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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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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대구 동구의회 내홍… ‘역대 첫 윤리특위 구성’ 시도 무산
대구 동구의회가 추진하려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시도가 의회내부 갈등으로 결국 무산됐다. 대구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윤리특위 없는 의회'란 불명예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2006년 윤리특위 구성을 가능토록 하는 규칙이 동구의회를 통과한 지 19년만에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결의안을 발의한 안평훈 구의원이 돌연 안건을 철회한 것. 안 구의원은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이 위원 명단에 버젓이 포함되는 등 '대구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1항에 따른 의장 추천 명단에 문제가 있다"며 철회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윤리특위는 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고, 의장이 2명을 직접 지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안평훈·노남옥·배홍연 구의원이 각 상임위 추천으로, 김상호·주형숙 의원이 의장 추천으로 이름을 올렸다. 안 구의원이 '문제가 있다' 언급한 위원은 주형숙 구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요청했을 때 주 구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것. 안 구의원은 "동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 구성을 결의하게 된 당사자들이 의장 추천으로 위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을 올랐다. 의도적이라고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인숙 동구의회 의장은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 보다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진작 설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처음인 만큼 경험이 많은 재선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라, 윤리특위 구성 자체에 목적을 뒀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내 윤리특위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동구의회가 해당 조문 해석 과정에서 이를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지금까지 한 번도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동구의회는 다음 회기에서 윤리특위 구성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불위험 아직 큰데” VS “자영업자도 먹고 살아야”
경북지역 초대형 산불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팔공산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벚꽃축제'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산불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다른 봄꽃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이번 축제 강행이 '경솔한 판단'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미 쏟아부은 예산과 노력, 자영업자 생계문제를 감안하면 무조건적 축제를 취소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팔공산동화지구상가번영회는 4~8일 팔공산 동화지구 분수대 광장 일원에서 '제14회 팔공산 벚꽃축제'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팔공산 벚꽃축제를 두고 비슬산 참꽃문화제(달성군) 등 앞서 행사 취소가 결정된 지역 봄꽃축제들과 대비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불 사망자들에 대한 애도 분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 특히, 팔공산 벚꽃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 산불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은 상태다. 시민 구모(38·대구 동구 지저동)씨는 "아무리 조심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산불사고다. 만약 산불이 나면 빨리 진압을 해도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려울 텐데 굳이 대규모 인원이 동반되는 공식 행사라도 진행하겠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산불 예방을 위해 고생하는 재해담당 공무원들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대구 동구청,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등 유관기관들이 실제 축제를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다. 팔공산은 지난 1일 대구시가 발령한 입산금지 행정명령 대상지에 포함돼 있다. 다만 축제가 주로 열리는 구역은 '집단시설지구'로, 엄밀히 보면 이번 입산금지 행정명령에선 제외된다. 동구청 홍보전산과 직원은 영남일보에 "주최 측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입산금지 구역이 아니어서 (축제 취소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당초 계획보다 다소 축소해 진행한다고 알려왔다"고 했다.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직원은 "팔공산 등산로는 21개 구간 중 17개가 통제되고 있다. 나머지 4개 중 탑골안내소~케이블카~낙타봉~철탑삼거리 구간이 동화지구와 연결돼 있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경북 산불 피해의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최대한 정숙한 분위기 속 축제를 치르겠지만, 행사를 즐길 자유권까지 침해하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나온다. 시민 한모(36·군위군 군위읍)씨는 "산불 피해가 크다는 건 대구경북민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함께 슬퍼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행사를 막을 순 없는 노릇 아닌가. 가뜩이나 시국이 어수선한데 이런 '소소한 행복'까지도 하나하나 검열하는 건 너무 부당한 것 같다"고 했다. 상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지윤환 팔공산동화지구상가번영회 회장은 "산불 등 만일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안내방송 등을 통해 산불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내 고향 집도 이번 산불로 전소됐다. 마음은 아프지만, 동화지구 자영업자들도 너무 힘들다. 조금이나마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도록하기 위해 이 축제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시웅 기자 jet123@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호지구 법조타운도 ‘주차지옥’ 될라
