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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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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민간개발 제한 갈등 ‘환지’로 풀까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에 대한 '민간개발 제한조치'로 행정당국과 지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성구청이 이를 봉합할 방안으로 '환지(換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건폐율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 목적과 개인 이권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지 주목된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지난 9일 수성못 인근 3개 구역(35개 필지·6만140㎡)에 대해 '수성유원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 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및 토지 분할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행위 등이 제한된다. 1회에 한해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주들은 이번 제한지역 지정 고시 소식까지 더해지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정부 탄원서 제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에 수성구청이 지주와의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환지'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환지'는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을 추진 시 여러 필지를 일시적으로 모아 우선적으로 인프라를 설치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새 필지를 배분하는 제도다. 전체 구획을 재설계·재분배하는 일종의 '집단적 재정비'다. '환지'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데는 수성구청이 수성못 일대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후 공공개발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여서다. 환지 방식을 접목하면 대구시 또는 수성구청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우선 조성되고, 남는 땅을 지주에게 기존 소유 비율에 따라 다시 나누게 된다. 각자 돌려받는 필지(환지)는 구획 및 형상이 정형화돼 가치가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수성구청은 현재 '자연 녹지 지역'로 분류돼 발생하는 건폐율 제한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풀어주는 방안을 접목할 생각이다. 지주가 돌려받을 환지의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수성구청 측은 "민간이 '유원지라는 수성못 일대 성격을 고려한 개발'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개발 방향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주택 등의 허가는 불가하다"며 "환지 방식으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주들과 소통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포커스]“실종 치매노인 46분만 발견”…대구경찰 ‘스마트태그’ 성과 톡톡
＃지난 15일 오후 8시쯤, 대구 동부경찰서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안심1동에 사는 80대 할아버지가 외출한 뒤 감감무소식이란 것. 할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빨리 찾아야 할 상황이었다. 경찰은 보호자로부터 할아버지가 '스마트태그'를 소지하고 있단 말을 들었다. 스마트태그는 블루투스 기반의 위치추적이 가능한 무선기기다. 경찰은 스마트태그에서 수신되는 위치 정보를 토대로 인근 지역을 수색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46분만에 주거지에서 1㎞ 떨어진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를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추진한 스마트태그 무상보급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수색시간 단축은 물론, 경찰력 효율적 운용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어서다. 특히, 일선 현장 곳곳에서 호응이 좋아 향후 사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21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예산 2천만원을 투입, 스마트태그 760개(개당 2만6천원)를 확보했다. 지난 5월 첫 시행됐다. 일선 경찰서에서 스마트태그를 배분받아 신청자에 한해 무상 보급중이다. 보급 대상은 치매환자를 포함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이다. 다만 실종 신고를 2회 이상 접수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보급 대상자의 지팡이, 옷, 신발 등 소지품에 부착하는 게 기본 권고사항이다. 부착한 스마트태그는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연동되며,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일선 현장에선 치매 노인 수에 비해 보급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대구시광역치매센터 집계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대구에 60세 이상 추정 치매 인구는 4만5천여명이다.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5천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개별 구매해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기(스마트태그)를 활용해 실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서로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해 치매환자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사건속으로]“미성년자에게 술 팔았으니 돈 내놔”…식당 다니며 공갈·협박 일삼은 10대들
