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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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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 끓다 갑자기 물벼락”...대구 동구의회, ‘기후재난’ 선제 대비 촉구
올해 대구엔 폭염·가뭄·집중호우가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이상기후 패턴이 뚜렷하다. 바짝 마른 대지 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미처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자칫 산사태, 홍수 등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구 동구의회는 이상기후를 '뉴노멀'로 인식하고, 지자체가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남일보가 기상청에 확인결과, 지난해는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여름철 강수량(504.4㎜) 중 82.3%(415.3㎜)가 장마철에 집중됐다.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집중률도 보였다. 작년 7월9일 대구엔 하루에만 191.3㎜의 비가 내려 역대 4번째로 일일 강수량이 많았다. 올해의 경우 대구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겹치는 양상이 보다 선명해졌다. 지난달 대구는 평균기온 23.3℃로 역대 최고치였다. 7월 들어선 28.3℃로 최고(2023년 29.3℃) 수준에 가까워졌다. 이른 장마로 평년(128.7㎜) 대비 128.2% 많은 164.5㎜의 비가 6월 한달간 내렸다. 이중 51%(84.2㎜)가 20~22일에 집중됐다. 이후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진 비 한방울 내리지 않다가 13~14일 한번에 50㎜가 쏟아졌다. 종잡을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여름철 이상기후다. 이에 대구 동구의회가 목소리를 냈다. 안평훈 동구의원은 1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동구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액은 4억3천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영천댐 방류 시 금호강 수위가 급상승하고, 강변 도로 및 상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반복된다는 것. 안 구의원은 "현재 동구청 매뉴얼은 피해발생 이후 대응에 맞춰져 있다.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며 "지형적 특성상 침수 우려가 큰 일본 기후현 오가키시 사례를 참고해 △상습침수구역 수위 시각화 장치 설치 △침수 경고 전광판 설치 확대를 제안한다"고 했다. 김상호 구의원은 산사태 위험을 우려했다. 동구 지역내 산림청 지정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 및 취약지역 5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및 사방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김 구의원은 "전문가들은 팔공산 일대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로 집중호우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2년 9월 집중호우 탓에 팔공산에 산사태가 나 파계사 구조물이 파손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나 지금 떨고 있니?”…‘소비쿠폰’ 대비 민원 응대 인력 뽑는 기초단체
민생회복 소피쿠폰 신청 및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대구지역 기초단체들이 원할안 업무를 위해 임시 보조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직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9개 구·군청은 최근 소비쿠폰 지급 업무 보조 인력 채용 모집 공고를 내거나 자체적으로 채용 과정을 거쳐 인력을 확보 중이다. 동구청과 중구청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임시 인력 각 45명, 25명을 채용한다. 남구청, 달성군청은 다음 달 22일까지 각 13명, 3명을 고용해 콜센터 등에 배치한다. 북구청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51명을 고용한다. 또 달서구청과 수성구청, 서구청 군위군청은 1차(7월21일부터 3주간), 2차(9월22일부터 2주간) 지급 때 모두 일할 인력으로 각각 71명, 63명, 43명, 16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은 소비쿠폰 지급신청서 접수 및 선불카드 배부, 전화상담, 행정지원, 기타 민원 업무 등을 맡게된다. 복잡한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짧은시간에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 관련 업무를 구·군청 직원들과 분담하게 된다. 이미 각 기초단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유사한 상황을 겪으면서 선제적 대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대구에선 상생국민지원금 등 별도의 지원금도 지급한 경험이 쌓인 상황이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도 다양한 민원이 예상된다. 가장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차등 지급'에 있다. 1차 지급은 일반국민 1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으로 결정돼 있다. 이에 일선 현장에선 자신의 그룹 구분에 대한 불만 제기를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겐 1인당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겐 추가 2만원을 더해 5만원씩 더 지급한다. 대구에선 남구와 서구, 군위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남구와 서구는 도시지역이란 이유로 비수도권 추가지원금(3만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관련 문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장에선 '재주는 곰이 부리고, 칭찬은 여우가 받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가 일선 현장 혼란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행정을 추진하면서 정작 현장 매뉴얼 등을 세세히 준비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지적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중앙에서는 지시만 하면 끝이지만, 현장은 벌써 치열하다. 게다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다. 직원들조차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시민들이나 임시 인력은 오죽하겠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일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충분히 예상했을텐데 행정적으로 1주일만이라도 앞당겨 준비했다면 혼선이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사기, 협박, 교도관 폭행 등 온갖 범죄 저지른 20대 징역형
