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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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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어린이도 치매 돌봄 참여해요”…대구 수성구, ‘어린이 치매파트너’ 추진
대구 수성구청이 지역 최초로 '어린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통한 치매 친화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에 나선다. 이른바 아(兒)-노(老) 케어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수성구청은 이들 어린이 치매파트너를 지역사회 고민거리로 떠오른 '치매 환자 급증'에 대응할 방안 중 하나로 설정했다.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구상에도 착수했다. 14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수성구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에서 어린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한다. 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초등학생들이 대상이다. 구청 직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해 교육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치매센터는 현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파트너'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엔 약 1만5천명의 치매파트너가 등록돼 있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일상속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배려할 수 있는 이들을 일컫는다.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양성하도록 운영된다. 그간 관련 교육 자료는 성인 기준으로 작성된 탓에 초등학생들에겐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중앙치매센터가 최근 초등학생 맞춤형 표준 교육자료를 개발·배포했다. '어린이 치매파트너'를 별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이 교육자료를 보면 '치매인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 드리기' 등 일상적 도움부터 '인식표를 달고 길을 헤매는 어르신'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구체적 대응법까지 알려준다. 수성구민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아-노 치매파트너 사업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조부모와 함께 사는 다세대 가정이나 치매 환자 가족이 있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학부모 장세영(여·42·수성구 범어동)씨는 "아이들이 학교나 센터에서 치매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오면, 집에서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질 것 같다"며 "무섭거나 이상한 병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대상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성구 황금동에 사는 최태복(68·황금동)씨는 "요즘 길에서 깜빡하시는 주변 노인들을 봐도 선뜻 돕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치매 파수꾼' 역할을 한다면 동네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질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 손주가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더 든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선 '어린이 치매파트너 원정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아동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실천에 앞장선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당장에 일상적 활동 외에 특별한 현장 활동을 계획 중이지는 않다. 향후 대구광역치매센터 등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것"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내년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재점화할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인 지방자치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큰 대구에서 이른바 '이풍(李風·이재명 바람)'에 기대는 눈치다. 반면 정치적 수세에 내몰린 국민의힘은 무조건 수성(守城)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소수정당은 선거구 획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원 정수 변동 여부가 확정된 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2월2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일단 대구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지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2022년 제8회 기초의원 선거에선 대구지역이 42개(군위군 포함) 선거구로 구성됐다. 당초 안에서는 4인 선거구가 7곳에 달했지만 시의회가 이 중 6곳을 2인 선거구로 나눴다. 그 결과 22곳이 3인 선거구, 18곳이 2인 선거구였다. 또 당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따라 대구에선 수성구 '마'선거구가 5인 선거구로, 수성구 '바'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결정됐다. 선거구 크기에 따른 정당별 이해득실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 상태 그대로'를, 민주당은 '3인 선거구 확대'를 바라고 있다. 개혁신당·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지역정계 인사는 "대구 정치지형을 놓고 봤을 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지선 4인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3석, 5인 선거구에서 4석을 차지했다"며 "다만 (내년 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등장이라는 변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내년 6·3지방선거서 ‘대구 민주당 약진’ 가능할까
