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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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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다문화가정 자녀 1만명 시대 도래
대구의 도심과 산업단지 인근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외국인 주민 자녀들의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됐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역 사회의 드문 손님이었던 이들은 이제 1만 명 규모를 넘어서며 대구의 인구 지형을 바꾸는 핵심 구성원으로 성장했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지역 다문화가구의 미성년 자녀 수는 2006년 805명에서 2023년 1만 497명으로 17년 사이 약 13배 폭증했다. 주목할 점은 이들 중 96%인 1만 89명이 국내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외국인 주민이 단순 체류를 넘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정주형 가구'로 완전히 전환됐음을 시사한다. 달서구 두류동에서 10년째 거주 중인 시민 김모(45)씨는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만 가끔 보였는데, 요즘은 놀이터나 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외국인 부모들을 아주 흔하게 본다"며 "함께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는 우리 이웃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구의 외국인 주민 등록 지표는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06년 1만 5천68명이었던 외국인 주민은 2023년 5만 8천944명으로 3.9배 증가했다. 전체 주민등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6%→ 2.5%로 세 배 이상 뛰었다.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같은 기간 6배가량 늘어난 5천565명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인구 구조의 질적 변화에 따라 행정 지원 체계도 전면 재편됐다. 2006년 당시 근로복지공단 등 4곳에 불과했던 지원 기관은 현재 대구 9개 구·군 전역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확대됐다. 초기 정착 단계에 머물렀던 정책은 이제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환경 조성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했다. 대구시는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자체적으로 위기 가구 지원과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문화 가정의 자립을 돕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해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간의 격차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은 이제 단순 노동력 공급원을 넘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지역 경제와 사회의 필수 주체로 자리 잡았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동구 ‘골목형 상점가’ 2곳 지정 …대구지역 총 20곳으로 확대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대구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동구에서 2곳을 신규 지정해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20곳으로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사용처가 넓은 지역화폐 '대구로페이'의 할인 발행이 중단되면서 갈 곳을 잃었던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찾아 지갑을 열지 기대를 모은다. 19일 동구청 등에 확인한 결과, 동구는 평화시장 닭똥집명물거리와 혁신도시 대림동 일원 등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구역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중앙·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로써 대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 8곳 △달서구·달성군 각 3곳 △동구·서구·북구 각 2곳 등 총 20개소로 늘어났다. 중구와 수성구, 군위군은 아직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월 최대 200만원까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기존엔 전통시장 내 상점에서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제한을 골목상권으로 한결 완화한 것이 골목형 상점가이다. 하지만 그간 대구지역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가장 큰 원인은 까다로운 요건이었다. 애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선 2천㎡당 점포 30개 이상 밀집된 상권을 관할하는 상인회가 상인들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신청해야 했다. 점포 밀집도가 떨어지거나 상인회가 없으면 시도할 수도 없는 사업이었다.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던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시장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그 외 구역에선 대구로페이를 쓰면 됐기에 타 지역 대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적었던 것.