그런 마음은 불시에 달아 났다. 우선, 취재진은 감시탑에 올라 망원경으로 민가와 산을 쉼없이 살펴봤다. 금세 어질어질했다. 어디가 어딘지 도통 가늠하기 힘들었다. 피로가 밀려서 눈이 절로 감겨졌다. 주변이 온통 수풀인 좁은 감시탑에서 온종일 있으면서 식사와 용변까지 해결해야 하는 고충을 듣고 혀를 내둘렀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며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됐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놀랐던 것은 숙련된 감시원들의 연기 식별 능력이다. 연기 색깔만으로 불의 종류를 한눈에 파악한단다. 농산물 부산물 소각은 까만 연기를, 산불은 처음엔 하얀 연기를 피운다. 이들은 노란 송홧가루가 타는 노란 연기까지 구분해낼 정도다. 산불감시원 역할은 지켜보는 데만 있지 않다. 연기가 보이면 초소 간 연락을 통해 정확한 발생지점을 확인하고, 구청 상황실 등으로 긴급 보고한다. 이는 헬기 및 진화대 출동시스템 가동의 신호탄이다. 주변 지리에 훤한 감시원들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미로 같은 농촌 길을 헤매지 않도록 현장에서 소방관을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하루짜리 감시원'인 취재진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다. ◆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염두에 둬야 감시원들은 '시민 안전과 숲 보호'라는 책임감이 굳건하다. 하지만 현장에선 인간적 고민이 끊임없이 교차한다. 복잡미묘한 삶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주민들의 불법소각행위를 저지하는 것. 한 감시원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이번 봄, 가까운 경북에 큰불이 나면서 경각심이 많이 고취됐다"면서도 "오히려 요즘엔 주민들보다는 주말에만 텃밭을 가꾸러 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문제"라고 했다. 신규 감시원의 지형 숙지 및 돌발 상황 대처 능력 확보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3년.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인력의 20%를 교체해야 한다. 감시원들은 매년 경쟁하며 경력을 유지해야 하는 불안정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최근 드론이나 AI 기반 CCTV 같은 첨단 기술이 활용되면서, 자신의 역할이 점차 축소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다. 공산동 산불감시본부 김상구 반장은 "감시원들이 무리하게 직접 불을 끄려 하기보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산불진화는 시스템 힘으로 해야 한다'는 이들의 말엔 자칫 영웅 심리로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동료에 대한 염려가 묻어났다. 또 한편으론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인간미도 느껴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기고] 불보다 무서운 건 ‘방심’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따뜻한 난방기구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온기가 언제든 화마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매년 겨울, 전국 화재의 3건 중 1건은 이 시기에 발생합니다."날씨는 춥지만, 불조심의 마음만큼은 뜨거워야 할 때입니다." 지난 겨울 대구의 한 단독주택에서는 전기히터 과열로 불이 나, 어르신 부부가 미처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전선 합선으로 발생한 불이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져 가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특별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실, 부엌, 주차장처럼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대구는 오래된 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많고,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 과열이나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이불을 덮어두거나 콘센트에 여러 전열기기를 꽂는'문어발식 사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불은 한순간이지만, 피해는 평생 남습니다. 화재를 막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외출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전기기구의 전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콘센트 주변의 먼지를 닦는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전열기기 주변에는 반드시 여유 공간을 두고, 난방기기는 안전인증(KC)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정마다'우리 집 대피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화재가 나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할지 가족이 함께 연습해두는 작은 준비가 위기 순간에 생명을 지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시민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소화기)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안전점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안전을 만들 수 없습니다. 불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불씨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작은 불씨를 방치하면 결국 집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재앙으로 번지기 전에 막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전입니다. 안전은 거창한 대비가 아니라 '지금 바로 점검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가족의 행복을, 그리고 대구의 안전을 지킵니다. 불보다 무서운 건 방심입니다. 불조심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엄준욱
