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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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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63%가 ‘떠나겠다’”…대구 남구, 청년 붙잡기 554억원 처방
대구 남구청이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554억원 규모의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별도 수립했지만 정책적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최근 남구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이 남구를 떠나고 싶다고 한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온 데다 청년들이 이 지역 대학(6곳)을 졸업한 후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7일 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주민 의견조사에서 20대 응답자 60명 중 38명(63.3%)이 '3년 내 남구를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30대도 50.7%나 됐다.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은 취업·창업 등 고용지원이었다. 실제로, 남구 내 19~34세 청년인구는 지난 25년간 56.5% 감소했다. 남구청은 "대학 입학 연령대인 20대 초반 청년들의 유입이 꾸준하지만, 졸업 이후 대규모 유출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자체 진단했다.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해 남구청은 지난 1일 청년 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7~2031년 지역참여·자기성장·독립역량·취창업역량·주거지원 등 5개 분야 28개 사업에 554억5천여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지원이 273억여원으로 전체의 49.36%를 차지한다. 취·창업 역량지원 예산은 113억원(20.37%), 독립성장 역량지원은 90억원(16.34%)이다. 다만, 이번 기본계획의 상당 부분이 기존 정책을 이어가거나 확대하는 형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28개 세부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표를 보면, 대다수 사업이 '기존' 또는 '현행' 예산 목록으로 기재돼 있다. 기존 추진하던 사업을 하나의 중장기 계획으로 묶은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청년 유출 방지에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남구청이 이번 기본계획 중 새로운 시도로 꼽은 사업은 'AI 청년 정책 포럼'이다. 청년들이 AI를 활용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오는 11월 포럼을 열고, 2027년부터 우수 아이디어를 토대로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구청 이남현 인구총괄과장은 "청년정책은 청년 인구를 몇 명 늘리겠다는 방식보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청년인구 증가나 정착률에 별도의 수치 목표는 두지 않은 상태"라며 "5년 뒤 남구를 떠나고 싶다는 청년 비율이 줄고, 지역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인식이 높아진다면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3호선 사고’ 직후 청문회…대구교통공사 새 수장 ‘현장경영’ 검증대
도시철도 건설 기능이 빠진 대구교통공사의 새 수장 후보자가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에 섰다. 도시철도 3호선 운행 중단 사태 대응과 노후시설, 재정 부담, 조직 장악 능력 등이 한꺼번에 도마에 올랐다. 교통정책 전문가인 한근수 후보자가 3천명 규모 현장 조직을 이끌 적임자인지가 검증의 핵심 키워드였다. 대구시의회는 9일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바로 이틀 전 발생한 도시철도 3호선 운행 중단 사태였다. 청문위원들은 사고 초기 대응과 시민 안내 과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태우(수성5) 청문위원장은 사고 다음 날 열린 대구시 브리핑에 교통공사 사장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따져 물었다. 한 후보자는 "사고 이후 조치 과정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여러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후화가 진행 중인 도시철도 1호선의 안전관리도 주요 검증 대상이었다. 1호선은 1997년 개통해 전동차와 전기설비 등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임효신(비례) 청문위원은 노후 전동차의 안전 상태와 향후 교체계획, 재원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한 후보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1호선 전동차를 2035년까지 운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선제적으로 노후화에 대비한 중장기 교체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필요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대구시를 설득하는 일에도 직접 나서겠다"고 답했다. 안전투자 확대와 맞물린 재정 부담도 거론됐다. 교통공사는 운송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무임수송 손실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노후 전동차와 시설 교체까지 본격화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운송사업만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외부재원 확보와 보유자산 활용, 경영 효율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통공사는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다. 안전 비용을 줄여 재정을 맞추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및 연구 전문가가 대규모 현장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느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시를 거쳐 현재 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교통정책 분야의 전문성은 강점이지만, 3천명 규모 조직과 복수노조를 직접 이끄는 것은 새로운 과제다. 박창석(군위) 청문위원은 자동화에 따른 인력 운영과 노사관계 대응 방안을 물었다. 김중군(수성2) 청문위원은 내부 출신 후보자가 기존 조직의 관행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를 따졌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과정에서 기존 조직을 유지·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점과 이날 제시한 '조직 혁신' 방침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안전 분야의 강점은 유지하되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업무 방식을 바꾸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단순한 인력 감축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며 "업무량이 줄어드는 분야의 직원은 재교육을 거쳐 다른 직무로 전환 배치할 수 있다. 노조는 책임 있는 경영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장악 방식에 대해선 "리더의 카리스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건설 기능 분리 이후 교통공사를 '종합교통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시내버스와 DRT(수요응답형 교통), 택시 등 교통수단을 연계하고 대구형 MaaS(통합교통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축적된 교통데이터를 활용해 대구시 교통정책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도 제시했다. 김태우 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치며 한 후보자에게 현장 경영 능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교통공사는 연구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직접 책임지는 현장 조직이다. 실제 운영 역량과 안전관리, 조직 장악, 노사 소통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인사청문 절차는 마무리됐다. 결격사유 조회도 이미 끝나 대구시장의 임명 절차만 남았다. 당초 대구시는 한 후보자를 10월 초 임명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3호선 사고 여파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 전 임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넉 달 전 정기점검선 ‘이상無’…‘장애탐지체계 재검토’ 목소리
