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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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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비 사고 특별공연 보자”…대구 수성구, 문화경제 생태계 구축 추진
대구 수성구청이 지역 내 문화상품의 온오프라인 공식 판매 창구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16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수성구청은 지난달 31일 '대구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 기반 공예산업 육성 기조와 어우러지는 '문화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마련됐다. 현재 수성구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화상품은 공식 판매처가 없다. 수성못 관광안내소 '모티'나 세대 통합형 베이커리 카페 '할로마켓 in 수성'에서 '더부살이' 방식으로 일부 판매되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 내 문화상품의 확장성 및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성구청이 기획한 방안이 온·오프라인 쇼핑몰 구축이다. 조례안에는 공예품, 캐릭터 상품 등 문화상품의 생산 육성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전시판매장·쇼핑몰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창구들을 통해 수성구청이 기획·제작한 공예품 및 캐릭터 상품, 관내 생산 공예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판매처 입점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연계 제공, 포털사이트·SNS 광고 영상 게시 등 홍보 마케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수성구청은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뚜비 포인트제란 자원봉사, 지역 온라인몰 구매, 재능 기부 등 다양한 활동 참여에 따른 포인트를 쌓고, 이를 다시 문화상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사회적 가치 활동이 지역 경제·문화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역 온라인몰 및 문화시설 등과 연계·운영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조례안 통과 후 지역 문화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식 판매 창구가 마련될 시, 통합 관리는 물론 접근성 및 확장성이 갖춰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포인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인트는 각종 문화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포인트로만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공연, 체육시설 등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악성 앱 차단하고, 은행 계좌 정지하고”…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대구 백화점 직원
대구의 한 백화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노출된 시민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구해냈다. 16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의 한 백화점 뷰티 매장에서 근무하는 김선화(26)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쯤 60대 중년 여성 A씨가 다가와 '가까운 파출소 위치를 아느냐'고 묻자 이상함을 감지했다. 당시 A씨는 한 손에 통장 5개를 든 채 불안한 얼굴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에 김씨가 계속 관심을 보이자 A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건지 휴대폰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순간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김씨는 평소 알던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떠올렸다. 김씨는 즉시 A씨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자기 휴대폰으로 직접 112에 신고했다. 또, A씨의 주요 거래 은행 5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조사결과,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시 병원 방문 차 대구를 찾았고,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때 A씨에게 연락을 취한 보이스피싱범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돼 카드가 발급됐다' '통장의 돈을 옮겨야 한다'며 인출을 유도했다. A씨 휴대폰엔 악성 앱이 설치돼 있었다. 보이스피싱범과의 연락 외엔 모든 기능이 정지됐었다.뒤늦게 범죄임을 알아챈 A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백화점으로 들어가 도움을 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경찰서는 범죄 피해를 막은 김씨에게 지난 15일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백화점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수법과 보이스피싱 예방 앱 '시티즌코난' 활용법 등을 교육했다. 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작은 관심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켰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교통사고 위장해 보험 사기 벌인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벌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4일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지인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53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원 징역형 구형