"사장님, 우리 미성년자인데요. 술 팔아도 되나요?" 지난해 10월7일 새벽 3시44분쯤. 당시 18세이던 A군은 한살 아래 동생 B군과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소주 한병과 안주를 시켰다. 종업원이 음식을 내오자 이 둘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신고하겠다'며 돌변했다. 잔뜩 겁먹은 종업원은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 왔다. 문신도 많고, 자기들이 미성년자라고 한다. 빨리 와서 조치해달라. 무서워 죽겠다"고 호소했다. 실제 이들의 전력은 화려했다. A군은 2022년 8월 특수강제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아 당시는 그 유예기간 중이었다. B군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벽 4시56분쯤. 식당 사장이 도착하자 A군과 B군은 다시 협박을 했다. "우리가 미성년자인데, 이모가 우리에게 술을 줬다. 신분증 검사는 하지 않았다. 예전에 국밥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잘못 판매해 한달 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 너무 화가 나는데, 당신네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내가 그때 못 받은 돈 200만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 두려움을 느낀 업주는 결국 B군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했다. '돈맛'을 본 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달 23일 새벽 3시5분쯤 동구의 또 다른 식당에서 소주 한병을 주문한 뒤 주류가 나오자 종업원에게 200만원을 내놓으라며 또위협했다. 이들은 "혼자 해결하지 못할 거면 사장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고 겁을 줬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의 신고로 무산됐다. 결국 A군과 B군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A군에겐 협박 혐의도 더해졌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B군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A군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B군의 경우 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이 '미성년자로서 교육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종합)대구 시간당 59.5㎜ 물폭탄…노곡동 15년 만에 또 잠겼다
전국적으로 물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대구에선 주택 등 건물과 차량 침수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긴급대피하는 등 위기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했지만 다행이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대구 북구 노곡동 또 침수…"15년 전 악몽 재현" 17일 오후 4시30분쯤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 피해 현장. 1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 난 듯 마을 곳곳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한때 허리까지 차오르던 물이 겨우 빠지자, 소방당국과 북구청 등 관계자들은 삽과 살수차 등을 이용해 진흙을 걷어내고 있었다. 상가건물 식당 안은 침수 피해를 막느라 지친 주민들이 축 늘어진 채 앉아 있었다. 건물 내부엔 진흙물이 남긴 얼룩이 선명히 남았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주민들이 자체 파악한 침수 피해만 식당과 주택 등 건물 20~30채, 차량 10여대에 달했다. 주민 22명이 구조되고, 4명이 자력 대피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곡동은 말그대로 '물바다'였다. 오전엔 잠잠하던 동네 일대가 오후 2시쯤 삽시간에 물에 잠겼다. 노곡동은 지역 내 대표적인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이다. 2010년 7월 16일과 8월16일 2차례 물난리를 겪었다. 7월엔 주택 40여채와 차량 90여대, 8월엔 주택 80여채와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겼다. 당시 배수 시설 문제가 도마 위로 올랐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이번에도 배수 설비 문제가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큰 갈퀴를 들고 직접 복구에 나선 김용태(69)씨는 "배수 설비가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다. 배수구 곳곳에 쌓인 이물질을 치우기 위해 장비를 들고 나왔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최우영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수 설비는 작년 집중호우 당시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엔 설비 작동 부실인지, 관리상 문제인지 철저히 점검해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수성구, 달서구 도심 곳곳 물에 잠겨…출입 통제 이어져 이날 오후 5시 기준 대구지역 누적 강수량은 81.9㎜다. 시간당 최대 59.5㎜가 퍼부었다. 집중호우 탓에 수성구 등 도심 곳곳은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오후 2시쯤 서남신시장 내 출입로와 일부 점포가 물에 잠겼다. 시장 입구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박종원(66)씨는 "오후에 갑자기 물이 안으로 들이닥치더니 금세 무릎까지 찼다"며 "비가 심상치 않아 차수벽을 설치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일대도 비 피해를 입었다.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에 물이 차올랐다. 월성동에선 폭우에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수성구 상황도 매한가지였다. 오후 3시7분쯤 범어2동 야시골공원 근처에서 공사 중이던 토사물이 흘러내려 담벼락, 에어컨 실외기 등이 훼손됐다. 범어동 한 상가에선 지하 1층 바닥이 약 15㎝가량 침수됐고, 천장에서 누수까지 발생해 소방당국 등이 배수작업에 나섰다. 만촌동 한 빌라 1층과 황금동 한 상가 1층은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한동안 물에 잠겼다. 매호동 우산(牛山) 근처 한 도로에선 나무가 쓰러져 도로 통행이 막혔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내린 폭우로 침수가 됐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을 통제했다. 오후 6시 기준 교통 통제된 지역은 북구 노곡동, 남구 상동교, 동구 금강 잠수교, 수성구 가천잠수교 등이다. 경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침수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교통 통제를 하나 둘 풀겠다"고 했다. 지속된 폭우에 열차도 멈춰섰다. 이날 코레일은 오후 6시부터 경부선(일반) 동대구∼부산, 경전선 동대구∼진주 구간 모든 열차의 운행을 중단했다. 오전부터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운행 시간도 장시간 지연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코레일은 다음날인 18일 오전 기상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 재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시웅·박영민·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나 지금 떨고 있니?”…‘소비쿠폰’ 대비 민원 응대 인력 뽑는 기초단체