대구 수성구 연호동·이천동 일원에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타운의 주차공간 부족 사태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호지구는 대구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집적단지인 '수성알파시티'와 연계되는 복합타운이지만, 자칫 현 수성알파시티처럼 주차 수요를 감당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대구법원·검찰청 등이 이전 시 생길 수 있는 '주차 지옥'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사업 계획상 주차 면적을 더 늘려 행정·업무·주거·문화 등을 영유할 시민들의 주차 생활 보장권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연호지구 내 주차장 조성사업 규모는 주차 용지 5개소, 주차 면적 총 7천537㎡로 책정돼 있다. 지구 전체 면적(89만7천㎡)의 약 0.8%다. 법적 기준(0.6%)을 상회한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별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최소 0.6%를 노외주차장으로 두도록 한다. 연호지구엔 주택단지, 법조타운,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조성이 예정돼 있다. 특히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연호지구를 지탱할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2005년 가시화된 후 지지부진하다 2017년에서야 수성구 연호동 일대를 사업 부지로 낙점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 연호지구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법조타운 이전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주차난과 이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자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대구법원(1973년 준공)등도 전국 법원 중 가장 오래된 청사에다 협소한 공간, 주차난 등으로 큰 불편이 이어져서다. 인근에 밀접한 변호사 사무실 등도 이전이 확실시되면서 다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범어동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인은 "이 일대 건물 주차장은 대부분 직원 차량만으로도 가득 찬다. 사무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사실상 주차를 포기한다. 멀찍이 차를 세워두고 걸어오거나,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새 법조타운 조성 땐 반드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법조타운이 들어설 연호지구 동쪽 부지가 야구장(삼성라이온즈파크)과 붙어 있어 주차난이 불보 듯 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수성구의원은 "야구 시즌이 되면 연호지구에 주차한 뒤 야구장에 가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며 "이 일대는 진출입 차량에 불법 주차까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호지구와 인접한 수성알파시티 사례를 들며 주차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기관도 있다. 현재 수성알파시티는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수성구청에 확인한 결과, 수성알파시티 불법 주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업무시설 주변도로 불법 주차는 주간 200여대, 야간 40여대에 이른다. 게다가 수성알파시티는 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골목 불법 주차가 심화된다. 차량 통행과 시민 이동에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수성알파시티에 입주한 한 기업체 측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져서 상당수 직원이 개인차량을 이용한다. 건물에 기준대로 주차면을 확보해뒀지만, 자리가 모자라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한다"고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연호지구와 수성알파시티(총 면적 97만6천㎡)는 부지면적이 비슷하고, 총면적의 0.8%를 주차용지로 활용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에 연호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LH 등에 계속 건의 중이다"며 "다만, LH는 법적 기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추가 주차장 확보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 기자 jet123@yeongnam.com
‘극단적 선택’ 암시 고교생 구조한 대구동부소방서 신천구조대
"좋은 곳으로 갈 거예요." 대구의 한 고등학생 A(16)군은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자신의 고교 담임교사에게 의미심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곤 곧바로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이후 A군과의 연락이 두절된 교사는 너무 걱정이 돼 119에 신고를 했다. 소방당국은 즉시 위치정보조회시스템을 활용, 위치 특정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기지국은 대구 동구 화랑교 인근. 대구 동부소방서 신천구조대 소속 이재익(37·사진) 소방장은 팀원들과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다. A군이 이미 문자메시지로 안타까운 선택을 암시했기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일이었다. 신천구조대 팀을은 교량 위부터 둘러봤지만,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리 위, 아래 가리지 않고 수색을 펼친 이 소방장은 9시10분쯤 다리 난간에 걸터앉은 A군을 목격했다. 금방이라도 일어서 뛰어내릴 수 있는 상황. 이 소방장은 친근한 말투로 A군에게 말을 건넸다. 