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대구·경북 경찰청 관리미제사건 현황. <한병도 의원실 제공>
대구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23만건 이상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에도 21만여건에 달하는 관리미제사건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수사 현장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장기미제사건 진실규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대구경찰청에 등록된 관리미제사건은 총 23만7천67건에 이른다. 2020년 18만9천여건에서 5만건 가까이 늘어났다. 매년 1만건 이상씩 미제사건이 추가되는 셈이다.
경북경찰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2020년 17만5천634건이던 관리미제사건은 매해 꾸준히 증가해 올해 8월까지 21만8천493건이 쌓였다.
이러한 추세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관리미제사건은 2020년 366만건에서 올 8월 463만건까지 치솟았다. 무려 100만건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등록기간 10년이 넘은 장기미제사건이 289만여건으로, 62%를 차지하고 있다.
수사부서 기능별로 살펴보면, 강력 사건(186만5천128건·40.3%)과 형사 사건(173만5천297건· 37.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제·사이버 통합수사 사건의 경우 2020년 12만여건에서 올해 40만여건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크게 늘기도 했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미제사건은 수사 기록만 남은 채로 종결되지 못해 사건 수만 쌓이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서 "수사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미제사건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청별로 관리미제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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