민생회복 소피쿠폰 신청 및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대구지역 기초단체들이 원할안 업무를 위해 임시 보조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직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9개 구·군청은 최근 소비쿠폰 지급 업무 보조 인력 채용 모집 공고를 내거나 자체적으로 채용 과정을 거쳐 인력을 확보 중이다. 동구청과 중구청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임시 인력 각 45명, 25명을 채용한다. 남구청, 달성군청은 다음 달 22일까지 각 13명, 3명을 고용해 콜센터 등에 배치한다. 북구청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51명을 고용한다. 또 달서구청과 수성구청, 서구청 군위군청은 1차(7월21일부터 3주간), 2차(9월22일부터 2주간) 지급 때 모두 일할 인력으로 각각 71명, 63명, 43명, 16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은 소비쿠폰 지급신청서 접수 및 선불카드 배부, 전화상담, 행정지원, 기타 민원 업무 등을 맡게된다. 복잡한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짧은시간에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 관련 업무를 구·군청 직원들과 분담하게 된다. 이미 각 기초단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유사한 상황을 겪으면서 선제적 대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대구에선 상생국민지원금 등 별도의 지원금도 지급한 경험이 쌓인 상황이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도 다양한 민원이 예상된다. 가장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차등 지급'에 있다. 1차 지급은 일반국민 1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으로 결정돼 있다. 이에 일선 현장에선 자신의 그룹 구분에 대한 불만 제기를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겐 1인당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겐 추가 2만원을 더해 5만원씩 더 지급한다. 대구에선 남구와 서구, 군위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남구와 서구는 도시지역이란 이유로 비수도권 추가지원금(3만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관련 문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장에선 '재주는 곰이 부리고, 칭찬은 여우가 받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가 일선 현장 혼란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행정을 추진하면서 정작 현장 매뉴얼 등을 세세히 준비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지적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중앙에서는 지시만 하면 끝이지만, 현장은 벌써 치열하다. 게다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다. 직원들조차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시민들이나 임시 인력은 오죽하겠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일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충분히 예상했을텐데 행정적으로 1주일만이라도 앞당겨 준비했다면 혼선이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포커스]“어린이도 치매 돌봄 참여해요”…대구 수성구, ‘어린이 치매파트너’ 추진
대구 수성구청이 지역 최초로 '어린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통한 치매 친화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에 나선다. 이른바 아(兒)-노(老) 케어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수성구청은 이들 어린이 치매파트너를 지역사회 고민거리로 떠오른 '치매 환자 급증'에 대응할 방안 중 하나로 설정했다.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구상에도 착수했다. 14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수성구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에서 어린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한다. 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초등학생들이 대상이다. 구청 직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해 교육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치매센터는 현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파트너'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엔 약 1만5천명의 치매파트너가 등록돼 있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일상속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배려할 수 있는 이들을 일컫는다.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양성하도록 운영된다. 그간 관련 교육 자료는 성인 기준으로 작성된 탓에 초등학생들에겐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중앙치매센터가 최근 초등학생 맞춤형 표준 교육자료를 개발·배포했다. '어린이 치매파트너'를 별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이 교육자료를 보면 '치매인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 드리기' 등 일상적 도움부터 '인식표를 달고 길을 헤매는 어르신'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구체적 대응법까지 알려준다. 수성구민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아-노 치매파트너 사업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조부모와 함께 사는 다세대 가정이나 치매 환자 가족이 있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학부모 장세영(여·42·수성구 범어동)씨는 "아이들이 학교나 센터에서 치매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오면, 집에서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질 것 같다"며 "무섭거나 이상한 병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대상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성구 황금동에 사는 최태복(68·황금동)씨는 "요즘 길에서 깜빡하시는 주변 노인들을 봐도 선뜻 돕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치매 파수꾼' 역할을 한다면 동네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질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 손주가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더 든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선 '어린이 치매파트너 원정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아동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실천에 앞장선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당장에 일상적 활동 외에 특별한 현장 활동을 계획 중이지는 않다. 