[사건속으로] 수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父子 사기단’, 피해자 눈 가린 공인중개사 아들 징역형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4곳을 신축하며 '건축왕' 행세를 하던 김씨 부자(父子). 아버지 A씨는 건물을 짓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최대한 끌어 썼다.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는 전세 임차인을 모집해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월세 수입은 없다시피 한 상황에, 갚아야 할 대출 이자와 세금, 관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A씨에겐 기존 투자자들의 돈을 갚기 위해 신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었다. 건물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지 않는 이상 채무를 감당할 능력은 사실상 없었다. 이런 A씨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며 누구보다 상황을 가장 잘 알던 인물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자, 공인중개사인 B(32)씨다. A씨가 벼랑 끝으로 몰리자, B씨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바로 세입자들의 눈을 가리는 일이었다. 2021년 12월 B씨는 피해자 이모씨와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깡통 전세'를 떠넘겼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이미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가 주택 감정가(7억9천만원)를 훌쩍 넘긴 상황. B씨는 '안전하다'며 피해자를 꼬드겼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부자 사기단은 2021년초부터 2023년말까지 11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억4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중개의뢰인 9명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허위 고지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B씨는 결국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B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부친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도 크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부친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은 A씨 채무 변제나 사업 비용 등으로 충당되고 B씨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 37명을 상대로 총 24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벌인 부친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스텔스 차선 원인은 시공 방식과 예산 문제
비가 내리는 날 대구 달서구 월암동의 한 도로 모습. 차선이 흐릿하게 보인다. <영남일보DB> 대구 도심 곳곳에서 밤이나 악천후 시 차선이 희미해져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선' 문제가 심각하다. 운전자의 방향 감각을 흐트러뜨리는 이 현상은 대구지역 야간 교통사고 비율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스텔스 차선의 근본적 원인은 차선 시공 방식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예산 구조에서 나타나는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복합적 문제로 보인다.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대구 동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천584건 중 17.4%가 야간이나 악천후에 집중됐다. 주간보다 차량 통행량이 적음에도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밤, 악천후때 발생하는 핵심원인은 스텔스 차선때문이다.스텔스 차선은 재귀반사도(휘도), 즉 차선 도료 위에 뿌리는 미세한 유리알 '글라스 비드'가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을 반사하는 기능을 잃으면서 발생한다. 현재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융착식 도색 방식과 시공 과정이 안정적인 휘도 확보에 부적합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교통안전시설 전문업체 화진개발의 최태복 대표이사는 "도료가 충분히 굳기 전에 유리알이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에 얹히는 경우가 많아 접착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유리알이 쉽게 떨어져 나가면서 휘도가 급격히 저하된다"고 지적했다.총 연장이 1만600km(폭 20m 이상 도로 기준)인 대구시내 차선의 관리 주체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노후 차선 상태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중이다. 보통 3등급(제한 수명)부터 재도색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구시의 도로 차선 보수 예산은 2023년 15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재정 여건상 공단은 가장 시급한 5등급(재도색 시급)과 4등급(초기 불량) 위주로만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 보이는 3등급 구간은 장기간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도로 관리가 '예산 절감 틀'에 갇혀, 잠재적 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차선 보수 예산 현황. <그래프=생성형 AI> 현장 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성배 공단 도로시설팀장은 "내구성을 확보하면서 도색할 수 있는 '최적의 날씨'를 감안하면 시공 가능한 날이 많지 않다. 보수 공사로 인한 교통 정체 민원이 발생해 도료 건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지역마다 차선 도색 공사 발주시기가 겹치는 문제도 곱씹어봐야 한다. 최태복 대표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려면 공사를 시기별로 나눠야 한다. 그런데 예산 운용 시스템 탓인지 공사가 한 기간에 집중되는 탓에 인력 운용이 불안정하다. 시공이 부적절한 날에도 공사를 하기도 한다"고 했다.스텔스 차선 문제를 해결하면 시스템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진욱 대구 동구의원은 "AI기반 마모도 측정 시스템 등 과학 정비를 도입하고, 고성능 장수명 차선도료의 시범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 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예방 중심의 예산 운용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어린이에게 희망을] 미토콘드리아 근병증, 뇌성마비 앓는 14살 규민이