이 소방장은 "무엇이 힘드냐. 삼촌한테 다 털어놔라" "지나고 나면 별 것 아니다 " 등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다. 주변엔 지나는 이들이 많았다. 그 덕분인지 A군은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다. 이에 이 소방장은 A군이 살짝 고개를 돌리는 틈을 타 잽싸게 끌어안았다고 당시 구조 상황을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 여러 명이 달려와 안부를 확인하더라.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큰 일 없이 잘 마무리돼 정말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A군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건강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신속한 신고와 접수, 정확한 위치 파악 그리고 구조대원의 침착한 대응이 한데 어우러져 소중한 생명을 구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심춘섭 대구동부소방서장은 "현장대원의 신속하고 침착한 판단이 빛을 발했다"며 "한순간의 방심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앞으로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즉각 대응 가능한 구조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포커스]64년 전 혁명재판 유죄받은 故 권용직씨, 대구지법 재심서 명예회복
과거 군사정권시절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권용직(1917년생·1991년 사망)씨가 64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 4월 권씨 아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6개월만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961년 12월7일 선고된 혁명재판소 판결 중 피고인 권용직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씨는 1943년 보성전문학교 상과 졸업 후 조선식량영단 주사, 미군정청 노동국장 부속실장, 전남병사구사령부 문관 등을 지냈다. 4.19혁명 이후 1961년 1월15일 사회당 경북도당에 참여했다. 재심 대상이 된 혁명재판소 판결의 공소사실은 권씨가 북한 괴뢰집단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도 관련 활동을 했다는 것. 1961년 3월21일(대구역 광장), 4월7일(대구 수성변천)에 각각 열린 '2대 악법(데모규제법·반공법)' 반대대회 및 궐기대회에 참가한 게 주요 혐의였다. 같은 해 5월10일 사회당 경북도당이 연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 남북 교류 및 회담 실현을 촉구한 혐의도 받았다. 5.16쿠데타 이후 체포된 권씨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대 악법 반대대회 참가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미 혁명재판소 판결에서 '대중의 일원으로 연설을 청취하거나 시위 데모에 참가한 것만으론 주요 간부의 역할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음을 확인했다. 달리 이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남북학생회담 촉진 활동 혐의에 대해선 "사회당 경북도당 창당 이념은 정치적으로 민주사회주의와 민주평화통일을 지향했다. 또, 당시 궐기대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의 요지는 회담 실현이 가능토록 정부에 지지를 요청하고, 남북 교류를 통해 통일을 촉진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범위였고,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동조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23만건, 경북 21만건 ‘미제사건’ 적체 심화…“전수조사 필요”
대구와 경북의 관리미제사건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묶여 있는 장기 사건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지역 수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대구경찰청 관리미제사건은 23만7천67건이다. 2020년 18만9천91건에서 5만건 가까이 늘었다. 경북도 같은 기간 17만5천634건에서 21만8천493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사이 매년 1만건 안팎씩 적체가 쌓인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 366만여건이던 관리미제사건이 2025년 8월 463만여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등록 후 10년을 넘긴 장기 사건이 약 289만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관리미제사건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거나 추가 단서가 확보되지 않아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다. 수사부서장 승인 절차를 거쳐 등록되고 이후 정기 점검 대상이 된다. 제도 취지는 "단서가 나오면 언제든 재수사한다"이지만, 현실에서는 장기간 정리되지 못한 사건이 통계상 계속 누적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유형을 보면 강력 사건과 형사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 기준 강력 사건은 186만5천128건, 형사 사건은 173만5천297건이다. 최근에는 경제·사이버 통합수사 사건 증가가 두드러진다. 2020년 12만여건 수준이던 관련 관리미제가 2025년 40만여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비대면 거래 확대와 온라인 범죄 증가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의 '실체'와 '관리 통계' 사이의 간극을 지적한다. 