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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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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불 탄 자원재활용센터 12억원 들여 재축
대구 동구청이 지난해 화재로 불에 탄 자원재활용센터를 다시 짓는다. 9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동구청은 2025년도 추가경정(이하 추경)예산안에 도시환경 분야에 재활용센터 복구비용 11억4천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동구 불로동에 위치한 동구자원재활용센터는 지난해 11월23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피해를 입었다. 이 건물은 침대 등 가정에서 내다 버린 대형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분해·파쇄하는 작업을 하는 창고이다. 다행히 재산피해가 크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화재 이후 동구청은 건물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최근 재축(再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추경에 복구 비용이 반영되면 동구청은 곧바로 센터 재축작업에 착수, 연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동구는 센터 바깥 공터에서 대형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 청소자원과 측은 "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안전상 새로 지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났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가 화재로 인한 재축인 만큼 동구청은 소방설비를 더보강할 방침이다. 전체 사업비 중 7억원은 건물을 짓는 데 투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동화재탐지기, 옥외소화전 등을 갖추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폐기물 몰래 산에 묻은 재활용업체 직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폐기물을 몰래 산에 묻은 재활용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64)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업체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유성현 부장판사는 "A씨는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은 인정하지만, 폐기물관리법위반에 관해선 부인하고 있다. B씨와 C업체는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며 "적발 직후 매립된 폐기물은 원상복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1월 11~20일까지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경북 칠곡군 한 야산에서 나무를 벌목하고, 땅을 파낸 뒤 약 50t 상당의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매립하려고 시도한 폐토사는 사업장폐기물이 아니며, 폐토사를 단순히 부어놓은 상태에서 적발됐으므로 매립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폐토사를 재활용하기 위해선 일반토사류나 재활용 토사류를 부피 기준 50% 이상 혼합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흙을 파낸 구덩이에 폐기물을 부었고, 이로써 구덩이가 상당 부분 채워졌으므로 매립 행위가 성립했다고 봤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는 역사 속 호국도시”…현충일 추념식 대구 앞산 충혼탑서 거행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대구 앞산 충혼탑에서 거행됐다. 오전 10시부터 1분간 대구지역 전역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울려 시민 모두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9시55분부터 진행된 추념식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 이만규 대구시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공승배 공군군수사령관, 박진 미19지원참모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유가족, 참전유공자, 군인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0시 정각에 울린 사이렌에 맞춰 엄숙하고 경건하게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추념사를 통해 "대구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그 책무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도시이다.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항일운동의 중심지다. 한국전쟁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보루이자, 2.28 민주화운동, 산업화 정신을 품은 긍지 넘치는 도시"라며 "보훈의 도시 대구의 역사를 담은 '국립구국운동기념관'을 지역 거점 보훈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특히,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유공자, 유족 및 일반 시민이 참배할 수 있도록 오후 6시까지 충혼탑 위패실을 개방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배와 추모글을 남길 수 있도록 대구시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관도 열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오전 9시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동구)에서 헌화 및 참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어렵고, 제2의 IMF라고도 한다"면서 "순국선열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킨 마음은 지금 우리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여야에 관계없이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사회 통합과 갈등 치유에 나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구조견 활약 덕분에 실종 26시간만에 가족 품 돌아간 80대 치매 어르신