대구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취수원 이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각 구·군 주민들이 바라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생활형 인프라 사업들도 즐비하다. 이에 내년 6·3 지방선거 결과는 대구의 미래 지형도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정부와 협조 창구가 될 수 있는 여당 기초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지원 창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주당 목표는 '2018년 성과 이상' 현재 대구지역 기초의원은 총 127명이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128명이 선출됐으나, 한동기 동구의원(국민의힘) 사퇴로 1명이 줄었다. 현 기초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95명이 국민의힘, 2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서희 동구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김종일 서구의원과 김희섭(수성구)·박종길·이영빈·최홍린(이상 달서구) 구의원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중 군위군의회는 오롯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수성·북구의회는 각각 6명의 민주당 구의원이 활동 중이다. 달서구·달성군의회는 각 3명, 남·동구의회는 각 2명, 중·서구의회는 각 1명이 '파란 점퍼'를 입고 있다. 각 기초의회 전체 의원 대비 민주당 의원 비율을 따져보면 군위 다음으로 서구(10%)가 낮고, 이어 동구·달성군(12.5%), 중구(1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북구(28%)다. 13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은 '제7회 지선 이상의 결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체 116석(군위 제외) 중 과반에 가까운 50석을 챙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여파다. 민주당 측은 "현재 흐름을 보면, 내년 6·3 지선에서 충분히 2018년 이상 가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인 선거구의 경우 무난하게 1명 이상 의석을 챙길 수 있고, 2인 선거구에서의 활약이 관건이다. 어떤 형태로 선거구가 나눠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지방자치의 '모세혈관'인 기초의회 기초의회는 '민생의 모세혈관'으로 통한다. 심장부에서 뿜어내는 정책을 손끝, 발끝의 현장으로 전달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추려내 심장부로 올려보내는 역할이다. 이같은 특성 탓에 기초의회는 중앙에서 특정 인물을 찍어 내려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내에서 자체 인력풀을 갖춰 후보군을 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활동을 전개해야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가진 고질적 약점은 '인재(人才) 부족'이다. 소위 '괜찮은 인물'은 대다수 국민의힘에 우선 합류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과제다. 현재 민주당은 기초의회 내 영향력을 높이는 목표 외에도 '기초단체장 후보군 구성'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구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2018년 당시, 8개 지역 중 7개 지역에 후보를 내고도 단 1석의 기초단체장 자리도 얻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는 대구 기초단체장 경쟁에서 '맨 파워'를 갖춘 후보를 확보하는 것조차 버겁다는 걸 방증한 결과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분리가 대구지역 지방자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경북대 김태운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의회를 분리형으로 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같아야만 효율적이란 말은 지방자치가 무용하단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기에 지역 기초단체·의회가 같은 색깔이었다고 해서 특별히 발전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다양성을 갖는 게 지방자치고, (민주당의 약진은) 보다 건전한 담론이나 비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서민 영혼 갉아먹는 대구 조직범죄] 불경기 급전 찾는 서민 당했다…올 피해 과반이상 ‘대출사기’
#1. 2024년 10월 A씨는 '가상자산 거래업'을 가장한 사무실을 차렸다. 보이스피싱 및 도박 자금을 환전해 해외에 송금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씨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텔레그램을 통해 공모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 배송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6억7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챘다. A씨 일당은 범죄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해외 조직원의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자금세탁'을 도맡았다. 그 대가로 환전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챙겼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4월 자금세탁조직 총책이자, 장외거래소 대표인 A씨를 비롯해 국내에서 활동 중이던 자금세탁 조직 일당 11명을 검거했다. #2.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 남성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3월 21일 동대구역에서 한 60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400만원을 건네받는 등 9명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총 1억4천5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받은 지 하루 만에 대전역에서 B씨를 체포했다.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가 동대구역사 내 CCTV 영상을 정밀분석해 B씨를 특정하는 데 일조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1천7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00건에 달하는 규모다. 매년 활개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좀처럼 숙지지 않는 모양새다. 영남일보가 9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2022년 5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엔 704건으로 확연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불과 5개월 만에 397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수사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울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사기형'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의 경우 397건 중 대출사기형이 202건, 기관사칭형이 195건으로 파악됐다. 