유령회사를 차려 관할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 전 구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배 전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선 후 관공서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자 차명으로 회사를 차린 뒤 이 회사 명의를 빌려 중구청·중구의회와 총 1천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받는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있다. 배 전 구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7일 이뤄질 예정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동부서, 1억4천여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대구 동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협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동대구역에서 B(60대)씨로부터 현금 1천400만원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 9명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총 1억4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7일 대전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는 동대구역사 내 CCTV를 분석, A씨를 특정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서는 A씨 검거에 적극 협조한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 측에 표창을 수여했다. 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철도역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철도경찰대와의 긴밀한 공조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겟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노후 헬기도 못 구합니다”...대구 동구 초기대응 공백 우려
“노후 헬기조차 구하기 힘든상태입니다." 대구 동구지역 산불 초기대응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 전체 산림 면적의 20%가 넘는 동구를 커버하던 산불 진화 헬기(동구청 임차 헬기)가 최근 소실되며, 자칫 '진화작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동구청을 제외하고 지역 내 운용 중인 헬기들이 투입돼 산불 진화에 우선적으로 나서겠지만, 산불진화 '골든타임' 확보에 핵심 기능을 할 헬기 수급은 시급한 상황이다. 1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가용가능한 산불 진화용 헬기는 총 5대다. 소방본부 헬기 2대와 수성구·달성군·군위군이 임차한 헬기 3대 등이다. 최근 동구청이 임차한 헬기가 추락하면서 가용헬기는 6대에서 5대로 줄어든 것. 문제는 동구다. 동구는 1만1천여ha규모의 산림을 갖고 있다. 대구 전체 산림 면적의 23%다. 동구는 전체 면적의 63%가 산림지다. 지역 명산 '팔공산'도 끼고 있다. 동구는 자체적으로 임차 헬기를 운영해왔다.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다른 기관 협조 없이도 즉각적 조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오후 3시41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동구청 임차 헬기가 추락했다. 지금은 동구 산림을 지킬 산불 진화 헬기가 없는 상태다. 동구청은 “당장은 헬기가 없어서 산불이 나도 초동 진화가 어렵다"며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헬기를 띄워 실제 불이 났는지 상황 파악부터 한다. 산불을 확인해야 곧바로 다음 대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차량으로 이동해 확인하면 늦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동구가 올해까진 헬기 없이 화재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다. 통상 임차 헬기는 1년 단위로 계약한다. 공급 가능한 헬기는 이미 타 지자체와 계약을 마쳤다. 내년에도 타 지자체와의 헬기수급을 위해 경쟁해야 한다. 한 민간 헬기사용사업체측은 “국내에선 살 수 있는 헬기가 없어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신규 발주는 몇 년 걸린다. 중고 헬기는 구입하고 검사 통과하는데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동구의 경우) 아마 올해 계약은 이대로 끝나고, 헬기가 없는 채로 올 한 해를 버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산불이 대형화되는 추세여서 인력보단 헬기 수급이 중요해졌다"며 “민간 업체가 1대당 200억원을 호가하는 헬기를 무작정 살 순 없다. 정부가 먼저 나서 산림청, 소방 등에 충분히 공급이 이뤄지고 부족한 부분을 민간이 보조하는 구조가 돼야한다.하지만 지금은 기관 소속 헬기조차 부족하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윤석준 동구청장 사퇴하라”…지역 시민단체·야당, 공익감사 청구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이 부실한 직무수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공익감사도 청구한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진보당 대구시당, 더불어민주당 동구군위군갑 지역위원회 등은 10일 오전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민이 걱정하는 동구가 된 지금 구청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은 사퇴다. 구청장은 이미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업무소홀, 구정 공백에도 월급만 받아 가면 괜찮다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구청장 무단결근 등 직무 소홀과 업무 공백, 지방공무원법 위반, 복무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동구청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21일까지 연가 21일, 병가 47일을 사용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규정 이내 범위에 있으나, 공개된 연가 및 병가 사용일수보다 훨씬 많은 결근, 지각 및 조퇴를 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업무 공백 사태를 짐작할 수 있다"며 “2023년 12월 31건, 918만원을 사용한 데 반해 작년 12월엔 경조사비 25만원이 전부다. 올해 2~3월에도 단 한 건의 업무추진비도 사용하지 않았다.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건 전국적으로 동구에 문제가 있단 걸 알리는 꼴"이라며 “진작에 의회 차원에서 구청장을 견제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부끄러운 상황임을 의회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지역인재 직접 키워 정착시키자” …수성구,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대구 수성구와 영남공고가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협약형 특성화고교 육성' 사업에 머리를 맞댔다. 