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로고

회원서비스

기자 이미지

최시웅 기자

전체기사

1562건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행유예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는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동구청 청소과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19일과 21일, 22일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여섯 차례 결근하는 등 총 9번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했다. 관련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건강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사전 또는 사후 통보를 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록을 살펴본 결과 담당 공무원은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결근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날짜엔 이를 이미 인정했다. 소명 자료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독자와 함께] “장사 접으라며 구청 민원까지”…대구 동대구역 인근 상가서 퇴거 분쟁
대구 동대구역 인근 한 상가건물에서 신규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간 '퇴거' 행위를 둘러싼 공방전이 일고 있다. 임차인 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10년 계약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 등을 들며 임대인의 퇴거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임대인 측은 '재건축'을 위한 정당한 퇴거 통보라는 입장이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22년 3월 동대구역 앞 먹자골목 한 상가건물에 식당을 오픈했다. A씨는 당시 권리금, 인테리어비, 중개수수료 등 식당 운영에 수억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최근 한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씨가 해당 상가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건물주인 B씨가 상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 특히 A씨 주장에 따르면 퇴거 관련 협의 과정에서 B씨 측 부동산 대리인이 처음엔 3년이란 시한을 주더니, 이제는 2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2년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해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장기 영업을 계획해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재건축 진행시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명확한 철거 일정'과 '공사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A씨는 "관련법상 임차인에게 10년이 보장된다. 보장된 권리를 일부 내놓는 대신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찾고, 그 위치 확보에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인근 권리금 시세가 2억5천만~3억원 수준에, 월세도 현 위치보다 훨씬 높다. 이를 고려한 보상이 아니라면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재건축 일정도 알려진 게 없다. 일각에선 해당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열기 위해 쫓아내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안에 대한 경위와 향후 건물 활용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양측 간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진 상태다. A씨에 의하면 현재 임대인 측이 A씨 측을 상대로 '무단 전대' 행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의 점포가 모친 명의로 계약이 이뤄졌는데, 실제 운영은 아들이 하고 있어서 '무단 전대'이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계약 당시 임대인과 중개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서면 확인까지 해줬다"고 반발했다. 이번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동구청과 A씨에 따르면 최근 B씨 측 부동산 대리인이 불법 건축물, 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실제 동구청 건축주택과 및 위생과의 현장 단속도 이뤄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난 6월쯤 해당 점포에 가건물이 설치돼 있고, 냉장고 등이 비치된 채 영업 중이란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 확인 후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불법건축물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추가 점검을 요청해와서 다시 현장에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놀이터에서 흡연 안됩니다”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60대 입주민 집유
대구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20대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아파트 경비원인 B씨가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중구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7시6분쯤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흡연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팔을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B씨가 손을 잡아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살펴본 결과 A씨는 B씨를 폭행한 게 맞고,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승객이 계속 혼잣말로 중얼중얼 ”…대구 택시기사 기지로 마약사범 검거
필로폰을 투약한 60대 마약사범이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57분쯤 대구 수성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택시를 타고 계속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이에 택시 기사가 곧장 지구대로 차를 몰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에선 필로폰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거 당시 A씨 가방에는 빈 주사기와 흉기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마초 투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두달 새 두 번이나 음주운전한 20대 주한 미군 가족 징역형 집행유예
두달 새 연속으로 음주운전을 한 20대 주한미군 가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다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대상자인 주한미군 가족 A씨는 지난해 10월30일과 12월28일 각각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년 12월28일 오전 1시47분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대구 중·남구 일대 4㎞ 구간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앞서 10월30일엔 오후 6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49%)에서 승용차를 몰고 대구 남구 일대 약 2.2㎞를 이동했다. 당시 A씨는 주차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박아 1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소위 '숙취운전'으로 인정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속도전…대구 노동계에 미칠 영향은?