향후 대구광역치매센터 등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것"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내년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재점화할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인 지방자치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큰 대구에서 이른바 '이풍(李風·이재명 바람)'에 기대는 눈치다. 반면 정치적 수세에 내몰린 국민의힘은 무조건 수성(守城)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소수정당은 선거구 획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원 정수 변동 여부가 확정된 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2월2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일단 대구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지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2022년 제8회 기초의원 선거에선 대구지역이 42개(군위군 포함) 선거구로 구성됐다. 당초 안에서는 4인 선거구가 7곳에 달했지만 시의회가 이 중 6곳을 2인 선거구로 나눴다. 그 결과 22곳이 3인 선거구, 18곳이 2인 선거구였다. 또 당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따라 대구에선 수성구 '마'선거구가 5인 선거구로, 수성구 '바'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결정됐다. 선거구 크기에 따른 정당별 이해득실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 상태 그대로'를, 민주당은 '3인 선거구 확대'를 바라고 있다. 개혁신당·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지역정계 인사는 "대구 정치지형을 놓고 봤을 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지선 4인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3석, 5인 선거구에서 4석을 차지했다"며 "다만 (내년 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등장이라는 변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내년 6·3지방선거서 ‘대구 민주당 약진’ 가능할까
대구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취수원 이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각 구·군 주민들이 바라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생활형 인프라 사업들도 즐비하다. 이에 내년 6·3 지방선거 결과는 대구의 미래 지형도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정부와 협조 창구가 될 수 있는 여당 기초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지원 창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주당 목표는 '2018년 성과 이상' 현재 대구지역 기초의원은 총 127명이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128명이 선출됐으나, 한동기 동구의원(국민의힘) 사퇴로 1명이 줄었다. 현 기초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95명이 국민의힘, 2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서희 동구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김종일 서구의원과 김희섭(수성구)·박종길·이영빈·최홍린(이상 달서구) 구의원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중 군위군의회는 오롯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수성·북구의회는 각각 6명의 민주당 구의원이 활동 중이다. 달서구·달성군의회는 각 3명, 남·동구의회는 각 2명, 중·서구의회는 각 1명이 '파란 점퍼'를 입고 있다. 각 기초의회 전체 의원 대비 민주당 의원 비율을 따져보면 군위 다음으로 서구(10%)가 낮고, 이어 동구·달성군(12.5%), 중구(1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북구(28%)다. 13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은 '제7회 지선 이상의 결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체 116석(군위 제외) 중 과반에 가까운 50석을 챙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여파다. 민주당 측은 "현재 흐름을 보면, 내년 6·3 지선에서 충분히 2018년 이상 가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인 선거구의 경우 무난하게 1명 이상 의석을 챙길 수 있고, 2인 선거구에서의 활약이 관건이다. 어떤 형태로 선거구가 나눠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지방자치의 '모세혈관'인 기초의회 기초의회는 '민생의 모세혈관'으로 통한다. 심장부에서 뿜어내는 정책을 손끝, 발끝의 현장으로 전달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추려내 심장부로 올려보내는 역할이다. 이같은 특성 탓에 기초의회는 중앙에서 특정 인물을 찍어 내려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내에서 자체 인력풀을 갖춰 후보군을 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활동을 전개해야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가진 고질적 약점은 '인재(人才) 부족'이다. 소위 '괜찮은 인물'은 대다수 국민의힘에 우선 합류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과제다. 현재 민주당은 기초의회 내 영향력을 높이는 목표 외에도 '기초단체장 후보군 구성'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구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2018년 당시, 8개 지역 중 7개 지역에 후보를 내고도 단 1석의 기초단체장 자리도 얻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는 대구 기초단체장 경쟁에서 '맨 파워'를 갖춘 후보를 확보하는 것조차 버겁다는 걸 방증한 결과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분리가 대구지역 지방자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경북대 김태운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의회를 분리형으로 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같아야만 효율적이란 말은 지방자치가 무용하단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기에 지역 기초단체·의회가 같은 색깔이었다고 해서 특별히 발전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다양성을 갖는 게 지방자치고, (민주당의 약진은) 보다 건전한 담론이나 비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서민 영혼 갉아먹는 대구 조직범죄] 불경기 급전 찾는 서민 당했다…올 피해 과반이상 ‘대출사기’
