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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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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에 드리운 ‘만촌네거리의 그림자’…대구시 고민이 깊어진다
대구 동대구역 앞 지하통로 조성 사업 지연을 두고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하통로 기부채납' 등 성격이 비슷한데다 진행이 지지부진한 '만촌네거리 지하통로 사업'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어서다. 공사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행정당국과 건설업계 등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대구역 건너편에 위치한 A아파트(322세대)는 오는 11월 중 입주를 시작한다. 앞서 대구시 등은 사업 초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증진 등 공공기여시설 확보 차원에서 동대구역과 연결될 지하통로 및 지하철 출입구 추가 설치 공사를 병행할 것을 사업 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A아파트 측은 약 110억원을 들여 기부채납 방식으로 동대구역 지하통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A아파트 지하통로 조성 공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지하통로 조성 공사 완공 시기는 올해 8월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에야 착공했다. 현재 출입구 설치만 완료된 수준이다. 공사 완료 시점은 내년 말로 연기됐다. 대구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업이 자칫 아픈 손가락인 '만촌네거리 지하통로 사업'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조짐이 다분해서다. 실제 만촌네거리 지하통로 공사는 하세월이다. 만촌역 앞 B아파트 측이 기부채납 형태로 건설 중이다. 현재 지하통로 공사 완공 시점은 내년 말까지 다시 연기됐다. 당초 2022년 11월에서 올해 말로 연기됐다가, 다시 사업 마무리 시점이 내년 말로 또 변경됐다. 만촌네거리 지하통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인 것을 감안, 도로를 차단하지 않는 '비개착공법'으로 짓는 중이다. 이 공법은 대형 굴착 기계나 다이너마이트 사용이 불가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대형 암반이 발견되면서 수작업으로 굴착하고 있다. 공사 투입 인원에 제약이 있는 공법 특성과 작업 안전을 고려하면, 정확한 공기(工期) 추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동대구역 지하통로 공사도 차량 통행량이 많아 비개착공법이 적용됐다. 지반 등 공기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미 공사 일정이 지연됐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적잖다. 그렇다고 두 공사 모두 공법 변경은 여의치 않다. '공기 6개월'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개착공법'으로 바꾸려면, 1년가량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공사 기간 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교통지옥'도 감수해야 한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공기 단축을 압박할 수단인 준공 승인 시점을 두고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 A아파트의 준공 승인이 늦춰지면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파트 준공 승인이 나야 입주민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이 늦어지면, 기존 중도금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개인 대출로 잔금을 조달해야 해 금융비용이 높아지고 이사도 지연된다. B아파트는 지하통로 확보에 앞서 기초단체의 준공 승인이 먼저 이뤄졌다. '사업 허가를 내주는 곳'과 '사업을 감독·통제하는 곳'이 분리된 행정 시스템으로 인해 대구시가 사업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실상 완전히 '멘붕'에 빠졌다. 만촌네거리 선례 때문에 동대구역은 준공 시점과 지하통로 완공 시점이 맞지 않아 주민 피해가 발생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답답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1심서 ‘증거불충분’ 무죄였던 60대 마약중독자, 항소심에선 징역형. 왜?