"내보다 3일만 먼저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희귀병인 미토콘드리아 근병증과 뇌성마비, 백색병 등을 함께 앓는 14살 규민이의 할머니(68)는 담담히 말했지만, 그 속엔 복잡미묘한 감정이 내포돼 있다. 바로 옆 침대엔 늘 그랫듯이 규민이가 햇살을 쬐며 누워 있었다. ◆ 하루 대부분이 치료, 기다림 규민이 하루는 병원과 재활, 그리고 기다림으로 채워진다. 오전 7시 일어나면 할머니가 흡인기로 가래를 제거하고, 위루관을 통해 식사를 돕는다. 오전엔 병원 진료나 로봇재활 치료가 이어진다. 치료 프로그램이 겹치는 날이면 식사 시간도 모자란다. 오랜 돌봄으로 피로에 지친 할머니는 "규민이 덕분에 용기도 내고, 젊어졌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젠 스스로 정보를 찾고, 주변에 알려줄 정도가 됐다. 병원에서 만난 엄마들과는 반찬과 재봉틀 가방 등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한다. 규민이는 음악을 듣거나 로봇재활을 받을 때 잘 웃는다.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하단다. 멀고 비용도 드는 병원을 갈때도 할머니는 "함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 사고 후, 멈춰버린 규민이 2014년 어느날, 여섯 살 규민이는 할머니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미 희귀병 판정을 받았지만, 그전까진 걷기도 하고 어눌하게나마 말도 했다. 하지만 사고 후 규민이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트렁크 쪽이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구급대원들이 앞문으로 규민이를 겨우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규민이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해요. 돌이켜보면 그날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한이 남아 '제발 그때만큼만 회복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자신들이 세상을 떠난 뒤 규민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지 걱정된다며 눈물을 왈칵 쏟았다. 고교 2학년인 누나 규은(가명)이가 있지만, 혹여나 규은이 앞날까지 가로막을까 늘 노심초사다. ◆"숨 붙어 있는 동안은 내 손에 있어야지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연금, 지원금을 모두 합쳐 한 달 300만원이 들어온다. 하지만 비급여 로봇치료·의료 소모품 등으로 150만원 넘게 지출된다. 할아버지는 목·허리 디스크, 할머니는 어깨 석회와 무릎 인공관절, 갑상선암 수술로 몸이 성할 날이 없다. 하지만 본인 치료를 미룬 채 아이를 돌본다. 할머니는 규민이 곁을 떠난 적이 거의 없다. 규민이는 할머니가 곁에 없으면 잠을 못 잔다. 새벽에도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만져보며 상태를 확인한다. "절대 시설에 맡길 생각은 없어요. 뉴스를 보면 애들을 방치하고, 밥도 안 주고 그러잖아요. 내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내 손에 있어야지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요. '할머니보다 3일만 먼저 가라'고, 그런데 이 말도 이젠 조심해요. 규민이가 다 알아듣거든요." 할머니는 오늘도 제 몸보다 규민이를 먼저 살피며 또 하루를 보냈다. ▶ 후원금 모금계좌 : 기업은행 035-100411-01-43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후원문의(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 053-756-9799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민선 30년 분권 보고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정부가 매년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풀지만, 이는 일종의 '모르핀 주사'다. 지역을 소멸에서 살려내는 게 아니라, 덜 아프게 죽으라는 처방에 불과하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국내 지방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단순히 중앙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시민에게 결정권을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며 "지역이 스스로의 문제를 결정할 힘을 갖는 게 진정한 분권이자, 자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의 근본 원인을 '결정권 부재'에서 찾았다. 그는 "대기업을 유치하고 공항을 짓는다고 청년이 남는 게 아니다. 입법권이 서울에 집중된 탓에 결정권이 있는 고급 정보도, 인재도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고 했다. 또 "물론 대구시 신청사 이전, 신공항 이전 등 대형 의제를 주민투표와 시민 토론으로 풀어가려는 시도는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시민이 직접 지역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려는 자치는 부족하다. 공적 의제를 시민이 직접 결정해본 경험이 쌓여야 지방자치의 의미는 더 단단해해진다"고 말했다. TK통합 논의에 대해선 "단순한 행정통합은 껍데기 행정일 뿐"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을 함께 묶는 '자치 통합'이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구와 경북의 분리는 정치적 판단의 결과였다.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통합하면 지역의 미래를 새로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에 대한 진솔한 메시지도 전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지만, 실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분권과 주민자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돈을 주는 균형발전은 '언 발에 오줌누기'다. 진짜 균형은 결정권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민선 30년 분권 보고서] 대구 ‘통합-분리-소멸’, 주민은 어디에 있나