하청 및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에는 사용자 책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장, 손해배상 제한 등 노동계의 숙원 과제가 담겼다. 대구의 경우 원청-하청 개념보다는 밴드 중심의 대기업 납품 구조가 주를 이룬 탓에 노란봉투법의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쟁의 범위 확대 △손배소송 제한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법적 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다. 외주화나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상 결정도 합법적 쟁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합법 파업에 대해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교섭 문턱을 낮추고 단체행동권 위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대구도시철도 청소노동자 파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이었고, 원청인 도시철도공사는 '직접 고용이 아니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란봉투법이 존재했다면 교섭 구도 자체가 달랐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규모 사업장이 없다시피 한 대구에서 노란봉투법이 직접 적용되기엔 여러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중소 제조업체는 원청과의 직접 교섭 구조보다 납품 기반 계약 관계가 많아 법 적용에 있어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현장에서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기까진 시간과 사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대구처럼 대기업 협력업체가 밀집된 곳에선 원청 교섭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점만으로도 구조적 변화"라며 "다만, 법이 곧바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것은 아니며 해석과 판례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하부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지역은 사례 축적과 법 해석 외연 확장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권오중 한국노총 대구본부 총괄본부장은 "대구는 사업장 대부분 기업별 노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사 간 상호 협의도 비교적 원만하게 이뤄지는 편이라 단기간에 큰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관건은 (노란봉투법) 통과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떤 사안이 법적 쟁의로 인정받고 어떻게 적용될지에 달려있다"고 했다. 지역 노동계는 법안 통과 후를 대비해 산업별 조율과 해석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하청 현장별 판례를 수집하고 적용 기준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업종별 교섭 전략을 재정비 중이다. 노동계는 법안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외주화 결정·사업장 통폐합·공공기관 위탁 확대와 관련된 판례를 축적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대구대 김재훈 명예교수(경제학과)는 "대구는 대규모 사업장이 부재해 원청-하청 개념보다는 밴드 중심의 대기업 납품 구조가 주를 이룬다. 이에 노란봉투법의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적용은 극단적 갈등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발동되는 만큼, 노란봉투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도, 기대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완충 장치로 봐야 한다. 지역은 제도적 가능성을 현장 현실과 어떻게 조율할지를 차분히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독자와 함께]전통시장 살리려 발행한 민생 소비쿠폰…“정작 시장에선 안 받던데요”
40대 남성 A씨는 최근 장모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장모가 정부가 지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대구 수성구의 한 전통시장에 방문했는데, 들렀던 가게들마다 결제를 거부했다는 것. 부아가 치민 A씨는 직접 해당 가게에 찾아가 결제를 거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무조건 현금만 된다' '대구로페이는 물론, 일반카드도 안 받는다'는 것.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점이 아닌데도 현금 결제만 유도하자 A씨는 이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의심이 들었다. 이에 A씨는 수성구청과 수성세무서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격앙된 감정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A씨는 취재진에게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래서 세무서에 연락을 했는데 홈택스(온라인 창구)로 신고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신고한다고 다 조치가 취해지는 것도 아니고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 확인후 처분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물어봤지만 '그건 모른다'는 답변만 해서 분통이 터졌다고 했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31일 해당 시장 한 상점을 직접 방문해 확인해봤다. 그 결과 이곳에선 실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었다. 소비쿠폰을 사용하려던 한 시민은 "점원이 '사장이 있을 때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매출이 오르는데 왜 결제를 거부하는 지 좀 의아하다. 소비쿠폰을 안 받아도 다들 현금 결제를 해주니 그런 게 아닐까 추측된다"고 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지난 21일부터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유도할 소비쿠폰을 발행(1인당 15만~55만원)하고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요 사용처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오히려 쿠폰 및 카드 사용을 거절하고, 현금 결제만 유도하면서 본래 취지가 왜곡됐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더욱이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제재를 가할 여지는 한정돼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그간 우리 사회가 관행적으로 용인하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킨다면 원칙을 보다 철저히 요구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정부 차원에서 내수진작 정책을 펼칠 땐 그 취지에 맞춰서 행정당국이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펼치며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공공기관 이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
이재명 대통령 핵심공약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에게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하루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선 "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미뤄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는 새 정부 국토 정책의 주요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강조한 정책 방향 중 하나다.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며 마무리됐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이전 계획은 나머지 12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엔 '5극 3특(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전략)'을 골자로 한 추진 로드맵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공기관 이전은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이나 이전 지역 등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정부는 앞서 대선 공약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성장 거점 육성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방침을 없애고, 비혁신도시로도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달아오르는 ‘공공기관 2차 이전’…대구에선 어디가 적지(適地)일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신속히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4월 후보 시절엔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고, 10대 공약에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다시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대구에선 벌써부터 자치구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1차 이전 때처럼 기존 동구 혁신도시 중심으로 짜여져야 한다는 지자체선 '관련법의 존재'와 '규모의 경제'를 논하며 미완의 과제를 완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비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자체선 1차 이전지인 혁신도시의 어려운 현 상황을 거울 삼아 '밑 빠진 독'에 더 이상 물을 채우지 말아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 '인프라 10년 투자' 신서혁신도시 품은 동구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청은 최근 충북 음성군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에 참여했다. 