사기와 협박,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등 갖가지 범죄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기,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9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인식, 태도도 좋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했다.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여건에서 성장해 얻은 불안 및 공황장애 등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 경북 칠곡군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또 같은 해 3월14일 구미시 한 주차장에서 또다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다가, 택시가 가까이 접근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 B씨를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바닥에 눕힌 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같은 해 1월 온라인을 통해 친분을 쌓은 피해자 C씨를 상대로 '해외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2일부터 3월1일까지 총 91회에 걸쳐 C씨로부터 모두 1천974만500원을 가로챘다. 이 밖에도 A씨는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 3월22일, 교도관이 동료 수용자와의 폭행 등의 조사를 위해 동행을 지시하자 격분해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교도관들이 먼저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해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포커스]“어린이도 치매 돌봄 참여해요”…대구 수성구, ‘어린이 치매파트너’ 추진
대구 수성구청이 지역 최초로 '어린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통한 치매 친화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에 나선다. 이른바 아(兒)-노(老) 케어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수성구청은 이들 어린이 치매파트너를 지역사회 고민거리로 떠오른 '치매 환자 급증'에 대응할 방안 중 하나로 설정했다.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구상에도 착수했다. 14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수성구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에서 어린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한다. 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초등학생들이 대상이다. 구청 직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해 교육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치매센터는 현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파트너'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엔 약 1만5천명의 치매파트너가 등록돼 있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일상속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배려할 수 있는 이들을 일컫는다.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양성하도록 운영된다. 그간 관련 교육 자료는 성인 기준으로 작성된 탓에 초등학생들에겐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중앙치매센터가 최근 초등학생 맞춤형 표준 교육자료를 개발·배포했다. '어린이 치매파트너'를 별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이 교육자료를 보면 '치매인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 드리기' 등 일상적 도움부터 '인식표를 달고 길을 헤매는 어르신'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구체적 대응법까지 알려준다. 제주에선 '어린이 치매파트너 원정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아동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실천에 앞장선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당장에 일상적 활동 외에 특별한 현장 활동을 계획 중이지는 않다. 향후 대구광역치매센터 등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것"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내년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재점화할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인 지방자치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큰 대구에서 이른바 '이풍(李風·이재명 바람)'에 기대는 눈치다. 반면 정치적 수세에 내몰린 국민의힘은 무조건 수성(守城)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소수정당은 선거구 획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원 정수 변동 여부가 확정된 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2월2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일단 대구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지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2022년 제8회 기초의원 선거에선 대구지역이 42개(군위군 포함) 선거구로 구성됐다. 당초 안에서는 4인 선거구가 7곳에 달했지만 시의회가 이 중 6곳을 2인 선거구로 나눴다. 그 결과 22곳이 3인 선거구, 18곳이 2인 선거구였다. 또 당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따라 대구에선 수성구 '마'선거구가 5인 선거구로, 수성구 '바'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결정됐다. 선거구 크기에 따른 정당별 이해득실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 상태 그대로'를, 민주당은 '3인 선거구 확대'를 바라고 있다. 개혁신당·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지역정계 인사는 "대구 정치지형을 놓고 봤을 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지선 4인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3석, 5인 선거구에서 4석을 차지했다"며 "다만 (내년 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등장이라는 변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내년 6·3지방선거서 ‘대구 민주당 약진’ 가능할까