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대구로페이는 현재 할인 발행을 멈춘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3년 말부터 골목형 상점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구군과 논의해 기준을 완화한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2천㎡당 15~25개 점포만 확보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인회가 없는 곳은 시에서 결성을 지원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지난해부터 각 구군에서 지정 신청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골목형 상점가 신청에 애를 먹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성구의 경우 올 3월 완화된 기준의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각 상권 상인회가 상인 모으기에 쉽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정 이후 구역 변경이 까다로워서 처음부터 넓은 상권을 지정하려 한다. 일례로 수성구는 8천㎡ 면적 상권을 지정하려면 80~100개 이상 점포를 모아야 한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시절보다도 경기가 나빠서인지 수시로 가게가 바뀐다고 한다. 그러면 상인회가 새로운 상인에게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시설’에서 ‘기피시설’이 된 전기차 충전소
#1. 2018년 11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정문 주차장 진출입로를 틀어막는 일이 발생했다. 이 주민은 경찰 출동에도 꿈쩍않다가 5시간 뒤 차량을 옮겼다. 그가 이같은 행동을 한 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를 통해 건의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였다. #2. 2025년 5월초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전기차 충전기 설치 장소를 두고 입주민 간 마찰이 빚어졌다. 3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개 동에 전기차 충전기를 밀집 설치하기로 결정해서다. 해당 동 주민들이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한 끝에 현재 설치계획을 원점 재검토키로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 예년엔 꼭 '필요'한데 다소 '부족'한 인프라가 문제였다면, 최근엔 잦은 화재 탓에 '불안'과 '두려움'이란 부정적 시선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지난해말 기준)는 모두 41만여기다. 올해 목표치는 59만여기. 정부가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로 203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누적) 보급을 목표로 세운 결과치다. 이처럼 전기차 충전기 수요가 점차 증가하곤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탓이다. 당시 불은 약 8시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시꺼먼 연기가 아파트를 뒤덮었고 차량 800여대가 불에 탔다. 5개 동 480여세대의 전기도 끊겼다. 이 사고를 기점으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꺼리는 움직임이 심화됐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거부감도 표출됐다. 실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선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모두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이 아파트는 현재 이전 공사를 마치고, 운영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각지에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근본적으론 전기차 관련 기술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이 점차 악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시민 스스로 집단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권리와 책임은 동반된다. 공공부문에서도 자치보장 명분하에 지역사회내 갈등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미국 같이 가자 했는데”…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
“나랑 미국에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몇 달 전 만났을 때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우리 미국 또 언제 가느냐'고 묻기에 건강해지면 꼭 같이 가자고 답해줬는데, 이리 먼저 가버리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12일 먼저 소천한 이옥선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기찻길에 오른 이용수 할머니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서로의 기억조각들을 반추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는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7세. 할머니는 그간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시)에서 지내왔으나, 지난해 3월부터 건강악화로 요양병원에서 지냈다. 이옥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대구의 이용수 할머니와 경북의 박필근 할머니를 비롯해 총 6명만 남게 됐다. 이용수 할머니는 “원래 14일에 서울 일정이 있어서 내일(13일) 올라가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는데, 오늘(12일) 장례식장에 가게 될 줄은 몰랐다. 미국에도 또 같이 가야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만날 때마다 (이옥선 할머니가) '우리 준다는 거 그거(배상금) 언제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까 곧 줄 거라고 매번 안심시켰는데 결국 못받고 떠났다"며 슬퍼했다. 부산 출신인 이옥선 할머니는 1942년 심부름길에 납치돼 중국 옌지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일본군 부대로 보내져 강제노역과 성폭력 등 갖은 고초를 겪었다. '도미꼬'란 일본 이름을 받은 할머니는 해방 후 중국에 머물다 2000년 6월 1일에야 다시 고국땅을 밟았다. 이후 이옥선 할머니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2002년 미국 브라운대 강연을 시작으로 일본·호주 등지에서 위안부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2013년엔 미국·독일·일본 3개국 12개 도시를 순회하는 '인권 대장정'에도 나섰다. 