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트럼프노믹스 2.0'에 대비할 7가지 전략"
'트럼프노믹스 2.0'을 맞아 한국 경제가 취해야 할 7가지 전략이 제시됐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 등을 고려해 미국 현지 진출을 활발히 진행한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트럼프노믹스 2.0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자유주의 국제통상 질서의 위기와 기로(岐路)에 선 대한민국'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경제·국제통상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 점검 및 대응 방향 모색을 시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월 출발할 트럼프 2기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로 점철할 전망이다. 경제 분야에선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감세 등의 기조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은 10% 이상의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이나 다자주의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협상 방향, 전방위적 보호무역 장벽 구축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하고, 탈(脫)중국 기조를 강화한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예견된다. 이 외에도 IRA 등 기존의 친환경정책 축소와 반이민·멕시코 국경통제 강화, 제조업 부흥 시도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부정적 영향권 안에 놓일 수밖에 없다. 친환경 정책 후퇴로 전기차, 2차전지 등 신에너지 관련 산업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다. 미국 현지에 진출하면서 경쟁국, 경쟁사에 비교우위를 취하려 했던 완성차 업계 전략에 차질이 생기고, 배터리에 지급되는 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타격 역시 전망을 어둡게 한다. 트럼프 2기가 대규모 감세 및 경기부양책 도입, 관세 인상, 이민 제한 등 정책을 펴면 국채 발행 증가, 교역량 감소, 노동 공급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물가가 상승하고, 미국 금융 긴축 기조가 장기화하게 된다. 이는 곧 한국 금리 인하에도 제동을 걸어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흐름이다. 미국이 제조업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극단적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할 경우 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침체가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미국 수출이 막힐 경우 중국은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제3국에 초저가 덤핑 공세를 펼칠 수 있어 제3국에서의 수출 감소까지도 걱정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정민정 연구원은 이에 7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정 연구원은 "첫째로 미국 관세 조치가 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 대규모 대미 흑자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대비한 사전 협상전략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미국의 필수 공급망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군사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최첨단 상용기술 확보를 노려야 한다. 넷째로 수출 상품 제조·공정 이력관리체계 구출을 통해 중국을 겨냥한 제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전략을 지원하고, 기업들은 중국 대신 인도 등 신흥국,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우선 고려하길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덤핑을 대비한 기술·품질 우위 확보 전략과 대체 수출처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USA-ELECTI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자가 'MAGA' 슬로건이 적힌 모자를 쓰고 경례를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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