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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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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율하동 ‘금싸라기 학교 터’…20년째 펜스에 갇힌 ‘멈춘 시계’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대구 동구 율하동 일원 대규모 공터 부지가 20년 가까이 녹슨 철조망에 갇힌 채 '도심 속 섬'으로 방치되고 있다. 지금은 잡초와 쓰레기만 무성한 초대형 흉물이 돼버린 것. 학교를 지어야 할 대구시교육청은 손을 뗐고, 부지를 소유한 LH나 관할 동구청은 아직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다. ◆지하철역 옆 '7천평 쓰레기장'…주민들 "속았다" 지난 3일 문제의 장소를 직접 찾았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율하역 2번 출구를 나와 5분 남짓 걸으니 아파트 단지 사이로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다. 아파트 숲과 번듯한 대로변 사이에 축구장 3개 면적(2만4천㎡·7천200평)의 거대한 공터가 드러났다. 녹슨 철조망 펜스에 갇혀 있었다. 펜스 안엔 잡초가 무성하고 온갖 건설 자재와 쓰레기가 가득했다. 부지 한편엔 LH의 가설 컨테이너가 있었다. 이곳에 상주하는 관리인들의 주된 업무는 개발 준비가 아닌 혹시 모를 '무단 경작 단속'이었다. 이 곳은 2008년 율하1택지개발지구 조성 당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서기로 했던 학교용지다. 역세권에 공원·대형마트와 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다. 이른바 '노른자 위 땅'이자만 18년째 '출입금지' 팻말만 붙어 있다. 주민 배모씨는 "아파트 입주 당시만 해도 학교가 들어온다는 말에 분양이 잘 됐다.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많이 사는 데 학교 설립은커녕 20년 가까이 저렇게 방치돼 있다"며 혀를 끌끌 찼다. 학부모 김모씨도 "이사 올땐 우리 아이가 아파트 근처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결국 아이는 다른 학교로 진학했다"며 "공식적으로 학교 설립이 무산됐다는 설명 한마디 없이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다"고 했다. ◆교육청 '해제 통보', LH '용역 중', 동구청 '소극적' 당초 대구시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7년 중학교 부지(1101번지), 2021년 초등학교 용지(1100번지)에 대한 용도 해제를 시사하며 학교 건립에서 발을 뺐다. '인구절벽' 문제로 학교 설립 요인이 사라져서다. 2000년대(2000~2009년) 390만명(연 평균)에 달하던 대구지역 학령인구(만6~12세)는 2010년대(2010~2019년)엔 285만명으로 27%나 감소했다. 지난해 학령인구는 고작 234만명에 불과하다. 학교 건립에 제동이 걸리자 LH는 2018년 당시 중학교 용지에 '신혼희망타운' 설립을 추진했다.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확대정책에 따른 것이다. 2022년까지 10만호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지역 사회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후 해당 부지에 관리인을 배치, 일단 수습에 나섰지만 부지 활용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요원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현재 율하동 땅을 포함해, 대구경북권 미매각 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용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닌 '제안' 수준이다. 지자체와 협의된 내용은 없고, 단순 참고용 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동구청도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지 활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구청 차원의 직접적 관여나 사업 구상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구청 측은 "부지 활용은 소유자인 LH가 실질적인 방안을 가져와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구의회는 주민들을 위한 공익적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동구의회 김동규 의원은 "교통 요충지인 이곳에 주민들이 갈망하는 체육·문화시설 등을 유치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LH의 결단과 대구시, 동구청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인터뷰]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말하는 ‘정주여건 개선용’ 도시플랫폼 전략은?
대구 수성구청은 민선 7~8기에 이르기까지 도시 체질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 왔다. 행정비전은 각종 분야별 맞춤 정책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무는 '목적지'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입을 통해 그간 추진해 온 독자적인 도시플랫폼의 전략을 들어봤다. ◆ '문화·교육' 창조…독자 플랫폼 구축 김대권 구청장이 가장 강조하는 건 '플랫폼 대전환'이다. 정부지침을 무작정 따르거나, 단순 하드웨어 확충으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와 관련해 김 구청장이 제시한 청사진은 '문화'와 '교육'. 이를 경제발전의 성장엔진으로 삼아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정책에 대해 "인구 감소로 소비력이 많이 약화됐다. 이에 외부인을 끌어들여 소비를 확충하는 전략을 택했다. 문화·스포츠 시설과 축제는 '경제적 이펙트(효과)'를 창출하는 중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례로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전용 미술관 'ZKM'과의 협력을 들 수 있다. 연호지구 미디어아트 미술관을 통해 수성구 브랜드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람도 모으는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정책에 관해선 '미래형 인재 양성'을 지향한다고 했다. 그는 "AI 시대를 이해하려면 근본적인 인식 구조를 넓혀야 한다. 뇌의 인지심리학과 생명공학적 발전이 수(數)와 결합해 오늘날 AI를 탄생시켰다. 그런 관점에서 뇌 아카데미, 수 아카데미를 만들었다"고 했다. '도서관 밖 도서관'의 거점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물리적 공간(도서관)에 갇히지 않고, 지역 전문기관들을 교육자원으로 촘촘히 연결했다"고 강조했다. ◆ '건축과 조경', 그리고 '소프트 경제' 그는 오는 2028년 수성국제비엔날레 등 우수한 건축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질적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축물이 기능적 측면을 넘어 영감을 주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 그는 "예술화된 건축물과 조경이 도시 곳곳에 자리를 잡으면 도시 전체의 품격이 바뀔 것"이라며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외지인을 불러 모은다. 수준 높은 건축과 조경은 그 자체로 시민들에게 영감을 주는 교육적 도구로 작동한다"고 했다.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교육·창작·제작·소비가 선순환하는 경제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김대권 구청장은 "뚜비의 경우, 최근 홍콩 에이전시와 IP(지식재산권)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경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이어 "제조업 기반의 고용이 한계에 부딪혔다. 뚜비 같은 문화자산은 '집객-체류-소비'로 이어지는 새 경제순환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소프트 자산들이 결합해 도시의 기초체력을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1.7㎝ 눈 내린 대구 출근길…시민들은 앞다퉈 지하철로 향했다