1995년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흘렀다. 지방은 이제 지역민 스스로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를 걷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됐고, 지방은 '소멸'이라는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대구는 그 절벽 앞에서 대규모 행정 변천(變遷)을 맞고 있다. 군위군 편입이라는 '통합'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달서구·북구 등 인구 과밀지역에선 '분리' 논의를 내재하고 있다. 서구·남구 등 구도심은 인구 '소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영남일보는 대구지역 기초지자체의 변천을 '지방분권과 주민 주권'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향후 지역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본다. ◆군위군 편입에서 TK통합까지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추진된 '지역주도' 행정구역 개편의 대표적 사례다. 한국 지방자치사에서 광역 경계를 주민의 의사로 바꾼 첫 케이스다. 대구 편입 이후 군위엔 공항 접근도로와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 면적을 2배 가량 확장하며 'TK통합'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행정체계 전환과정에서 조직개편과 예산조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여전히 '대구'도, '경북'도 아닌 과도기에 놓여있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행정효율과 지역경제란 거대담론에 치중한 나머지, '풀뿌리 자치'와 '농어촌 특수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TK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여긴다. 특히, 대구경북처럼 인구 500만명 규모의 '광역 연합'이 출범할 경우, 그 수장은 현직 광역단체장 권한을 뛰어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정작 이전 논의에선 '누가 운영할 것이냐'를 놓고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만 한다. 의미 있는 권한을 가져오는 내용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다.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는 '의미 있는 권한'의 핵심을 재정 자율성 확보에서 찾았다. 프랑스가 분권개혁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37%→68% 확대한 사례를 통해 "재정을 넘겨주고, 자치권도 이양해 마음껏 실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앙-지방 관계를 수평적·사후통제로 바꿔 '행정 민주화'를 실현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순 분리 아닌 주민으로의 분권 대구 행정구역 변천사에서 '분리' 논의는 주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폭증에서 비롯됐다. 달서구(52만명)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인구가 많다. 북구(41만명)도 대규모 개발과 함께 행정수요가 급증한 곳이다. 실제 달서구·북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달서구는 공무원 1명이 주민 408명(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상위 3위)을, 북구는 361명(10위)을 각각 담당한다. 인구과밀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주민만족도 하락과 인구 이탈로 연결된다. 현재 분구 논의는 중단됐지만, TK통합 등 거시적 변화 물결이 일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 분구 논의만으론 행정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행정구역 개편의 복잡성과 재정 투입 부담 때문에 단순한 분구 대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책임 읍·면·동제' 가 제시되고 있다.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에 인력과 재정, 사무처리 권한을 대폭 이양해 '현장형 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지방자치는 외국 제도를 모방한 수준이기에, 지금이라도 '한국형 분권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경본부 상임대표는 "우린 여전히 공무원 자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초의회가 주민과 소통하는 역량이 약하다. 지역분권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의 분권 역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지역소멸 대책, 결국은 '권한' 인구감소와 출생률 저하, 노령화로 대표되는 '소멸' 위기는 대구 구도심인 서구, 남구 등의 생존을 위협한다. 여기서 주목할점은 이들 지역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개발사업들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 이는 지방분권이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지역 생존권 확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서구는 서대구 KTX역 개통을 계기로 역세권 일대를 복합환승센터, 첨단산단, 주거·상업시설 등을 갖춘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민자 유치 난항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수적인 중앙정부의 도시계획변경 승인·교통영향평가·예비타당성 조사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묶여 당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남구는 무려 70년간 캠프워커·캠프헨리 등 미군부대의 장기 주둔 탓에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개발이 정체돼 왔다. 최근 캠프워커 일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구시로 넘어왔다. 