대출사기형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증금·수수료·대환 입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기관사칭형은 우선 공공기관·경찰·검찰 등으로 가장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장한다. 그후 잔뜩 위축된 시민들에게 협조할 것을 요구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형태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다변화하고 있다. 최근엔 법원 공무원을 사칭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법원 등기 우편이 반송됐다'는 등 현혹성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 다행히 수사당국 대응도 조금씩 정교해지고 있다. 대구경찰은 2022년~2024년 2천722명을 검거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각각 1천29명, 850명, 843명이다. 올해(5월말 기준)는 검거 인원이 벌써 554명에 달해 예년 실적을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핵심정책 추진방향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경제범죄 척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TF)를 즉시 구성키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향후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 365일 24시간 확대 운영, 수사인력 보강 등 조만간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상자산, 금융앱, 가짜 수사기관 등 디지털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단순 수거책도 점점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만큼, 구직자·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생명까지 위협하는 극한기후”…올 여름 대구지역 온열질환자 100명 넘을라
건설현장 노동자 A씨(55·달서구 죽전동)는 "대구 더위가 원래 이렇다지만 올해는 좀 이상하다. 장마 끝나자마자 습기가 가득한 열기가 확 덮치는데, 야외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핑 돌고 속이 메스꺼워진다. 요즘 동료들끼리도 서로 얼굴색을 살피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탓에 대구지역 온열질환자가 평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갑작스레 찾아온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현재 속도라면 올 들어 온열질환자가 100명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발빠른 대처기 필요한 상황이다. 3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확인한 결과,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발생한 대구지역 온열환자는 모두 27명이다. 지난해 동기(7명)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9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동·서구(각 4명), 남·북·달성(각 3명), 군위(1명) 순이었다. 중구와 수성구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온열질환자 숫자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온열질환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5월20일~9월30일 기준) 30명에서 2023년 59명, 2024년 67명으로 해마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현재 추세를 단순히 일수에 대입해 계산하면 82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통상 7월과 8월에 온열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명 이상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지난해 7~8월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전체 대비 약 83%(67명 중 56명)를 차지했다. 2023년엔 같은 기간 84%(59명 중 50명)에 달했다. 2022년~2024년 전체 '폭염일수'는 각각 45일, 27일, 53일로 해마다 차이를 보였지만, 7~8월에 집중된 정황은 대동소이했다. 연도별 7~8월 폭염일수는 2022년 34일(76%), 2023년 23일(85%), 2024년 37일(70%)이었다. 폭염에 찌든 시민들은 이미 임계치에 도달한 분위기다.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만난 직장인 C씨(29)는 "점심 먹으러 5분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며 "예전엔 7월 말이나 돼야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벌써 온열환자가 작년의 4배나 나왔다니 퇴근길 운동도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문시장 상인 B씨(62·중구 대신동)은 "손님들이 아예 발길을 끊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목 뒤에 얼음팩을 대고 있어도 그때뿐이다"고 했다. 일선 보건현장에선 올해처럼 '폭염'이 갑작스레 찾아올수록 온열질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대비가 덜 된 시점에서 무방비로 찾아온 무더위가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 대구의 한 보건소 직원은 "올해의 경우 장마가 아주 짧게 지나가고, 곧바로 폭염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특히 야외에서 활동을 하는 시민들 위주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이처럼 기후변화 탓에 '극한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면서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도 분주하다. 중앙 정부부터 일선 기초단체까지 전통적으로 재난 발생 이후 수습과 대응에 초점을 맞추던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적극 행정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대구시의 경우, 각 구·군과 합동으로 생활지원사 등 재난도우미 6천여명이 온열질환에 노출된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추진 중이다. 방문 및 전화를 통해 건강을 확인하고, 폭염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소방과도 연계해 '폭염 구급대'를 운영해 응급처치 및 현장 대응에 나섰다. 