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전경.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대구시와 광주시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광주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두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재도전을 나서며 정치권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국회는 지방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면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대구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 요구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서 있다. 지역 의료 인프라와 수요를 고려할 때 당장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대구시는 기존 대구의료원 기능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고령화와 공공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제2의료원 신설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권역별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고르게 분포해 있고, 도시권 특성상 권역 간 이동도 원활해 접근성이 좋다는 것. 즉, '병원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예산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2022년 2월 대구시가 <주>프라임코어컨설팅에 의뢰해 진행한 제2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등에 필요한 예산은 2천200억∼3천200억이다. 대구시는 이처럼 수천억원을 들여 병원을 지어도 실제 환자 유입이 분산되지 않으면 '텅 빈 건물'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료 인력' 문제도 거론한다. 아무리 현대식 시설을 갖춰도, 의사·간호사 등 핵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공의료의 본래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료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는 "병원 건물 하나 세운다고 의료 공백이 메워지는 건 아니다"며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드웨어 확충'보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 체계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구시는 기존 대구의료원(서구 중리동)에 더 힘을 싣고 있다. 통합외래진료센터 설립과 응급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현 기관이 지역 내 공공의료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현실적 방안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여기엔 광주처럼 공공의료원이 전무한 곳과 달리, 대구는 이미 하나의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와 관련 대구 동구 신암동에 거주하는 박인호(68)씨는 "대구의료원이 좋다는 건 알지만 여기서 가려면 다소 거리가 있다"며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있는 걸 잘하자'는 말보다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이 훨씬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대구가 제2의료원 논의를 완전히 접은 건 아니다. 고령 인구 증가, 만성질환 확대 등 장래 의료 수요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는 "노인 인구 증가와 같은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제2의료원의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대구시의 신중론은 공공의료정책을 둘러싼 '양적 확대냐, 질적 강화냐'의 오래된 논쟁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광주는 '없는 걸 새로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구는 '있는 걸 더 튼튼히 하자'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지역 여건과 인구 구조 변화에 달려 있는 셈이다. 대구시는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 인력 확보와 운영 지속성까지 고려하는 종합적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의료원 건립 여부는 대구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정현 새로운공공병원설립대구시민행동 공동 대표는 "현재 의료원 기능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제2의료원 건립을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존 의료원 기능도 강화하고, 제2의료원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대구시가 (제2의료원 건립을)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가 예타 면제를 국회에 요구하며 속도전에 나선 상황에서, 대구가 택한 '내실 우선 전략'이 향후 고령화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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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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