대구 도시철도가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했다. 2일 오전 6시 부터 눈이 흩날리기 시작해 도로를 이용한 출근길(오전 7~9시)이 험난했지만 도시철도가 그 빈자리를 잘 메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눈과 도로 결빙으로 동구 팔공CC~파계삼거리(9㎞)구간과 달성군 가창면 대자연식당~ 최정산 정상(1㎞) 등 2개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경찰과 지자체는 미끄럼 위험이 큰 산길을 중심으로 차량을 돌려세우고 우회로를 안내했다. 도심 주요 도로에선 출근 시간대 한때 지·정체가 빚어졌지만, 교통 흐름에 큰 혼란은 없었다. 대신 시민 발길은 도시철도로 몰렸다. 오전 8시쯤 달서구 진천역 승강장엔 평소보다 많은 이들이 몰렸다. 직장인 김모(43)씨는 "눈이 많이 쌓이진 않았지만 길이 미끄러울 것 같아 차를 두고 지하철을 탔다"며 "평소보다 집에서 조금 더 일찍 나왔다"고 했다. 오전 9시쯤 동대구역 대합실은 눈길을 피해 몰린 인파로 붐볐다. 전광판 앞에는 기차 시간을 확인하려는 승객들이 겹겹이 서 있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끄는 소리와 안내 방송이 뒤섞였다. 출근 중이라는 이모(29)씨는 "눈 오는 날엔 환승 동선이 특히 붐빈다"고 했다. 실제 이날 영남일보가 대구교통공사에 확인 결과,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 도시철도 1·2·3호선 전체 이용객(승차 기준)은 7만8천64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1월) 월요일 해당 시간대 평균 이용객 규모(6만8천103명) 대비 14% 늘어난 수치다. 특히, 출근 피크 시간대(8~9시) 이용객만 놓고 보면 평시 대비 18%가량(3만6천298명→4만3천995명) 급증했다. 학생 등교에는 큰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 등교가 대부분 마무리된 이후 눈이 내려, 현재까지 학교 현장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강승규·김현목·김종윤·최시웅기자 kang@yeongnam.com
눈만 오면 ‘엉금엉금’하는 대구… “대구형 맞춤형 제설 전략 짜야”
2일 대구 도심에 내린 눈으로 아침 출근길 도로 곳곳에서 큰 혼잡을 빚었다. 대구 각 기초단체는 새벽부터 제설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며 총력전에 나섰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눈이 잘 오지 않는다는 특성을 감안해 다소 느슨했던 도심형 제설 대응체계를 이참에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예측이 힘든 기후변화시대인 점을 감안하면 고삐를 더 바짝 죄야 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상습 결빙구간 급경사 지점에 '도로 열선' 등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이날 대구지역 구·군청들은 기상예보에 맞춰 새벽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중구청은 오전 3시부터 장비 4대와 제설제 17t을 투입했다. 남구청도 새벽 2시부터 장비 3대를 동원해 제설제 11t을 살포했다. 북구청은 국우터널 등 상습 결빙 구간에 염수 분사 장치를 가동하고 전 직원을 현장에 투입했다. 동구청의 경우, 비상근무 2단계로 돌입해 팔공산로 등 주요 노선 148km 구간에 제설제 55t을 쏟아부었다. 각 기초단체마다 제설 대응 매뉴얼은 갖추고 있다. 남구청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통해 비상단계별로 살포기 등을 탄력 운영 중이다. 수성구청은 적설량에 따라 비상단계를 3단계로 세분화해 대설경보 시 전 직원을 투입하는 체계를 갖췄다. 동구청은 지형 특성을 고려해 팔공산 등 주요 경사로 17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 104대를 운영 중이다. 비상시 민간장비까지 동원한다. 중구청은 소형장비와 자율방재단을 활용한 골목길 대응을, 서구청과 달성군청은 동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제는 이날 각 지자체의 '제설' 대응엔 한계가 엄연히 존재했다는 점이다. 강설이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집중되면서 차량이 몰린 주요 간선도로 등 지역에 따라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것. 북구청 측은 "사전살포를 마쳤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며 제설작업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군위군청 관계자는 "대구 편입 후 장비를 2배로 늘렸지만, 동시다발적 강설 시에는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사회에선 이 같은 대응이 실효성을 거두기엔 보완할 점이 많다고 여긴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는 "대구 기초단체들의 제설 대응은 기초적인 염화칼슘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그간 남부지역이라는 이유로 대설 대응을 안이하게 해온 만큼, 단계별 대응과 인력 투입 기준을 포함한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도시구조와 기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기후 특성상 상시 인프라 구축엔 한계가 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상습 결빙구간 급경사 지점엔 재정부담이 있겠지만 '도로 열선' 등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일 오전처럼 적설량이 1~2cm 수준임에도 혼란이 컸다. 시민들에게 제설 진행 상황이나 위험구간 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는 정보시스템만 보완해도 혼란은 크게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덮은 하얀 눈…‘설국’에 출근길은 ‘아찔’, 아이는 ‘와글’
2일 오전 8시10분쯤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일대. 출근시간대 눈발이 이어지며 차량들이 속도를 낮춘 채 서행하기 바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대구지역 적설량은 0.7㎝. 예상 적설량이 1㎝가 넘을 것으로 예고된 만큼, 미끄럼 사고 위험에 조심하는 분위기였다. 성서공단 일대 도로는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뒤섞인 공단 도로 특성상 급가속이나 차로 변경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운전자들은 비상등을 켜거나 차간 거리를 넉넉히 유지하며 이동하기 일쑤였다. 출근 중이던 직장인 최성범(29)씨는 "타지역에 비해 눈이 많이 온 건 아니지만 출근길에 차가 많다 보니 도로가 미끄러울까 봐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운전했다"며 "공단 쪽은 화물차가 많아 아무래도 더 신경 쓰이게 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눈을 치우는데 열중했다. 가게 앞 도로가 빙판길이 되기 전에 빗자루 등을 들고 쌓인 눈들을 걷어냈다. 달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정훈(29)씨는 "눈 때문에 재료 입고가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평소보다 일찍 나왔다"며 "새벽에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7시부터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전 8시30분쯤 수성구 만촌동의 한 골목길도 사정은 비슷했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눈이 쌓이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차량들은 새하얗게 덮인 가파른 언덕을 '거북이' 행렬로 지나고 있었다. 일대 학교에 등교하기 위한 차량과 출근길 차량이 한번에 엉킨 탓이었다. 이곳에서 교통 지도를 하던 한 등하교 도우미 김모씨는 "눈길이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통행량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모습이었다. 