#1. 2024년 10월 A씨는 '가상자산 거래업'을 가장한 사무실을 차렸다. 보이스피싱 및 도박 자금을 환전해 해외에 송금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씨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텔레그램을 통해 공모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 배송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6억7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챘다. A씨 일당은 범죄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해외 조직원의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자금세탁'을 도맡았다. 그 대가로 환전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챙겼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4월 자금세탁조직 총책이자, 장외거래소 대표인 A씨를 비롯해 국내에서 활동 중이던 자금세탁 조직 일당 11명을 검거했다. #2.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 남성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3월 21일 동대구역에서 한 60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400만원을 건네받는 등 9명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총 1억4천5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받은 지 하루 만에 대전역에서 B씨를 체포했다.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가 동대구역사 내 CCTV 영상을 정밀분석해 B씨를 특정하는 데 일조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1천7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00건에 달하는 규모다. 매년 활개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좀처럼 숙지지 않는 모양새다. 영남일보가 9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2022년 5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엔 704건으로 확연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불과 5개월 만에 397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수사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울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사기형'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의 경우 397건 중 대출사기형이 202건, 기관사칭형이 195건으로 파악됐다. 대출사기형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증금·수수료·대환 입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기관사칭형은 우선 공공기관·경찰·검찰 등으로 가장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장한다. 그후 잔뜩 위축된 시민들에게 협조할 것을 요구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형태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다변화하고 있다. 최근엔 법원 공무원을 사칭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법원 등기 우편이 반송됐다'는 등 현혹성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 다행히 수사당국 대응도 조금씩 정교해지고 있다. 대구경찰은 2022년~2024년 2천722명을 검거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각각 1천29명, 850명, 843명이다. 올해(5월말 기준)는 검거 인원이 벌써 554명에 달해 예년 실적을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핵심정책 추진방향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경제범죄 척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TF)를 즉시 구성키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향후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 365일 24시간 확대 운영, 수사인력 보강 등 조만간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상자산, 금융앱, 가짜 수사기관 등 디지털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단순 수거책도 점점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만큼, 구직자·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생명까지 위협하는 극한기후”…올 여름 대구지역 온열질환자 100명 넘을라
건설현장 노동자 A씨(55·달서구 죽전동)는 "대구 더위가 원래 이렇다지만 올해는 좀 이상하다. 장마 끝나자마자 습기가 가득한 열기가 확 덮치는데, 야외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핑 돌고 속이 메스꺼워진다. 요즘 동료들끼리도 서로 얼굴색을 살피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탓에 대구지역 온열질환자가 평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갑작스레 찾아온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현재 속도라면 올 들어 온열질환자가 100명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발빠른 대처기 필요한 상황이다. 3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확인한 결과,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발생한 대구지역 온열환자는 모두 27명이다. 지난해 동기(7명)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9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동·서구(각 4명), 남·북·달성(각 3명), 군위(1명) 순이었다. 