공동건의문엔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로 조속 추진 △혁신도시 발전지원청(가칭)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동구청 측은 "동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과 2차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2년 12월 중앙신체검사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한국장학재단까지 10개 공공기관(혁신도시 이외 지역 이전 기관 2곳 제외)이 신서혁신도시로 넘어왔다. 대구시도 지난 9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의 균형성장 발전 전략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을 유치해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축이자 성장거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지난 10여년간 신서혁신도시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동부소방서 이전, 복합혁신센터 개소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마련되면서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다만,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혁신도시로 통하는 노선이 제외되는 등 여전히 '도심 속 외딴섬'이란 오명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 동구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되면 반드시 신서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계획이 구성돼야만 한다. 하지만 대구시가 교육 등 여러 여건을 내세워 수성구를 유력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혁신도시 미래를 쥔 대구시가 지난 10년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미완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군부대 후적지 개발 계획 그리는 수성구 대구는 최근 '군부대 후적지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일고 있다. 대구시는 도심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수성구에선 수성구의회가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공식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특히,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난달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정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민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수성구청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지로 군부대 후적지를 적극 추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수성구청 측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대구지역 각 자치구마다 후보지를 제시했으나, 균형발전을 이유로 동구 신서동 일대가 낙점받았다"면서 "수성구가 제시했던 연호지구는 이제 법원, 검찰청, 주택지구 등으로 가득 찼다. 대신 인근으로 군부대 후적지 개발이 진행될 텐데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적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미 완성된 수준의 인프라를 일부러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대구지역 인구가 해마다 줄어드는 가운데 경쟁력을 가진 수성구 등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게 사회적 중론이다. 실제 1차 이전 당시 한 공공기관은 교육, 주거 등을 이유로 수성구 이전을 희망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선 동구, 수성구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회의 장'이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 곳곳의 빈 건물 및 공간을 2차 이전 대상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것. 대구의 한 관가 인사는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지 결정 기준을 정할 때까진 아무도 섣불리 나서진 않겠지만, 모든 자치구가 공공기관 이전을 바랄 것이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사건속으로]“1년 만에 300만→8억”…‘주식 고수’ 행세한 50대 징역형
"제가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 수익을 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A(55)씨는 2019년 5월 무렵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주식투자 관련 방송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월 1천만원 수익 내는 법' '300만원으로 시작한 주식투자 6개월 매매 결과 수익금 5억 돌파' '일당 1천만원 전업투자자가 말해주는 투자 고수되는 마음가짐 딱 한가지' 등 시청자 이목을 끄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A씨는 2020년에도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의 수익을 냈다' '2년 만에 70억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갔다.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수익 인증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인기는 날로 커졌다. 그가 운영한 카페 회원 수는 1만7천여명에 달했고, 즐겨 찾는 회원도 2천여명에 이르렀다. A씨는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매매일지를 올리면서 주식 전문가 혹은 고수로서 유명세를 쌓았다. '주식 고수'가 된 A씨는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2022년까지 주식 홍보에 적극 열을 올렸다. 그 결과 91명으로부터 총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챙겼다. 하지만 A씨의 존재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가 자랑한 투자 수익 상당수는 가상매매였다. 아예 매매내역이 없거나 손실이 났음에도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다. 이러한 눈속임을 위해 다른 계좌에 있던 억 단위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옮겨 놓는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덜미를 잡힌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강의료 등과 기망 행위의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A씨의 범죄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A씨가 투자 수익이나 경험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들이 유료 주식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는 등 좋지 않은 인식, 태도를 보였다.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A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수성경찰서 앞 음독한 50대 여성 병원 이송
경찰서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이 음독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9분쯤 대구 수성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A(50대)씨가 부동액 등을 음용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개를 돌보다 죽게 한 B씨를 동물학대로 고소한 이후 B씨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 귀가하던 A씨가 노상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민선 8기 3년 기초단체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글로벌과 소통하는 창구 돼야”
