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 배후 신도시 조감도. 대구시 제공
'TK공항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미반영(영남일보 12월 3일자 1·2면 보도)되자 공자기금 '불가피론'과 '회의론'이 맞붙고 있다. 향후 TK공항 사업방식과 관련해 의미있는 공론화의 장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을 추진해 온 대구시는 지난해 사업 추진방식을 민관공동개발사업인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서 공자기금을 활용한 직접개발(공영개발)로 변경했다. 공자기금을 활용해 공항을 먼저 짓고, 차후 군공항 후적지(K2) 개발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공자기금은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 재정 융자 등에 활용하고 국채 발행과 상환 등을 관리하기 위해 1994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했다. 여유가 있는 기금에서 재원을 빌리고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해서 이른바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하지만 TK공항 관련 공자기금 2천795억원(융자)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 87억원(국비)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보상 등 TK공항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재원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내년 사업 착수는커녕 당초 계획했던 2030년 개항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구국제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상황이 이렇자 공자기금 미반영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이참에 TK공항 재원 확보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기저엔 공자기금이 결국 '빚'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공자기금과 그에 따른 이자액이 지금은 '억' 단위이지만, 앞으론 '조' 단위가 된다"며 "공자기금 예산 반영이 불발되면서 추가경정(추경)안 등 다음 예산 확보 때까지 TK공항 추진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시간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TK공항이 공자기금이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되거나, 아니면 공자기금으로 해도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도시공학과) 역시 "공자기금을 확보해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리스크를 극복하는 근본 해법은 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자기금은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참에 TK공항 사업이 아예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정부와의 협상에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반면 대구시의 계산법은 다르다. 공자기금 확보가 TK공항 적기 개항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라고 여긴다. 토지 보상 등 착공 준비 절차를 조기 이행하려면 초기 재원이 필요하고, 현재로선 공자기금 외에 다른 묘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 신공항건설단 관계자는 "TK공항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부 대 양여 틀 안에선 그나마 공자기금 활용이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TK공항 건설을 국비로 진행하는 국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 관련 법 개정 등에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모른다"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이 무작정 늦춰질 수 있어 공자기금을 확보해 내년에 초기 사업에 들어가려 했다"고 대구시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과 착공이 늦춰질수록 지가와 공사비가 상승해 사업비 부담은 더 커진다"며 "군공항 이전이라는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광주와 연대해 재원 확보 방안을 찾고, 본격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양론에 대해 "일단 공자기금 확보 실패는 악재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방식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그리 나쁘지 않다"며 공론화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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