대구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취수원 이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각 구·군 주민들이 바라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생활형 인프라 사업들도 즐비하다. 이에 내년 6·3 지방선거 결과는 대구의 미래 지형도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정부와 협조 창구가 될 수 있는 여당 기초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지원 창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주당 목표는 '2018년 성과 이상' 현재 대구지역 기초의원은 총 127명이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128명이 선출됐으나, 한동기 동구의원(국민의힘) 사퇴로 1명이 줄었다. 현 기초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95명이 국민의힘, 2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서희 동구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김종일 서구의원과 김희섭(수성구)·박종길·이영빈·최홍린(이상 달서구) 구의원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중 군위군의회는 오롯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수성·북구의회는 각각 6명의 민주당 구의원이 활동 중이다. 달서구·달성군의회는 각 3명, 남·동구의회는 각 2명, 중·서구의회는 각 1명이 '파란 점퍼'를 입고 있다. 각 기초의회 전체 의원 대비 민주당 의원 비율을 따져보면 군위 다음으로 서구(10%)가 낮고, 이어 동구·달성군(12.5%), 중구(1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북구(28%)다. 13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은 '제7회 지선 이상의 결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체 116석(군위 제외) 중 과반에 가까운 50석을 챙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여파다. 민주당 측은 "현재 흐름을 보면, 내년 6·3 지선에서 충분히 2018년 이상 가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인 선거구의 경우 무난하게 1명 이상 의석을 챙길 수 있고, 2인 선거구에서의 활약이 관건이다. 어떤 형태로 선거구가 나눠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지방자치의 '모세혈관'인 기초의회 기초의회는 '민생의 모세혈관'으로 통한다. 심장부에서 뿜어내는 정책을 손끝, 발끝의 현장으로 전달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추려내 심장부로 올려보내는 역할이다. 이같은 특성 탓에 기초의회는 중앙에서 특정 인물을 찍어 내려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내에서 자체 인력풀을 갖춰 후보군을 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활동을 전개해야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가진 고질적 약점은 '인재(人才) 부족'이다. 소위 '괜찮은 인물'은 대다수 국민의힘에 우선 합류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과제다. 현재 민주당은 기초의회 내 영향력을 높이는 목표 외에도 '기초단체장 후보군 구성'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구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2018년 당시, 8개 지역 중 7개 지역에 후보를 내고도 단 1석의 기초단체장 자리도 얻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는 대구 기초단체장 경쟁에서 '맨 파워'를 갖춘 후보를 확보하는 것조차 버겁다는 걸 방증한 결과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분리가 대구지역 지방자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경북대 김태운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의회를 분리형으로 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같아야만 효율적이란 말은 지방자치가 무용하단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기에 지역 기초단체·의회가 같은 색깔이었다고 해서 특별히 발전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다양성을 갖는 게 지방자치고, (민주당의 약진은) 보다 건전한 담론이나 비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李 대통령도 “문제 심각”…대구주택조합 전수조사
#1. 대구 동구 A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조합원들이 양측으로 갈라져 고소·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는 각종 기관·단체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 조합원은 "이미 입주 조건으로 1·2차 분담금을 납부했는데, 돌연 3차 분담금까지 요구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지연이자, 추가 공사비 등이 이유라고 한다. 조합장 등 집행부는 시공사 편에 서서 조합원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 대구 수성구 B조합은 수차례 '간판'이 바뀌었다. 최근 이 조합은 업무대행사를 교체했다. 현재 조합은 이전 대행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이전 대행사와의 금전문제가 분쟁 원인으로 보인다. 해당 대행사 대표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조만간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정부가 전국 실태점검 및 제도 개선에 나선 데 따른 조치다. 다음주 중 국토교통부와 구체적인 조사 방향에 관해 협의를 진행한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역에 설립된 23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 중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실시한 조합 분쟁현황조사에 따라 분쟁상황이 확인된 3개 조합(동·수성·달서구 각 1개)에 대해선 국토부와 대구시, 각 구·군이 합동점검에 나선다. 나머지 조합은 대구시와 구·군이 협력해 운영상황 등을 살필 예정이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 차원의 지역주택조합 분쟁 전수조사가 대구와 연관이 깊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달서구 C조합의 '과도한 추가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조사가 진행돼서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부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한 뒤 이를 공급받는 일종의 임시사업체 제도다. 1980년 도입돼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도울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엔 총 618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돼 있다. 