평소 대구에 눈이 많이 오질 않다보니 눈길 운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날 동구 율하동의 한 회전교차로에선 눈길에 미끄러져 펜스를 들이받은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차량이 얼어버린 눈길에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조차 힘겨워 견인차가 출동해서야 겨우 상황이 수습됐다. 반면, 아침에 내린 눈으로 신이 난 아이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같은날 수성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유치원 차량을 기다리던 김모(5)군은 수북이 쌓인 눈밭을 뛰어다녔다. 한 켠엔 김군이 만든 자그마한 눈사람이 놓여 있었다. 김군은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대구 동인초등학교에선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설렌 표정의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쳐나왔다. 오전 9시30분쯤 눈이 그쳤지만,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처럼 변한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눈싸움을 하며 행복한 한때를 보냈다. 동인초 전예원(9)양은 "1년 전 구미에서 전학 왔는데, 대구에 와서 눈 오는 걸 처음 봤다"며 "오랜만에 눈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즐겁다"고 말했다. 신지우(9)양도 "아침에 창밖을 보고 눈 오는 걸 알았다. 눈이 금방 그쳐서 아쉽지만,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 즐거웠다"고 했다. 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교통 불편하더라도 감수”…대구시, 반고개역 출입구 ‘개착식’ 공법 추진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출입구 및 연결통로 건설 사업 공법이 '개착식(도로면에 굴착상황 등을 드러내 일정부분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비개착 공법'으로 진행하면서 공기(工期)가 계속 연장돼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만촌역 출입구·연결통로 공사'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출입구 건설 사업'에 대한 서편 출입구 2개소 및 연결통로(연장 114.5m) 작업을 진행한다. 건설 예산(시비 235억원)이 확보되는 대로 연내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관련 절차 추진과 지장물 이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연결통로 공사 방식이다. 대구시가 반고개역 공사에서 도로 점용에 따른 교통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사업 계획상 '비개착 공법' 대신 '개착식 공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개착은 지표면을 굴착해 구조물을 설치한 뒤 향후 복구하는 방식이다. 비개착은 도로·철도 하부를 횡단해 교통장애 없이 땅속에 구조물을 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구시는 최근까지 각종 지하 연결통로 공사에서 도로 점용을 최소화하는 '비개착 방식(URI 공법)'을 채택해 왔다. 지상 차량 통제가 적어 교통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비개착 공법 채택 후 땅속 암반·지장물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취약해 공기가 수년씩 지연되고, 사업비가 폭증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만촌역 지하 연결통로 공사의 경우, 비개착 공법을 적용했다가 암반 등에 가로막혀 완공시점이 3년 넘게 연장됐다. 사업비는 당초 180억원→34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죽전역 출입구 공사도 비개착 공법을 적용했다가 예상치 못한 지장물 이설과 지반 문제로 수차례 지연된 끝에, 착공 6년 만인 2022년에야 겨우 준공됐다. 시는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개착식 공법에 기반한 공사 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후 공법의 경제성을 따지는 설계 VE(Value Engineering)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 시는 교통소통대책(1개 차로 이상을 20일 이상 점용 시 개최) 수립 심의는 만촌역 등 문제 사례를 근거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철도시설과는 "앞서 만촌역 사례 등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확인돼 개착 방식의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의 특성상 교통 불편 우려가 크다. 하지만 비개착 방식의 불확실성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완공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보상협의’ 발 묶인 국립청소년수련원…‘토지강제수용’ 카드 꺼낸 대구시
토지보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동구 괴전동 일원·부지면적 8만6천921㎡) 건립 사업이 결국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 보상 단계에 발이 묶여 첫 삽조차 뜨지 못해 공사가 계속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자 대구시가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 대구시가 당초 공언했던 '2025년말 착공·2027년 완공' 목표(영남일보 2025년 5월7일자 7면 보도)가 토지 보상 문제로 물거품이 된 셈이다. 일각에서 뒤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사업시행자)는 지난 26일 동구청을 통해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내고, 사업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강제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가 결렬된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법적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강제로 확보하는 조치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건축비 기준)를 투입한다. 디지털·보건 등 분야별 체험관과 생활관을 갖춘 영남권 청소년 진로 교육 거점 기능을 하게된다. 앞서 시는 2024년 5월부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쯤 순조롭게 진행되던 보상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39개 필지 중 10개 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결국 시는 10개 필지 중 8개 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토지강제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오는 5~6월 중토위에서 수용 재결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후 시가 확정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지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권은 시로 넘어간다. 문제는 그간 늘어난 보상비에 따른 예산 확보와 사업 연기로 인한 행정서비스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시가 예상하는 토지 보상비 규모는 최초 계획한 비용(173억원)보다 2배가량 폭등한 300여억원이다. 지금까지 토지 보상으로 145억원 가량을 사용했고, 올해 본예산에 80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강제 수용이 돼도 지가 상승 여파로 100억원 이상(대구시 추산)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토지강제수용 시기를 놓친 영향이 컸다. 