현재 남은 위안부 생존 피해자 6명 모두 90대 고령자다. 하루하루가 이들에겐 삶의 고비다. 이용수 할머니와 박필근 할머니는 아직 정정하다. 두 할머니는 오는 15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릴 한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위안부 피해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한다. 이용수 할머니를 지원하는 수성구청 측은 “할머니는 간병인을 두고 있는데 매일 근황이나 특이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고령인 탓에 무엇보다 건강을 많이 챙기고 있다. 현재 식사,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 서울 행사도 직접 다녀올 정도로 건강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교통 마비에 대규모 피난사태…대구 ‘도심형 재난’ 대응책 마련하라
대구 함지산 산불을 계기로 '도심형 재난'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북 대형 산불과 비교해 영향 구역 대비 대피 인원이 많은 대도시권 위험 요소가 야기돼서다.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대피 행렬에 오르면서 대피소 부족과 교통 혼잡 가중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영향이 컸다.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29일 기준 함지산 산불관련 대피 주민 수는 노곡·조야동, 서변동 등 총 6천500명(3천514세대)에 달했다. 산림청이 추산한 산불영향 구역 면적(260㏊)에 대입하면 1㏊당 25명이 영향을 받은 셈이다. 단순히 숫자만 비교했을 때 지난달 경북을 집어삼킨 최악의 산불과 극명한 차이가 난다. 경북 산불은 4만5천157㏊를 태우면서 무려 3만7천361명이 대피했다. 1㏊당 0.8명가량이다. 인구 밀집지에서 발생한 대구 함지산 산불의 영향력이 무려 31배나 높은 것이다. 이 처럼 상대적으로 대지 규모가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대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산불 영향권 일대 혼란도 가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민가 골목으로 진입하던 소방차 등이 대피하려는 주민 차량과 뒤엉키거나, 도심 곳곳 통제된 도로 상황과 퇴근길 정체가 겹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대피소의 경우 노곡·조야동엔 비교적 수월하게 대피소가 마련됐다. 하지만 서변동엔 한때 동변중 대피소에 인파가 집중되자 추가 대피소를 확보한 뒤 분산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실제 시민들의 불편도 가중됐다. 서변동에 사는 40대 주부 황태란씨는 "서변동은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학교 강당 하나로 버티라는 건 무리였죠. 동변중학교가 꽉 차서 발길을 돌리는 이웃들을 보니 정말 막막했다"며 "큰 체육관이나 공공시설을 미리 지정하고 텐트도 인원수만큼 넉넉히 비축해둬야 '도심형 대피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개인택시을 모는 윤정후(59)씨는 "퇴근 시간대에 대피령이 떨어지니 도로는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며 "대피하려는 주민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골목에 진입하지 못하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도심에 산불이 났을 때는 일방통행 구간을 지정하거나, 경찰이 대피로를 최우선으로 확보해주는 구체적인 교통 통제 시나리오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도심형 재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구시 재난안전실 직원은 "대도시 특성상 인구가 많고, 특히 상가 등 생계 활동 중인 사람이 다수 생활한다. 이번 산불로 대피 기준, 수송 대책과 같은 고민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지했다. 더 안전하고, 원활한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각종 재난 상황에 맞춘 대피계획을 세분화해 구축하고, 시민들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조력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문수 경운대 재난안전연구센터 교수는 "지자체마다 위기관리 지침은 마련돼 있지만, 여러 상황을 가정한 구체적 플랜을 디자인하는 게 필요하다"며 "플랜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안내할 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경북 산불 때 지역과 주민 사정을 세밀하게 아는 동네 이장들이 큰 역할을 했듯, 도심에서도 이런 일을 맡을 인력을 운영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시웅 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함지산 ‘도심형 산불’ 금호강이 껐다
대구를 끼고 흐르는 '금호강'이 자칫 도심형 대형재난으로 번질 수 있었던 함지산 산불의 조기 진화작업에 큰 힘이 됐다. 금호강이 화재현장과 인접해 도심에서도 진화용 헬기의 신속한 담수가 가능했다는 것. 금호강의 넓은 '폭'도 강풍을 타고 불똥이 날아가는 비화(飛火) 현상 차단에 제대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8일 오후 2시1분쯤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발생 23시간만인 29일 낮 12시55분 주불이 잡혔다. 한때 강풍을 타고 무섭게 확산하면서 '경북 대형산불'의 악몽을 떠오르게 했지만, 이번 산불 피해는 미미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도 크지 않았다. 금호강의 담수지 역할이 진화작업에 큰 도움을 줬다는 게 산불현장에서 화마와 맞선 소방대원들의 전언이다. 이날 소방대원은 영남일보 취재진에 "(담수 과정에서) 금호강이 옆에 있어 큰 도움이 됐다. 물이 적거나 강 깊이가 얕아도 담수가 어려운데 금호강은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남았다"고 했다. 이른바 '천연 방어벽' 역할도 톡톡히 했다. 웬만한 불똥은 금호강을 건너지 못한 것이다. 경북 북동부지역 산불 땐 진화 헬기 59대가 투입됐다. 하지만 면적 또는 작업량에 비해 담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물을 뿌린 뒤 한참을 날아 다시 급수해 돌아오면 불길이 더 커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안동에 산불이 번졌을 땐 급한 나머지 인근 골프장 해저드 물을 끌어다 쓰는 진풍경도 발생했다. 