오래된 사건 중 상당수는 사실상 추가 수사 단서가 희박한 상태지만 기록상 종결이 어려워 관리 대상에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아직 살아 있다"는 기대와 "아무 진척이 없다"는 좌절이 동시에 존재한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미제가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쌓이고 있는 구조를 문제로 보고 각 시·도경찰청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사실상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어떤 사건이 실질적 재수사 대상이고 어떤 사건이 행정적 관리 상태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탄녹위, 위원 수 ‘전국 최소’…기후위기 당사자 청년위원은 ‘0명’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기구인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녹위)'의 대구지역 인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위원 수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은 16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중 청년세대를 대표할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 대응의 당사자가 될 대구 청년은 아예 배제된 것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 지방탄녹위는 위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가장 많은 제주(64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35명·대통령 직속 탄녹위원 제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구 지방탄녹위의 위원 수 부족은 '청년위원 0명'이라는 다양성 확보 실패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지방탄녹위원 16명 중 위촉직 10명의 연령대를 보면, 1960년대생 2명, 1970년대생 7명, 1980년대생은 1명이다. 관련법에 따라 지방탄녹위원 구성시 아동,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토록 한 의무를 지키지 못한 셈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대구지역 청년위원 부재 상황은 더욱 두드러진다. 위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주 지방탄녹위(64명)는 청년위원을 5명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국 평균 수준의 위원 규모를 갖춘 경북 지방탄녹위(35명)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0년대생 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탄소중립기본계획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와 인원 차이가 큰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청년위원 부재과 관련해선 "위촉 과정에 연령 규정을 두지 않고 전문성에 집중하다 보니 나온 결과다. 향후 증원 및 다양성 확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탄녹위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위 법령이 제·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향후 정부 정책 및 시책에 청년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깊이 반성” VS “진정성 없어”…공개 사과에도 끝나지 않은 대구 동구의회 ‘욕설 파문’
대구 동구의회에 벌어진 '정당 욕설 파문'(영남일보 2025년 9월 25일자 8면 보도)이 점입가경이다. 파문의 당사자인 김상호 구의원(국민의힘)이 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문제를 제기한 안평훈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진정성이 결여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상호 동구의원은 이날 열린 구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친 뒤 공개사과를 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달 10일 상임위원회 정회 도중 발언이 민주당을 비하하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게 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의도치 않은 발언이었지만, 불편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론 신중하게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구의원은 2차 추가경정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회 중 국민권익위원회 이념 성향을 언급하며 비속어 등 비방성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당 안 구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안 구의원은 지난달 24일 김 구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직 등 모든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재발방지 조치시행을 요구했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하지만 이날 안 구의원은 김 구의원의 공개 사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본회의 정회 후 비공개로 전환된 동구의회 본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구의원은 "요구 사항 중 한 가지도 반영되지 않은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개인에 대한 사과 외에도 민주당과 민주당원, 국민권익위 직원에게도 진정성을 담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요구안을 이행할 때까지 본회의마다 발언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동구의회발 정당 욕설 파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기세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통합돌봄’ 전국 시행 6개월 앞…경북 82%·대구 44% ‘재택의료’ 공백
'통합돌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시행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구경북의 재택의료 시스템 체계는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가 미흡한 셈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113곳(49%)에서 통합돌봄을 위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의 의료·요양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의료 인프라다. 현재 시범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 자료를 보면 대구경북은 행정구역별 재택의료센터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전·세종은 행정구역별로 100% 재택의료센터를 갖췄다. 서울이 84%(기초단체 25개 중 21개), 광주와 인천은 각각 80%(5개 중 4개), 70%(10개 중 7개)다. 반면 대구는 기초단체 9곳 중 동·남구, 달성·군위군 등 4곳에 센터가 없다. 그나마 이 인프라도 지난 7월 서구·달서구 등 3개 의료기관이 추가 지정된 데 따른 결과다. 경북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체 22개 시군구 중 경산, 경주, 구미, 포항 등 규모가 큰 도시 4곳만 재택의료센터를 확보하고 있다. 공백률이 무려 82%에 달했다. 지역 현장에선 방문진료 등 재택의료 관련 대책을 보다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0일 대구 수성구청이 주최한 통합돌봄 관련 포럼에서 이수현 범어연합내과의원 원장은 "노인 1인 가구, 장기요양·치매 환자는 느는데 방문진료, 재택의료 기반은 충분치 않다. 현장 이동 문제, 환자 상태 파악, 진료 후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가 개선, 이동지원 등 재택·방문진료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공공과 민간 의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각 지역 인구 구조, 의료 자원, 교통 여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며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작년 대구 새마을금고 위법·부당행위 제재 당한 임직원 전국 최다 수준