인명 구조견의 활약 덕분에 80대 치매환자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대구동부소방서는 지난 5일 대구 동구 지묘동 공산댐 인근 야산에서 실종된 80대 치매환자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가족은 4일 오전 8시쯤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다. 이에 동부소방서 119구조대와 영남119특수구조대가 합동 수색을 했다. A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측된 야산 주변은 지형이 험하고 수풀이 우거져 구조대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중앙119구조본부 구조견이 긴급 투입됐다. 구조견은 A씨 체취를 추적해 위치를 특정했다. 이후 구조대원들이 신속히 접근해 실종 26시간 만인 5일 오전 10시쯤 A씨 구조에 성공했다. 구조 당시 A씨는 탈진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심춘섭 대구동부소방서장은 "구조견의 예리한 탐지 능력과 구조대의 숙련된 수색 활동이 시너지를 발휘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한국 가겠다” 그날 밤 아버지 눈빛 잊을 수 없어”
고(故) 우니 나야 대령은 1950년 8월12일 경북 칠곡에서 벌어진 낙동강 전투에서 지뢰 폭발로 목숨을 잃었다. 6·25전쟁 때 국제연합한국위원단 인도 대표로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고국 인도에 결혼한 지 3년 된 아내 비말라 나야 여사와 두살배기 딸 파바시 모한을 남겨둔 채였다.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준 나야 대령은 당시 고국으로의 송환이 어려웠던 탓에 수성구 범어동의 한 산기슭에 안치됐다. 같은 해 12월 조재천 당시 경북도지사가 성금을 모아 기념비를 세웠다. 2003년엔 국가보훈처의 국가현충시설 지정을 받았다. 대구 수성구청은 제70주년 현충일을 기념해 나야 대령의 딸 파바시 모한 박사를 초청했다. 2012년 '남편 옆에 묻히고 싶다'는 나야 대령의 아내 비말라 나야 여사의 유언에 따라 나야 대령 기념비 곁에 안장한 영현 안장식 후 13년 만이다. 5일 나야 대령 추모 음악회가 열린 수성아트피아에서 영남일보 취재진과 만난 모한 박사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인사를 한 이후 오랜만에 대구를 방문했다며 감격스러워했다. 모한 박사는 "어머니를 아버지 기념비 옆에 모시기 위해 왔던 2012년엔 사실 어떠한 기대도 없이 방문했다. 당시 폭우 속에서 안장식을 했는데, 많은 준비를 해준 대구 분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더욱 더 감격적이다"며 "5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젠 아버지를 잃은 채 가족을 돌본 어머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30대 어린 나이에, 지금보다 더 각박한 세상을 버틴 어머니가 존경스럽다"고 했다. 어머니에게 전해들은 아버지 이야기도 소개했다.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마다하고 머나먼 이국땅 전쟁터로 떠나 희생된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법도 하지만 모한 박사는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를 '반짝이던 눈빛'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쯤 우리 가족은 주미 인도 대사관 공보관인 아버지를 따라 워싱턴D.C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한 아버지 눈빛이 굉장히 반짝거려서 어머니가 '무슨 일 있냐'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뜸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는 아버지가 매우 헌신적인 분이었다고 항상 말했다. 그래서인지 전쟁터로 가겠다는 아버지 말이 두려웠지만, 도저히 말릴 수 없었다고 했다. 내가 그리는 아버지 모습은 그날 밤의 반짝이던 그 눈빛이다"고 덧붙였다. 나야 대령이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인 지가 벌써 60여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전쟁으로 가득하다. 모한 박사는 "이제 우리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린다. 6·25전쟁에 참전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가 겪은 전쟁의 참상은 얼마나 잔혹했을까.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을 희생시키는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가 안착됐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 4일 대구에 온 모한 박사는 7일까지 수성구에 머무르면서 아버지 기념비 참배식 등에 참석한다. 6일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시구에도 나설 예정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숭고한 희생'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되면 우리 모두 한번쯤 누군가 목숨을 바쳐 지킨 우리나라에 대해 떠올려 보길 바란다"며 "우리를 위해 희생한 전 세계 곳곳의 은인들을 잊지 않고, 후대에 남기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의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새 사업자금 부족하다” 10억원대 사기 행각 벌인 50대 징역형
사업 투자를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A씨가 피해자 2명에게 각 편취한 4천902만원, 7천만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유성현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과 피해자 수가 많고,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았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24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속이는 등 2022년 7월16일부터 지난해 10월26일까지 총 11명으로부터 모두 11억1천75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게 고객, 직원 등에게 20여억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이용해 이를 돌려막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취재수첩] 모두의 대통령
최시웅기자〈사회1팀〉“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차 지난 1일 동대구역을 깜짝 방문했다. 대구는 한국 산업화 시기 정부가 영남지역에 자원을 '몰빵'한 덕분에 급격히 발전했지만, 이후 보수정권의 외면으로 성장과 변화를 멈춘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론과 색깔론, 편 가르기를 버리고 '실력 있는 쪽'을 지지해야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안 바뀌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대구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 더러 내놓은 목소리다. 여기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한 중년 여성은 “대구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내란이니 탄핵이니 큰일을 겪어도 여기 사람들은 빨간색이면 찍는다. 이번에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해봐도 '파란색은 결코 안 된다'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더라”고 했다.