반면 이번 대구 함지산 산불현장에선 진화헬기 수십 대가 담수부터 투하까지 평균 10분 간격으로 왕복했다. 담수 기능을 차치하고라도 금호강은 그 존재 자체로 진화작업에 도움을 줬다. 바람에 튀어 오른 불똥이 좁게는 300m, 넓게는 700m 이상 너비인 금호강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일종의 산불 방어선 기능을 한 셈이다. 금호강을 따라 평탄하게 뻗은 지형 역시 밤낮으로 헬기를 운용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북구 서변동에 거주하는 길동혁(60)씨는 "다른 지역 산불 때는 헬기가 물 뜨러 멀리 가서 한참 있다 오곤 했다는데, 이번엔 강에서 바로 물을 떠서 바로 산에 뿌리고 다시 강으로 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그만큼 진화 속도가 빨라 보였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에서 담수지(금호강)가 가깝다는 건 진화 작업자들에게도 큰 힘이 됐다. 물 보급이 끊기지 않으니 화선을 제압하기가 훨씬 수월했던 것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담수지 확보는 산불 진화작업의 핵심"이라며 "이번 대구 함지산 산불진화의 경우, 다행히 전국적으로 다른 산불현장이 발생하지 않아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었다. 강폭이 넓고 유량이 풍부한 금호강 덕분에 장비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홍준표 공약 금호강 수상레저 ‘돈먹는 하마’ 우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동구 아양교 일대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사업은 '금호강 르네상스'를 위한 선도과제 중 하나로,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카누·카약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상체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운영 계획상 매년 3억원 가량 적자가 예상돼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는 녹록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관건은 공익성과 경제성에서 어떻게 묘수를 찾느냐에 달린 셈이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은 아양교 하류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카누·카약 장비를 둘 수 있는 계류장 설치 작업이 진행중이다. 오는 6월까지 사무실·탈의실·화장실 등 부대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이 사업은 홍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던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됐다. 동촌유원지 일원 금호강 하천에 호안정비, 생태수로, 야외 물놀이장 등을 조성하면서 '보는 친수공간'이 아닌 '즐기는 체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다. 시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위탁할 방침이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1일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 체육시설에 '금호강 레저시설'을 추가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항목에 '카누·카약 1회 30분당 개인 5천원, 단체 3천500원' 조항을 신설한다. 시와 공단은 오는 7월 중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공단은 9월까지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준비를 마친 뒤, 10~11월쯤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카누·카약 27대가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박영진(35·동구 신천동)씨는 "동촌유원지 일대가 예전엔 대구의 대표적인 유원지였는데, 한동안 좀 정체된 느낌이었다"며 "앞으로 아양교 근처에서 카누나 카약을 탈 수 있게 된다면 가족들이나 연인들이 즐길 수 있는 도심 휴양지가 될 것 같다. 10월 시범 운영 성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예산 확보는 걸림돌이다. 현재 시설 설치 등에 24억5천만원이 투입됐다. 시가 시설 운영관련 용역을 한 결과, 매년 운영 유지비로 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조사됐다. 예상 수입은 5천만원에 그쳤다. 장비 등 소모품을 보충하지 않아도 해마다 기본 3억5천만원씩 소진하는 셈이다. 유원지 인근인 동구 효목동에서 횟집을 하는 이태란(45)씨는 "수익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될 수 있다"며 "그 얘기는 결국 시민 혈세로 적자분을 메워야 한다는 것인데 빨리 해법을 찾으면 좋겠다. 홍보가 잘돼서 시설 이용률을 높이거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 더욱이 카누·카약뿐만 아니라 수상스키·제트스키 등 여러 수상레저 분야의 사업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여서 사업 규모도 축소된 모양새다. 실제 현 시설 조성 사업도 당초 올 여름부터 카누·카약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려 했지만 계류장이 만들어지지 않아 잠정 무산된 상태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여도 추진하고 있다. 수상스키 등으로의 확장은 당장 논의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시민들이 시내에서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 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수성구 ‘생태관광투어’ 개시 …“자연-예술 잇는 이색 관광”