문제는 초기 진입장벽이 낮은 데 반해 조합원이 처리해야 할 사안이 복잡다단하다는 것이다. 조합은 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권을 15%만 확보해도 결성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 단계엔 토지 확보율이 95%를 넘겨야 한다. 더욱이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아 사업 장기화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이 각자 감당해야 한다. 실제 대구에도 토지 확보가 더뎌 탈퇴하려는 조합원과 이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조합원 간 송사가 진행 중인 조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조사 결과,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선 '부실한 운영' '탈퇴 및 환불 지연' 등이 주요한 분쟁 원인으로 파악됐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엔 '탈퇴 및 환불 지연' '공사비' 관련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다음 타깃은 내가 될 수도” 대구경찰청, 보이스피싱 십계명 안내
국내 각종 기관·단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 및 홍보·교육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내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구경찰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십계명'을 안내하고 있다.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금 이체 또는 현금 전달을 요구받을 시 응하지 말 것 △메신저로 보내는 경찰·검찰·금감원 공문은 모두 가짜임을 명심할 것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요구시 응하지 말 것 △어떤 명목이든 대출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시 응하지 말 것 등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직원이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는 없음을 명심할 것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앱 설치 요구는 무시할 것 △출처불명의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의심할 것 △구매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정식업체 여부 및 대표번호를 검색해 볼 것 △문화상품권 등 핀(PIN·개인식별)번호 요구에 응하지 말 것 △가족 부상·납치 전화 시 반드시 112신고 등 주변 도움부터 요청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금융권 예방 시스템 활용 방법도 있다.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한 '지연인출제'는 100만원 이상 이체시 자동화기기의 경우 30분 후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지연이체제'는 계좌이체 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이체 효과를 최소 3시간 이상 지연할 수 있는 제도다. 별도 신청이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예방 요령을 공유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등이다. 실제 피해 사례들을 분석해 파악된 실질적인 대응책을 숙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알아두면 요긴한 보이스피싱 방지 앱도 있다. 경찰 측 요청으로 개발된 '시티즌코난'은 악성 보이스피싱 앱, 원격제어 앱을 탐지한다. 이 앱이 인기를 끌면서 시티즌코난을 위장한 피싱앱까지 등장하기도 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타깃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뒤 취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AI까지 이용해 누구나 속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방 앱 설치는 필수다. 자신은 절대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다음 순서는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으로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된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서민 영혼 갉아먹는 대구 조직범죄] 불경기 급전 찾는 서민 당했다…올 피해 과반이상 ‘대출사기’
#1. 2024년 10월 A씨는 '가상자산 거래업'을 가장한 사무실을 차렸다. 보이스피싱 및 도박 자금을 환전해 해외에 송금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씨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텔레그램을 통해 공모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 배송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6억7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챘다. A씨 일당은 범죄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해외 조직원의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자금세탁'을 도맡았다. 그 대가로 환전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챙겼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4월 자금세탁조직 총책이자, 장외거래소 대표인 A씨를 비롯해 국내에서 활동 중이던 자금세탁 조직 일당 11명을 검거했다. #2.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 남성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3월 21일 동대구역에서 한 60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400만원을 건네받는 등 9명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총 1억4천5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받은 지 하루 만에 대전역에서 B씨를 체포했다.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가 동대구역사 내 CCTV 영상을 정밀분석해 B씨를 특정하는 데 일조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1천7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00건에 달하는 규모다. 매년 활개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좀처럼 숙지지 않는 모양새다. 