반면, 한 중년 남성은 “민주당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보수정권에 실망한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그간 대구에서 한 게 있나. 이번 대선 공약에도 특별한 공약은 없던데, 민주당 찍는다고 대구가 나아지겠냐”라고 했다.그들에게 '왜'라고 질문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느냐'도 물어봤다.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유도, 방법도 없다고 했다.일부는 실마리를 제시했다. 특히 “더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잃는 게 싫은 것”이라던 한 유권자 말이 최근 취재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AI컴퓨팅센터는 광주로 간다'는 평가가 대구에서 당연한 듯 퍼진 상황과 오버랩됐다. 상대를 믿으면 손해 볼 게 명백하다는 두려움이다.이번 대선에서 대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23%의 지지를 보냈다. 20대 대선(21%)보다 소폭 올랐다.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도 23%→25%로 2%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결과를 놓고 온라인에선 '안 바뀔 줄 알았다'며 혐오와 조롱이 이어졌다. 새 정부는 '대구경북이 찍어준 만큼'만 해주면 된다는 지역론, 색깔론, 편 가르기가 또 고개를 빳빳하게 들었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선서에서 균형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간다면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말뿐인 '모두'는 변화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실력 있는 쪽'을 밀어주면 대구도 성장할 수 있다던 약속은 실력을 보여줘야만 성립할 수 있다. 내년 6월3일엔 지방선거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구에 그 실력을 보여준다면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모두의 대통령이란 변화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최시웅기자〈사회1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소상공인·자영업 폐업 속출…국비로 지역화폐 지원해달라”
◆자영업자들, 장기 처방 요구 우여곡절끝에 이재명 정부가 4일 마침내 닻을 올렸다. 이 대통령 취임 소식을 접한 대구시민들은 비상계엄·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에 따른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적 화합과 대통합의 길을 터 주면서 산적한 사회·경제적 문제도 일거에 해결해 주길 학수고대했다. 우선 '보수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 대구 서문시장에선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박종호 서문시장연합회장은 "서문시장은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정치 무대'가 되어왔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관심과 달리 현재 서문시장은 침체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통은 사람들로 붐비지만, 소비 활동은 떨어지는 편이다. 새 정부에서 여야 간 소통을 통해 전통시장 발전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또 "앞서 여야가 합의한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서문시장 인근 조성)도 빨리 추진했으면 한다. 기념관 건립은 상인들에게도 약속한 부분"이라며 "대구는 항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시장 활성화는 물론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상인들은 소비여력이 떨어지는 것에 큰 걱정을 한다. 서문시장 상인 김모(57)씨는 "매번 선거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입을 모은 정치인들이 많았다. 수십년 간 장사를 해 왔지만 도통 바뀐 게 없다. 점점 모든 연령층에서 지갑을 굳게 닫는 모습이 심화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이에 상인들 사이에서 이번 주요 공약 중 '지역 화폐 확대 추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대구지역에 집중되면 자연스레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비로 지역 화폐를 지원하면 상인과 시민, 지자체 모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내수 부진 등 각종 사회적 위기로 그간 심리적·물질적으로 내상을 크게 입은 자영업자들도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오규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장은 "현재 외식업 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현재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들은 1~2개월도 버티기가 힘겨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이 다시 신바람나게 영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지회장은 "'지역화폐 확대' '최저임금의 현실화' '업종별 차별화' 등의 정책이 빨리 구현돼야 한다. 아울러 대출 이자 완화를 담은 금융지원 정책을 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줬으면 한다"고 했다. 배달플랫폼 회사의 중개 수수료 인하 등 정부가 개입해 해결할 수 있는 민생 정책도 속도감있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28)씨는 "번듯한 대기업이 없고, 제조업 기반도 상대적으로 약한 대구에서 자영업은 사실상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천편일률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대상 대출 같은 단기 처방이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공공임대상가 확대나 도시재생사업 같은 장기적인 상권 회복 정책이 더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식당 업주 김모(44)씨는 "대구 도심 상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실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임대료는 여전히 높은데, 유동 인구는 줄고 있어 우리같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점점 더 궁핍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교사는 위축, 공무원은 소진 새 정부 출범으로 행정력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대구지역 일선 공무원들은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 박모(44)씨는 "중앙 정책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 현안 사업을 잘 돌봐주길 바란다. 