수성알파시티 내 첨단기업들과 연계한 고교 교육 모델을 구축,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수성구와 영남공고는 지난 9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엔 △교육 플랜 공동 수립 △지속가능 산학 거버넌스 구축 △성과 관리 및 협약 이행 등이 담겼다. 수성구는 교육부 주관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 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 특성화고 간 협력을 통해 산학 융합형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의 취업-성장-정주로 자연스레 이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공모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국비 45억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고교 교육을 혁신하고, 산업 현장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수성알파시티 AI·빅데이터·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 기반 기업과 연계한 생태계 구축에 힘을 주고 있다. 학생들이 현장 실습은 물론, 취업까지도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연호지구 일대에 조성될 공공임대주택을 청년 정주 공간으로 연결,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의 우수한 교육·산업 인프라를 토대로 교육 분야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향후 해외 우수 인재들도 지역 특성화고에 입학하고, 지역기업에 취업해 정착함으로써 수성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Y스케치] ‘대구 헬기 추락’ 故정궁호 기장 추모 물결
9일 오전 9시쯤 대구 북구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2층. 최근 서변동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정궁호 기장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마련된 이곳엔 온종일 시민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에만 시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80여명(북구청 추산)이 정 기장을 기리기 위해 분향소를 찾았다. 한 시민은 “목숨 걸고 산불을 진화에 나선 정 기장 덕분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이웃들은 각자 와서 꼭 애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했다. 정 기장의 10년 지기 친구 박춘석(65)씨는 “고인과는 봉무공원(동구)에서 함께 테니스를 치는 사이였다. 참 점잖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전했다. 북구청 직원들과 함께 방문한 배광식 북구청장은 “고인이 각종 재난과 위기극복에 앞장서다가 안타깝게 희생돼 마음이 아프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난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애쓰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동구청에 마련된 정 기장의 또다른 분향소에도 수많은 이들이 찾았다. 정치권과 사고 헬기 운영 업체의 조화 및 조기도 놓여 있었다. 조문이 시작된 오전 9시20분 가장 먼저 방문한 동구청 직원들은 정 기장의 영정사진 앞에 흰 국화를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정 기장과 가깝게 지냈던 동구청 산림보호팀 일동은 새빨간 산불 진화 대원 복장을 입고 예를 갖췄다. 생전에 정 기장과 함께 보낸 시간을 추억하는 듯 긴 시간 묵념했다. 동료를 잃은 슬픔 때문인지 이내 눈시울이 붉어진 산림보호팀원들은 침울한 얼굴로 분향소를 빠져나갔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여러 인사들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성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국가 차원에서 산불 등 재난상황 대응, 헬기나 조종사 등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역 내 활동하는 소형 헬기를 중형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동구청 측은 “지자체는 계약업체에 헬기, 조종사 관리를 전적으로 맡긴다. 정비 이력 등을 보고받고 있지만,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용어가 상당수다.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 정궁호 기장은 1986년 경찰 항공대에 입직, 2011년 퇴직했다. 이후 2017년 경북 영덕군 소재 헬기 사용사업체에서 동구청 임차 헬기 조종 업무를 맡았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3시41분쯤 북구 서변동 산불 현장에서 불을 끄던 중 헬기가 추락해 순직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등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시웅·박영민기자 jet123@yeongnam.com
수성구청, 주차난·도로 혼잡 해소 대안 통할까…상동 일대 '대규모 블록단위 일방통행로' 추진
대구 수성구청이 주거·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 곳곳을 대상으로 일방통행 전환을 전격적으로 검토한다. 고질적인 주차난과 도로 혼잡 등 교통 불편을 해소할 대안으로 '대규모 블록단위 일방통행로' 조성카드를 꺼내든 것.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지난달(3월) 대규모 블록단위 일방통행로 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작년 12월 '보행안전 및 교통난 해결을 위한 수미창조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용역 대상지는 상동 일대다. 우선 덕화중과 들안예술마을, 주택 334세대를 묶어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했다. 이후 사업 수행 성과를 토대로 약 9만평(29만5천179㎡) 부지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수성구청은 오는 7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8월 중 주민설명회 및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역 내용은 △용역 블록 내 일방통행 검토 대상 구간 도로 △주차현황 실태조사 △일방통행로 계획 검토 등이다.수성구 지역은 주거·상업지역을 포함해 전역에서 불법주차 등으로 주차난과 도로 교행 불가 등 교통 불편사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역 인근 초·중·고교 주변 차량 통행을 포함한 보행자 도로 이용 안전성과 편의성이 낮다는 불만이 적잖다.결국 수성구청은 민원해결차원에서 '일방통행로' 조성을 택했다. 다만, 일부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은 되레 도시 전반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교통체계 개선과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선 대규모 블록단위 차원의 일방통행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여겼다.수성구청 측은 "국내엔 계획적으로 블록단위 일방통행로를 조성한 사례는 없다"며 "이번 용역 및 사업을 통해 효과가 증명되면 확대 운영도 고려하고 있다. 일방통행로 특성상 주민 동의와 협조가 중요하기때문에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수성구,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들안캠퍼스’ 시범운영