지난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위법·부당행위에 연루돼 제재를 받은 임직원 수가 전국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300억원대 보증금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낸 제재공시는 총 11건이다. 경기지역(14건)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임직원 숫자는 임원 13명, 직원 43명 등 총 56명이다. 이 역시 경기(57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대구의 경우,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대출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내줘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31명(임원 9명, 직원 2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선 횡령, 배임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초에도 동구 한 새마을금고가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300억원대 보증금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지난 6월에도 북구·서구에서 대출금 횡령, 현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제재공시는 올해 8월까지 5건 있었고, 임직원 15명(임원 3명, 직원 12명)이 조치를 받았다. 한편, 지난 6년(2020년~2025년 8월)간 전국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약 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금액은 2020년 459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4천33억원 규모로 약 9배 증가했다. 건수로는 2020년 22건→2024년 31건으로 나타나, 건당 대출금액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11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2월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연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3개·경북 14개’ 시·군·구엔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다”
국내 '산후 돌봄' 기반 시설의 민간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 지방 곳곳에선 이마저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대구는 산후 돌봄의 고급화에 따른 금전적 부담 탓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지역엔 올 상반기 기준, 민간산후조리원 21곳이 운영 중이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다. 경북엔 민간산후조리원 11곳, 공공산후조리원 3곳이 있다. 대구와 경북엔 행정구역별로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는 지역도 수두룩했다. 대구는 9개 구군 중 중구·남구·군위군 3곳에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영주·문경·성주·칠곡·봉화·울릉 등 14곳에 산후조리원이 전무했다. 현재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모두 466개소로 민간 445개소(95%), 공공 21개소(5%)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32%(150개소)가 집중됐고, 서울(25%·116개소)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1.3%·6개소)과 광주·울산·제주(각 1.5%·7개소) 등은 산후 돌봄 환경이 열악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은 대구를 비롯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8곳으로 집계됐다. 민간·공공산후조리원 모두 없는 시·군·구는 전체 229곳 중 99곳(43%)에 달했다.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인구복지전략랩 단장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제언이나 연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다양한 형태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의 경우 민간 조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부에 인증·혜택 등을 통해 공공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북은 공공 조리원을 확충하되 막연히 없는 지역에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한다. 주요 의료시설 인근 등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효율적인 연계를 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역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은 2020년 237만원에서 지난해 299만원으로 2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최고 가격은 320만→600만원으로 87% 급등했다. 같은 기간 경북은 평균 가격은 191만→221만원, 최고 가격은 240만→290만원으로 널뛰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맛나게 멋나게] 대구 중식 볶음밥 평정한 중구 ‘광명반점’