도심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무더위쉼터 총 1천327개소를 운영 중이다. 간선도로엔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며 열을 식히고 있다. 달서구 등 온열질환자 발생 비중이 높은 지역은 살수차 추가 배치도 고려 중이다. 대구시 측은 "당장의 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가 누적되면서도 탈이 나기도 한다. 본인 건강 상태를 계속 파악하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본다. 그간 쌓인 데이터를 분석해 농민 등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지를 빨리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수성못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다음주 중 고시 예정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의 '민간 개발'을 놓고 구청과 지주 간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영남일보 3일자 1·3면 보도), 수성구청이 해당 부지를 결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었다. 관련 내용 고시는 다음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수성구청은 3일 오후 구청 대강당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성못 인근 3개 구역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사했다.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제한지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해당 구역에 대한 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주 중 진행할 방침이다.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향후 3년간 개발 허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1회에 한해 지정 기간 2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도시계획위원은 "수성못 사유화는 불가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개발계획에 대해선 구청 차원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수성구청 측은 "수성못 유원지의 미래 가치 및 공익 가치를 위한 선제적인 행정조치다. 공익적 측면이 충분히 소명이 돼 원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 같다"고 했다. 제한지역 지정안 통과 소식에 지주 등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구청장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 지주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여러 창구를 통해 구청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구청이 대화할 길을 열고, 충분히 설명한다면 참석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재산권 침해” VS “난개발 방지”…첨예한 대립, 장기화 될까
대구 수성구청은 수성못 북편 24개 필지, 법이산 지역 2개소 11필지 등 총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3일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선 최장 5년간 행위허가가 불허된다. 25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주 등 70명과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행정기관간 팽팽한 줄다리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장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 "20년간 개발 묶였던 수성못, 또 개발행위허가 제한?" 수성못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주들은 '수성구청의 무분별한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법적 대응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토지주 A씨는 "지역 발전 차원에서 일부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있다. 우리가 무턱대고 제한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성구청은 대구시가 세운 수성못 관련 계획 때문에 제한지역을 지정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본 봐로는 시는 인근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수성구청 요청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빨라도 내년 3월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또, 내년 6·3 지방선거에 따라 대구시장이 선출되면 국면이 바뀔텐데 이 일정도 불확실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수성구청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재산권을 또 침해당하는 주민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곳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라는 판단이 있었던 지역이다. 그런 곳을 다시 제한지역으로 묶으려면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공개열람 통보서를 보내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고 한다. 공권력 남용이자 졸속 행정이다. 구청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시를 끌어들이고, 주민을 속인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 수성구청 "유원지 성격에 어긋나는 난개발 방지 차원" 수성구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일시적 제한 조치라는 것. 현재 수성구청은 이번 개발제한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토지주 및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시가 이 일대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토지 용도 해제에 따른 난개발로 '유원지'인 수성못의 큰 방향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민원 방지차원에서도 제한구역 설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지난해 수성구청은 이번에 제한지역에 포함된 자연녹지지역에서 추진된 연립주택 건축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유원지 기능 제한 및 주민 빛·소음 공해 피해' 등이 이유였다. 실제 수성못 일대에선 소음이나 빛 공해 관련 민원이 매년 수십건 제기되고 있다. 