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대구·경북 경찰청 관리미제사건 현황. <한병도 의원실 제공>
대구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23만건 이상 쌓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에도 21만여건에 달하는 미제사건이 잠자고 있다. 수사 현장 부담 완화, 장기미제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선 사실상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대구경찰청에 등록된 관리미제사건(누적치)은 총 23만7천67건에 이른다. 5년전인 2020년(18만9천91건)보다 5만건 가까이 늘었다. 매년 1만건 이상씩 미제사건이 쌓이는 모양새다.
경북사정도 마찬가지다. 2020년 17만5천634건이던 관리미제사건은 매해 꾸준히 증가해 올해 8월까지 21만8천493건이 쌓였다.
같은 기간 전국 관리미제사건은 366만건(2020년)→463만건(2025년 8월말 현재)까지 치솟았다. 무려 100만건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등록기간 10년이 넘은 장기미제사건이 289만여건으로, 전체 62%를 차지하고 있다.
수사부서 기능별로 분류하면, 강력 사건(186만5천128건·40.3%)과 형사 사건(173만5천297건·37.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제·사이버 통합수사 사건의 경우 2020년 12만여건에서 올해 40만여건으로 5년새 3배 이상 급증했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미제사건은 수사 기록만 남은 채로 종결되지 못해 사건 수만 쌓이는 상황이다"면서 "수사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미제사건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경찰청별로 관리미제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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