중구와 수성구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온열질환자 숫자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온열질환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5월20일~9월30일 기준) 30명에서 2023년 59명, 2024년 67명으로 해마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현재 추세를 단순히 일수에 대입해 계산하면 82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통상 7월과 8월에 온열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명 이상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지난해 7~8월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전체 대비 약 83%(67명 중 56명)를 차지했다. 2023년엔 같은 기간 84%(59명 중 50명)에 달했다. 2022년~2024년 전체 '폭염일수'는 각각 45일, 27일, 53일로 해마다 차이를 보였지만, 7~8월에 집중된 정황은 대동소이했다. 연도별 7~8월 폭염일수는 2022년 34일(76%), 2023년 23일(85%), 2024년 37일(70%)이었다. 폭염에 찌든 시민들은 이미 임계치에 도달한 분위기다.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만난 직장인 C씨(29)는 "점심 먹으러 5분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며 "예전엔 7월 말이나 돼야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벌써 온열환자가 작년의 4배나 나왔다니 퇴근길 운동도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문시장 상인 B씨(62·중구 대신동)은 "손님들이 아예 발길을 끊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목 뒤에 얼음팩을 대고 있어도 그때뿐이다"고 했다. 일선 보건현장에선 올해처럼 '폭염'이 갑작스레 찾아올수록 온열질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대비가 덜 된 시점에서 무방비로 찾아온 무더위가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 대구의 한 보건소 직원은 "올해의 경우 장마가 아주 짧게 지나가고, 곧바로 폭염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특히 야외에서 활동을 하는 시민들 위주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이처럼 기후변화 탓에 '극한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면서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도 분주하다. 중앙 정부부터 일선 기초단체까지 전통적으로 재난 발생 이후 수습과 대응에 초점을 맞추던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적극 행정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대구시의 경우, 각 구·군과 합동으로 생활지원사 등 재난도우미 6천여명이 온열질환에 노출된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추진 중이다. 방문 및 전화를 통해 건강을 확인하고, 폭염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소방과도 연계해 '폭염 구급대'를 운영해 응급처치 및 현장 대응에 나섰다. 도심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무더위쉼터 총 1천327개소를 운영 중이다. 간선도로엔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며 열을 식히고 있다. 달서구 등 온열질환자 발생 비중이 높은 지역은 살수차 추가 배치도 고려 중이다. 대구시 측은 "당장의 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가 누적되면서도 탈이 나기도 한다. 본인 건강 상태를 계속 파악하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본다. 그간 쌓인 데이터를 분석해 농민 등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지를 빨리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수성못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다음주 중 고시 예정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의 '민간 개발'을 놓고 구청과 지주 간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영남일보 3일자 1·3면 보도), 수성구청이 해당 부지를 결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었다. 관련 내용 고시는 다음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수성구청은 3일 오후 구청 대강당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성못 인근 3개 구역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사했다.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제한지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해당 구역에 대한 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주 중 진행할 방침이다.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향후 3년간 개발 허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1회에 한해 지정 기간 2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도시계획위원은 "수성못 사유화는 불가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개발계획에 대해선 구청 차원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수성구청 측은 "수성못 유원지의 미래 가치 및 공익 가치를 위한 선제적인 행정조치다. 공익적 측면이 충분히 소명이 돼 원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 같다"고 했다. 제한지역 지정안 통과 소식에 지주 등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구청장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 지주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여러 창구를 통해 구청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구청이 대화할 길을 열고, 충분히 설명한다면 참석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재산권 침해” VS “난개발 방지”…첨예한 대립, 장기화 될까