수성구청 측은 "일부서 주장하는 수성구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정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실제 구청이 추진하려는 사업 대상지와 맞아떨어지지도 않는다"며 "시 주도로 계획을 만들 예정이어서 시와 조율을 거쳐 제한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상황에 따라 조기 해제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시가 수성못 개발 계획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전망이다. '시가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구청측 설명을 들은 주민들이 시에 관련 계획 여부를 문의했지만 시가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하자, 감정은 더 격화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큰 방향성에서 수성못 일대 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설정돼 있다. 개발 추진 방침도 받은 바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 이 사안의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1개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다. 더욱이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당장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난개발 우려 등) 수성구청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은 인식을 같이 한다"며 "현 시점에서 시와 구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듯하다. 시기적으로 시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수성못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지주·주민 반발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지역 구청과 지주·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개발제한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2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주 70여명 중 일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성못 인근 3개 구역(총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심사를 한다. 이 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제한지역 지정'이 고시된다. ☞3면에 관련기사 수성못 일원은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2000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됐다. 2020년 7월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실효된 것. 이후 지주 등은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수성못 인근 문화재(상동 지석묘군) 보호와 사업 추진에 따른 소음 등 주민 피해를 이유로 수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수성구청이 이 일대 개발행위를 행정적으로 제한키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지주 등은 행정기관이 개발행위 시도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한다. 수성구청이 개발계획 수립이나 주민의견 청취 없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이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고시되는 즉시, 법적 대응에 돌입할 태세다. 앞서 지주 등은 지난달 17일 성명서를 내고 "제한 대상 토지는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곳"이라며 "하지만 행정기관이 구체적 계획도 없이 또다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터무니없는 조치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성구청은 이번 행정조치 절차가 무분별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것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고 여긴다. 또 상황에 따라, 조기에 제한지역 해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수성구청 측은 "해당 구역이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개발 허가가 불허되고, 1회에 한해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며 "대구시가 수립해 추진 중인 정비계획에 따라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사령탑 공백에 핵심 현안 표류”…민선8기 3주년, 조용한 대구 동구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지만 구정 업무 복귀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대구지역 각 기초단체장들이 앞다퉈 그간 성과를 내세우는 반면, 동구는 오히려 주목받기를 피하는 모습이다. '구정 사령탑'의 장기 공백에 따른 씁쓸한 단면이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이날 구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했다. 인사 이동에 따른 격려를 전하면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응을 당부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특히, 윤 청장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남은 임기 1년간 구정 운영을 지원해 달란 부탁도 했다. 그러나 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난 윤 청장은 2년 가까운 구정 공백 안정화 방안과 남은 임기 1년간 계획을 묻자 "다음에 따로 만나 말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 "회복 중"이라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실제 현재 동구에선 여러 핵심 사안이 진행되고 있다. 군공항(K2) 이전 후적지 개발, 도시철도 계획 등 미래 도시계획의 굵직한 방향성을 결정할 것들이다. 정부, 대구시와 협력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밑작업을 벌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윤 청장 역시 지난해 8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선 8기 후반기엔 동구 주민들에게 K2 후적지의 청사진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영남일보가 입수한 '민선 8기 3년, 구정 주요성과 100선' 자료집을 보면 공항 후적지 관련 항목은 단 2건에 그친다. 