전력 공급 장애에 따른 대구도시철도 3호선(모노레일) 열차 중단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피뢰 접지선(손상)은 사고 넉 달 전 정기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 운행 점검 시스템과 장애 탐지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넉 달 전 점검서 '이상 없음' 8일 대구교통공사에 확인한 결과, 사고가 난 피뢰 접지선 등 전기설비의 마지막 연간점검은 5월 7일 이뤄졌다. 교통공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설비를 연 1회 점검하고 있다. 점검자는 애자와 절연물의 균열·손상 여부, 접속부의 풀림과 열화 상태를 살폈다. 당시 절연저항과 접지저항도 측정했지만,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3호선 전 구간에는 피뢰 접지선 250개가 설치돼 있다. 교통공사가 밝힌 내구연한은 30년이다. 최근 교체일은 2024년 7월9일이다. 정확한 설비 위치와 수량 등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연 1회 점검이 적정했는지는 정밀 조사 이후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피뢰 접지선 손상을 기존 점검 항목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는지, 점검 이후 새로 발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점검 주기를 조정할 경우, 설비별 특성과 필요한 인력·비용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상 부위 현장 확인까지 약 3시간20분 교통공사가 손상된 피뢰접지선을 현장에서 확인한 시각은 사고 발생 약 3시간 20분 뒤인 7일 밤 11시쯤이다. 전력관제실에선 전력을 구간별로 수동 투입해 장애구간을 좁힐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고장 부품과 원인까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결국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불꽃이 튄 장면을 직접 찾아 위치를 좁혔다. 이후 고압선의 전력을 끊고 작업용 모터카와 고소작업차를 투입해 손상 부위를 직접 확인했다. 대구시는 야간이라 손상 흔적을 찾기 어려웠고, 작업자 투입 전 고압선을 차단하는 절차도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손상 부위를 확인하는 데 걸린 '3시간 20분'을 늑장 대응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양대 김영석 교수(철도전기신호학과)는 "원인을 찾고 보면 간단하지만, 찾아가는 과정에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3시간 정도라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다. 적절치도, 잘못된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복 장애 자료 축적·숙련 인력 배치 제언 앞서 도시철도 3호선은 2024년 6월에도 전력 공급이 두 차례 끊긴 바 있다. 공사는 당시 사고와 이번 사고가 케이블 손상이라는 점에선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고 모두 같은 설비가 문제로 작용한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2024년 발생한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유사한 장애가 반복될 경우 관련 설비를 별도 특별점검 항목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실제 장애 사고 처리 경험과 기술 수준이 뛰어난 유지보수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과거 장애의 발생 조건과 손상 부품, 복구 방법을 자료로 축적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여러 후보 원인 가운데 우선 확인할 대상을 좁힐 수 있다"며 "다만, AI는 현장 판단을 돕는 보조수단이며, 자료의 정확성과 적용 결과에 대한 검증이 먼저다. 이에 검증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2015년 개통 이후 선로 결빙과 외부 물체 유입, 전력·선로전환 설비 고장 등으로 여러 차례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대부분 선로와 전력 설비가 야외에 노출된 취약한 운행 구조 때문이다. 도시철도 3호선 열차가 처음 멈춘 날은 2018년 3월 8일이다. 당시 대구에 7.5㎝의 눈이 내리면서 선로가 얼었다. 이 때문에 범물역과 용지역 일대 열차가 멈췄다. 양방향 운행이 2시간 이상 중단됐다. 같은 해 10월 2일엔 궤도빔 연결 장치인 '핑거플레이트'가 떨어지며 전기 설비를 손상시켜 운행이 중단됐다. 2021년 7월 26일에는 용지역 회차 구간의 절연장치인 '애자'가 파손돼 전 구간 운행이 2시간 넘게 중단됐다. 같은 해 9월 15일엔 강풍 탓에 날아든 전도성 물체가 모노레일과 전차선 사이에 껴 단전됐다. 이 때문에 열차는 멈춰 섰다. 2022년 2월 20일에는 수성못역~황금역 사이 궤도빔에 천막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어 운행이 59분간 중단됐다. 2023년 6월 6일에는 칠곡경대병원역 선로전환기의 '리미트스위치' 고장으로 일부 구간 운행이 멈췄다. 이때부터 주요 스위치 교체와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전력 공급이 차단돼 운행이 중단된 건 최근이다. 2024년 6월15일 전력 공급이 두 차례 끊기면서 전 구간 운행이 각각 8분과 2분간 중단됐다. 당시 케이블 손상이 확인됐지만, 정확한 원인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일엔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피뢰 접지선 손상으로 전력 공급이 차단돼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 7일 오후 전력 공급 장애 탓에 대구 도시철도 3호선(모노레일)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피뢰 접지선' 이상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피뢰 접지선에 불꽃이 튀며 전 운행 구간에 전원 공급이 차단된 것이다. 피뢰 접지선은 낙뢰 등으로 생긴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 전차선을 보호하는 설비다. 실제 사고 현장인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구간의 접지선엔 검게 탄 흔적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꽃이 발생한 원인은 아직 밝히지 못했다. 대구시는 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날 발생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된 경위와 복구 과정, 후속대책을 설명했다. 3호선 운행 중단의 발단이 된 전력 공급 장애는 지난 7일 오후 7시38분쯤 수성구민운동장역~어린이세상역 사이에서 발생했다. 정확한 사고 지점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어린이세상역 쪽으로 약 150m 떨어진 용지역 방면 선로다. 당시 운행 중이던 열차는 비상 배터리인 '축전지'를 이용해 가까운 역으로 이동했다. 승객들은 모두 역사에서 무사히 내렸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오후 8시10분부터 열차를 돌릴 수 있는 칠곡경대병원역~달성공원역 구간에서 부분 운행이 시작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불꽃이 튄 장면을 확인한 대구교통공사는 이날 밤 11시쯤 현장에서 피뢰 접지선 손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후 공사는 손상된 접지선을 주변 설비와 닿지 않도록 떼어내 임시 복구했다. 이를 통해 8일 0시43분쯤 시험 운행을 마쳤다. 같은 날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는 3호선 전 구간 운행이 정상화됐다. 현재까지 피뢰 접지선에서 불꽃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구시와 교통공사는 철도·전기 분야 전문가 그룹을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3호선 전 구간의 피뢰설비 연결부도 특별점검한다. 임시 분리한 접지선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설치한다. 필요한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대구시 허주영 교통국장은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정확한 원인부터 분석할 예정이고 앞으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본 승객에게 운임을 환불하겠다. 환불확인증이 없어도 이용 사실이 확인되면 가까운 역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고령자 면허 반납 88% 급증…3월 이후 신청자는 내년에 받는다
대구에서 올해 1~7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었다. 그러나 면허 반납 지원 예산이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올해 3월 이후 반납자는 내년에야 지원금을 받게 됐다. 정부가 실제 운전한 고령자의 지원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지만, 대구에 배정된 국고보조금은 요청 인원의 절반에 그쳤다. 대구시가 지원금 적체를 해소하고자 요구한 자체 시비 4억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지급 지연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반납 88% 늘었는데…3월 이후 신청자는 내년 지급 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대구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시민은 4천943명이다. 이 가운데 실운전 증빙자는 744명(15.1%), 일반 반납자는 4천199명이다. 문제는 반납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지원금 지급 적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원금을 받지 못한 반납자는 3천953명이다. 2023년 2천374명, 2024년 2천978명에 이어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반납자는 전년보다 429명 줄었지만 미지급자는 오히려 975명 늘었다. 대구시 교통정책과는 이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비 5억1천56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추가로 확정된 국비 3천468만원과 이에 따른 의무 매칭 시비 8천92만원, 미지급 해소를 위한 자체 시비 4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추경안에는 추가 국비와 의무 매칭분을 더한 1억1천560만원만 반영됐다. 