보상 절차가 지지부진하자, 착공 시점은 지난해말→올해 말로 1년가량 연기됐다. 준공 시점도 2027년말→ 2028년말로 밀렸다.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육 시설 건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 이모(43·동구 괴전동)씨는 "영남권 거점 수련원이 생긴다고 해서 아이 진로 교육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착공도 못 했다니 허탈하다"고 했다. 대구시는 "현재 10개 필지 보상이 남았다. 당장 급한 8개 필지에 대한 수용 재결 신청은 마친 상태다. 남은 2곳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보상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체돼 준공 예정일이 2028년까지 밀렸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올 하반기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오는 10월 ‘해체’ 앞둔 검찰… ‘보완수사권’ 딜레마에 갇혀버린 사법 정의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기관 개편(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전제로 한 검찰 개혁 방향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속에서 보완수사권 존치(공소청)와 수사 권한 남용(중수청), 수사 업무 편중(경찰) 등의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아서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개 발언(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공감하면서도 '예외적 수사 허용'가능성을 언급해 검찰 개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위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같은 달 26일 종료)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이 맡을 역할과 인적 구성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공직자·선거·마약·내란·외환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할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법안의 큰 줄기다. 다만,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권한 등에 대한 실마리가 아직 풀리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검찰 실무진 사이에선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법리적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의 경우, 검찰 직접 보완 수사가 원천 봉쇄되면 수사기관들이 사건으로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선 수사 검사들은 보완 수사를 검찰의 특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사법 제도의 '2차 방어선'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발언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대구지검 산하 현직 검사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검찰을 단순히 '청산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직접 사법 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행정가적 시각에서 바라본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반색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불충분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직접 메울 수 없다면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하다"며 "강제성 없는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럴 경우 사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중수청 설치에 따른 제도적 설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행안부가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까지 지휘·감독할 경우 수사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어서다. 특히, 중수청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수사권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 인근에 사무실이 있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중수청이 행안부 관할하에 들어감에 따라 (행안부)권력 비대화 및 수사 혼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지연과 중수청-경찰 간 범죄 수사 주체 설정의 모호함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10월 출범 이후 대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수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경찰들도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숙련도에 따른 '책임성'과 '공정성'이 경찰 위상을 좌우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선 대구지역 경찰 수사관들은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이후부터 업무량 과중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서 걱정이 큰 건 사실"이라며 "수사 역량과 인력을 키울 시간도 없이 큰 권한이 부여됐다. 한 치의 부끄럼이 없도록 사건 하나하나에 목을 매어야 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두고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현재 경찰 조직은 고위직이 권한 확대를 반기는 것과 달리, 일선 수사관들은 폭증하는 업무량과 현실화되지 않은 수사비 등으로 인해 극한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면적인 수사권 이양은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사 주체로서의 역량을 담보할 방안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어린이에게 희망을] “희귀난치성 환아들, 도움 덕분에 일상 찾고 희망도 생겼어요”
영남일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는 2025년(5~12월)에 '어린이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진행했다. 희귀난치성 질환과 싸우는 환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등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에 확인한 결과, 이 캠페인을 통해 환아 가정 8곳에 총 759만6천890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재단을 통해 이들의 최근 근황을 들여다봤다. ◆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앓는 '재민이' 재민이(가명·8)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양육시설에 입소해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 재민이는 4살 무렵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작년 2월부터는 유전적 영향으로 '상세불명의 유전성 디스트로피'라는 희소 안과질환까지 앓게 됐다. 시설에선 재민이의 장기적 검사 및 부대비용, 심리치료와 언어치료 비용에 대해 부담이 매우 컸다. 지금은 후원과 지원이 이어지며 부담이 완화됐다. 현재 시각장애 전문 특수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재민이는 학교생활과 수업에 잘 적응하고 있다. 