대구 수성구청은 수성못 북편 24개 필지, 법이산 지역 2개소 11필지 등 총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3일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선 최장 5년간 행위허가가 불허된다. 25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주 등 70명과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행정기관간 팽팽한 줄다리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장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 "20년간 개발 묶였던 수성못, 또 개발행위허가 제한?" 수성못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주들은 '수성구청의 무분별한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법적 대응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토지주 A씨는 "지역 발전 차원에서 일부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있다. 우리가 무턱대고 제한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성구청은 대구시가 세운 수성못 관련 계획 때문에 제한지역을 지정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본 봐로는 시는 인근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수성구청 요청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빨라도 내년 3월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또, 내년 6·3 지방선거에 따라 대구시장이 선출되면 국면이 바뀔텐데 이 일정도 불확실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수성구청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재산권을 또 침해당하는 주민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곳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라는 판단이 있었던 지역이다. 그런 곳을 다시 제한지역으로 묶으려면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공개열람 통보서를 보내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고 한다. 공권력 남용이자 졸속 행정이다. 구청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시를 끌어들이고, 주민을 속인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 수성구청 "유원지 성격에 어긋나는 난개발 방지 차원" 수성구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일시적 제한 조치라는 것. 현재 수성구청은 이번 개발제한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토지주 및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시가 이 일대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토지 용도 해제에 따른 난개발로 '유원지'인 수성못의 큰 방향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민원 방지차원에서도 제한구역 설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지난해 수성구청은 이번에 제한지역에 포함된 자연녹지지역에서 추진된 연립주택 건축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유원지 기능 제한 및 주민 빛·소음 공해 피해' 등이 이유였다. 실제 수성못 일대에선 소음이나 빛 공해 관련 민원이 매년 수십건 제기되고 있다. 수성구청 측은 "일부서 주장하는 수성구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정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실제 구청이 추진하려는 사업 대상지와 맞아떨어지지도 않는다"며 "시 주도로 계획을 만들 예정이어서 시와 조율을 거쳐 제한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상황에 따라 조기 해제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시가 수성못 개발 계획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전망이다. '시가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구청측 설명을 들은 주민들이 시에 관련 계획 여부를 문의했지만 시가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하자, 감정은 더 격화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큰 방향성에서 수성못 일대 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설정돼 있다. 개발 추진 방침도 받은 바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 이 사안의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1개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다. 더욱이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당장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난개발 우려 등) 수성구청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은 인식을 같이 한다"며 "현 시점에서 시와 구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듯하다. 시기적으로 시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수성못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지주·주민 반발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지역 구청과 지주·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개발제한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2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주 70여명 중 일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성못 인근 3개 구역(총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심사를 한다. 이 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제한지역 지정'이 고시된다. ☞3면에 관련기사 수성못 일원은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2000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됐다. 2020년 7월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실효된 것. 이후 지주 등은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수성못 인근 문화재(상동 지석묘군) 보호와 사업 추진에 따른 소음 등 주민 피해를 이유로 수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수성구청이 이 일대 개발행위를 행정적으로 제한키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지주 등은 행정기관이 개발행위 시도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한다. 수성구청이 개발계획 수립이나 주민의견 청취 없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이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고시되는 즉시, 법적 대응에 돌입할 태세다. 앞서 지주 등은 지난달 17일 성명서를 내고 "제한 대상 토지는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곳"이라며 "하지만 행정기관이 구체적 계획도 없이 또다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터무니없는 조치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성구청은 이번 행정조치 절차가 무분별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것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고 여긴다. 