주말인 지난 19일 오전, 대구 수성구 고모동 팔현습지 초입. 강바람을 따라 짙은 풀비린내가 배어 나오는 산책로에 시민 20여 명이 모였다. 팔현습지는 수리부엉이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 2급인 삵 등이 발견되는 '도심 속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대구 사회에 인식돼 있다. 이날 시민들의 시선은 강 건너 깎아지른 듯한 암벽에 고정됐다. 생태 해설사가 설치한 고배율 망원경 속에는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의 서식지가 담겨 있었다. 건물 숲이 내려다보이는 도심 지척이지만, 절벽 틈은 야생의 영역이었다. 수성구청이 추진하는 '수성생태관광투어'의 현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확보된 1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풍경을 스쳐 지나는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실험을 하고 있다. 동대구역을 출발한 투어 버스는 팔현습지를 시작으로 생각을담는정원, 망월지, 들안예술마을을 차례로 잇는다. 가족과 함께 투어에 온 직장인 김도형(43·수성구 매호동)씨는 "매번 지나치던 강변에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아이들이 시장에서 밥을 먹고 직접 캐릭터 소품까지 만드니 지루할 틈이 없다"고 말했다. 현장 해설사는 "생태는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그 가치를 체감할 때 비로소 공존의 동력을 얻는다"고 했다. 투어 중간 기착지인 신매시장에선 생태와 지역 상권이 만난다. 참가자들은 시장 안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경험한다. 이어 도착한 망월지에선 지역의 생태적 상징인 두꺼비를 활용한 체험이 이어진다.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참가자들은 두꺼비 캐릭터 '뚜비'가 그려진 투명 우산을 펼쳐 들고 각자의 개성을 담아 꾸몄다. 다만, 이곳은 매년 산란기를 맞아 차도로 뛰어드는 두꺼비들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와 환경보호단체의 '생태 통로' 확보 노력이 공존하는 곳이다. 투어의 마침표는 들안길 인근의 예술 마을에서 찍혔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버려진 커피 찌꺼기(커피박)를 말려 만든 반죽으로 키링을 제작하며 '자원 순환의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도심 속 습지에서 시작해 도시 재생 거점까지 이어지는 7시간여의 여정은 환경과 예술이 결합된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수성구청은 오는 6월 8일까지 봄 시즌 투어를 이어가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일정을 시작한다. 생태전문해설사가 전 과정을 동행하는 이 투어는 하반기인 10월과 11월에 다시 가을의 색을 입고 시민들을 찾을 예정이다. /최시웅 기자 jet123@yeongnam.com
[사건 속으로] “헬스장 동업자가 투자금 횡령” 운동 스승 고소한 제자의 ‘반전’
헬스장 트레이너 A(38)씨는 2018년 4월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엔 '헬스장 동업에 6천만원을 투자했는데, 동업자인 헬스장 대표 B씨가 운영수익 등을 개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앞서 2017년 11월쯤 한 카페에서 모친과 함께 B씨를 만나 헬스장 운영에 관해 논의했다. 당시 A씨는 모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6천만원을 투자키로 했다. 상호를 빌려주고 운영에 참여하는 B씨는 스스로 수익의 49%를 갖고, A씨에겐 51%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하지만 A씨는 이듬해 3월쯤 자신의 투자금이 헬스장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이 아닌 B씨의 다른 지점 헬스장 운영비, 개인 생활비로 쓰인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같은해 1월 B씨가 설립하는 헬스 보충제 판매 회사에도 자본금 3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이 또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4월부터 헬스장 회원들에게 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호를 바꿀 예정'이라며 환불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B씨 영업을 방해했다. 동시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A씨에게 무고죄를 적용,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운동 및 대회 입상 경력과 헬스장 운영 경험이 있는 B씨는 달서구에서 운영하던 헬스장을 폐업하고, 수성구에 새 지점을 열기로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도를 받아 대회에 출전한 바 있는 제자 A씨에게 직원으로 일할 것을 권유하며 6천만원을 받았다. 이는 새 지점 개업 비용을 투자받은 게 아니라 기존 지점 폐업용 자금 확보를 위한 단순 대여금이었다. 양측간 갈등은 A씨가 B씨의 달서구 지점 관련 자금 문제를 알게되면서 불거졌다. 이때부터 A씨는 B씨와 그간 고용 관계가 아닌 동업 관계에 있었다며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동등한 지분권을 보유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한 게 아닌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이에 근거해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형사재판에서 위증해 B씨가 형사처벌될 상황에 놓이게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면서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취한 바 없다. 범행 후에도 SNS 등을 통해 B씨를 계속 비방했다"고 판시했다. 허 부장판사는 A씨와 공모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B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은 A씨 모친에게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중구 ‘장애인 관련 공약’ 적극적 이행 합격점