대구시가 별도로 요구한 자체 시비 4억원은 제외됐다. 추경 반영 후 대구시가 올해 확보한 사업비는 모두 6억3천610만원이다. 지난해 미지급자 3천953명에게 3억9천530만원, 올해 1~2월 반납자 2천68명에게 2억3천700만원을 지급하면 남는 예산은 380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3~7월 반납자 2천875명에게 지급해야 할 지원금은 3억3천170만원이다. 남은 예산을 빼더라도 최소 3억2천790만원이 내년으로 이월된다. 8월 이후 반납자까지 더하면 미지급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비는 요청 인원의 절반…지방비 부담 70% 대구시는 올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대상자로 8천명분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실제 배정받은 물량은 4천48명분에 그쳤다. 올해 1~7월 반납자만으로도 연간 배정 인원을 895명 초과했다. 국비 부족은 정부가 실운전 증빙자의 지원 단가를 높이는 대신 전체 지원 인원을 줄이면서 발생했다. 관련 국비는 지난해 27억원에서 올해 33억원으로 22.2% 늘었다. 반면 지원 인원은 지난해 9만명에서 올해 7만명으로 22.2%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1인당 3만원의 국비를 기준으로 9만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일반 반납자 3만명과 실운전 증빙자 4만명 등 7만명을 지원한다. 실운전 증빙자에게 투입되는 국비가 1인당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전국 17개 시·도가 올해 정부에 요청한 지원 인원은 15만7천971명이다. 정부가 반영한 7만명의 두 배를 웃돈다. 올해 전국 사업비 110억원은 국비 33억원과 지방비 77억원으로 구성됐다. 일반 반납자에게 10만원, 실운전 증빙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3대 7로 분담한다. 장지숙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국비가 내려오면 그에 맞춰 시비 70%를 부담하지만, 국비가 배정되지 않으면 추가 시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반납 늘었지만 정책 실효성 검증은 한계 예산 부족과 별개로 차등 지원이 실제 사고 위험이 큰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끌어내고 있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반납자는 크게 늘었지만 전체 고령 면허소지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 올해 1~7월 대구의 반납자 4천943명은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26만8천571명의 1.84%다. 지난해 연간 반납률도 2.37%에 머물렀다. 올해 실운전 증빙자 744명은 전체 반납자의 15.1%, 고령 면허소지자의 0.28%에 해당한다. 차등 지원 기준도 최근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 대구시는 면허 반납 전 1년 이내의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보유 여부나 운수업체 근무·렌터카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실운전자를 판단한다. 이들 자료만으로는 주행거리와 운전 빈도는 물론 인지·반응 능력까지 확인하기 어렵다. 지원금 인상이 사고 위험이 큰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얼마나 끌어냈는지 집행 현장에서 검증하기 힘든 구조다. 고령운전자 사고 역시 단순 건수만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대구의 고령 면허소지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4.3%, 교통사고는 15.8% 늘었다. 그러나 고령 면허소지자 100명당 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1.28건에서 0.90건으로 줄었다. 다만 지난해 비고령 운전자 사고율인 100명당 0.59건보다는 높았다. 2021~2025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37~3.47%, 사고율은 면허소지자 100명당 0.90~1.02건 사이에서 움직였다. 두 지표 사이에서 뚜렷하고 일관된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지원금 중심의 반납 유도에 머물지 말고 개인별 운전 능력 관리와 면허 반납 이후의 이동권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홍정열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10만~20만원의 지원금 때문에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이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연령만을 기준으로 면허 반납을 권유하기보다 개인의 운전 능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반납 이후의 이동권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들고 나르고 다시 쌓고…추석 앞둔 도매시장의 땀방울
대구농산물도매시장(북구 매천동)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분주해졌다. 취재진이 지난 2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협 북대구공판장을 찾아 경매 전 하역·분류부터 낙찰 뒤 점포로 물품을 옮기는 일을 체험해봤다. ◆같은 오이도 제자리는 따로 이날 첫 일감은 경매를 앞둔 오이 상자 정리였다. 잔뜩 쌓인 상자를 생산자와 등급별로 분류하는 일이다. '특'과 '상'을 구분하고, 같은 등급도 길이에 따라 나눴다. 생산자가 다르게 섞어선 안 된다. 송장 숫자와 실제 상자 수도 맞아야 한다. 10㎏짜리 상자를 들고 내려놓기를 반복하자, 곁에서 조심해서 놓으라는 당부가 뒤따랐다. 좁은 공간을 아끼려고 높이 쌓는 것도 능사는 아니었다. 상자가 넘어지거나 아래쪽이 눌릴 수 있어 적재 높이를 조절해야 했다. 익숙하게 물건을 나누는 작업자들과 달리 취재진은 이름과 숫자부터 거듭 확인했다. 팔힘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었다. 경매가 시작되자 중도매인들은 물건을 살피며 거래에 나섰다. 같은 생산자의 농산물도 등급마다 따로 경매했다. 번거롭게 상자를 나눴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잠시 휴식한 뒤 경매를 마친 표고버섯 운반일을 도왔다. 바닥에 놓인 바구니에는 낙찰받은 중도매인을 구분하는 번호표가 부착됐다. 옮길 바구니를 들어 수레에 싣고 점포로 이동했다. 보관 공간에는 다른 버섯 상자와 포장재가 가득 차 있었다. 바구니를 정해진 곳에 쌓고 나서야 일이 끝났다. 이런 손길이 더 필요한 때가 명절이다. 7일부터 추석 물량이 늘고 14일부터 가장 바빠진단다. 선물용·제수용 농산물이 소매점과 택배를 통해 퍼져나가야 하니 도매시장 대목은 명절보다 일찍 찾아온다. 다만,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줄면서 예전만큼 소비가 활발하지 않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대목엔 손 더 필요한데…." 나르는 사람들의 고민 추석 물량을 감당하려면 일손도 많아야 한다. 현장에선 사람 구하기가 갈수록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간 하역을 해온 작업자들은 나이가 들고, 새 일손은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명절에 출하 차량이 줄을 서면 하역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날 만난 농협경제지주 북대구공판장 허태오 장장은 "요즘 사람 구하기가 넘 힘들다"고 했다. 대구도매시장에서 '스마트화' '기계화'를 계획 중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산지에서 생산자·등급별로 뒤섞여 들어온 물건을 사람이 재분류하는 작업에 적잖은 인력이 필요해서다. 산지에서 미리 공동 선별해 같은 규격 물건을 팔레트에 모아 보내면, 시장에선 지게차로 한꺼번에 내리고 옮길 수 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공사는 무인 지게차로 운반을 돕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힘들게 옮긴 물건이 잘 팔리는지도 걱정이다. 장사가 잘될 때는 거래처 차량에 바로 실어 보냈지만, 요즘은 소비가 부진해 보관하는 물건이 쌓인다고 한다. 유통공사가 소분·포장 시설을 확충해 온라인 유통업체로 판로를 넓히려는 것도 물건을 더 원활하게 팔기 위해서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김상덕 사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원하는 품질과 규격에 맞춰 공급할 수 있는 상품화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온라인 유통업체와 대형마트도 도매시장 고객으로 끌어와 다시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수성구 초교 입학생 237명 vs 8명…이상덕 구의원 “도심 특화학교 만들자”