특히, 기초단체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최전선'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창구를 새롭게 마련줬으면 한다"며 "이와함께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도 같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 각종 재난 상황에 공무원들이 투입돼 상황 수습에 나서는데, 현실적이고 합당한 보상이 같이 동반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대구 교육계에선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과 마주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을 요구됐다. 대구 화동초등학교 교사 임성무(61)씨는 "최근 각종 민원과 징계로 교사들이 현장학습조차 꺼리는 상황에 직면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다"며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학부모들의 오해나 각종 민원제기로 열정이 꺾이는 일이 많다. 교사들이 다시 교육의 중심에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7세 고시' '초등의대반' 등 초등학교까지 내려간 입시경쟁 교육이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도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현재 경쟁식 교육은 학교 내부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본다"며 "학교 현장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집어넣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교사, 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학교 내 노동자 수를 보다 늘려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져야 현재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성원 간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일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폐기할 사안은 정리하고, 개선할 사업은 발전시켜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법치주의 해복해야…" 지역 법조계에선 새 정부가 진정한 법치국가를 형성해 나가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사법의 정치화'라는 그릇된 분위기에 편승돼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대선 레이스는 이제 끝이 났다. 최근 사법·검찰 개혁과 관련해 잡음이 많이 일었던 만큼, 새 정부는 법조계의 '쓴소리'와 '단소리'를 두루 섭렵해 바람직한 법치국가 형성을 이뤄냈으면 한다"며 "이제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법치주의'에 기반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 법조계의 리더들도 부디 시대정신에 맞게끔 법무행정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박영민·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뺑소니 당했다” 합의금 뜯어내려 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이용해 접촉사고를 낸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1천500만원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 기능 낭비를 가져오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트리는 범행이다. 특히, A씨가 무고한 범죄는 도주치상죄로 법정형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대구강북경찰서에 출석해 '교통사고 당시 승용차 뒷자석에 자고 있었고,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해 9월24일 A씨는 대구 북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던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치고도 그대로 가버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으나, B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해당 교통사고 합의를 명분으로 B씨에게 전화해 합의를 해주겠다며 1천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보험처리를 하면 뺑소니는 면책금이 1천만원 넘게 든다'는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가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6·3대선] 대구지역 투표소 곳곳 ‘용지’ 찢고, ‘부정투표’ 주장 등 소란 잇따라
3일 대구지역 대선 투표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대구 남구 대명6동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가 '부정투표'를 주장하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를 현장 발급했는데, 본 투표에선 투표용지를 현장 발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본 투표일엔 사전 인쇄된 투표용지를 이용한다는 경찰과 투표사무원 등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돌아갔다. 같은 날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3동의 한 투표소에선 유권자 B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당시 이 유권자는 후보자를 헷갈렸다며 투표용지를 추가로 요구하다 투표 사무원에게 거절당하자 난동을 피웠다. 수성구 파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유권자 C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C씨는 거동이 불편한 모친의 투표를 돕겠다며 기표소로 함께 진입하려 시도했고, 선거사무원이 이를 막자 홧김에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성구 중동의 한 투표소에선 유권자 D씨가 자신의 선거인명부란에 서명이 된 사실을 발견해 선관위에 신고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확인 결과 동명이인이 투표소를 잘못 찾아, D씨 대신 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시웅·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6.3 대선] 키워드로 살펴본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은…대구 시민사회단체 ‘기대·염원’ 담아