또 상황에 따라, 조기에 제한지역 해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수성구청 측은 "해당 구역이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개발 허가가 불허되고, 1회에 한해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며 "대구시가 수립해 추진 중인 정비계획에 따라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사령탑 공백에 핵심 현안 표류”…민선8기 3주년, 조용한 대구 동구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지만 구정 업무 복귀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대구지역 각 기초단체장들이 앞다퉈 그간 성과를 내세우는 반면, 동구는 오히려 주목받기를 피하는 모습이다. '구정 사령탑'의 장기 공백에 따른 씁쓸한 단면이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이날 구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했다. 인사 이동에 따른 격려를 전하면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응을 당부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특히, 윤 청장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남은 임기 1년간 구정 운영을 지원해 달란 부탁도 했다. 그러나 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난 윤 청장은 2년 가까운 구정 공백 안정화 방안과 남은 임기 1년간 계획을 묻자 "다음에 따로 만나 말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 "회복 중"이라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실제 현재 동구에선 여러 핵심 사안이 진행되고 있다. 군공항(K2) 이전 후적지 개발, 도시철도 계획 등 미래 도시계획의 굵직한 방향성을 결정할 것들이다. 정부, 대구시와 협력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밑작업을 벌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윤 청장 역시 지난해 8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선 8기 후반기엔 동구 주민들에게 K2 후적지의 청사진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영남일보가 입수한 '민선 8기 3년, 구정 주요성과 100선' 자료집을 보면 공항 후적지 관련 항목은 단 2건에 그친다. 윤 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2년 가까이 구정을 적극적으로 끌어가지 못하면서 당장 공항 후적지 관련 준비에 있어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감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100선 중 '1번 성과'로 꼽은 'K-2 후적지, 미래신산업과 연계한 명품수변도시 기반 마련'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후적지 개발 홍보영상 제작 용역 시행,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진행 등 단체장 역할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다. 한 지역 정계 인사는 "대구시가 발표한 도시철도 계획안과 관련해서도 5호선 순환선 노선이 공항 후적지를 지난다. 말 그대로 새하얀 도화지 상태인 군공항 후적지 개발사업에서 청장이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노선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엔 윤 구청장의 구정 장악력은 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와 지역 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초선인데도 일찌감치 레임덕이 시작됐다. 오히려 3선 구청장이 재임 중인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황이 나쁘다. 이젠 청장이 자리로 돌아와 제대로 일을 하려 해도 과연 지역 현안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동구는 ‘발끈’, 수성구는 ‘반색’...대구 도시철도 계획안에 엇갈린 희비
대구시가 최근 공개한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놓고 동구와 수성구 일부 주민들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동구 주민들은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에서 신서혁신도시 연결이 제외되자 반발하며 단체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다. 반면 수성구 상동·파동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6호선 신설소식에 반색했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원안 취소 회복을 위한 동구 주민 대책 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0일 대구시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관련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번에 3호선 연장선에서 혁신도시 연결이 제외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당초 대구시가 2015년부터 추진한 수성구 용지역~고산역~동구 혁신도시 13㎞ 구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산역~혁신도시 구간만 삭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구시는 대구대공원, 수성알파시티, 제5군수지원사령부 이전 후적지 등의 장래 개발을 감안, 3호선 하단과 2호선 고산역을 연결하는 3호선 연장선 계획을 내놨다. 모노레일로 건설할 경우 총 5.8㎞ 구간에 3천500억원이, AGT(철제차륜형 경전철) 방식을 선택할 경우 6㎞ 구간에 4천7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B/C)은 각각 0.876과 0.637로 나타났다. 특별위원회 측은 "2018년 국토교통부가 승인·고시한 중장기 계획엔 3호선 혁신도시 연장과 엑스코선 신설, 순환선 신설 등 3개 계획이 들어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무시하고, 그간 주목받지 않던 6호선 신설 계획을 내놨다. 발전을 약속한 혁신도시를 외면한 것"이라며 "더욱이 계획안의 사전 공론화가 없었고, 이의 제기 기간도 주말을 포함시킨 닷새간으로 했다. 주민들이 아무런 대응을 못하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다소 '뜬금없이' 발표된 6호선 신설 소식에 수성구 파동, 상동 등 지역주민들은 반색하고 있다. 계획안을 보면 6호선은 대구은행역(2호선)~수성못~파동IC~스파밸리를 잇는다. AGT 방식이 제안됐고, 사업비는 6천800억원이다. 경제성은 0.738로 양호했다. 한 수성구의원은 "계획안 발표 후 있었던 주민위원회에서 '잘됐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향후 계획안에 대응할 단체 구성도 논의되는 분위기"라며 "다만 기존 신천변을 따라 건설될 것으로 예상됐던 게 아파트 단지 사이로 지나가는 노선으로 나왔다. 조망이나 일조권 등을 두고 열차 형식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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