대구 수성구 초등학교 간 신입생 수 격차가 최대 30배까지 벌어진 가운데, 소규모 학교를 지역 자원과 연계한 '도심 특화학교'로 전환해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덕 수성구의원은 4일 열린 수성구의회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폐교하기보다 교육 내용을 바꿔 학교를 살리는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수성구 내 초등학교의 입학생 수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성구 초등학교 가운데 경동초 입학생이 237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지봉초는 8명으로 가장 적어 약 30배 차이가 났다. 지산초 입학생도 20명에 그쳤다. 같은 수성구 안에서도 신입생이 몰리는 학교와 한 학급을 채우기 어려운 학교가 공존하는 셈이다. 이 구의원은 과거 대구시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 '행복학교'를 사례로 들었다. 당시 가창초는 외국어 교육, 유가초는 문화예술 교육, 서촌초는 아토피 치유와 자연친화 교육을 각각 특화했다. 학생이 적은 학교도 뚜렷한 교육과정을 갖추면 학부모가 선택할 이유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성구에서도 교육발전특구를 비롯한 지역 교육·문화 자원을 활용해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 구의원의 제안이다. 학교에 따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등 미래기술 교육이나 문화예술·미디어 교육, 과학·수학·발명 등 창의융합 교육을 특화하는 방식이다. 이 구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학교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학교가 사라지면 학교가 가진 전통이 사라질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침체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로 특화학교가 조성돼 학생과 학부모가 유입되면 지역에 다시 활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어떤 특화학교가 적당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지역이 가진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형태로 기획해야 한다"며 "수성구와 대구시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노인 3만7천명인데 복지관은 단 1곳”…대구 남구 ‘두번째 노인복지관’ 첫 윤곽
대구 남구에 두번째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남구에 유일했던 대덕노인종합복지관(대명동)에 이어 이번에는 이천동에 건립된다. 이 사업은 민선 9기 공약사업 중 하나다.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제공 차원에서 이 사업은 기획됐다. 1일 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최근 구청은 '제6기(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지역 내 두 번째 '노인복지관'에 대한 건립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다. 새 노인복지관은 이천동 일원 5개 필지(현 4개 필지 확보)에 들어선다. 연면적은 3천㎡ 안팎이다. 상담과 건강관리, 재활, 평생교육, 여가·사회참여 기능을 구비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총 200억원(전액 구비 계획)으로 추산된다. 남구청은 올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진행, 2027년 상반기까지 부지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착공 예정일은 2029년 9월이고 개관 목표 시점은 2031년 10월이다. 현재 남구지역 내 노인복지관은 대명9동에 있는 대덕노인종합복지관이 유일하다. 2024년말 기준 남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3만7천735명으로, 전체 주민의 27.7%를 차지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관 한 곳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한쪽에 치우친 시설 여건상 접근성에도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구청 내부에서 끊이질 않았다. 이에 남구청이 마련한 대안이 대명동과 접점에 있는 이천·봉덕동 일대를 아우를 새 노인복지관의 건립이다. 앞서 남구청은 건립 중인 보훈회관(이천동·내년 12월 준공 예정) 건물을 활용해, 이곳에 '희망의집 무료 급식소'와 소규모 노인복지관(연면적 1천500㎡ 이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새로 건립할 노인복지관을 보훈회관과 별도 분리해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구 남구청 홍미화 고령사회팀장은 "현재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부지 5필지 중 4곳을 확보했고, 남은 1곳은 현재 영업 중인 주유소 부지다. 최근 주유소 부지 소유주와 만나 매입 조건을 논의했다"며 "지상 시설물 철거와 토지 정화를 마친 뒤 부지를 넘겨받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투자심사와 부지매입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중수청 리포트 下] 檢 축적 수사력 토대로 대구경북 경찰과 공조체계 구축해야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중대범죄수사청)-기소(공소청) 기능 분리로 대구·경북 사법 체계가 대전환된다. 검찰 역할과 권한 분산이란 틀 속에서 '중수청' 출범은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 또한 공존한다. 영남일보가 중수청 출범으로 달라지는 지역 수사체계와 기대효과를 짚어보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우려점도 함께 살펴본다. ◆중수청 기대효과 '중대범죄 수사 전문화' 대구 남구 대명동 남산빌딩에 들어설 예정인 '대구중수청'의 수사 관할 구역은 대구·경북이다. 지역 수사체계가 대구·경북경찰청과 대구중수청으로 나뉘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청사 신설을 넘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가적 사법 개혁을 지역에 안착시켜 대구·경북 특수·중대 범죄 대응 역량을 전문화·선진화하는 중요한 전기로 여겨진다. 중수청의 전문 수사 영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사이버·법 왜곡 등 7개 중대범죄다. 분야별 전문 수사 인력 배치로 더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중수청 출범에 따른 지역 차원의 기대효과로 그간 대구지검이 축적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경북경찰청과 전문화된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대구중수청이 대구·경북 중대범죄를 전담하면 지역에서 반복되는 범죄 유형과 수사 경험을 축적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며 "지역 경찰은 물론 금융·세무기관 등 관계기관과 현장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검찰권 분산'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한 기관에 집중된 역할과 권한이 분리(수사-기소 분리)됨에 따라 권력 집중의 폐해를 막는 동시에 수사 공정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를 계속 확대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나오면 별건 수사로 이어가는 이른바 '먼지떨이식 수사'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면 서로의 판단을 점검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무리한 수사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수사 대상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는 '신뢰성 확보'를 꼽았다. 박 교수는 "제도 개편의 효과가 당장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과도한 확장 수사가 실제로 얼마나 감소하고 국민의 인권이 얼마나 충실히 보장되는지가 개편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신설'보다 중요한 건 '성공적 안착' 대구중수청 출범은 대구·경북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형 경제범죄,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등 복잡한 사건에 대해 수도권 못지않은 전문 수사 역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그 전문성이 대구 남구 청사 안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점이다. 대구중수청의 진짜 시험대는 대구·경북 광역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느냐에 있다. 경찰·중수청 수사를 통한 기소 판단이 하나의 형사사법 흐름 속에서 연결되는 만큼 '현장 수사'와 '청사 수사'의 결합, 수사 연속성 등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계해야 지역에서 맞닥뜨릴 변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영남대 양천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명확한 수사 가이드라인이 정립돼야만 사건 이첩 시점과 주도권을 둘러싼 관할 다툼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양 교수는 "중수청의 이첩요구권 행사 요건과 경찰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며 "중수청이 언제 경찰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지, 기관 간 이견은 어떻게 조정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과 중수청 간 애매모호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양 교수는 "수사지휘권이 없으면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경찰과 중수청이 이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며 "공소청이 경찰과 중수청 중 어느 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정리돼야 한다. 최초 수사기관과 보완수사기관이 달라지거나 요구가 반복되면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핑퐁 수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검찰 수사 사건 승계와 수사 관할구역 부담 등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양 교수는 중수청 출범으로 일부 검찰 사건이 승계될 시 우선시될 전제 조건으로 증거 능력 유지를 꼽았다. 