대구는 중식 맛집이 많기로 소문난 도시다. 다른 지역에선 찾아보기 힘든 중화비빔밥, 야끼우동이 특히 관광객들의 입맛을 자극하지만 짬뽕, 간짜장처럼 일반적인 메뉴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은 중식당도 여럿이다. 중구 칠성동에 터를 잡고 있는 '광명반점'은 볶음밥으로 대구를 평정한 곳이다. 광명반점의 볶음밥이 많은 미식가들의 찬사를 받는 데는 작은 비결이 있다. 과거엔 흔했지만, '우지 파동' 등을 거치며 막연한 거부감이 생겨버린 '라드'로 밥알을 볶아내는 것이다. 돼지고기를 볶아 뽑아낸 기름인 라드로 만든 볶음밥은 식물성 기름이 익숙한 청년에겐 특별한 고소함을, 중장년층에겐 그리움을 선물한다. 광명반점 볶음밥은 식감에서도 재미를 잡았다. 밥알과 비슷한 크기로 다진 당근이 아삭함을 주고, 조금 더 큼지막하게 썰어낸 돼지고기는 쫄깃함으로 입을 채운다. 기름에 튀기듯 조리한 계란후라이는 바삭함을 맡는다. 노른자를 톡 터트려 볶음밥에 섞으면 부드러움까지 더해진다. 또 볶음밥 곁에 내는 짜장은 달콤함보단 춘장의 짠맛을 살렸다. 조연 역할을 충실히 한다. 전통과 '근본' 있는 볶음밥 맛집답게 짬뽕국물 대신 계란탕을 제공한다. 광명반점은 그 흔한 탕수육, 군만두가 없는 대신 난자완스가 볶음밥과 함께 쌍두마차로 자리 잡고 있다. 잡내 하나 없는 고기는 의외로 바삭함을 갖고 있고, 전분기 가득한 소스와 어우러져 묘한 식감을 끌어낸다. 혼밥족을 겨냥한 것인지 특이하게도 난자완스밥도 있으니 도전해 볼 만하다. 광명반점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1시에 문을 연다. 일찍부터 줄을 서고, 매일 준비한 재료가 소진되면 문을 닫으니 단단히 각오하고 가는 편이 좋겠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초고령사회 진입 대구·경북, 노인학대 신고 매년 증가세
대구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 낡은 철제 대문 너머로 날 선 고성이 새어 나온다. 인근 주민들은 익숙한 듯 발길을 재촉한다. "가끔 소리지르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남의 집안 일이라 끼어들기가 참 조심스럽죠." 인근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주민의 말처럼, 노인학대는 대개 이처럼 견고한 담장 안에서 소리 없이 시작된다. 80대 여성 A씨가 아들의 폭언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문을 두드린 것도 이미 학대가 일상이 되어버린 뒤였다. 생활비를 이유로 반복된 언어폭력은 편안해야 할 노년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징후는 통계로 고스란히 증명된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의 노인학대 신고는 2020년 682건에서 지난해 963건으로 5년 새 약 41% 급증했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8월까지 벌써 895건이 접수되어,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1천건을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북 지역 역시 대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2020년 497건이었던 노인학대 신고는 지난해 77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639건이 접수됐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긴 초고령사회의 단면이 가파른 학대 신고 곡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구경북은 전국 최고수준의 초고령지역이다. 올해 8월말 기준, 대구의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1.2%다. 특광역시중 부산 다음으로 가장 높다. 경북 고령인구비율은 25.4%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 그만큼 가족 등으로부터 학대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학대 주체는 과거와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2020~2021년까지만 해도 (손)자녀에 의한 가해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나, 최근 3년 사이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과반을 넘겼다. 최근 접수된 경북의 한 면 소재지 주택에서 발생한 70대 여성에 대한 배우자의 상습 폭행 사건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노인이 노인을 수발하며 발생하는 돌봄 피로와 경제적 고립이 폭력으로 분출되는 이른바 '노노(老老) 학대' 구조가 지역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는 모양새다. 신고 증가에 발맞춰 수사 당국의 검거 인원도 눈에 띄게 늘었다. 대구의 검거 인원 수는 2020년 127명에서 지난해 25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널뛰었다. 경북 역시 2023년 166명에 이어 올해 8월까지 108명이 사법 처리를 받았다. 경찰은 단순 훈방 대신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선 처벌 이후의 삶이 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발생 장소의 절대다수는 '가정'(80% 이상)이다. 피해 노인이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한 채 한 공간에서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현실이 '학대사건 재발의 불씨'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피해 노인이 자녀나 배우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향도 신고의 문턱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대구의 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실은 상담 예약과 신고 전화로 쉴 틈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이 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는 "상담실을 찾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오랜 시간 참다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이곳을 찾는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학대가 장기화된 뒤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상담과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노인을 가해자와 분리한 뒤에도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선 신고 이후의 보호 인프라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급증하는 신고 건수와 피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케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구미의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빠른 대구와 경북은 노인 부양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단순한 범죄 검거를 넘어 지역 사회가 노인 가구의 고립을 막고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예방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의 가정사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인식되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통계 수치는 담장 안에서 들려오는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읽혀진다. 대구시, 경북도, 해당 경찰청과 각 기초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외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웃의 작은 관심이다. "일단 옆집에서 술 마시고 소리 지르면 예삿일이 아니다"라는 자각이 초고령 사회의 비극을 멈추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숲이 깃든 대구시 신청사…문화·친환경·미래 공존한다