영남일보가 9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2022년 5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엔 704건으로 확연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불과 5개월 만에 397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수사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울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사기형'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의 경우 397건 중 대출사기형이 202건, 기관사칭형이 195건으로 파악됐다. 대출사기형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증금·수수료·대환 입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기관사칭형은 우선 공공기관·경찰·검찰 등으로 가장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장한다. 그후 잔뜩 위축된 시민들에게 협조할 것을 요구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형태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다변화하고 있다. 최근엔 법원 공무원을 사칭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법원 등기 우편이 반송됐다'는 등 현혹성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 다행히 수사당국 대응도 조금씩 정교해지고 있다. 대구경찰은 2022년~2024년 2천722명을 검거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각각 1천29명, 850명, 843명이다. 올해(5월말 기준)는 검거 인원이 벌써 554명에 달해 예년 실적을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핵심정책 추진방향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경제범죄 척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TF)를 즉시 구성키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향후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 365일 24시간 확대 운영, 수사인력 보강 등 조만간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상자산, 금융앱, 가짜 수사기관 등 디지털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단순 수거책도 점점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만큼, 구직자·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한결같았던 아버지”…대구 헬기 추락사고 故정궁호 기장 순직 인정
"아버지는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가족 안위도 소중하지만,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각오와 신념을 품고 계셨습니다." 지난 4월 6일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거대한 화마가 건조한 날씨를 틈타 경상도를 집어삼키던 때였기에 당시 대구 전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동구청 소속 산불진화헬기를 담당한 故정궁호(74) 기장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망설이지 않고 출동했다. 하지만 홀로 헬기를 몰고 간 정 기장은 추락 사고를 당했다. 1986년 경찰 항공대에서부터 민간 항공사까지 헬기 조종만 40년을 한 베테랑이지만, 황망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산불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고인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8일 대구 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정부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정 기장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인정 청구를 가결했다. 이로써 정 기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고인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다. 정 기장 유족은 이날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직무순직자는 국가유공자 인정 과정에서 별도 심사가 없어 신속하게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기장의 아들 정모 씨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기관에서 도와준 덕분에 생각보다 매우 신속하게 순직 결정이 됐다. 아버지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며 "동구청도 순직자 신청 절차를 꼼꼼하게 안내해주고, 유가족 감정을 많이 보살펴줬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를 보면 '이런 사람이 군인, 경찰이 돼야 하는구나' 생각했다. 장례식 때 그간 아버지와 가깝게 지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는 언제나 진심을 다해 의로운 일에 임하셨다는 걸 다시금 느꼈다. 우리 가족은 물론, 우리 사회의 '훌륭한 아버지'로 기억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도심 속 섬’ 대구 신서혁신도시…학생들은 등·하교마다 고립”
'도심 속 교통섬'이라 불리는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가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 탓에 교통 혼잡 및 안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옥 동구의원은 8일 열린 동구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서혁신도시 내 '새론중 주변 버스정류장 혼잡 및 안전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구의원은 "신서혁신도시 내 유일한 중학교인 새론중 앞 버스정류장은 하교시간마다 학생들로 붐빈다. 버스를 놓친 학생들이 이용하는 택시, 학부모 차량 등으로 주변 혼잡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구의원에 따르면 이 정류장을 지나는 주요 버스 배차간격은 13~28분에 이른다. 708번 버스와 동구 4-1번 버스는 각각 16분, 13분마다 정류장을 지난다. 학교 건너편 정류장엔 동구 7번 버스가 28분 간격으로 선다. 김 구의원은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개선되리라는 기대와 달리 (대중교통 인프라)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동구청이 대구시에 버스 배차간격 조정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 최근 시가 버스노선 개편을 진행해 미세조정의 여지가 남았다. 지금이 배차간격을 손볼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발표된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발하는 동구 주민들의 심정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 노선안을 공개했는데, 당초 논의됐던 수성구 용지역~고산역~동구 혁신도시 구간 중 고산역~혁신도시 구간은 삭제된 바 있다. 