국내 대표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대구 수성구가 '들안예술마을 들안캠퍼스'를 시범운영한다. 지역대학과 협력해 공예 분야 인재를 발굴하고, 아울러 지역 문화도 발전시키는 디딤돌로 삼을 계획이다. 8일 수성구청에 확인 결과 이달초 두산동 일대에 들안예술마을 들안캠퍼스가 문을 열었다. 들안캠퍼스는 공예 분야 대학 졸업생의 창작 활동과 예비 취업·창업을 지원해 지역 공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수성구청과 계명대 미술대학은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성구청이 '공예 랩(Lab)실'을 지원하고 계명대는 전문 지도 활동을 맡는다. 청년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수성구청은 기대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계명대가 추천한 졸업생 5명이 참여한다. 입주 기간은 1년이다. 참가자들은 △창작 공예 및 굿즈 개발 △교육 커리큘럼 기획 △'들안아트몰' 아트마켓 참여 △지역주민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난번 협약으로 공예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들안캠퍼스를 통해 이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수성'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반복된 헬기 추락 사고, ‘고령’ 조종사가 요인일까
최근 대구경북 내 산불 진화 헬기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헬기 운항 안전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최근 일각에서 부각되고 있는 '고령 조종사'의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파편적인 시각보단, 인력 관리 및 교육 강화 등의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41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동구청 임차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정모(74)씨가 순직했다. 앞서 11일 전인 지난달 26일엔 경북 북부 대형산불 현장에서 산불 진화 헬기 사고로 기장 박모(73)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북구 산불 진화 중 순직한 정씨는 1981년 군에서 헬기를 조종하기 시작해 1985년부터 25년간 경찰청 지방 항공대에서 다양한 현장 임무를 경험한 베테랑으로 알려졌다. 2010년 6월 공직 생활을 마쳤을 당시 총 비행시간은 5천여시간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7년 민간항공사(사용사업체) 소속으로 다시 직을 이어왔다. 동구청 임차 헬기 조종을 맡아 최근 경북 북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에도 수차례 투입돼 활약했다. 헬기 조종사들은 대부분 군에서 1천시간에 가까운 비행 경력을 쌓은 뒤 해경, 산림청 등에서 운항 업무에 나서는 편이다. 이후 정년퇴직 또는 전역하게 되면 헬기사용사업체에 취직하는 루트다. 이들 사업체 인력은 상대적으로 고령이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활동 중인 민간 임차 헬기 3대(수성구·달성군·군위군) 또한 조종사 연령이 50~60대다. 경북지역도 현재 임차 헬기가 19대(각 1명)가 배정된 가운데, 이중 60세 이상 고령 조종사는 12명으로 조사됐다. 정작 전문가들은 산불 진화 헬기 사고의 가장 큰 요인으로 '고령화'보단 현 '원 파일럿' 체제를 꼽았다. 실제 최근 사망한 두 헬기 조종사 모두 단독으로 기체를 운항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군 헬기 조종사로 27년간 활동한 한 전문가는 “산불 진화, 화물 공수 등 고난도 임무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정 지역 산불 현장에 여러 대 헬기가 투입되면 서로 교신을 하며 진입 및 이탈 경로를 설정하는 등 확인해야 할 요소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유태정 극동대 교수(헬리콥터조종학과)는 “군이나 기관, 기업 소속으로 활동할 땐 대부분 파일럿이 2명이다. 항상 두 명이서 하던 임무를 헬기사용사업체에 가면 혼자 다 해결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이란 점이 발목을 잡을 여지도 발생한다. 특히, 이번 대구 사건에 희생된 기장은 경북 산불 당시에도 내내 비행한 걸로 알고 있다. 피로도가 급격히 쌓인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원 파일럿 체제로 굳어진 건 '비용' 탓이다. 각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최저가 입찰을 통해 업체가 선정되므로 파일럿 2명을 둘 수 없는 구조다. 유 교수는 “비용을 낮추려다 보니 조종사는 한 명, 기체는 40년도 넘은 걸 쓸 수밖에 없다. 훈련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안다. 1명에게 노후 기종으로 고난도 작업 수행을 요구하니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며 “교육·훈련을 제도화하고, VR 등 최신 기술과 접목해 옛날 기종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시민 절반은 도시철도 4호선 차량방식 “몰라요”