그는 "기록과 압수물을 단순히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의 수집 경위와 적법성에 관한 판단까지 함께 승계해야 한다"며 "압수물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진술 등은 절차가 조금만 잘못돼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배척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수청의 수사 관할 구역이 광범위한 상황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효율성을 위해 조직을 광역화했는데, 시민들이 이동시간과 교통비, 업무손실 등 현장 접근성이 제한된다면 제도 개혁의 체감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며 "사건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 역시 기존보다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초기 수사 당시 현장 탐문, 압수수색 지원, 진술 확보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구 남구에 자리 잡은 '중수청' 기대·우려 공존 오는 10월 대구 남구에 둥지를 틀 대구중대범죄수사청(대구중수청)이 지역 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두고 엇갈린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200명 넘는 인력이 상주해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과 주차난 우려가 공존한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중수청은 남구 대명동 남산빌딩에 입주해 오는 10월 2일 문을 열 예정이다. 예정 정원은 약 220명으로, 대구경북지역의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남산빌딩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3분가량 떨어져 있다. 인근에는 남부경찰서와 남대구우체국, 영남대병원 등 공공·의료시설과 대규모 주거단지도 자리 잡고 있다. 남구청은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변 생활 인프라가 중수청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과 사건 관계인 등의 방문이 평일 유동인구와 주변 식당·상점 이용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제는 주차다. 남산빌딩의 주차 공간은 모두 47면으로, 기계식 38면과 자주식 9면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직원이 승용차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 차량에 피의자 호송차량과 수사지원차량, 민원인 차량까지 더해지면 주차 수요가 건물 내부 수용 능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부족한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 확보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남구청 역시 중수청 입주에 대비한 별도 주차대책을 마련하거나 개청준비단과 협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청 심상욱 교통과장은 "주변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어서 불법주차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중앙기관이 입주할 때는 자체적으로 필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중수청만을 위한 별도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지만, 주민들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한 마을단위 주차장 확충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민들 생각은?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 문제를 두고 시민들과 상인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반월당네거리~대구역네거리를 잇는 1.05㎞ 구간 중 앞서 통행이 해제된 450m 구간(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 외에 남은 600m 구간(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의 통행 해제에 대해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주로 인근 상인들은 "차량 접근성을 높여 침체된 동성로 상권을 살려야 한다"며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 반면,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남은 구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취재진이 지난 26일 실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 상인 간 의견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이날 영남일보는 대중교통전용지구와 동성로 일대에서 일반시민 100명과 인근 상인 20명을 대상으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전면 폐지에 대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 61명은 전용지구 폐지에 반대했다. 폐지 찬성은 39명이었다. 반면 상인은 20명 중 17명이 폐지에 찬성했고 반대는 3명에 그쳤다. 폐지에 반대한 시민들은 왕복 2차로에 승용차 등 일반차량까지 들어오면 버스 운행이 지연되고, 불법 주·정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성로를 한 달에 두세 차례 찾는다는 이승은(26·북구)씨는 "지금도 버스와 일부 차량 때문에 혼잡한데 일반차량까지 허용하면 승용차 운전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모두 도로에 갇히고 만다"고 말했다. 일반차량 통행이 동성로 상권 회복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송정환(38·수성구)씨는 "차량 통행을 허용한다고 해서 침체된 동성로 상권이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 대구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만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70대 여성 김모(남구 거주)씨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겨우 자리 잡았는데 다시 손대는 이유를 당최 모르겠다. 주차장이 부족해 불법주차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로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차량 이동 불편과 주변 도로 정체를 이유로 들었다. 임성수(49·수성구)씨는 "전용지구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멀리 돌아가야 한다. 통행 제한을 모르고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외지인도 많다"고 했다. 동성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성정은(26)씨는 "전용지구와 나란히 놓인 주변 도로가 매번 막힌다"며 일반차량 통행 허용에 찬성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인 대다수는 물품 운반의 어려움과 고객 접근성 저하를 호소하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전면 폐지에 손을 들었다. 인쇄업에 종사하는 이종민(45·남구)씨는 "손님들이 복사·제본한 책을 차량으로 가져가기 어려워 직접 배달할 수밖에 없다. 배달하러 자리를 비우는 동안 가게를 맡을 직원을 따로 고용해 인건비 부담까지 생겼다"고 혀를 끌끌 찼다. 동성로에서 27년째 국밥집을 운영하는 박순애(73·중구)씨는 "차를 이용하는 손님이 많은 만큼 상권을 살리려면 이동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약령시장에서 30년째 한약재방을 운영한 임진혁(66·수성구)씨도 "큰길로 바로 진입할 수 없어 손님 유입이 확실히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면 폐지 대신, 시간대별 통행 허용 범위를 넓히자는 절충안도 나왔다. 동성로에서 10년째 꽃집을 운영하는 권영아(55·북구)씨는 "현행 제도를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낮 시간대 택시 출입을 허용하고, 승용차는 밤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김민진·안성태기자 jet123@yeongnam.com
“차량통행 풀면 상권 살아날까”…17년 묵은 중앙로 교통 논쟁 재점화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바라보는 상인과 시민사회단체의 간극은 역시나 컸다. 17년 전 국내 1호로 지정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운영 지속 여부를 놓고 벌인 토론에서 상인의 해제 요구와 시민·전문가의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27일 대구시는 지역대학협력센터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600m를 일반차량에 다시 개방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처럼 버스·보행 중심 공간으로 유지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2009년 12월 반월당네거리~대구역네거리(1.05㎞)가 전용지구로 지정된 지 17년 만이다. 2023년 11월 북측 450m가 해제돼 현재 중앙네거리~반월당네거리 약 600m만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남아 있는 상태다. 대구시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첫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상권 생존' 호소와 '보행 환경' 주장이 충돌했다. 