'장애인의 날(4월 20일)'에 즈음하여, 민선 8기 대구지역 9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장애인 관련 공약 및 이행률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중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장애인 관련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남구와 북구의 경우, 장애인 관련 공약이 없었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와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의 단체장은 장애인 관련 공약 사항을 이행 중이다. 우선 중구는 장애인 관련 공약 이행 사업을 다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재활문화센터는 2027년 1월 건물(중구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 준공 이후 개소를 계획하고 있다. 당초 올 연말 개소가 목표였지만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 변경 요인이 발생해 다소 늦춰졌다. 현재 재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과 운영계획 수립 절차를 밟고 있다. 생활 편의 증진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경사로·리프트 설치와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은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공공책임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국비 280억원, 시비 180억원, 구비 6억원 등 총 466억원을 임기 내 투자한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1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달성군은 2028년 7월 다사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이후 도서관이 이전하면 현 군립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달성 북부권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장애인 복지회관은 2029년 착공이 목표라고 달성군은 밝혔다. 서구는 올해까지 '생활 속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49개소 완료·10~15개소 추가 예정)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9개소 완료)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8가구 완료·3가구 추가 예정) 등을 완료한다. 달서구는 장애인 수영 실업팀을 창단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동구는 2023년부터 장애인재활체육대회를 열고 있다. 윤석준 청장 취임 이후 2022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신설해 매년 장애인종합복지계획을 심의한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구체적 성과는 없다고 동구청은 전했다. 수성구는 그린벨트 내 장애인복합시설을 설치하려 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여의치 않아 표류 중이다. 18일 예정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돼 있어 향후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특히 내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통합돌봄체계'에 맞춰 지역 기초 단체장들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일선 구·군은 행정조직에 있어 가장 말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거점"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보조 예산 확보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장은 "무엇보다 단체장이 관심과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시웅 기자 jet123@yeongnam.com
노후 헬기도 못 구하는데 대구 팔공산 산불 나면 어쩌나
"지금은 노후 헬기조차 구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대구 동구지역 산불 초기대응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 전체 산림 면적의 20%가 넘는 동구를 커버하던 산불 진화 헬기(동구청 임차 헬기)가 최근 소실되자, 자칫 '진화작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물론 동구 관할 산림지에서 산불이 나도 지역 내 운용 중인 헬기들이 투입돼 산불 진화에 나서겠지만, 산불 진화 '골든타임' 확보에 핵심 기능을 할 헬기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은 우려할 만 하다. 우리나라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은 '산불 신고 접수 후 30분 이내'이다. 이 시간이 산불이 대형화되기 전, 피해 면적을 1ha미만으로 최소화하며 초동 진화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10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현재 지역 내 가용가능한 산불 진화용 헬기는 총 5대다. 소방본부 헬기 2대와 수성구·달성군·군위군이 임차한 헬기 3대 등이다. 최근 동구청이 임차한 헬기가 추락하면서 가용헬기는 6대→ 5대로 줄어든 것. 동구의 경우, 1만1천여ha규모의 산림이 펼쳐져 있다. 대구 전체 산림 면적의 23%다. 동구는 전체 면적의 63%가 산림지다. 특히 지역 명산인 '팔공산'을 끼고 있다. 동구는 여태껏 자체적으로 임차 헬기를 운영해왔다.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다른 기관 협조 없이도 즉각적 조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오후 3시41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동구청 임차 헬기가 추락하고 말았다. 지금은 동구 산림을 지킬 산불 진화 헬기 자체가 없는 상태다. 동구청 산불담당자는 "당장은 헬기가 없어서 산불이 나도 초동 진화가 어렵다"며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헬기를 띄워 실제 불이 났는지 상황부터 파악해야 한다. 산불을 확인해야 곧바로 다음 대응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차량으로 이동해서 확인하면 늦다"고 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동구가 올해까진 헬기 없이 화재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점이다. 통상 임차 헬기는 1년 단위로 계약한다. 공급 가능한 헬기는 이미 타 지자체와 계약을 마쳤다. 내년에도 타 지자체와의 헬기수급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한 민간 헬기사용사업체 측은 "국내에선 살 수 있는 헬기가 없어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신규 발주는 몇 년 걸린다. 중고 헬기는 구입한 뒤 검사를 통과하는 데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동구의 경우) 아마 올해 계약은 이대로 끝나고, 헬기가 없는 채 올 한 해를 버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헬기사용 업체 관계자도 "산불이 대형화되는 추세여서 인력보단 헬기 수급이 중요해졌다"며 "민간 업체가 1대당 200억원을 호가하는 헬기를 무작정 살 순 없다. 정부가 먼저 나서 산림청, 소방 등에 충분히 공급이 이뤄지고 부족한 부분을 민간이 보조하는 구조가 돼야한다. 하지만 지금은 기관 소속 헬기조차 부족하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최시웅 기자 jet123@yeongnam.com