상습적 마약투약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부 최운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운성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A씨 제보를 통해 4명을 구속 수사, 1명을 불구속 수사해 기소하게 되는 등 수사에 협조한 부분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월28일과 같은 해 5월23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 자기 집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에 증거 가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경찰 체포 직후 시행한 소변 간이시약검사는 양성 반응이었으나 같은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비시험결과는 양성 판정 기준에 미달했다. 또, A씨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으나 공소 제기된 날짜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에서 검사 측은 A씨 모발에서 검출된 필로폰은 공소 제기된 날짜 이전 어느 시점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의미하고, 이는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발 길이·채취일 등을 고려했을 때 추정할 수 있는 투약일시가 공소 기재한 범행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소변검사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양성 판정 기준 아래로 확인된 것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나 보강증거인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된 대구 어린이집 여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된 대구 어린이집 여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건 아니고,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나선 것도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2시7분부터 44분까지 충남 천안시 한 금거래소에서 골드바 40돈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40분쯤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만난 현금수거책에게 금과 현금(181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마수에 걸려들었다. 대출컨설팅 업체는 금을 구매하면 채무상환능력 평가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고, 자금도 지원해주겠다며 A씨를 꼬드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대출컨설팅 업체가 자금을 제공해 주면서까지 채무상환능력 평가점수 상승을 도와준다는 게 상식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거주지인 대구에서 천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비 등을 보전받은 점, 자기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채무상환능력 평가점수 상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의심스러운 점을 외면한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일본 출장’ 나서는 대구 수성구의회 …‘외유성’ 불신 속 ‘변화’ 시험대
다음달 대구 수성구의회가 일본으로 국외출장을 떠난다. 지방의회 국외출장을 둘러싼 '세금낭비·외유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관련 지침 강화 속에서도 정면돌파를 강행한 셈이다. 이번 수성구의회 결정이 지역사회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의회는 올해 10월 27~ 31일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시와 이즈미사노시를 방문한다. 조규화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1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이 동행한다. 경비는 체제비 1천850만원 등 총 3천730만원이다. 수성구의회가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이번 연수 목적은 △도시 간 교류협력 관계 강화 △일본 빈집 정비 및 재생 우수사례 발굴 △유휴공간 등 활용 다기능 복합공간 운영 등이다. 이즈미사노시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양 도시는 2023년 7월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뒤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올해 1월 이즈미사노시의회가 수성구를 방문하기도 했다. 수성구의회 측은 "이즈미사노시 측에서 올초 시의회의 수성구 방문에 대한 답방을 요청했다"며 "이번 방문은 단순 교류를 넘어,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수성구 현안에 적용 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옛 목욕탕을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 민간 NPO 주도로 지역을 되살린 '아만토마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의회 국외출장을 둘러싼 사회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수성구의회는 2023년 프랑스·이탈리아 출장 당시 관광 위주의 일정을 소화하고, 인솔자 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과 경찰 고발까지 받았다. 앞서 지난 7월엔 수성구의회와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국외출장 문제로 경찰 압수수색까지 당한 북구의회가 국외출장을 계획했다가 지역사회 뭇매를 맞았다. 결국 북구의회는 출장을 취소했다. 하지만 수성구의회는 비판 여론을 감수하겠단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지난 6월 관련 규칙을 전면 개정한 만큼, 오히려 이번 출장을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 개정안 내용은 △심사위원회 설치 △사전검토 강화 △사후관리와 정보공개 확대 △비용 지출 제한 등이다. 조규화 수성구의장은 "현재 지방의회가 마주한 국외출장 논란의 근본적 책임은 의원들에게 있다. 의원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달라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우려를 잘 안다. 이번 만큼은 목적성이 담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사전검토와 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하겠다. 더는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생후 8개월 아동 학대…대구 수성구청 파견 ‘60대 아이돌보미’ 경찰 수사
대구 수성구청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된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아이돌보미 업무를 보던 중 생후 8개월된 아동의 팔을 잡아 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 아동은 병원 진료 결과, 건강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해 아동 부모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주거지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아동 학대를 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피해 아동 부모가 수성구가족센터에 관련 민원을 접수했고, 수성구청이 자체 조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동을 학대한 범죄 정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 받은 수성경찰서는 10세 미만 아동 학대 사건임을 감안, 이 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수성구청도 6개월 간 활동을 정지시켰다. 경찰 측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아이 돌봄 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6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해 ‘자금세탁’한 40대 집유·벌금 7억