윤 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2년 가까이 구정을 적극적으로 끌어가지 못하면서 당장 공항 후적지 관련 준비에 있어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감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100선 중 '1번 성과'로 꼽은 'K-2 후적지, 미래신산업과 연계한 명품수변도시 기반 마련'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후적지 개발 홍보영상 제작 용역 시행,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진행 등 단체장 역할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다. 한 지역 정계 인사는 "대구시가 발표한 도시철도 계획안과 관련해서도 5호선 순환선 노선이 공항 후적지를 지난다. 말 그대로 새하얀 도화지 상태인 군공항 후적지 개발사업에서 청장이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노선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엔 윤 구청장의 구정 장악력은 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와 지역 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초선인데도 일찌감치 레임덕이 시작됐다. 오히려 3선 구청장이 재임 중인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황이 나쁘다. 이젠 청장이 자리로 돌아와 제대로 일을 하려 해도 과연 지역 현안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동구는 ‘발끈’, 수성구는 ‘반색’...대구 도시철도 계획안에 엇갈린 희비
대구시가 최근 공개한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놓고 동구와 수성구 일부 주민들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동구 주민들은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에서 신서혁신도시 연결이 제외되자 반발하며 단체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다. 반면 수성구 상동·파동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6호선 신설소식에 반색했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원안 취소 회복을 위한 동구 주민 대책 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0일 대구시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관련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번에 3호선 연장선에서 혁신도시 연결이 제외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당초 대구시가 2015년부터 추진한 수성구 용지역~고산역~동구 혁신도시 13㎞ 구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산역~혁신도시 구간만 삭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구시는 대구대공원, 수성알파시티, 제5군수지원사령부 이전 후적지 등의 장래 개발을 감안, 3호선 하단과 2호선 고산역을 연결하는 3호선 연장선 계획을 내놨다. 모노레일로 건설할 경우 총 5.8㎞ 구간에 3천500억원이, AGT(철제차륜형 경전철) 방식을 선택할 경우 6㎞ 구간에 4천7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B/C)은 각각 0.876과 0.637로 나타났다. 특별위원회 측은 "2018년 국토교통부가 승인·고시한 중장기 계획엔 3호선 혁신도시 연장과 엑스코선 신설, 순환선 신설 등 3개 계획이 들어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무시하고, 그간 주목받지 않던 6호선 신설 계획을 내놨다. 발전을 약속한 혁신도시를 외면한 것"이라며 "더욱이 계획안의 사전 공론화가 없었고, 이의 제기 기간도 주말을 포함시킨 닷새간으로 했다. 주민들이 아무런 대응을 못하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다소 '뜬금없이' 발표된 6호선 신설 소식에 수성구 파동, 상동 등 지역주민들은 반색하고 있다. 계획안을 보면 6호선은 대구은행역(2호선)~수성못~파동IC~스파밸리를 잇는다. AGT 방식이 제안됐고, 사업비는 6천800억원이다. 경제성은 0.738로 양호했다. 한 수성구의원은 "계획안 발표 후 있었던 주민위원회에서 '잘됐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향후 계획안에 대응할 단체 구성도 논의되는 분위기"라며 "다만 기존 신천변을 따라 건설될 것으로 예상됐던 게 아파트 단지 사이로 지나가는 노선으로 나왔다. 조망이나 일조권 등을 두고 열차 형식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동구 ‘평광동 숲체험장’, 부지 확보부터 난항
폐교 후 30년 넘게 방치된 평광초등 부지의 새 활용처 찾기가 계속 표류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이곳에 숲 체험장을 조성하려고 하지만 작년 11월 관련 기본구상이 나온 후 대상지 사용 협의만 이어갈 뿐,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못하고 있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청이 추진하는 '평광동 숲 체험장 조성 사업'은 현재 부지 확보 단계에서 멈춰선 상태다. 지난해 동구청은 1994년 폐교한 평광초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했다. 현황 분석, 주민 의견 조사 등을 거쳐 숲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동구청은 2028년까지 총 65억원을 투입해 조성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 협의를 하고 있다. 내년까지 대상지 협의 및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기반을 다지고, 2027년 구체적 계획 수립 후 이듬해 시설 조성을 끝낼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부지 확보 단계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동구청은 50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사들이려 했다. 다만,동구 중에서도 외곽에 치우친 평광동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매입비가 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윤석준 동구청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동구청 내부에선 장기 임대 등 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대상지 대부분을 소유한 대구시교육청과의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매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동구청은 "최근 시교육청과 무상 임대 논의를 시작했다"며 "무상 임대는 해당 부지를 교육적 측면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주민 요구 등을 감안했을 때 매입을 해야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나, 매입 비용 확보 문제로 무상 임대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지자체가 활용법을 마련해 제안한다면 무상 임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론 부지 매매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분할 매매도 가능하다"고 했다. 