먼저 상인들은 전용지구가 상권 활성화라는 당초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장은 "도심 교통 혼잡은 줄었을지 몰라도, 승용차로 접근하기 편한 백화점과 외곽 상업시설로 고객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일대 이은학 교수(철도운전시스템학부)는 "차량 통행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것만으로 지역경제가 극적으로 살아나거나 침체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좁은 도로에 버스·승용차·택시 등이 섞이면 매우 혼잡해져 버스 이용객 이탈과 보행환경 악화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용지구 주변 4개 버스정류소 승·하차 인원은 2021년 477만9천명에서 2025년 633만7천명으로 32.6% 늘었다. 대구역·중앙로역·반월당역 이용객도 같은 기간 27.7% 증가했다. 문제는 대구시가 2023년 북측 구간을 해제한 이후 승객 추이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차량 통행 허용이 교통량과 상권에 미친 효과나 부작용을 분석하지 않은 채 남은 구간의 해제 여부를 논의하자고 나선 꼴이다. 대구시 장지숙 교통정책과장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해제 구간의 변화를 분석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토론회 의견을 취합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대구 중앙로의 차량 접근성과 상권 활성화, 보행권을 둘러싼 충돌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논의하던 17년 전부터 줄곧 이어진 녹록지 않은 숙제다. 27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존치냐, 해제냐'의 양자택일에서 한발 더 나아가 택시 우선 허용과 시간대별 개방, 보행공간 재설계 등 다양한 절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핵심은 실제 시범운영 실행 가능성과 효과,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모였다. ◆"손님 못 온다" vs "거리 매력 떨어진다" 상인들은 차량 접근 제한이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특히 고령층 이용객이 많은 전통시장에선 택시 진입 제한에 대한 불만이 컸다. 염매시장 상인회장 박상도씨는 "주 고객이 고령층인데 택시조차 들어오지 못해 방문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평일이라도 차량이 들어와 소비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반론도 나왔다. 시민 이명은씨는 "중앙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걸으며 작은 가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교통체증과 안전 문제가 생기면 거리의 매력이 떨어져 오히려 방문객이 줄 수 있다"고 했다. 어느 쪽 주장이 현실에 가까운지를 가릴 자료는 부족하다. 이미 전용지구에서 해제된 북측 구간도 해제 전후 교통량과 매출, 공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대구YMCA 오병현 기획실장은 "전용지구 해제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살펴봤지만 데이터가 많지 않았다"며 "차량 제한뿐 아니라 온라인 소비 증가 등 여러 요인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전면 개방 전 '실험'부터…시간·차종별 개방 제안 토론회에선 전면 해제에 앞서, 조건을 달리한 시범운영을 하자는 제안이 잇따랐다. 종로맛길 상인회장 김정효씨는 "일정 기간 통행을 풀어보고 시민과 상인의 평가를 함께 받자"고 했다. 승객을 태운 택시는 허용하되 빈 택시의 대기 영업은 제한하고, 화물·승합차는 특정 시간대에만 통행시키는 방안도 거론됐다. 시범운영의 효과를 가릴 객관적인 기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버스 통행속도와 주변 교통량, 불법 주정차, 보행량은 물론 상가 매출과 공실률까지 전후 변화를 비교해야 차량 개방의 효과와 부작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의는 '차량을 열 것인가'에서 '중앙로를 어떤 거리로 만들 것인가'로 확장됐다. 중앙로의 이용층과 상권 성격을 정한 뒤 교통정책을 이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낡은 보행공간과 휴게·횡단시설을 정비하고, 외곽 급행버스 정류소를 전용지구 안으로 옮겨 환승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구대 김준우 교수(도시계획공학전공)는 "동성로는 백화점·아웃렛과 다른 차별화 전략부터 세워야 한다"며 "대중교통전용지구도 중앙로의 차별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차를 뚫느냐 마느냐보다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대구대 이영우 교수(건설시스템공학과)는 "상인들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사안은 단기적으로 해결하되 장기적으로는 중앙로를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드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용역과 사례조사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경북 산불 고사목이 키운 하늘소…소나무재선충병 대구 도심 침투 불렀다
대구 도심 속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지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24배가량 늘어나면서다. 이는 지난 14일 대구 남구에서 2년8개월 만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사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최근 대구와 인접한 경북에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나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며 매개충의 번식 거점이 돼 급증한 매개충이 대구 도심 녹지까지 파고들어 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산림청이 올해 1월 수립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2026~2030)'에 따르면,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2021년 30만7천919그루에서 2025년 148만6천338그루로 급증했다. 산림청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제3차 대발생기 진입'으로 진단했다. 연간 감염목이 100만 그루를 웃돌았던 2007년(137만 그루) 1차 대발생, 2014년(218만 그루) 2차 대발생에 이어 약 10년 만에 대규모 재난 사태에 진입한 것이다. 현재 대구와 경북의 피해 현황도 심상치 않다. 대구지역 감염목은 2021년 3천136그루에서 2025년 7만5천758그루로 5년 만에 24배 폭증했다. 달성군은 이미 피해가 집단화돼 정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북지역 감염목은 2025년 기준 76만1천900그루로, 전국 최다다. 이 같은 도심 유입의 숨은 주범으론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목과 산림 내 지속 방치된 감염목이 지목된다.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는 살아 있는 나무가 아닌 죽은 나무나 산불로 고사한 나무에 들어가 알을 낳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분석 결과, 산불 피해지 매개충 밀도는 미피해지 대비 10배에서 최대 14배까지 폭증한다. 여기에 기후변화가 기름을 부었다. 따뜻해진 겨울 날씨로 유충 사멸률이 떨어졌고, 우화 시기도 과거보다 3주 이상 빨라지며 개체수가 폭발했다. 이 생태적 메커니즘의 연결고리는 대구 도심 전체가 경북의 고밀도 감염지에 둘러싸인 형태인 점과 맞물린다. 작년 의성 등 경북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로 광범위한 산림 속 소나무가 고사했다. 당시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제때 방제되지 못해 방치된 산불 피해목이 거대한 하늘소 번식 창고가 됐다. 여기서 성충이 된 하늘소가 기류를 타고 남하했다. 경북 산속에서 늘어난 매개충이 대구 외곽 산림을 거쳐 도심 한복판까지 유입된 것이다. 경북대 이동운 교수(곤충생명과학과)는 "재선충을 방제하려면 감염목 제거가 최우선이다. 예산적인 문제 등으로 감염목이 제거되지 않고 쌓이면서 매개충의 온상이 된 것"이라며 "작년 대형산불로 죽은 나무들도 매개충 증식 거점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따른 재난 사태를 사후 조치만으로 대응하기엔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도심 조경수의 근본적인 수종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재선충을 완전히 없애려면 영남지방 소나무의 30% 이상을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후 약방문식 벌채를 넘어 도심 가로수와 조경수를 기후위기와 병해충에 강한 대체 수종으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Y르포] “땅속 위험 선제 대응한다”…대구 달구벌대로 지하 훑는 GPR 탐사차