60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자금 세탁' 범행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A(42·대구 북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1년여간 48회에 걸쳐 총 60억원을 상회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대구 동구에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사업장과 광고대행업 사업장을 둔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3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9회, 2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한 업체가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하거나 홍보물품을 납품받는 등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광고용역의 실체를 확인할 만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고, 납품 거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A씨가 용역대금 명목으로 자금세탁을 하기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검찰 대변혁’ 기소·수사 분리…법조계 안팎 의견 분분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검찰 개혁'을 주축으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검찰청 폐지를 선언했다. 검찰 개혁의 큰 틀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다.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설치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기류와 논쟁, 그리고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인지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봤다.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 오는 25일 이번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이로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 폐지가 본격화된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7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편 방식에 대해선 '물음표'를 내세운 셈이다. ◆'수사보완권' 존폐 이목…제도적 뒷받침 필요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보완권' 만큼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직 검사·판사를 역임한 대구의 A변호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표적수사 등의 우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수사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도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중대범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수사 방향에 따라 각종 혐의에 대한 맥을 못 짚는다면 억울한 사례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자칫, 각종 혐의가 '무죄'로 정리될 가능성도 점쳐져 수사보완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의 한 B검사는 "1% 특수사건 때문에 99%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도외시하는 선택일 수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력 보강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각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사건 처리 주체는 검사였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에서 지휘를 내린 게 다반사였다. 수사보완권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면 우리는 보완 요구만 할 수 있다. 결국 수사 내용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흐른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만 다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법무부)과 중수청(행안부)의 조직 체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대구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 박사)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논란의 중심은 중수청이다.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 남는데, 경찰이 수사한 부분을 공소청이 끝까지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1차 수사권을 지닌 조직들이 모이면 행안부 권력 비대화를 걱정할 수 있는데, 편제 자체는 행안부 아래 두더라도 인사와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D변호사는 "법무부가 공소청 하나만 남게 되면 위상이 떨어지는 동시에, 행안부의 권한만 높아질 수 있다"며 "법조인들을 통제하려는 인상으로 비추지 않아야 한다. 기소·수사기관의 로드맵을 잘 그려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군 복무시절, 후임병에 속칭 ‘기절 놀이’ 등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초병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A씨는 상당기간에 걸쳐 후임병을 상대로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를 반복해 군기를 문란케 했다. 특히, 도구를 이용해 전기 충격을 주거나 수염을 태우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군 (당시 병장) 출신 A씨는 2023년 7~11월, 경북지역의 한 부대에서 후임병(상병) B씨에게 위력을 이용해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7월 초순 B씨에게 소속대 본관 앞 나무에 열린 설익은 감을 먹으라 지시하면서 "먹지 않으면 맞아야지"라고 말하는 등 위협해 감을 먹도록 했다. 또, 같은 해 11월 중순엔 당직실에서 B씨와 CCTV 감시 경계근무를 서던 중 전기충격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코와 입을 막는 속칭 '기절 놀이'를 하며 B씨를 일시적으로 실신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아양기찻길 위에 서면 오감만족
대구 동구는 '관광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표방한다. 관광의 즐거움과 삶의 품격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팔공산은 동구가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관광 요소이다. 특히, 365일 연중무휴인 팔공산 케이블카가 압권이다.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팔공산의 수려함과 해발 820m 아래 펼쳐진 대구 시가지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팔공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전망대에 서면 동봉, 서봉, 비로봉, 병풍바위 등 팔공산 자락의 명소를 바라볼 수 있다. 또한 해돋이 명소답게 새해때 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인파들이 몰린다.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엔 전망대와 사랑의 터널, 피톤치드쉽터, 꽃그늘정자, 산책로, 산림욕길 그리고 5가지 테마가 있는 '사랑의 열쇠고리'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다. 더욱이 '플라잉 소바'로 유명한 한 식당은 개방형 통유리창까지 설치해 팔공산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핫플'로 통한다. 국내 최대 규모 사찰인 '동화사' 역시 위엄을 자랑한다. 동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로, '오동나무가 겨울에 꽃을 피웠다'고 붙은 이름이다. 2021년엔 동화사 국제선(禪)센터가 조성돼 팔공산과 동화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글로벌 트렌드인 선, 명상, 수행 등 체험과 템플스테이를 제공하고 있다. 동구를 가로지르는 금호강을 건너던 철교는 '아양기찻길'로 다시 태어났다. 오랜 세월 시민과 함께한 산업문화유산 가치를 고려, 폐철교를 도심 속 시민문화·여가 공간으로 변신시켰다. 아양기찻길 내부엔 'K2 홍보관'이 마련돼 있다. 다리 위에서 철로와 강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꾸며뒀다. 벚꽃철이 되면 황홀한 꽃길이 형성돼 시민들의 오감을 즐겁게 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동구는 관광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체류형 관광도시다.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수성못·미술관·야구장 등 일상 속 ‘문화 힐링’ 시너지