대구시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부지를 맞교환하고, 대구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야 한다는 것. 지난 4월엔 권기훈 대구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평광초 부지에 '사과체험관'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권 시의원은 "평광동은 사과 재배로 유명하다. 인근 평광초 부지를 활용해 사과를 체험하고, 대구 사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체험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역사성 보존 취지엔 공감하나, 온난화 영향으로 사과 주산지가 북상했다. 대구 사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도 약 0.3%에 불과하다. 사업 타당성,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사업 추진 불가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이재명표 민생쿠폰에 기초단체는 ‘錢錢긍긍’…“지방비 매칭 10%도 큰 부담”
이재명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발행과 관련해 대구에서 국비에 매칭해야 할 지방비가 1천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 기초단체도 매칭비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선 구·군은 전액 국비 편성을 외치고 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방비 매칭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9개 구·군은 민생쿠폰 발행 시 부담할 지방비 비율을 10%로 책정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비율을 토대로 한 예상치다. 확인결과 달서구의 매칭비 추산 규모(140억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수성구(100억원)·동구(60억원)·서구(46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는 '일반국민 25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인구수를 곱한 수치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을수록 부담은 커진다. 2020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 이 같은 기초단체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했다. 구·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것. 정부가 14조3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뿌렸을 땐 대구시도 재정 상황이 더 악화돼 구·군과 5대 5 비율로 매칭비 재원을 분담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구비 몫은 예비비로 채웠다"며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다. 예상 매칭 규모에 비해 예비비 잔액이 한참 못 미친다. 국비로 1차 지급분을 처리하고 이후 추경을 통해 2차 지급분에 구비를 반영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선 지난 3년 연속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은 대구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대구시 측은 "예상대로 지방비 매칭이 20%로 결정되면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큰 탓에 시도지사협의회가 민생쿠폰 발행액 전체를 국비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13조2천억원은 민생쿠폰 발행에 활용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이어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어린이에게 희망을] 소리 잃어버린 18세 현아 “홀로된 아빠위해 늘 웃어요”
작은 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현아(가명·18). 자신과 세상을 이어주는 건 작은 귀에 고정된 인공와우(청력 손실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 한 쌍과 수화뿐이다. 아빠는 늘 웃지만 딸에 대한 미안함은 숨길수 없었다. ◆ 잃어버린 소리, 무너진 일상 현아는 선천적 청각 1급·언어 3급 장애를 안고 있다. 생후 5개월 무렵, 바람에 창문이 닫히면 큰 소리가 났는데도 현아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니 달팽이관이 좁아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두 살에 왼쪽 귀, 열세 살에 오른쪽 귀에 달팽이관 기능을 보조하는 인공와우를 심어야 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왼쪽 인공와우 외부장치가 고장 났다. 새 장치를 달려면 1천만원 이상이 필요했다. 정부보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겨우 생활하는 현아네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었다. 대학병원과 한 대기업이 800만원을 지원해주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본부도 도와줘 지난 2월 장치를 교체할 수 있었다. 현아 엄마는 지난해 4월 하늘나라로 갔다. 1999년 당한 교통사고로 동반된 합병증이 엄마를 늘상 괴롭혔다. 그 곁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던 아빠는 엄마가 세상을 등지자 무너졌다. 병원에선 심전부전증, 고혈압,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다. 쓰러졌던 아빠가 가장 먼저 집어든 건 약이 아니라 수화사전이었다. 기억력이 예전같이 않아 아무리 수화를 되뇌어도 사전 없인 대화가 되질 않어서다. 아빠는 조용히 말했다. "아내가 하늘의 별이 된 날엔 허탈감과 상실감만 남았습니다. 현아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것도 다 제 탓 같아요. 힘들어하던 제게 현아가 '괜찮다'며 웃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기로 했어요." ◆ 볼링으로 되찾은 꿈, 새 출발선에 선 모녀 청각장애 특수학교 고교 과정 3학년인 현아는 최근 진로를 정했다. 틈날 때마다 취미로 하던 볼링이 생업이 됐다. 달서구의 한 볼링장에서 훈련을 하던 현아에게 이달 들어 경사가 이어졌다. 지난 10~14일 열린 제22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 볼링 단체전에 대구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딴 것. 흐뭇한 미소를 짓던 아빠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지역 한 실업 볼링팀과의 계약서가 담겨 있었다. 지난 20일부터 훈련생 신분으로 오후 일과를 보내고, 이 실업팀 소속으로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현아는 "그림 그리기도 좋고, 볼링도 좋아서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고민이었어요. 