요즘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달구벌대로에는 지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지반탐사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20일 수성구청이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는 수성교~사월교 전 차로(총연장 110㎞)를 대상으로 지반탐사(GPR)를 벌이는 현장을 직접 찾았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첨단 장비를 탑재한 차량에 탑승해 도로 밑 숨은 위험을 찾아내는 작업에 동참했다. ◆저속 운행하며 훑는 달구벌대로 지하 수성구청 인근의 달구벌대로 10차선 도로 한복판. 취재진이 탑승한 비상등을 켠 하얀색 1t 화물차량이 시속 20~30㎞ 남짓한 느린 속도로 이동했다. 차량 후면 적재함엔 노란색 점멸 화살표와 함께 '저속차량' '도로탐사'라는 대형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차량 내부는 단말기와 모니터로 가득했다. 형광색 안전조끼를 입은 엔지니어가 모니터 속 회색조 파동 그래프를 예의주시했다. 한 모니터 화면에는 전·후·측방 카메라 4대의 영상과 고정밀 GPS 정보가 연동됐다. 다른 화면엔 2D·3D 레이더 파동 신호가 실시간으로 갱신됐다. 차량 화물칸 하부에 밀착된 적재함 뚜껑을 열자, 첨단 장비가 나타났다. 22개 채널의 스웨덴산 안테나 모듈이 전파를 주고받았다. 차량과 시스템을 합쳐 가격이 10억원에 달하는 이 장비는 도로 통제나 굴착 없이 서행 운행만으로 지층을 쉼없이 스캔했다. 탐사를 맡은 <주>가람엔지니어링 이기현 대리는 "GPR 원리는 전파 밀도 차이"라며 "전파가 흙이나 아스팔트를 통과할 때는 일정하게 진행한다. 반면, 지하수 누수나 토사 유실로 생긴 빈 공간(공동)을 만나면 반사파가 일어난다. 이럴 경우, 모니터에 포물선 신호가 찍힌다"고 말했다. ◆"2m 넘으면 신호 간섭"…만능 아닌 사전 예방 도구 다만, GPR 탐사는 모든 지반 사고를 막을 '만능열쇠'는 아니다. 탐사 심도엔 한계가 있어서다. 이동식 장치가 스캔할 수 있는 깊이는 보통 1~2m 내외. 이를 넘기면 데이터 신뢰도가 떨어진다. 지하 매설물(상하수도·가스·통신관 등)도 신호 구분을 어렵게 한다. 탐사 주기와 공동 형성 속도 간 시차도 문제다. 관련법상 5년에 1회 이상 GPR 탐사를 하지만, 대형 공동은 단 수주 만에도 만들어진다. 굴착 공사장 여파로 토사가 순식간에 유실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이나 연희동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장에서 체감한 가장 큰 변수는 기상과 도로 조건이었다. 노면에 물기 등 액체가 있으면 전파의 50% 이상이 튕겨 나간다. 이날도 '클린로드' 살수작업으로 도로가 젖어 있었다. 해당 지점을 지나자 그래프상에 전파 투과 심도가 급격히 얕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통상 여름엔 아스팔트 지열로 PC가 과열돼 뻗는 일도 다반사라고 한다. 이 대리는 "GPR은 미세(2m 이내)한 상하수도 누수나 다짐 불량으로 생긴 소형 공동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전 사전에 찾아내는 예방적 도구"라며 "공사장 주변의 급격한 토사 유출 등 특수 상황은 지자체와 시공사 합동 점검 등 다각적 관리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수성구청 정지훈 도로보수팀장은 "이날 작업은 선제적으로 대로변 안전 데이터를 축적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수집된 데이터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유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JIS)'에 등록돼 향후 도시 관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 점검] 해외참가자에 무제한 교통카드…호텔‧식당은 번역앱 손님맞이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맞아 전 세계 106개국에서 1만1천여명의 생활체육인이 대구를 찾는다. 이들이 경기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13일 동안 숙소(호텔)와 식당, 전통시장, 거리에서 마주하는 대구의 모습들은 강렬한 첫 인상으로 남게 된다. 경기장 시설과 교통·의료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개최도시의 기본이라면, 시민과 상인들의 친절과 환대는 대회의 성패를 넘어 향후 대구의 대외적 이미지를 좌우할 요소다. 특히 이 대회는 생활체육인들이다 보니 선수들이 참가 신청부터 항공, 숙박, 현지 이동까지 직접 해결한다. 가족이나 지인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점쳐진다. 장기간 머물며 지역 곳곳을 찾는 '체류형 스포츠 관광' 성격이 강한 이유다. 대구시와 대회 조직위원회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경기장 시설 점검뿐 아니라 음식·숙박·교통·의료 등 도시 인프라를 풀가동해 손님맞이 채비를 하는 분위기다. ◆경기장 밖에서 좌우될 '대구의 강렬한 첫인상' 선수단과 관람객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맞게 되는 지역 외식·숙박업계는 이미 손님맞이 준비에 들어갔다. 대구시 위생정책과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는 지역 56개 주요 먹거리 골목 내 3천32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위생 점검과 친절 서비스 교육을 진행했다. 외국인 방문객이 음식점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언어 장벽을 줄이기 위해 업주들에게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기본적인 외국어 인사말과 스마트폰 번역 앱 활용법도 안내했다. 시와 9개 구·군 위생관련 부서는 비상 상황실을 가동, 음식이나 숙박 관련 불편 민원이 제기될 경우, 즉시 현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박오규 대구시지회장은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외국어 인사말과 번역 앱 활용을 안내했다"며 "청결한 위생과 맛,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대구가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각인되도록 현장에서 준비하겠다"고 했다. 호텔 등 지역 숙박업계도 분주하다. 대회 조직위는 대회 기간 대구스타디움 반경 20㎞ 이내에 객실 8천개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지역 숙박업소 110여 곳과 블록 계약(미리 대량 물량 확보)을 맺어 3천여 객실을 공식 확보했다. 전용 예약 시스템을 통한 해외 참가자는 900여명, 연인원 6천800여명으로 집계돼 한때 예약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숙박업계는 상당수 외국인 참가자가 아고다 등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개별 예약하면서 공식 시스템 밖에서 숙박 수요가 상당수 흡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숙박업중앙회 배상재 대구시지회장은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익숙한 앱을 통해 숙소를 구하다 보니 공식 앱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며 "연로한 업주들을 위해 스마트폰 번역 앱 활용을 안내하고, 주요 숙소엔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시민 환대가 성공의 마지막 열쇠" 전문가들은 대회 참가자들의 동선을 경기장 밖으로 넓혀 지역 관광과 소비로 연결하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구정책연구원 김기완 관광전문위원은 "외국인 방문객이 길거리 점포 내 화장실을 찾더라도 기꺼이 받아주는 시민들의 환대와 친절 분위기 등 '관광 수용 태세'를 갖추는 게 마지막 열쇠"라며 "대구에 더 체류하게 하려면 서문시장, 동성로 쇼핑, 대구간송미술관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용수요가 많으면서도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도심 화장실 점검도 필수다. 대구시는 수질개선과를 중심으로 주요 공중화장실과 민간 개방형 화장실의 위생·시설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선수단과 동반 가족들이 도심 곳곳을 찾을 때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통·의료 등 기본 인프라도 막바지 점검 이동 편의를 위한 맞춤형 수송망 구비도 중요하다. 조직위는 이를 위해 KTX 동대구역과 대구공항, 주요 도시철도역, 거점 숙소를 경기장과 연결하는 전용 셔틀버스를 배치한다. 하프마라톤 등 이른 시간 시작되는 도로 종목 개최일에는 오전 5시30분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해외 참가자와 동반자 전원에게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5일간 대구도시철도 1·2호선(지하철), 3호선(모노레일)과 대구·경산·영천·군위 시내버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무제한 교통카드'도 지급한다. 고령 참가자가 많은 대회 특성을 고려한 의료 안전망도 구축됐다. 이번 대회는 35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남녀 각각 14개 연령 그룹으로 나뉘어 13일간 1천225경기가 열린다. 조직위는 경기장마다 의무실과 응급 의료진을 배치하고, 중증 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6개 센터로 후송한다. 경증 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 조치한다. 경기장 밖 사고 발생 시, 119 안전신고센터와 연계한 16개 언어 통역 시스템도 제공한다. 폭염에 대비해 경기장 의무실에는 아이스팩을 배치한다. 아울러 하프마라톤, 10㎞, 경보 등 도로 종목 현장에는 체온이 급격히 오른 선수를 즉시 냉각할 수 있는 '아이스 수조' 2개를 운영한다. 개회식이 열리는 대구스타디움에는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기존 화장실 137개소를 풀 가동한다. 개회식 당일 4만여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후 3시부터 입장을 조기 개방, 관람객을 분산하고 안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대회 조직위 박철희 기획사업부장은 "입장 시간을 조기 개방해 관람객을 분산시키고 기존 시설과 안내 인력을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국내 1호’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17년 만에 존폐 논의한다