대구시민 절반 가량은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이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는지 모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시민단체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민 603명을 대상으로 '설치 예정인 도시철도 4호선 차량 방식(철제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49.8%인 300명은 '어떤 방식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기존 3호선처럼 모노레일 차량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시민도 18.1%(109명)를 차지했다. 또, 철제 AGT 방식으로는 설치하면 안된다는 답변은 96%(579명)에 달했다. 4호선 차량 방식 선호도는 모노레일이 57.7%(348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지하방식(28.4%·171명), 철제 AGT(4.8%·29명), 기타(7.8%·47명) 순이었다. AGT는 노면이 아닌 고가도로 등 전용궤도를 주행하는 경전철이다. 현재 운행 중인 3호선 모노레일과 겉보기에 유사하다. 하지만, 선로가 일반 열차처럼 2개인 점이 큰 차이다. 선로가 2개라서 폭 8m가량의 상판을 교각 구조물 위로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동대구로 파티마병원~범어로(3㎞ )구간의 경우 50년 된 히말라야시다 수백 그루가 훼손될 우려도 제기된다. 안실련 측은 “4호선 차량방식이 기존 모노레일 방식에서 철제차륜 경전철 AGT 방식으로 변경됐다. 전면 백지화와 모노레일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공청회와 교통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AGT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尹 파면’ 결정한 헌법재판소…지역 법조계는 이렇게 봤다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자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헌법을 알면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이있는 반면, '지나친 사법 적극주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 측이 제기한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을 지낸 이혜진 경국대 교수(법학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사실확정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실시간 중계된 점이나 포고령 발령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의 행위의 위헌 요소는 명확하다"며 “헌재 결정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명시하되 이에 기반한 '판단'은 없다. 정치적·이념적 요소를 배제하고 대통령 행위에 대한 위헌 요소만 판결에 반영했다"고 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법학과)도 “헌법학적으로 파면 외 다른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건이다. 만약 재판관 사이 의견 대립이 있었더라도 결론에 관한 게 아니라 세부 절차내용에 대한 조율이었을 것"이라며 “당초 예측보다 선고가 늦어진 건 (만장일치 판결을 위해) 반대 의견으로 따로 작성될 수 있었던 의견을 '보충의견'이라는 틀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린 듯하다"고 했다. 헌재 권한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이혜진 교수는 “결정에 앞서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을 언급한 일이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 판단외 다른 요소가 고려됐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국운 교수는 “헌재 판단은 형사적으로 범죄 여부가 성립하느냐를 따진 게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다. 결정문에서 헌법 77조를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계엄령 이후 행위의 위헌 여부를 따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사법 적극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박기준 변호사(경북 포항시)는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므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거나 상당히 완화돼 심사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사이에 발생한 고도의 정치적 싸움이었는데, 사법기관이 개입해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면서 “추후 긴급한 권한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돼도 대통령이 결단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시웅·구경모·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尹동구청장, 불출석 책임 묻는 자리에도 불출석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자신의 구정 소홀, 반복적 의회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에도 불참했다. 구정질문을 하려한 동구의회는 다음 임시회에 구청장을 다시 불러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안평훈 동구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동구의회 제34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 구청장을 상대로 지방자치 운영 책임성과 민주적 리더십에 관해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구청장 본인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아 질의는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안 구의원은 “동구는 현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공항 후적지 개발 등 많은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구청장은 중앙부처, 국회의원과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구의회와 논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구청장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의 반복적 의회 불출석과 소통 부재 △예산정책협의회 불참으로 인한 정책 추진 차질 △2024년 동(洞) 방문 전무 △동구 행정 전반에 대한 리더십 부재 등을 꼬집었다. 안 구의원은 “구청장은 본인이 선출직 공직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고, 의회와 주민 앞에 나와 책임 있게 소통해야 한다"며 “구정질문은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답변할 수 있지만, 이번 질문은 구청장의 행정능력, 리더십에 관한 사안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음 임시회(제343회)에서 다시 요구해 답변을 직접 듣겠다"고 했다. 이날 윤석준 동구청장은 사전 전달된 구정질문에 대해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엔 '그동안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구의회 일정 및 예산정책협의회 등에) 불참했다' '소임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 는 내용이 담겼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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