'6·3 대선'을 끝으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 4일 대통령 취임과 함께 지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와 염원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워낙 큰 격변기를 보낸 탓이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통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 "항일운동 중심지 대구에 체계적 역사 교육시설 조성 필요" "새 대통령은 반칙이 아닌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은 새 대통령에게 '역사를 직시하고 독립운동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 운영'을 주문했다. 미래세대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교육하고 계승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한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구지역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역사시설이 조성돼야 한다"며 "대구는 대한광복회가 결성된 자랑스러운 도시이자 항일 무장 독립운동의 중심지다. 하지만 이를 기리는 역사관 하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단절하지 않고 올곧게 계승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단군으로부터 조선왕조, 대한제국, 그리고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존중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선 "과거를 직시하고, 반드시 사과를 받아 그 바탕 위에서 미래를 논해야 한다. 역사를 바로 알고 넘어가야만 일본과의 진정한 관계 개선도 가능하다"고 했다. 우대현 지부장은 마지막으로 "새 정부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길 바란다"며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국정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 ◆기후위기 대응과 취수원(김은영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시민이 생산의 주체가 되는 재생에너지 전환 이끌어줘야" 김은영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새 대통령에게 기후위기에 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 이제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복지 등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와 얽힌 핵심 이슈라는 것. 김 사무처장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후 이슈가 매우 높은 우선순위로 다뤄진다"며 "기후 문제 해결은 현재 지역 사회가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 등과 궤를 같이 한다"고 했다. 대구의 '탄소중립 실현'을 두고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전환 역시 세계적 흐름이다. 대구는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이다.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새 정부가 행정적·제도적으로 이끌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등은 정부와 기업이 탄소중립을 요구하는데, 지역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거나 적용하는 단계로 가지 못한 모습이다. 지역기업의 탄소중립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선 "새 대통령은 근원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낙동강 회복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했다. ◆능동적 복지(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장애인 정책 만드는 건 현장목소리…실질적 개선안 마련을"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은 새 정부에 '장애인 공약 실현'을 촉구했다. 그간 정부가 보여준 장애인 정책이 '공약집 속 문장'에 머물러 있다며, 신임 대통령에게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김 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든 탈시설 정책이든 시작은 늘 현장이었다. 정부가 능동적으로 앞장섰던 기억은 별로 없다. 정책은 윗선들이 책상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 공약'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후보들이 장애인 정책을 스스로 고민하기보다 형식적으로 끼워넣는 느낌이다. 반복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가득찬 정책들 일색이다. 실질적 개선 방향성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탈시설 정책 추진'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보면 거주시설은 주거공간이 아닌데 우리 정부는 이를 주거로 인정한다. 탈시설 정책에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동권 보장 문제에 대해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지하철을 타고 편히 출퇴근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거나 병을 앓거나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 결국 모두를 위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처우 개선 (강동엽 대구청년단체 윤슬 대표) "세대갈등·지역주의 봉합하고 청년 위한 사회통합 나아가야" 강동엽 대구청년단체 '윤슬' 대표는 새 대통령에게 '통합의 정치를 통한 세대갈등 종식'을 바랬다. 특히 '노동현장 최말단'에 있는 지역 청년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 진영논리를 떠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대표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사회건강성, 이른바 '소셜헬스' 지표가 매우 부정적"이라며 "새 정부는 그간 정치권으로부터 이어진 세대갈등과 지역주의를 봉합하고, 청년을 위한 사회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에 대해선 '패배주의 극복'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일자리와 경제활동 측면에서 대구는 전국 최하위권이다. 문화생활 환경도 부족하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긍정적이지만, 취업 문제로 지역 청년들이 앞다퉈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구는 정치권과 제도권이 노동 가치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대구의 최저임금 문제도 심각해 정치권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고향에 남고 싶어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은 대구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걸 중요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잘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박영민·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6·3 대선 투표 스케치] 새 대통령 ‘내 손으로’…대구시민들 소중한 한 표 ‘꾹’