하지만 3차순환도로 완전개통 등 이 부지의 온전한 활용 계획은 토양 오염 정화 비용 부담 문제부터 국방부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장담할 수 없다. 남구의 숙원은 결국 '토지주권 확보'다.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희생한 지역이 이제는 주민 주도형 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와 활용 권한이 지방정부로 확실히 이양되는 게 급선무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는 별개로, 남구가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 권한을 확실히 확보해야만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온전히 꾀할 수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핫한 콘텐츠로 후끈”…대구 달서구 ‘두류젊코 축제’ 성황리 마무리
대구 달서구지역의 신생 주민참여형 페스티벌인 '두류젊코 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열광할 만한 콘텐츠를 선보인 게 눈에 띈다. 특히 만화 및 게임 속 개릭터들의 거리 퍼레이드는 주민과 상인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27일 달서구청에 확인 결과, 지난 25~26일 두류 젊음의 거리·두류먹거리타운·두류 지하상가에서 열린 두류젊코 축제 기간동안 시민 발걸음은 쉼없이 이어졌다. 축제장에선 거리 퍼레이드와 코스프레 콘테스트, 버스킹 공연, 체험·전시·북콘서트·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개막식에선 '독도의 날(10월25일)' 기념 특별 퍼포먼스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독립운동가 복장으로 무대에 올라 '홀로 아리랑'을 합창했다. 서대구세무서 특설무대에서 열린 코스프레 경연대회는 상권 전역을 누비는 거리 퍼레이드로 막을 올렸다. 본선에 진출한 19팀이 영화·만화·게임 속 캐릭터로 변신해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진격의 거인' 유미르 캐릭터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달서구는 2027년까지 80억원을 투입해 두류젊음의 광장·두류먹거리타운·신내당시장 및 상점가·두류1번가 지하상가 등 5개 상권을 지역 대표상권으로 육성하는 '두류젊코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전통시장 르네상스를 이끌 구심점이 될 '두류젊코센터'도 지난 9월9일 개소했다. 이번 두류젊코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 달서구가 주최하고,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주관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두류젊코 축제는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열린 축제'다. 침체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류젊코를 가족·연인·친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 문화상권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Y르포] ‘수성별빛걷기대회’ 2천명 대구시민 가을 밤 행사 동행
지난 25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동편광장 일원에선 걷기 마니아들이 대거 운집했다. '제5회 수성별빛걷기 대회' 참가자들이다. 이날은 하늘도 도왔다. 걷기에 딱 알맞은 날씨였다. 유달리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많이 보였다. 영남일보와 수성구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수성구가 후원한 이날 별빛걷기 대회는 온라인 사전접수와 현장 접수를 통해 2천여명이 참가했다. 땅거미가 서서히 깔리자, 식전공연·경품추첨·참가자 준비운동 프로그램이 잇따라 시작됐다. 오후 6시 출발 신호와 함께 참가자들은 힘차게 출발햇다. 출발대에서 보니 3대가 함께 나온 가족부터 연인, 친구, 직장 동료끼리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부부가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며 걷기도 했다. 10살 아들과 8살 쌍둥이, 장모와 참가한 김철홍(52·경산시)씨 부부는 "평소에도 대구스타디움으로 자주 온다. 아이들을 데리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둑어둑한 밤길을 걸어야 하는 만큼 익숙한 거리를 걷는 게 보다 안전하지 않겠냐"고 했다. 성인과 아이 58명이 단체로 참가한 수성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 김동건(46)씨는 "매년 이 대회에 참가해왔다. 아이들이 먼저 참가하자고 할 정도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 걷기에 제격이다"고 했다. 현장에선 경주 APEC의 열기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한 축제장에 다녀왔다는 박승아(10·동도초등)양 가족은 행사에서 만든 청사초롱을 들고 이날 걷기에 나섰다. 박 양은 "별빛을 보며 걸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말했다. 번호표 배부부터 보행 안전, 급수 등 각종 지원 활동에 나선 대구트래킹연맹 신태문(74) 회장은 "걷기 문화가 더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자기 몸 상태를 항상 잘 점검해야 한다. 과하게 하지 말고, 힘들면 쉬어가는 여유를 갖고 즐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코스는 대구스타디움~수성산불진화기지~대진지 데크길~대구스타디움을 연결한 5㎞ 코스와 대구스타디움~알파시티 저류지~매호천 산책길~대진지 데크길~대구스타디움의 10㎞로 구성됐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걷기는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방법이다. 시민 여러분이 이 대회를 통해 이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엔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과 조규화 수성구의회 의장, 정일균 대구시의원 등이 참석해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를 기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포커스]“목재 이용=탄소중립”…‘목재친화도시’ 변신하는 대구 수성구 진밭골