[Y르포] “정궁호 기장 희생 헛되지 않게…” 대구 헬기사고 추모 물결
9일 오전 9시쯤 대구 북구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2층. 최근 서변동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정궁호 기장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마련된 이곳엔 온종일 시민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에만 시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80여명(북구청 추산)이 정 기장을 기리기 위해 분향소를 찾았다. 한 시민은 "목숨 걸고 산불 진화에 나선 정 기장 덕분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이웃들은 각자 와서 꼭 애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했다. 정 기장의 10년 지기 친구 박춘석(65)씨는 "고인과는 봉무공원(동구)에서 함께 테니스를 치는 사이였다. 참 점잖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전했다. 북구청 직원들과 함께 방문한 배광식 북구청장은 "고인이 각종 재난과 위기극복에 앞장서다가 안타깝게 희생돼 마음이 아프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난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애쓰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동구청에 마련된 정 기장의 또 다른 분향소에도 수많은 이들이 찾았다. 정치권과 사고 헬기 운영 업체의 조화 및 조기도 놓여 있었다. 조문이 시작된 오전 9시20분 가장 먼저 방문한 동구청 직원들은 정 기장의 영정사진 앞에 흰 국화를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정 기장과 가깝게 지냈던 동구청 산림보호팀 일동은 새빨간 산불 진화 대원 복장을 입고 예를 갖췄다. 생전에 정 기장과 함께 보낸 시간을 추억하는 듯 긴 시간 묵념했다. 동료를 잃은 슬픔 때문인지 이내 눈시울이 붉어진 산림보호팀원들은 침울한 얼굴로 분향소를 빠져나갔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여러 인사들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성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국가 차원에서 산불 등 재난상황 대응, 헬기나 조종사 등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역 내 활동하는 소형 헬기를 중형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동구청 측은 "지자체는 계약업체에 헬기, 조종사 관리를 전적으로 맡긴다. 정비 이력 등을 보고받고 있지만,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용어가 상당수다.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 정궁호 기장은 1986년 경찰 항공대에 입직, 2011년 퇴직했다. 이후 2017년 경북 영덕군 소재 헬기 사용사업체에서 동구청 임차 헬기 조종 업무를 맡았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3시41분쯤 북구 서변동 산불 현장에서 불을 끄던 중 헬기가 추락해 순직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등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시웅·박영민기자 jet123@yeongnam.com
수성구청 주차난·도로혼잡 해소 카드 통할까
대구 수성구청이 주거·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교통 정체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새로운 실험을 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이들 상습 교통체증지역 곳곳을 대상으로 일방통행 전환을 전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 구청은 고질적인 주차난과 도로 혼잡 등 교통 불편을 해소할 대안으로 '대규모 블록단위 일방통행로' 조성카드를 꺼내들었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지난달(3월) 대규모 블록단위 일방통행로 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보행안전 및 교통난 해결을 위한 수미창조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교통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수성구 상동에서 10년째 거주 중인 주민 박일태(54) 씨는 "퇴근 시간만 되면 마주 오는 차들끼리 엉켜서 꼼짝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골목마다 주차된 차들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사고가 날까 봐 늘 노심초사했는데, 블록 전체가 일방통행으로 정리되면 보행 환경이 훨씬 안전해질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용역 대상지는 상동 일대다. 우선 덕화중과 들안예술마을, 주택 334세대를 묶어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했다. 이후 사업 수행 성과가 좋으면 약 9만평(29만5천179㎡) 부지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성구청은 오는 7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8월 중 주민설명회 및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역기관이 수행할 주요 과업 내용은 △용역 블록 내 일방통행 검토 대상 구간 도로 △주차현황 실태조사 △일방통행로 계획 검토 등이다. 수성구 지역은 주거·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사실상 전역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주차난, 도로 교행 불가 등 교통 불편사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역 인근 초·중·고교 주변 차량 통행을 포함한 보행자 도로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낮다는 불만이 적잖다. 