신서혁신도시내 한 주민은 "말로는 혁신도시를 살려야 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정책은 거꾸로 간다. 대중교통 이용이 이렇게나 불편한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는 대구시와 동구에 배신감을 느낄 지경"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시 측은 현장 확인 및 검토 결과 버스차량 대수 부족 등 현실적 문제로 대중교통 노선 및 배차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이중 주차된 차량이 미끌어져”…대구지법 앞 대로서 교통사고 발생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 대로에서 8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7분쯤 법원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 두 대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법원으로 향하는 길목에 이중 주차된 차량이 미끌어져 대로(동대구로)로 내려오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주차된 차량엔 다행히 탑승자가 없었다.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동부서, 구청 CCTV관제센터와 ‘협업’ 폭주족 일당 검거
대구 경찰이 최근 동구청 CCTV관제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이륜차 폭주족 일당 8명을 검거했다. 대구 동부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이륜차 폭주족 A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전 3시쯤 대구 동구 일대에서 이륜차를 타고 폭주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서는 폭주족 일당 검거 과정에서 CCTV관제센터와의 협업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동구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등 CCTV 2천여 대를 활용해 이들의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분석한 뒤 용의자들을 특정했다. 동부서 측은 "이륜차 폭주행위는 새벽시간대 갑작스럽게 출현해 소란을 일으킨 뒤 순식간에 사라지는 행태를 보인다. 경찰 인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주요 지점마다 설치된 범죄예방용 CCTV를 통해 폭주족 출현 시 즉시 112신고가 이뤄지도록 관제센터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정혁 동부경찰서 교통과장은 "관할구청 CCTV관제센터와 협력해 폭주족을 검거한 건 이번이 대구 첫 사례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아이디어로 인정받았다. 향후 대구경찰 전체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노남옥 대구 동구의원 “윤석준 동구청장 자진사퇴 촉구”
대구 동구의회 노남옥 구의원이 윤석준 동구청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 구의원은 8일 열린 동구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장이 없는 동구 행정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정책은 멈췄고, 의사결정은 지연되고 있다. 의회와의 소통도 단절됐다. 공직자들 사이엔 혼란과 무책임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눈치보기와 책임회피는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직은) 정치적 안전지대가 아니다. 명패만 걸어두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고 구민 앞에 나서야만 하는 자리다. 이제 더는 본인 거취 문제를 개인 판단에 맡겨둘 순 없다"며 "구청장으로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자진사퇴뿐이다. 스스로 물러나 동구 행정이 재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석준 구청장은 일신상 이유로 2년에 가까운 기간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달 1일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모처럼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했지만 '구정 복귀'엔 여전히 물음표가 달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내달 7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앞서 안평훈 구의원이 지난 4월 구정질문을 진행해 윤 구청장을 소환했으나, 윤 구청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질의는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윤 구청장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소임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140명 상대 수천만원 온라인 사기 행각 벌인 30대 징역형
140명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온라인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협박, 도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동종 수법의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반복적으로 재범했다"며 "편취금 일부를 도박에 사용했고,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협박, 명예훼손, 접근매체 양수 등 부수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를 조롱한 내역도 확인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쯤 한 포털사이트 온라인 카페에서 향수를 2만5천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여 구매대금을 받아 챙기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10월14일까지 총 136명을 상대로 2천84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월 9일엔 특정 물품을 판매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제안에 응하지 않으며 장시간 답변하지 않자 피해자 딸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8월쯤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타인 계좌 및 해당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 체크카드 1매를 구매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가로챈 돈을 이용해 지난해 8월 9일부터 같은 해 10월14일까지 도박사이트에서 총 153회에 걸쳐 2천685만원을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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