대구 수성구 진밭골이 도심 속 친환경 자연 공간인 '목재친화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도시 모델로 구축되는 만큼, 도시와 자연이 어떤 모습으로 조화를 이룰지 주목된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오는 27일까지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모를 진행한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친환경 목재로 도시 특성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다. 진밭골 목재친화도시는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주민복지 공약이다. 지난해 국비 25억원 등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추진키로 확정됐다. 목재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목재친화거리, 꿈꾸는 숲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특히, 목재커뮤니티센터(수성구 범물동 1117)의 경우, 현재 '2026 수성국제비엔날레'와 연계한 국제지명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공모안 접수가 마무리됐고, 예비·본심사를 거쳐 내달 12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쿠마 켄고'가 참가해 이목을 끌고 있다. 수성구청은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를 거쳐 내년 4월쯤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27년 말이다. 진밭골 목재친화도시가 조성되면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교육, 학습,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진밭골은 지역의 대표 힐링공간으로 부상했다. 청소년수련원, 산림휴양시설 등 여러 인프라가 확보돼 있다. 이와 연계해서 목재를 활용한 교육친화적 공간을 구성해 탄소배출 저감, 도시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재는 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응해 환경·기후 변화를 저지할 수 있는 탄소저장고로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끝나지 않은 대구 동구의회 내홍… ‘역대 첫 윤리특위 구성’ 시도 무산
대구 동구의회가 추진하려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시도가 의회내부 갈등으로 결국 무산됐다. 대구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윤리특위 없는 의회'란 불명예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2006년 윤리특위 구성을 가능토록 하는 규칙이 동구의회를 통과한 지 19년만에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결의안을 발의한 안평훈 구의원이 돌연 안건을 철회한 것. 안 구의원은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이 위원 명단에 버젓이 포함되는 등 '대구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1항에 따른 의장 추천 명단에 문제가 있다"며 철회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윤리특위는 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고, 의장이 2명을 직접 지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안평훈·노남옥·배홍연 구의원이 각 상임위 추천으로, 김상호·주형숙 의원이 의장 추천으로 이름을 올렸다. 안 구의원이 '문제가 있다' 언급한 위원은 주형숙 구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요청했을 때 주 구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것. 안 구의원은 "동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 구성을 결의하게 된 당사자들이 의장 추천으로 위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을 올랐다. 의도적이라고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인숙 동구의회 의장은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 보다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진작 설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처음인 만큼 경험이 많은 재선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라, 윤리특위 구성 자체에 목적을 뒀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내 윤리특위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동구의회가 해당 조문 해석 과정에서 이를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지금까지 한 번도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동구의회는 다음 회기에서 윤리특위 구성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불위험 아직 큰데” VS “자영업자도 먹고 살아야”
경북지역 초대형 산불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팔공산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벚꽃축제'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산불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다른 봄꽃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이번 축제 강행이 '경솔한 판단'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미 쏟아부은 예산과 노력, 자영업자 생계문제를 감안하면 무조건적 축제를 취소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팔공산동화지구상가번영회는 4~8일 팔공산 동화지구 분수대 광장 일원에서 '제14회 팔공산 벚꽃축제'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팔공산 벚꽃축제를 두고 비슬산 참꽃문화제(달성군) 등 앞서 행사 취소가 결정된 지역 봄꽃축제들과 대비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불 사망자들에 대한 애도 분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 특히, 팔공산 벚꽃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 산불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은 상태다. 