'20년 숙원사업'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계획(연면적 11만8천300여㎡)의 대략적 윤곽이 드러났다. 최근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심사 결과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FORETscape 숲이 깃든 문화청사'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설계 당선작은 감삼역~신청사~두류공원을 연결하는 도시적 흐름과 시민을 위한 개방공간 확보에 힘을 실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영남일보는 대구시 신청사의 전체 콘셉트가 담긴 문건을 입수해, 세부적인 건립방향까지 들여다봤다. ◆ 1990년대부터 계속된 '공간 부족'의 역사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공론화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1981년 직할시 승격 후 인구가 급증하며 행정수요도 폭증했다. 현재 중구 동인동에 위치한 시청사는 1993년 준공 당시부터 공간 부족이 예상되면서 '지하 2층~지상 7층'에서 '지하 2층~지상 10층'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지금도 공간 협소로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시달리고 있다. 특히, 1995년 민선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행정구역 광역화는 행정업무를 가중시켰다. 대구시는 그간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을 운영했다. 하지만 행정비용 증가 및 비능률화, 시청 방문 시민 혼란 가중 등 문제점을 야기했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대구시는 2004년 4월 신청사 건립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 중단과 무산, 재추진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더욱이 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하면서 입지 선정 문제부터, 수천 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립 재원 마련 문제까지 각종 난제에 직면했다. 이번 설계공모 확정은 이 같은 행정적·정치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청사 노후화 및 분산 운영 비효율성 해소를 넘어, 시민 친화적인 새로운 행정 서비스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 도시와 숲을 이를 새 청사의 비전은? 당선작 'FORETscape'는 'Foret(숲)'과 'Landscape(풍경)'의 합성어다. 이는 "시민의 삶과 문화가 숲 속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풍경을 담아낸다는 의미"라고 박형순 대구시 신청사건립팀장은 설명했다. 이러한 의지를 반영해 신청사는 열린 청사·문화 청사·친환경 청사라는 세 가지 비전으로 구현될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열린 청사'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단절됐던 도시 흐름을 '그린 카페트'로 연결, 신청사를 중심으로 도시와 두류공원을 잇는 열린 광장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 콘셉트는 시청사 내부로 향하는 동선마다 컬처 플랫폼 등 다양한 문화적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하는 것으로 구현될 전망이다. 민원 목적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찾아와 문화를 산책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한다. '친환경' 요소는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기술 도입은 물론, 지상에서 시작된 자연의 흐름을 신청사 상층부까지 입체적으로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가미된 설계 콘셉트다. 도시와 숲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하도록 지은 건축물이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개방형 플랫폼과 미래 행정을 담는 스마트 청사 대구 신청사는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 건물 중앙에 위치한 '그린 로비'는 문화행사와 소통이 어우러지는 열린 마당이다. 주요 진입구역인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마련될 '통합로비'는 높은 층고와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특히, 지상 5~6층에 배치된 컬처 플랫폼은 시민 활동과 문화를 담는 핵심 공간이다. 두류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라운지를 비롯해, 대구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구스토리 갤러리, 개방형 회의실, 다목적 강당을 갖춘다. 공공 커뮤니티의 중심지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셈이다.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봇이 청사 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회의실 예약, 방문자 관리 등 통상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건물 안전을 위한 최신 내진·내풍 설계 강화는 기본이다. 비상시 구역 통제가 가능한 셧다운 시스템과 저탄소 자재를 활용한 친환경 설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청사의 면모도 갖출 것으로 점쳐진다. 시의회 건물은 본회의장 등을 투명하게 설계해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열린 의회'의 상징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 5~6층에 배치된 본회의장은 개방성과 상징성을 갖게 된다. 의정홍보 라운지와 방청객 휴게실 같은 시민 휴식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 건립비 '4천500억', 재원 확보가 마지막 과제 대구시도 신청사 건립을 위해 배수진을 칠 태세다. 대구의 새 랜드마크에 대한 시민 기대감을 알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4천500억원(용지보상비 413억 포함)으로 예상되는 건립비용에 대한 재원 확보는 중요한 과제다. 