시설 교사는 "시력 교정용 안경을 착용하면서 주변 사물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고 수업 참여도도 높아졌다. 정기검사와 치료도 꾸준히 하고 있다. 재민이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 수의사를 꿈꾸는 '현성이' 수의사를 꿈꾸는 현성이(가명·18)는 모친과 단둘이 산다. 부친은 현성이가 태어난 지 1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레 가장이 사라지면서, 현성이네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 현성이 엄마는 양육 부담이 크지만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여러 아르바이트와 임시직을 전전했다. 보도 이후 현성이네 가정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현성이 엄마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근엔 모자가 함께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현재 현성이는 관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있다. 또래 관계와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한층 더 밝아졌다. ◆ '돌봄'이 일상이 된 '은지' 은지(가명·12)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 아동이다. 거동이 불편한 조부모를 대신해 은지는 매일 장을 보거나 심부름을 하고 있다. 경제활동은 하지 않지만 사실상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 보도 이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덕분에 은지는 평소 흥미를 가졌던 학업과 피아노 연주에 몰두하고 있다. 어린 나이지만 은지는 지금까지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이번 기회로 '자아존중감'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은지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이 되면서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 조부모도 은지의 양육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 조부모는 "은지가 아이답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 선천성 근육병증 앓는 '효진이' 효진이(가명·14)는 선천성 근육병증을 진단받았다. 구강 섭식과 호흡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어 24시간을 누워서 생활하고 있다. 사실상 일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효진이 엄마는 이혼 후 홀로 효진이를 양육하고 있다. 효진이를 24시간 돌봐야 해 근로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효진이 사례가 알려진 후 일정 부분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됐다. 효진이 엄마는 의료 소모품 구매 등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면서 심리 불안과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한다. 효진이 엄마는 "최근 이사 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서 다시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아이와 다시 한 번 힘내보자고 다짐도 했단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Y르포] 단단한 암반 하루에 30㎝도 못파…지하통로 공사기간 늘린 주범
지난 22일 오후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 현장. 역 주변에 세워진 높다란 가림막 속 지하 현장을 들여다보니, 그간 공사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을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다. 안전모를 쓰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조심스레 내려간 지하 공사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비개착 공사 구간에 설치된 커다란 구조체였다. 향후 시민이 다니게 될 통로의 천장과 벽체가 될 뼈대로 채워질 공간이다. 너비가 1.2m×1.0m인 좁은 각형강관들을 서로 연결해, 마치 '디귿(ㄷ)'을 세로로 세워둔 모습이었다. 이 구조체 탓에 성인 한 명이 제자리에서 일어서기도 힘들 것 같았다. 바로 이 구조체가 공기(工期)를 터무니없이 늘린 주범이었다. 인부가 이 구조체에 진입해 지반을 조금씩 파내면서 전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단단한 암반이 발견된 것. 공사 범위가 넓지 않고, 과거 2호선 공사 당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방심을 키운 듯 보였다. 각형강관 구조체를 지나 한 차례 더 아래로 내려가자 이 뼈대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하부 바닥을 파내 지지대를 만드는 '도갱' 작업이 한창이었다. 좌우로 나뉜 도갱 중 우측 안쪽에서는 큰 암반이 확인됐다. 암반은 도갱 작업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형 중장비가 하루 파낼 수 있는 암반이 고작 20~30cm에 불과해서다. 암반이 없어 그나마 속도를 냈던 좌측 도갱도 진퇴양난이었다. 콘크리트 지장물이 발견돼서다. 2호선 건설 때 추가 노선 건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구조물이라고 한다. 가까이서 보니 인부 한 명이 콘크리트에 균열을 내고, 다른 한 명이 중장비로 충격을 가해 뜯어내고 있었다. 지하현장 확인 후 지상으로 올라와 공사장을 다시 마주했다. 보행권을 뺏긴 시민들이 좁은 펜스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다. 인근 주민 김태연(44·수성구 만촌동)씨는 "'내 집 앞마당'을 점령한 공사장을 보고 있을 때면 한숨만 나온다"며 "평범한 시민이라면 평생 관심조차 없었을 '비개착공법'이나 'URI 각형강관' 같은 토목용어들도 어느새 익숙해졌다. 사업체 등이 잘못을 인정한 만큼 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곳에서 만난 공사 관계자는 "현재 만촌역 일대 달구벌대로를 점령하고 있는 컨테이너 등 일부 시설물을 오는 3월까지 철거해 차량 통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경산~무열대 방향 우회전을 가로막는 시설물도 인근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이후 해당 부지에 옮겨두겠다"고 했다. 이어 "메인 공사인 지하통로 작업에 앞서 서브 공사인 출입구 작업을 빠르면 내년 초 끝낼 예정이다. 보행로를 가로막은 가림막부터 당장 걷어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는 당초 2021년 10월 착공해 2024년 7월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로 1차 연기된 이후 작년 11월엔 시공사 측에서 지하매설물 이전 등을 이유로 준공 시점을 2027년 11월로 재차 변경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농막·비닐하우스 화재 빈번…‘화재 안전 사각지대’ 우려 커졌다