국내 최초로 지정된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운영 17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대구시는 시민·상인·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남아 있는 전용지구 구간의 운영 방향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오는 27일 대구지역대학협력센터(대구행복기숙사 2층)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연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대구시 누리집 '토크대구'를 통해 온라인 의견도 받는다.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대구경찰청·중구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향후 운영 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09년 반월당네거리~대구역네거리 1.05㎞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1월 북측인 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 450m 구간의 일반 차량 통행 제한을 해제했다. 현재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600m 구간은 여전히 일반 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남은 구간의 운영을 놓고 상인과 시민 간 의견은 엇갈린다. 상인들은 승용차 접근 제한이 상권 침체를 부추긴다며 남은 구간까지 통행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대중교통 정시성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용지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둘러싼 이같은 갈등은 타 지역에서도 빈번하다. 2014년 '국내 2호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서울 신촌 연세로(550m) 구간은 대학가 상권 침체와 승용차 우회에 따른 주민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해 1월 지정이 해제됐다. 부산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740m 구간)도 존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15년 4월 지정된 이 구간은 2021년 9월부터 임시 해제된 상태다. 현재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을 놓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운영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남구 ‘청년 정책’ 예산 80%가 ‘노인복지’…전문가 “청년 공감대 이끌 정책 대전환 필요”
대구 남구청이 향후 5년간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한 중장기 도시 발전 전략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으로 구상한 3대 전략(저출산, 교육·정주, 청년)에 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지만, 이중 청년 정책에 대한 예산 적절성과 효율성 부문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것. 총사업비 중 80%를 차지한 청년 정책 항목에 기존 노령층 복지 사업이나 반복 사업(국책 복지)이 대다수 끼워진 상황에서 정책 체감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대 63% "남구 떠나겠다" 아우성 대구 남구청에 따르면, '2027~2031년 남구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지난 11일 공고)에 대한 주민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수렴한다.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남구청은 향후 5년간 2천12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대응 △교육·정주 지원 △청년 도시 등 3대 도시 발전 전략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청년'으로, 대도시형 인구전략 모델 개발이 목표다. 실제 전체 예산의 79.8%인 1천697억원이 '청년이 머무는 문화·일자리 매력도시' 전략에 집중 배정됐다. 청년들이 지역에 남고 싶어 하는 청사진을 그려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남구청의 이 같은 결정은 지역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맞물려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담긴 남구청 자체 설문조사 결과, 20대 청년 응답자의 63.3%(60명 중 38명)가 "3년 이내에 남구를 떠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30대(50.7%·71명 중 36명)와 40대(50.6%·79명 중 40명) 역시 절반 이상이 남구를 떠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인프라 부족에 주거 지원과 교육 여건 약화라는 이중고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남구 한 대학가에서 만난 김경호(24)씨는 "학교에 다니느라 저렴한 자취방 때문에 남구에 살고 있지만, 졸업 후 직장을 잡으면 이사를 하게 될 듯하다"라며 "구청에서 청년 도시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정작 체감되는 일자리나 주거 지원 정책은 잘 와닿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실질 청년 예산 저조…노인 복지 예산이? 남구청이 지역 청년 문제에 팔을 걷어붙인 것과 달리, 사업적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존한다. '청년 전략' 정책 총예산(1천697억원)의 83.3%(1천414억원)가 기존 보건복지부 국·시비 매칭 사업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채워져 있어서다. 청년 정책 사업비 대부분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지자체 자체 신규 예산이 아닌, 매년 들어오던 중앙부처 연례 보조 예산으로 채워진 셈이다. 특히, 기본계획 총예산(2천127억원)을 재분류해 보더라도 노인 공공일자리(66.5%), 주거 지원(12.7%), 건물 신축(9.6%) 순으로 책정된 상태라 청년층에게 직접 투입되는 순수 예산은 저조한 편에 속한다. 이처럼 청년 정책들의 사업 규모가 대체적으로 작은 편에 속한다는 점은 지역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로도 인식될 수 있다. 현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기업 유치·육성에 책정된 예산은 연 2천만원(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불과하다. 이밖에 △미혼남녀 만남 청년캠퍼스(연 2천만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연 3천만원·연 300명 대상) △청년 외식업주 위생 컨설팅(연 2천만원·연 20개소) △청년 외식업소 주방 환경개선(연 2천만원·연 10개소) 등 각종 청년 대책들도 소액 사업이 주를 이뤘다. 그나마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구직 단념·은둔 청년을 위한 '청년 도전 지원사업(연 7억9천만원)' 등이다. 더군다나 이번 기본계획에선 지자체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기획·투입하는 핵심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성마저 둔화한 상태다. 전체 계획안에서 기금 반영액은 단 15억원(전체 예산의 0.7%). 이마저도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 운영' 명목의 전문가 자문료, 포럼 개최 등 행정·용역 기구 유지비로 집행된다. 남구청 이남현 인구총괄과장은 "기본계획을 3대 전략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가 불가피하게 청년 전략 쪽으로 배치됐다. 의견 수렴 기간인 만큼 수정을 검토하겠다"며 "청년만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수립 중인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에 따로 모아서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구 여건상 대기업이나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하기엔 부지도, 예산도 부족하다"며 "남구 청년들에게 자부심과 정체성을 심어줘 같이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칫, 청년 불신 자초…'기민한 자치' 대전환해야"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만큼 청년들에게 불신·불안감을 주지 않는 근본적인 주거·일자리 대책 시행으로 실질적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칫, 청년 도시 조성을 표방한 '실적 부풀리기'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청년 문제 해결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어서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차라리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저출생·고령화 대응 계획'이라고 솔직하게 공표하는 편이 좋다"며 "청년 사업 대다수가 노인 관련 국책 복지 예산으로 채워진 상황에서 청년층의 실망이 클 수 있다. '예산 착시'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구청이 인구 기본계획과 청년 계획을 따로 구분한 점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을 내놨다. 하 교수는 "남구처럼 재정 자치 역량이 열악한 소규모 지자체에서 인구 기본계획과 청년 계획을 따로 쪼개 행정력을 집중하겠단 점은 행정 낭비"라며 "종합계획을 세울 때부터 청년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실행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하 교수는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주거·육아·고충을 디지털·AI 수단으로 일상적 숙의(熟議)하고, 이를 즉각 정책이나 주민투표로 연결하는 '기민한 자치단체'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내 목소리가 남구를 바꾼다'는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것만이 떠나가는 청년들의 발길을 돌릴 유일한 열쇠"라고 조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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