대학 진학 생각은 없었는데 마침 좋은 제안을 받아 큰 고민을 덜었어요. 대신 첫 월급을 받으면 아빠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까라는 행복한 고민이 생겼어요. 볼링도 더 열심히 할게요"라며 수줍게 수화를 건넸다. 아빠도 "시합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아빠가 있을 때 더 긴장을 하는지 평소 점수가 나오질 않아서 현아가 제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휴게실에서 기다린다고 하니 제 실력을 발휘하더라고요. 멀리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후원금 모금계좌 : 기업은행 035-100411-01-43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후원문의(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 053-756-9799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한 호텔 주차장 ‘주말 폭탄요금’ 논란 …“투숙비보다 주차요금 더 비싸” VS “통제 가능한 운영 및 안전상 조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이 최근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이용객과 호텔 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용객들은 "무료 개방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고, 호텔 측은 "무분별한 장기주차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2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8일 대구 수성구의 A호텔은 주차요금 정책을 변경했다. 이전엔 입차 후 3시간 무료주차, 이후엔 추가요금을 부과했다. 기본 30분 기준 1천500원에 이를 초과할 땐 10분당 평일엔 500원, 주말엔 1천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A호텔 측이 주말 주차요금을 최초 30분 5천원, 이를 초과할 땐 10분당 5천원으로 변경해 '폭탄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변경된 요금 정책 안내가 적힌 일부 현수막도 육안으로 확인이 힘들고, 호텔 및 호텔 상가엔 제대로 된 주차요금 안내 표지가 없는 상태다. 실제 지난 주말 직장인 B씨는 4시간30분 간 A호텔 주차장을 이용했다. 하지만 B씨는 주차요금 정산기에 뜬 주차요금 '13만원'을 보고 경악했다. 3시간 무료주차 적용 후 나머지 1시간30분에 대한 요금 '4만원'만 지불했지만, 이마저도 비싼 편에 속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B씨는 "처음엔 1만3천원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재차 확인하니 '0'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 상가에서 제공하는 무료주차 시간을 적용했는데도 4만원이란 큰 돈을 주차요금으로 지불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상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불만을 제기했다. 직원 C씨는 차량을 호텔 주차장에 둔 채 귀가했다가 다음 날 오전 출차하면서 40만원의 주차요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A호텔의 최저가 객실 요금(6월 27일 기준 23만6천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C씨가 일하는 식당 측도 "3시간 무료 주차 외엔 별다른 지원이 어렵다"고 전했다. A호텔은 2014년 당시 시설 증축 사업 인가 조건으로 수성구청과 부설 주차장 무료 개방을 약속했다. 호텔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안내문에도 이 주차장은 수성구 부설주차장 개방 23호로 등록된 상태다. 이에 평일엔 3시간까지 무료에 주말엔 '예식 등 호텔 내 행사가 없는 경우' 3시간까지 무료 개방을 허용했다. 하지만 오히려 주차 공간이 없다는 반대 민원이 급증하면서 주차요금 인상 조치가 이뤄졌다. A호텔 측은 "주차비가 저렴하다 보니 인근 관광명소를 찾는 이들이 주차장에 장시간 주차해 호텔이나 호텔 상가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큰 피해를 본다. 상가에서도 주차장 자리가 없다는 고객 불만이 많다고 해서 조치를 취했다"며 "통제 가능한 운영과 안전상 이유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측은 "주말의 경우 호텔 예식 등으로 혼잡할 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게 맞다. 다만, '혼잡'의 기준이 모호하고, 10분당 5천원은 상식선에서 벗어난 듯하다"면서 "현재 요금 안내 관련 시정조치를 요청했고, 검토 중이란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군부대 이전 후적지, 정부사업으로 채우겠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수성구의회 목소리에 대해 "정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민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24일 대구 수성구의회 최진태 부의장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다. 이날 최 부의장은 "대구시는 수성구 관내 제2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들은 각각 의료, 금융, 교육 기능 중심의 개발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 구상엔 수성구 지역 특성과 실생활에 밀접한 주민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 현재 추진 상황과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성구와 대구시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가 중요하다. 수성구민 의견을 반영할 소통 창구 마련과 TF 구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수성구청은 군부대 후적지의 입지와 지형,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발 구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TF 구성 및 구의회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적지 개발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유력하다. 6~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민간에만 개발을 맡기면 수익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만 잔뜩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정부 사업과 연계가 꼭 필요하다. 대통령 및 민주당의 대표공약, 지역공약을 검토해 적용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김 구청장은 "대구시가 의뢰한 후적지 개발 관련 연구용역이 이달 들어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사업 검토와 더불어 대구시 용역에 수성구와 수성구민의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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