대구 달성군의 한 농지 밀집 지역. 주말을 맞아 농막을 찾은 시민 이무영(55)씨는 최근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 씨는 "정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주말에 자고 가도 된다기에 농막을 꾸몄지만, 정작 전기는 임시로 끌어다 쓰고 있다"며 "난방기를 켜놓고 잠들 때마다 혹시 불이라도 날까봐 소화기를 머리맡에 두고 잔다"고 했다. 이 씨의 불안은 대구 도심 근교에 설치된 농막들이 공통으로 마주한 현실이다. 농막은 본래 농기구 보관이나 잠깐의 휴식을 위한 '가설 건축물'이지만, 최근 도심 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유입되면서 사실상 '제2의 주거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지위와 안전 기준은 여전히 1980년대 수준의 창고용 규제에 멈춰 있다. ◆ 통계가 가리키는 경고등, 달성과 군위의 집중화 21일 영남일보 취재와 소방당국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1월) 대구에서 발생한 농막·비닐하우스 화재는 총 94건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사고의 증가세다. 2021년 14건이었던 화재는 지난해 22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1월 한 달 동안에만 벌써 6건의 사고가 보고됐다. 겨울철 난방기 사용 급증과 맞물려 화재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특히 사고는 농지 면적이 넓고, 도시농부의 유입이 많은 외곽 지역에 집중됐다. 대구 전체 경지면적의 약 84%를 차지하는 달성군(51건)과 군위군(10건)이 전체 화재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32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꽁초 등 '부주의'가 18건(1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식 설계 없이 가설된 임시 배선이 고출력 전열기구 사용을 견디지 못하고 단락(합선)을 일으키는 구조적 결함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 소방법 규제망 밖의 가설건축물, 행정의 공백 이처럼 농막 화재가 반복되는 배경엔 '가설 건축물'이라는 법적 위치가 자리 잡고 있다. 소방시설법상 농막과 비닐하우스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스프링클러나 화재 감지기 같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전혀 없다는 의미다. 소화기 비치조차 지자체의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군위군 소보면에서 농사를 짓는 박현재(62)씨는 "군청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는 받지만, 실제 내부에서 어떤 난방기구를 쓰는지, 소방시설은 갖췄는지 점검하러 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며 "다들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황 파악에 손을 놓고 있고, 소방당국은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나서지 못하는 사이 농막은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 양성화 추진하는 정부, 안전 가이드라인은 '거북이걸음' 현재 정부는 농촌 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결과적으로 시설 용도는 사실상 주거용에 가까워지는데, 소방 기준은 여전히 창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책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 한국도시농업진흥연구회 문병재 이사장은 "농막의 체류 기능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를 단순 건축 가설물로만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이제는 주거용 건축물에 준하는 소방 기준을 적용하고, 최소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법적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형 아웃렛 들어서는데…안심뉴타운 ‘반쪽짜리 도로’ 어쩌나
AI 인터렉티브 뉴스 보러가기 오는 2028년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신세계사이먼)이 들어설 예정인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율암동) 일대에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안심뉴타운 접근성 향상과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진행하던 '북편도로 조성사업'의 일부 구간 사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전면 폐기돼서다. 동구 주민들 사이에선 현재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프리미엄 아웃렛 주변 일대가 교통 혼잡을 빚지 않도록 기존 효력이 상실된 도로계획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이케아 입점 계획 철회 후 멈춰선 도로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시비 180억원이 투입된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조성 사업은 2019년 1단계(740m)와 2단계(490m)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2021년 말 첫 삽을 뜬 1단계 구간은 2024년 2월 개통됐다. 당시 안심뉴타운 일대에 이케아 대구점 유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조기 착공한 것이다. 하지만 2023년 12월말 이케아가 대구 투자계획 철회 후 상황이 바뀌었다. 1단계와 연결되는 2단계 구간 도로 사업이 대구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결국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일몰제'로 인해 도로 계획이 실효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땅을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는 제도다. 현재 대구시는 급한대로 2단계 구간 총연장 490m 중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150m만 '우선시행 구간'으로 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340m 구간은 일몰제 적용 탓에 지난해 6월22일자로 '자동실효' 상태가 됐다. 전체 2단계 도로의 30% 수준만 조성되는 탓에, 범안로·경안로를 잇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반쪽짜리 도로'로 전락한 셈이다. ◆ 단절 구간, '교통지옥' 진원지 되면 어쩌나 더 큰 문제는 안심뉴타운에 프리미엄 아웃렛이 2028년 개장 예정이라는 점이다. 대구시와 신세계측은 이곳에 연간 60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듯 대형 상업시설이 실제 문을 열면 현재 단절된 도로망은 '교통지옥'의 진원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아웃렛이 입점하면 일평균 약 1만6천명, 주말 피크 시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좁은 반야월로(동구 용계삼거리~송정삼거리 구간 총 연장 4㎞·왕복 4~6차로)와 범안로(수성구 범물동~동구 상매동·총 연장 11㎞)로 쏟아진다는 의미다. 490m(2단계) 구간 도로의 단절 지점은 단순한 미개통을 넘어 안심뉴타운 전체를 거대한 병목 구간으로 만드는 치명적 결함이 될 수 있다. 타 지역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 개장 사례를 보면 대구 안심뉴타운의 교통 우려는 기우가 아닌 현실에 가깝다. 2013년 개장한 부산 기장군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웃렛과 2017년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의 경우, 개장 초기 주말 일평균 3만~4만 대의 차량이 몰리며 반경 2~3km 일대 진입로가 마비되는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안심뉴타운은 기존 범안로와 반야월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서비스 수준(LOS)이 이미 포화된 상태이다. 우회도로 역할을 할 북편도로 전 구간 개통 없이는 교통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안심뉴타운 인근에 사는 주민 박채희(44·동구 율암동)씨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안심뉴타운을 통과하려면 남측 도로(반야월로)가 꽉 막혀 도로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형 아웃렛까지 들어오면 이 일대는 그야말로 거대한 도로 주차장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인근 용계동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수철(58)씨도 "반야월로는 범안로 고가도로 시작 지점과 맞닿아 있다. 아웃렛 진출입 소통을 반야월로에만 의존하면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꼬일 것 같다. 