대구 수성구는 문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엮어 문화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가고 있다. 수성못과 미술관, 야구장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향후 동물원과 미디어아트, 전통문화체험관 등 새로운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들어설 예정이다. 수성구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은 한마디로 지역 문화의 중심축이다.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호수 경관과 그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길이 시민 일상에 힐링을 가져다 준다.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수성빛예술제, 수성못페스티벌은 예술적 활기를 한껏 불어넣는다.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성못 수상공연장은 공원식 무대로 지어질 계획이다. 수목과 함께하는 객석, 물이 담기는 무대로 조성돼 여름엔 물놀이장으로, 겨울엔 얼음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2027년엔 수성못 조성 100주년 기념 무대가 이곳에서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다. 수성못에서 문화축을 이어가는 들안예술마을은 공예산업과 브랜드 굿즈 생산이 공존하는 창작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민이 직접 경제에 참여하는 선순환 문화경제 생태계를 구현, 하나의 체험형 관광 거점이 될 전망이다. 대구간송미술관은 한국 전통미술 가치를 잇고, 대구시립미술관은 지역 작가와 국제 예술을 아우른다. 2027년까지 연호지구 내 크고 작은 미술관이 완성될 예정이다.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은 내년 8월 완공 예정이다. 이곳에서 책, 활, 거문고를 주제로 현대인의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이듬해 12월 개관할 망월지 생태교육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태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동쪽으로는 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동물원, 대형쇼핑몰 등 문화와 상업, 자연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서쪽으로는 수성못을 축으로 관광과 비즈니스가 더해지는 공간이 형성돼 '목적지가 되는 수성'을 완성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尹 대구 동구청장, 20개월간 200일 결근…공익감사청구 ‘규정 이내’로 종결처리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개월간 총 200일 가까이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규정 이내'를 이유로 부실 복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처리' 했다. 7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최근 진보당 대구시당은 지난 4월 감사원에 제출한 '대구 동구청장의 근태 관련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받았다. 감사원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 위반 △병가 무단 사용과 복무실태 미점검 △결근일수에 대한 보수와 수당 미반납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등 감사청구 사안 4가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검토 결과를 보면, 윤 구청장은 지난해 총 21일 7시간 연가가 주어졌는데, 이를 모두 사용했다. 총 9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올해는 8월21일까지 8일 7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사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셈. 또, 윤 구청장은 지난해 53일 7시간 30분, 올해 49일 4시간 병가를 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지자체 장은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쓸 수 있다. 작년과 올해 각각 7일, 58일 4시간 결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윤 구청장이 부구청장을 업무대행자로 지정, 구정을 대행하게 했고,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결근 처리를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무단결근은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감사원 역시 이 부분을 공익감사 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감사원은 병가 무단 사용과 복무실태 미점검 항목에 대해선 윤 구청장이 병가를 사용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해 종결처리했다. 보수·수당 역시 이미 결근일에 대한 합계 2천5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기 때문에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사용한 업무추진비(6천941만원)가 예산서에 기재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5천830만원)보다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구인이 거론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실제 4천169만원으로,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보당 대구시당 측은 "감사원은 연가, 병가 등 기준을 넘어서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올해만 해도 8개월간 115일이나 '부재중'이었다. 감사원 기준으론 '종결'일 줄 몰라도 주민 기준에선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문화로 하나로!”…‘2025 영호남 문화로투어’ 출정식 5일 대구서 개최
"어서와 호남아, 영남아 놀자. 문화로 하나로!" 영호남 문화관광 교류 확대와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2025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문화로투어 출정식이 5일 대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은 여전히 더운 대구 날씨 때문인지 가벼운 옷을 형형색색 차려입은 대학생, 청년 및 관계자 100여명으로 북적였다. 사흘간 대구경북을 돌아볼 문화로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청년들 얼굴에 역력했다. 옆자리의 청년과 대화를 나누며 이곳이 동서 화합의 시작점임을 공유하기도 했다. 영남지역 대표로 나선 차민지(30)씨는 "영남인으로서 영남의 문화를 호남인과 나누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 대구경북 문화를 보다 더 자세히 알고, 가까운 듯 먼 호남지역을 경험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동성로, 팔공산, 동해안 등 대구경북 명소가 많다. 이번 투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즐기길 기원한다"고 했다. 호남 대표 박지현(25)씨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영남지역 음식에 관해 평소 많이 궁금했다. 특히, 이번 투어 코스에도 포함된 서문야시장이 기대된다. 광주엔 무등산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대구경북민들이 한번쯤 방문해 보는 걸 추천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문화로투어는 출정식이 열린 대구와 APEC 개최를 앞둔 경북 경주를 탐방하는 2박 3일 일정으로 구성됐다. 대구에서는 대구미술관·간송미술관, 앞산, 서문시장, 근대골목, 불로동 고분군 등을 돌아본다. 동인동찜갈비와 반고개무침회, 야끼우동 등 '대구 10미'도 맛본다. 2일차(6일) 오후 경주로 이동해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를 관람하고, 동궁과월지·석굴암·불국사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한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구와 광주는 달빛동맹으로 이어져 있고, 경북과 전남도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영호남을 연결하는 '88올림픽고속도로'가 31년 만에 확장됐다. 달빛고속철도 건설도 추진 중이다. 