시민 구모(38·대구 동구 지저동)씨는 "아무리 조심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산불사고다. 만약 산불이 나면 빨리 진압을 해도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려울 텐데 굳이 대규모 인원이 동반되는 공식 행사라도 진행하겠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산불 예방을 위해 고생하는 재해담당 공무원들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대구 동구청,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등 유관기관들이 실제 축제를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다. 팔공산은 지난 1일 대구시가 발령한 입산금지 행정명령 대상지에 포함돼 있다. 다만 축제가 주로 열리는 구역은 '집단시설지구'로, 엄밀히 보면 이번 입산금지 행정명령에선 제외된다. 동구청 홍보전산과 직원은 영남일보에 "주최 측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입산금지 구역이 아니어서 (축제 취소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당초 계획보다 다소 축소해 진행한다고 알려왔다"고 했다.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직원은 "팔공산 등산로는 21개 구간 중 17개가 통제되고 있다. 나머지 4개 중 탑골안내소~케이블카~낙타봉~철탑삼거리 구간이 동화지구와 연결돼 있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경북 산불 피해의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최대한 정숙한 분위기 속 축제를 치르겠지만, 행사를 즐길 자유권까지 침해하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나온다. 시민 한모(36·군위군 군위읍)씨는 "산불 피해가 크다는 건 대구경북민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함께 슬퍼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행사를 막을 순 없는 노릇 아닌가. 가뜩이나 시국이 어수선한데 이런 '소소한 행복'까지도 하나하나 검열하는 건 너무 부당한 것 같다"고 했다. 상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지윤환 팔공산동화지구상가번영회 회장은 "산불 등 만일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안내방송 등을 통해 산불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내 고향 집도 이번 산불로 전소됐다. 마음은 아프지만, 동화지구 자영업자들도 너무 힘들다. 조금이나마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도록하기 위해 이 축제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시웅 기자 jet123@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호지구 법조타운도 ‘주차지옥’ 될라
대구 수성구 연호동·이천동 일원에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타운의 주차공간 부족 사태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호지구는 대구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집적단지인 '수성알파시티'와 연계되는 복합타운이지만, 자칫 현 수성알파시티처럼 주차 수요를 감당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대구법원·검찰청 등이 이전 시 생길 수 있는 '주차 지옥'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사업 계획상 주차 면적을 더 늘려 행정·업무·주거·문화 등을 영유할 시민들의 주차 생활 보장권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연호지구 내 주차장 조성사업 규모는 주차 용지 5개소, 주차 면적 총 7천537㎡로 책정돼 있다. 지구 전체 면적(89만7천㎡)의 약 0.8%다. 법적 기준(0.6%)을 상회한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별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최소 0.6%를 노외주차장으로 두도록 한다. 연호지구엔 주택단지, 법조타운,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조성이 예정돼 있다. 특히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연호지구를 지탱할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2005년 가시화된 후 지지부진하다 2017년에서야 수성구 연호동 일대를 사업 부지로 낙점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 연호지구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법조타운 이전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주차난과 이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자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대구법원(1973년 준공)등도 전국 법원 중 가장 오래된 청사에다 협소한 공간, 주차난 등으로 큰 불편이 이어져서다. 인근에 밀접한 변호사 사무실 등도 이전이 확실시되면서 다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범어동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인은 "이 일대 건물 주차장은 대부분 직원 차량만으로도 가득 찬다. 사무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사실상 주차를 포기한다. 멀찍이 차를 세워두고 걸어오거나,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새 법조타운 조성 땐 반드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법조타운이 들어설 연호지구 동쪽 부지가 야구장(삼성라이온즈파크)과 붙어 있어 주차난이 불보 듯 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수성구의원은 "야구 시즌이 되면 연호지구에 주차한 뒤 야구장에 가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며 "이 일대는 진출입 차량에 불법 주차까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호지구와 인접한 수성알파시티 사례를 들며 주차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기관도 있다. 현재 수성알파시티는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수성구청에 확인한 결과, 수성알파시티 불법 주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업무시설 주변도로 불법 주차는 주간 200여대, 야간 40여대에 이른다. 