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별 재택의료센터 지정 현황. <김선민 의원실 제공>
'통합돌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시행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구경북의 재택의료 시스템 체계는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가 미흡한 셈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113곳(49%)에서 통합돌봄을 위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의 의료·요양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의료 인프라다. 현재 시범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 자료를 보면 대구경북은 행정구역별 재택의료센터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전·세종은 행정구역별로 100% 재택의료센터를 갖췄다. 서울이 84%(기초단체 25개 중 21개), 광주와 인천은 각각 80%(5개 중 4개), 70%(10개 중 7개)다. 반면 대구는 기초단체 9곳 중 동·남구, 달성·군위군 등 4곳에 센터가 없다. 그나마 이 인프라도 지난 7월 서구·달서구 등 3개 의료기관이 추가 지정된 데 따른 결과다.
경북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체 22개 시군구 중 경산, 경주, 구미, 포항 등 규모가 큰 도시 4곳만 재택의료센터를 확보하고 있다. 공백률이 무려 82%에 달했다.
지역 현장에선 방문진료 등 재택의료 관련 대책을 보다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0일 대구 수성구청이 주최한 통합돌봄 관련 포럼에서 이수현 범어연합내과의원 원장은 "노인 1인 가구, 장기요양·치매 환자는 느는데 방문진료, 재택의료 기반은 충분치 않다. 현장 이동 문제, 환자 상태 파악, 진료 후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가 개선, 이동지원 등 재택·방문진료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공공과 민간 의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각 지역 인구 구조, 의료 자원, 교통 여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며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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