"수성구는 글로벌과 소통하는 창구가 돼야 합니다." 민선 8기 3년차를 맞은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목표로 다양한 공약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 미래교육, 문화, 복지 등 10대 분야에 걸쳐 임기 말까지 목표를 완수해낸다면 수성구를 '살고 싶은 도시' '머무는 도시'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확언했다. ▶수성구가 '글로벌 소통 창구가 돼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앞으로 도시가 특징을 갖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틀 속에서는 서울을 넘어서는 '차이'를 만들고, 특정 분야의 일번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울이 끌어들이는 중력이 너무나도 강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계, 전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야만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 차이를 만들고자 하는가? "수성국제비엔날레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개최한 2024비엔날레에 오피스박김, 준야 이시가미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축가들이 참여해, 공공건축을 통한 도시 브랜드 강화에 성공했다. 공공건축 전문가 포럼과 현장투어 등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의 장을 가지면서 지역주민의 예술 접근성도 크게 넓혔다. 그 덕분에 내년에 열릴 2026비엔날레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비엔날레의 명성이 올라가면서 '돈'이 목적이 아닌 글로벌 수준의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최근 추진한 수성못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도 같은 맥락인가? "미래엔 수성못이 우리 도시를 방문하는 목적 중 한 곳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에 수성못에 차별화된 수상공연장을 조성해 세계적인 무대로 만들 계획이다. 그런데 수성못 바로 옆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나. 지주들의 이익을 침해해선 안 되겠으나, 시민 모두의 가치, 이익이란 측면에서 수성못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제한을 도입했다. 현재 지주 권리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수성구가 글로벌화를 노리는 분야 중 교육, 스포츠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 교육은 수성구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주요 키워드 중 하나다. 세계시민교육, IB교육, AI·SW교육 등을 운영하는 수성미래교육관, 그리고 'Our School(대안학교)' '너머마을학교(돌봄교육)' '아테이너(어린이 문화예술체험)' 같은 생활밀착형 교육공간을 조성해 차이를 만들고자 한다. 스포츠도 중요하다.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등 각종 글로벌 수준의 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면서 대구, 수성구라는 도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심어줄 수 있게 됐다. 이런 요소를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민선 8기 남은 1년간 계획은? "수성행복드림센터, 다함께어울림센터,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망월지 생태교육관 등 주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기회발전·교육발전·교육국제화·문화 등 4대 특구에 모두 지정된 점을 토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또, 글로벌 문화 중심지로서 시각예술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수성구를 '지나가는' 또는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 '목적지가 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수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화상 입힌 의사 벌금형
수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4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경위와 그동안 의사로서 활동하면서 문제가 없었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피해자 피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 외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1일 오후 1시28분쯤 대구 중구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30대 여성 B씨 수술을 시행하던 중 전기소작기 사용에 의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및 A씨 법률대리인은 '사전에 전기소작기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모두 준수했다' '전기소작기가 정상 작동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강한 열이 발생하는 상황은 전혀 예견할 수 없다' 등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전기소작기는 인체조직 일부를 출혈을 줄이며 절개하거나 출혈 부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로서, 화상에 관한 위험이 경고돼 있다. 또, 영남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속 전문의, 한국으료분쟁조정원 등은 이번 사건이 '전기소작기에서 발생한 스파크에 의해 잔류소독액에 포함된 알코올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중 전기소작기 사용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야 했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고 봤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경북 구미서 송유관 노리고 땅굴 판 ‘기름절도단’ 징역형
송유관 석유를 노리고 상가 주변에 땅굴을 파다가 붙잡힌 일당 중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5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0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해 3~7월 경북 구미시 상가건물 2곳을 빌려 곡갱이와 삽 등을 이용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5m 길이 땅굴을 파냈으나, 주민에게 발각돼 석유 절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들 일당은 자금 조달부터 장소 물색,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 주로 심야시간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물건을 진열하고, 유리를 검게 선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의 경우 2018년에도 이미 한 차례 동종전력으로 징역 2년을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송유관이 파손됐을 경우 경제적 손실 및 폭발 위험 등 가능성도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나머지 일당 3명(불구속 기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동부경찰서, 버스 안 난동 피우고 기사 폭행 60대 남성 입건
시내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확인 결과,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밤 10시쯤 동구 한 도로에 정차한 버스 내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시 A씨는 음료 반입이 불가하다는 버스 기사의 안내에 격분해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다가갔고, 운전석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운전석 옆에서 대변을 보는 등 기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부서는 피해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곧 A씨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출마선언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출마선언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

오늘의운세

[오늘의 운세] 1월 3일 ( 음 11월 15일 )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