막대한 예산은 시민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대구시는 단순히 공유재산 매각과 같은 기존의 틀을 넘어 '어떻게' 매각하고 '언제' 자금을 확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 대구시는 23건(총 4천222억원 상당)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기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 매각 대상은 성서행정타운(감정가 1천200억원), 중소기업제품판매장(800억원), 성서농산물직판장(500억원), 칠곡행정타운(440억원) 등이다. 특히, 성서행정타운은 지난해 4월 의회 의결을 완료하며 매각작업의 첫 단추를 꿰었다. 현재 청사로 사용 중인 동인청사 건물과 주차장(530억원)은 신청사 완공 시점(2030년)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사는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같은 해 12월 착공·2030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공공의료원 재도전, 대구는 ‘내실 다지기’ 선택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대구시와 광주시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광주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두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재도전을 나서며 정치권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국회는 지방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면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대구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 요구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서 있다. 지역 의료 인프라와 수요를 고려할 때 당장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대구시는 기존 대구의료원 기능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고령화와 공공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제2의료원 신설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권역별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고르게 분포해 있고, 도시권 특성상 권역 간 이동도 원활해 접근성이 좋다는 것. 즉, '병원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예산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2022년 2월 대구시가 <주>프라임코어컨설팅에 의뢰해 진행한 제2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등에 필요한 예산은 2천200억∼3천200억이다. 대구시는 이처럼 수천억원을 들여 병원을 지어도 실제 환자 유입이 분산되지 않으면 '텅 빈 건물'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료 인력' 문제도 거론한다. 아무리 현대식 시설을 갖춰도, 의사·간호사 등 핵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공의료의 본래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료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는 "병원 건물 하나 세운다고 의료 공백이 메워지는 건 아니다"며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드웨어 확충'보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 체계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구시는 기존 대구의료원(서구 중리동)에 더 힘을 싣고 있다. 통합외래진료센터 설립과 응급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현 기관이 지역 내 공공의료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현실적 방안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여기엔 광주처럼 공공의료원이 전무한 곳과 달리, 대구는 이미 하나의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와 관련 대구 동구 신암동에 거주하는 박인호(68)씨는 "대구의료원이 좋다는 건 알지만 여기서 가려면 다소 거리가 있다"며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있는 걸 잘하자'는 말보다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이 훨씬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대구가 제2의료원 논의를 완전히 접은 건 아니다. 고령 인구 증가, 만성질환 확대 등 장래 의료 수요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는 "노인 인구 증가와 같은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제2의료원의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대구시의 신중론은 공공의료정책을 둘러싼 '양적 확대냐, 질적 강화냐'의 오래된 논쟁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광주는 '없는 걸 새로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구는 '있는 걸 더 튼튼히 하자'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지역 여건과 인구 구조 변화에 달려 있는 셈이다. 대구시는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 인력 확보와 운영 지속성까지 고려하는 종합적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의료원 건립 여부는 대구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정현 새로운공공병원설립대구시민행동 공동 대표는 "현재 의료원 기능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제2의료원 건립을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존 의료원 기능도 강화하고, 제2의료원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대구시가 (제2의료원 건립을)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가 예타 면제를 국회에 요구하며 속도전에 나선 상황에서, 대구가 택한 '내실 우선 전략'이 향후 고령화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강승규·최시웅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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