이런 영호남의 청년이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영남과 호남의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이해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대한민국이란 하나의 공동체 시민으로서 활동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도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에겐 동서 화합의 숙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만나야 한다. 그래야만 소통이 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편견이란 벽을 깰 수 있는 청년들 역할이 중요하다. 문화로투어를 통해서 영호남 청년이 교류하고, 이것을 마중물로 동서 화합, 나아가서는 지방소멸이라는 중차대한 우리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는 5~7일 경주 첨성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은 6일 오후 5시에 계획돼 있다. 또, 이달 19~21일엔 전남 담양군에서 박람회 및 문화로투어를 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접근금지 명령 어긴 50대 가정폭력범 징역형 집행유예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50대 가정폭력범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A씨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범죄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결정받았다. 그런데 이를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추가적 해악이 실현되진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25일부터 2개월 간 접근 금지를 명령받은 A씨는 같은 해 11월4일 법률상 배우자인 B(50·대구 북구 거주)씨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경북 음주운전 교통사고 하루 평균 약 2건…달서구·구미시 최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하루 평균 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3천112건으로, 하루 평균 1.7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대구에선 5천43명이 다치고, 36명이 사망했다. 기초단체별로 살펴보면, 달서구에서 가장 많은 744건(24%)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어 수성구(549건), 북구(467건), 동구(363건), 달성군(287건) 등의 순이었다. 서구와 중구, 남구는 각각 268건, 207건, 199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군위군(28건)은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사고 건수와 거의 비례했다. 다만, 사망자의 경우 수성구·달성군이 9명으로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북구에서 6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달서구는 5명을 기록했다. 이어 서구(3명), 동구 (2명), 중구·군위군(각 1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남구는 사망자가 없었다. 경북 상황은 대구보다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4천94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6천138명이 다치고 85명이 죽었다. 일평균 2.2건의 사고로 3.4명이 다친 셈이다. 구미시는 지난 5년간 지역 최다인 714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나 1천94명이 다치고, 9명이 숨졌다. 부상자의 경우 포항시가 1천9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포항에선 69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9명이 사망했다. 이어 경산(454건·726명 부상· 8명 사망), 경주(389건·595명 부상·5명 사망), 칠곡(295건·405명 부상·7명 사망) 등 순으로 음주사고 건수가 많았다. 반면, 울릉군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지역 산후 돌봄 ‘부(富)’ 편중, 양극화 심화…공공 산후조리원 도입 절실
대구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대체로 이용료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가운데, 소비자 선택권이 갈수록 자본주의적 '부 (富)'에 편중돼서다. 이를 두고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공공 산후조리원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소재 A산후조리원은 내달 중 동대구역 인근에 지점을 오픈한다. '10인 미만 극 소수정예'를 위한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기치로 내건 A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최소 1천400만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시설이다. 특실(프레지던트급)은 2천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대구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2024년 12월 기준)를 보면, 대구권 민간 산후조리원은 모두 21곳이다. 평균 요금(2주 기준)은 298만(일반실)~358만원(특실)이다. 동구 B산후조리원이 600만~1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수성구 C산후조리원과 D산후조리원은 각각 280만~410만원, 380만~43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이 전국에서 네번째로 낮은 346만2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 이용료는 비싼 축에 속한다. 공공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170여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절반 수준이다. 거주민에 대한 각종 감면 혜택도 제공돼 실부담은 훨씬 적다. 이런 공공 산후조리원은 현재 전국 16곳이 설치돼 있지만 대구엔 아직 단 한곳도 없다. 경북지역엔 김천·상주·울진 등 3곳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고, 예천·안동·의성 등에 추가 설립을 추진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더욱이 이번 A산후조리원의 경우, 일반 산후조리원 규모를 뛰어넘어 '호주머니'가 가득 찬 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초고가 시설이라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간 시설 이용에 대해선 전적으로 시민판단에 맡겨야 하지만, 소득 계층에 따른 '부인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소득별 상위 계층은 점차 산후조리에 대한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으나, 저소득 청년부부·한부모 등 하위 계층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져 사회적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계획이 없다.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공공 산후조리원이 인구·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란 점은 동의한다. 대구지역 민간 산후조리원 분포도가 높아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도 하세월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구지역 산후조리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동구지역에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역당을 비롯해 중앙당 차원에서 도입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맴돌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이고, 대구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로 전락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젊은 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 대구에서만 단독으로 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에서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당 차원에서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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