사고 위험성도 커지지 않겠나"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100억 넘는 보상비에 엄두 못 내는 대구시 당초 구상했던 도로계획이 실효된 결정적 이유는 예산 확보 실패로 파악됐다. 영남일보가 대구시 도로과에 확인 결과, 실효된 340m 구간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32억원이다. 이 중 토지 보상비가 100억원 이상이다. 대구시는 재정 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토지보상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어 사업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실효 상황은 대구시의 고질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 부족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만 수백 개의 도로와 공원 계획이 예산 확보 실패로 효력을 잃었다. 특히 동구 안심지역 일대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음에도 과거 책정된 보상비가 현재의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도로 등 핵심 기반 시설 확충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도로계획 실효 이후에도 대구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효된 도로를 부활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일몰제로 폐지됐던 도시계획도로 중 주민 동의율과 시급성이 높은 노선을 선별해 도시계획도로로 재지정해 사업을 재추진했다. 경기 포천시에서도 장기 미집행으로 폐지 위기에 놓였던 공업지역 진입도로를 실시계획 재인가를 통해 살려냈다. 이재숙 대구시의원(동구)은 "동구 발전을 위해 이 도로는 꼭 완성돼야 한다. 현재 개통되는 구간만으론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며 "향후 교통발생량에 대한 정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 과거 이케아 입점을 전제로 한 교통영향 분석 자료가 아니라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규모에 맞는 교통수요 예측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아웃렛 개장 전에 실효 구간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8년 개장 목표인 대구 프리미엄 아웃렛은 현재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입점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대규모 상업시설 입점으로 인한 교통 혼잡은 개발 주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가 단독으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신세계사이먼이 부담해야 할 교통개선분담금 등을 활용해 단절된 북편도로 2단계 구간을 민·관 협력으로 완성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익명을 요청한 대구시 도로과 직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 결국 도로계획이 실효된 상황이다. 땅값이 급격히 상승해 현재 시점에서 재감정할 경우 보상비만 130억원대를 상회할 수 있다"며 "사업 예산은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인데 해가 갈수록 지가가 상승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 재정상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도로계획 지점과 아웃렛이 들어설 부지의 거리가 약 1km정도 떨어져 있다. 아웃렛 입점과 안심뉴타운로 실효 구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확인이 되면 신세계사이먼 측과 협의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도시 성장에 따른 교통 수요 변화를 도시계획이 탄력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미 투입된 인프라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단절된 네트워크를 복원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명대 이재용 교수(도시계획과)는 "이미 상당 구간이 개통된 도로의 중간 마디를 실효시킨 것은 해당 지자체가 도시계획의 완결성을 스스로 파괴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대구시가 그동안 해당 부지에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사실상 도로 예정지로 관리해왔음에도 법적 효력이 사라지도록 방치한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다. 현재 해당 부지는 지장물이 없어,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하더라도 철거 등에 따른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기업의 자발적 공공기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대규모 상업시설인 아웃렛이 들어서면 주변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통영향평가 등 향후 행정 절차 과정에서 기업이 지역 상생 차원의 '자발적 공공기여 방안'으로 도로 개설 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유도하는 물밑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교수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도로가 완공돼 접근성이 좋아지면 자신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시가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교통 소통 기여'라는 명분으로 민·관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행정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사건속으로] 14억대 보이스피싱 금액, 코인으로 ‘고속세탁’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14억원대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잽싸게 세탁해온 '국내 환전 총책' A(41)씨. 그의 사전계획은 치밀했다. 2024년 8~10월 서울 광진구 한 은신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자금 흐름을 진두지휘했다. 해외 총책으로부터 자금세탁 요청이 들어오면, A씨는 즉시 하부 조직원 B(35)씨에게 지시를 내려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곧바로 인출하게 했다. 실제 2024년 10월 초쯤 유인책에게 속은 피해자가 오전 11시56분쯤 5천만원을 송금했다. 상부 지시를 받은 조직원 B씨는 불과 43분 뒤인 낮 12시39분쯤 서울 무교동 한 은행에서 이를 전액 수표로 인출했다. 이후 이 수표는 미리 섭외된 사설 환전소로 옮겨져 가상자산인 '테더(Tether)' 코인으로 전환됐다.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기도 전에 '현금→수표→코인'으로 재빨리 세탁한 것. 수사기관의 계좌 동결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선수를 친 셈이다. 