게다가 수성알파시티는 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골목 불법 주차가 심화된다. 차량 통행과 시민 이동에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수성알파시티에 입주한 한 기업체 측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져서 상당수 직원이 개인차량을 이용한다. 건물에 기준대로 주차면을 확보해뒀지만, 자리가 모자라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한다"고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연호지구와 수성알파시티(총 면적 97만6천㎡)는 부지면적이 비슷하고, 총면적의 0.8%를 주차용지로 활용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에 연호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LH 등에 계속 건의 중이다"며 "다만, LH는 법적 기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추가 주차장 확보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 기자 jet123@yeongnam.com
‘극단적 선택’ 암시 고교생 구조한 대구동부소방서 신천구조대
"좋은 곳으로 갈 거예요." 대구의 한 고등학생 A(16)군은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자신의 고교 담임교사에게 의미심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곤 곧바로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이후 A군과의 연락이 두절된 교사는 너무 걱정이 돼 119에 신고를 했다. 소방당국은 즉시 위치정보조회시스템을 활용, 위치 특정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기지국은 대구 동구 화랑교 인근. 대구 동부소방서 신천구조대 소속 이재익(37·사진) 소방장은 팀원들과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다. A군이 이미 문자메시지로 안타까운 선택을 암시했기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일이었다. 신천구조대 팀을은 교량 위부터 둘러봤지만,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리 위, 아래 가리지 않고 수색을 펼친 이 소방장은 9시10분쯤 다리 난간에 걸터앉은 A군을 목격했다. 금방이라도 일어서 뛰어내릴 수 있는 상황. 이 소방장은 친근한 말투로 A군에게 말을 건넸다. 이 소방장은 "무엇이 힘드냐. 삼촌한테 다 털어놔라" "지나고 나면 별 것 아니다 " 등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다. 주변엔 지나는 이들이 많았다. 그 덕분인지 A군은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다. 이에 이 소방장은 A군이 살짝 고개를 돌리는 틈을 타 잽싸게 끌어안았다고 당시 구조 상황을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 여러 명이 달려와 안부를 확인하더라.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큰 일 없이 잘 마무리돼 정말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A군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건강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신속한 신고와 접수, 정확한 위치 파악 그리고 구조대원의 침착한 대응이 한데 어우러져 소중한 생명을 구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심춘섭 대구동부소방서장은 "현장대원의 신속하고 침착한 판단이 빛을 발했다"며 "한순간의 방심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앞으로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즉각 대응 가능한 구조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포커스]64년 전 혁명재판 유죄받은 故 권용직씨, 대구지법 재심서 명예회복
과거 군사정권시절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권용직(1917년생·1991년 사망)씨가 64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 4월 권씨 아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6개월만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961년 12월7일 선고된 혁명재판소 판결 중 피고인 권용직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씨는 1943년 보성전문학교 상과 졸업 후 조선식량영단 주사, 미군정청 노동국장 부속실장, 전남병사구사령부 문관 등을 지냈다. 4.19혁명 이후 1961년 1월15일 사회당 경북도당에 참여했다. 재심 대상이 된 혁명재판소 판결의 공소사실은 권씨가 북한 괴뢰집단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도 관련 활동을 했다는 것. 1961년 3월21일(대구역 광장), 4월7일(대구 수성변천)에 각각 열린 '2대 악법(데모규제법·반공법)' 반대대회 및 궐기대회에 참가한 게 주요 혐의였다. 같은 해 5월10일 사회당 경북도당이 연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 남북 교류 및 회담 실현을 촉구한 혐의도 받았다. 5.16쿠데타 이후 체포된 권씨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대 악법 반대대회 참가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미 혁명재판소 판결에서 '대중의 일원으로 연설을 청취하거나 시위 데모에 참가한 것만으론 주요 간부의 역할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음을 확인했다. 달리 이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남북학생회담 촉진 활동 혐의에 대해선 "사회당 경북도당 창당 이념은 정치적으로 민주사회주의와 민주평화통일을 지향했다. 또, 당시 궐기대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의 요지는 회담 실현이 가능토록 정부에 지지를 요청하고, 남북 교류를 통해 통일을 촉진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범위였고,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동조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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