21대 대선 본투표일인 3일 대구지역 661곳의 투표소는 새벽부터 투표행렬이 줄을 이었다. 본투표가 막 시작된 이날 오전 6시. 시민 20여명이 중구 동인초등학교(동인동 제1투표소) 앞에서 긴 줄을 형성했다. 가장 먼저 투표를 한 김모(72)씨는 "늦게 오면 대기시간이 길 것 같아 오전 5시30분쯤 도착해 기다렸다. 후보자들의 살아온 길을 보고 표를 행사했다. 큰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겠냐"라고 했다. 지팡이를 짚은 채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투표소를 찾은 87세 강모 어르신은 "한평생 한 번도 투표를 빠뜨린 적이 없다.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표를 던졌다"고 했다. 남구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대명3동 제1투표소)엔 계명대, 대구대, 영남이공대 등이 인접한 탓에 대학생들이 많이 찾았다. 대학생 이모(24)씨는 "공약보다 비방전 위주로 선거가 흘러가 유난히 선택이 어려웠다. 후보자의 과거 범죄 이력 등을 주의 깊게 봤다. 투표를 망설이는 친구들도 있던데 이런 분위기를 만든 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곧장 투표장에 온 김모(26)씨는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논란도 있고, 말이 많은 탓에 오늘 투표를 하게 됐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을 기대한다"고 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를 찾은 가족 단위 유권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수성구 황금2동행정복지센터(황금2동 제1투표소)에서 만난 장모(42)씨는 "8살, 5살인 두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체험시켜 주려고 일부러 같이 왔다"고 했다.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대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수성구 두산위브더제니스(범어2동 제4투표소·90.5%)에서 만난 70대 노부부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러 왔다"며 "지난 정권 행보는 그대로 평가하되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분리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투표소를 잘못 찾은 일부 유권자들은 본래 투표소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한 선거관리원은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보니 헷갈려서 잘못 찾아오는 경우가 꽤 있었다. 이럴 땐 현장에서 바로 정해진 투표소를 안내했다"고 했다. 최시웅·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6·3 대선 전 대구경북지역 대선 고발·수사외뢰 건수 108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에선 선거 관련 위법행위 고발·수사의뢰 건수가 총 10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북지역에서 접수된 대선 관련 고발은 7건, 경찰 수사의뢰는 31건이 집계됐다. 제20대 대선 직전 접수된 고발 5건, 수사의뢰 1건에 비해고발은 2건, 수사의뢰는 30건씩 각각 늘었다. 경북에선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선거인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영천에선 60대 남성이 투표지를 촬영하다 검찰에 고발됐다. 포항과 문경에선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상주에선 거소자 우편투표함이 보관된 출입문에 부착된 봉인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고발됐다. 청도에선 자원봉사자들의 식사 비용을 제공한 70대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찰 수사의뢰건 중엔 벽보·현수막 훼손이 다수를 차지했다. 벽보 훼손이 25건으로 전체 수사의뢰 중 80.6%에 달했다. 그외 현수막 훼손 3건, 허위사실 유포나 연설·대담 방해 등 기타 사안이 3건이었다. 한편, 대구에선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펼치는 등 2건의 선거범죄가 고발됐다. 경찰 수사의뢰 및 수사자료 통보 건수는 68건으로 집계됐다. 오주석·최시웅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성범죄 피해자 협박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이 범행한 성범죄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A씨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자,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수령하진 않았으나, 300만원을 공탁해 피해회복 노력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직장 동료인 B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지난해 1월말쯤 기소되자, 이튿날 오후 경북 구미시의 한 공사현장에 있던 B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떨어지면 나와서 (두 사람을)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작년 8월23일 해당 성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4월4일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B씨 및 B씨 가족의 반경 100m 이내 접근 또는 우편·전화 등 직접 연락하는 행위를 일절금지 시켰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119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홧김에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A씨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피해자인 구급대원과 합의한 바도 없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 전력이 있다"며 "다만, A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4시58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매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머리와 광대뼈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신고자를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는 구급대원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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