이 사건에서 자금 세탁의 최종 수단으로 사용된 테더는 미 달러화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격 변동성이 낮고, 세계 어디서든 익명으로 빠르게 송금할 수 있어 최근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3개월간 14억4천300만원을 세탁해 빼돌렸다. A씨와 B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총책 A씨에게 징역 5년을, 일당 B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고 환전소와 직접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라고 판단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전해진 구체적인 환전 비율과 이동 동선 지시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며 "특히, 자금세탁은 범죄수익 최종 목적지를 은닉해 피해 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 과정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직장인 정해진(42·대구 수성구 범물동)씨는 "피해자가 신고하기도 전에 돈이 코인으로 바뀌어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국가가 어떻게 되찾아줄 수 있겠느냐"며 "단순 인출책뿐만 아니라 이런 세탁 통로가 되는 환전소나 코인 거래소에 대한 감시가 훨씬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尹 사형 구형에…“적절하다” vs “과하다” 대구시민 반응 엇갈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놓고 대구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국가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적절한 처벌을 요구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법적 처벌은 분명하되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진 과하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을 두고 대구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시민 주형일(40·중구 대신동)씨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다. 그런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번 사안은 선을 넘은 거다. 오히려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태형(여·28·동구 용계동)씨도 "어제 새벽까지 뜬눈으로 재판을 지켜봤다"며 "사형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웃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재판부가 끝까지 제대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대구 서문시장 상인 박기영(63·서구 비산동)씨는 "솔직히 안타깝다. 잘못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본인 나름대로는 잘해보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워낙에 사회적 심각성이 커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진 예상했지만, 사형이 구형될지는 몰랐다"고 했다. 옷 가게를 운영하는 유태희(61·북구 동천동)씨 또한 "뉴스를 보면서 한숨부터 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기대보다 실망한 게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까지 이야기 나오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며 "나라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지만, 사회를 더 흔들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고 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사형' 구형에 대한 여러 해석이 쏟아졌다. 검사·판사 출신 임재화 변호사는"내란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다. 쟁점은 결국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과거 비상계엄과 달리 이번 사태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재판부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민할 요소가 될 것"이라며 "여러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내란죄는 단순히 내란과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란의 목적이 인정돼야 유죄가 성립한다"며 "내란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착오 상태에서 범죄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지면 사형보다 낮은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내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인지 여부, 사전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여부가 재판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시웅·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공산 해제지 90% ‘보전녹지’ 지정…주민들 “대구시, 끝내 약속 위반” 반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 부지의 토지 용도를 놓고 대구시와 주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 대해 인근 동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자연녹지(제한적 개발허용)' 용도 전환이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미친 것이 갈등의 주된 원인이다. 수 십년 만에 규제 완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해 12월30일 '팔공산 용도지역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이달 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치면 팔공산 일대 토지 용도변경이 모두 매조지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보전녹지'가 대다수를 차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40여년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던 팔공산은 2023년 12월 국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재산권 행사 문제로 국립공원 구역 설정을 반대하던 팔공산 인근 주민과 일부 토지주들을 설득한 결과였다. 당시 대구시는 도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던 팔공산 인근 부지 중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는 땅을 '자연녹지'로 설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솔깃한 카드를 제시했다. 이에 토지주 등이 이 안을 수용, 국립공원 지정에 힘을 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용도변경 초안 공개 후 문제가 불거졌다. 국립공원 구역에서 배제된 부지 84만㎡ 중 90.1%(76만㎡)가 당초 협의와 달리 '보전녹지'로 지정된 것. 보전녹지는 건축물 층수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입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민과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팔공산국립공원상생발전위원회' 측은 14일 대구시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서정기 부위원장은 "승격 과정에서 대구시가 용도지역 완화, 도로확장 등을 시사하며 협조를 구했다. 주민들은 '초안이 나오면 판단하자'며 기다리자고 했다. 하지만 끝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시 도시계획팀장은 "해제지역 대부분은 공원과 맞닿은 접촉부다. 도시공간 질서와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면 '보전녹지'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에선 이번 사태를 지방자치의 신뢰문제와 결부시켰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이번 사안은 행정이 주민을 정책 주체가 아닌 단순 '서비스 수혜 대상'으로만 여기는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성과를 위해 주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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