결국 수성구청은 민원해결차원에서 '일방통행로' 조성을 선택했다. 다만, 일부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은 되레 도시 전반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교통체계 개선과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선 대규모 블록단위 차원의 일방통행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통행로 방식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상동에서 해물탕집을 운영하는 최태곤(48)씨는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바뀌면 단골손님들이 찾아오기 번거로워지거나 가게 앞 주차 흐름이 바뀌어 매출에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된다"며 "구청에서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이런 현실적인 고충도 충분히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블록단위로 일방통행로를 조성하는 것은 국내에선 처음이라 수성구청도 다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상인과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수성구청 교통과 직원은 취재진에게 "일단 이번 용역 및 사업을 통해 효과가 증명되면 확대 운영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일방통행로 특성상 주민 동의와 협조가 중요하기때문에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지옥 해소를 위한 이번 실험이 실제 구현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시웅 기자 jet123@yeongnam.com
반복된 헬기 추락 사고…“비용 절감 ‘원 파일럿’ 운항체제 바꿔야”
최근 대구경북지역 내 산불 진화 헬기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헬기 운항 안전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헬기 조종사의 고령화'가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고령자에 대해 잘못인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보다는 인력 관리 및 교육 강화 등과 관련된 보완책 마련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41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대구 동구청의 임차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정궁호(74)씨가 순직했다. 앞서 지난달(3월) 26일엔 경북 북부 대형산불 현장에서 산불 진화 헬기 사고로 기장 박현우(73)씨가 숨졌다. 영남일보 취재결과, 통상 헬기 조종사들은 대부분 군에서 1천시간에 가까운 비행 경력을 쌓은 뒤 해경, 산림청 등에서 운항 업무에 종사한다. 이후 정년퇴직 또는 전역을 하면 헬기사용사업체에 취직하는 시스템이다. 이들 사업체 인력은 상대적으로 고령이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운영하는 민간 임차 헬기 3대(수성구·달성군·군위군) 또한 조종사 연령대가 50~60대다. 임차 헬기가 19대(각 1명)가 배정된 경북에도 60세 이상 조종사가 12명으로 파악됐다. 정작 전문가들은 산불 진화 헬기 사고의 가장 큰 요인으로 '고령화'보다는 이른바 '원 파일럿' 체제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사망한 두 헬기 조종사 모두 단독으로 기체를 운항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군 헬기 조종사로 27년간 활동한 한 전문가는 "산불 진화, 화물 공수 등 고난도 임무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정 지역 산불 현장에 여러 대 헬기가 투입되면 서로 교신을 하며 진입 및 이탈 경로를 설정하는 등 확인해야 할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유태정 극동대 교수(헬리콥터조종학과)는 "군이나 기관, 기업 소속으로 활동할 땐 대부분 파일럿이 2명이다. 항상 두 명이서 하던 임무를 헬기사용사업체에 가면 혼자 다 해결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자라는 점이 발목을 잡을 여지도 발생한다. 특히, 이번 대구 사건에 희생된 기장은 경북 산불 당시에도 계속 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로도가 급격히 쌓인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산불 헬기 운영시스템이 원 파일럿 체제로 굳어진 건 '비용' 탓이다. 각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최저가 입찰을 통해 업체가 선정된 탓에 파일럿 2명을 둘 수 없는 구조다. 유 교수는 "비용을 낮추려다 보니 조종사는 한 명, 기체는 40년도 넘은 걸 쓸 수밖에 없다. 훈련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안다. 1명에게 노후 기종으로 고난도 작업 수행을 요구하니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며 "교육·훈련을 제도화하고, VR 등 최신 기술과 접목해 옛날 기종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尹 파면’ 결정에 해석 분분…지역 법조계 “당연한 결과” “사법 적극주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대구 법조계는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헌법을 알면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이있는 반면, '지나친 사법 적극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 측이 제기한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연구원을 지낸 바 있는 경북대 이혜진 교수(법학과)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사실확정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실시간 중계된 점이나 포고령 발령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행위의 위헌 요소는 명확하다"며 "헌재 결정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명시하되 이에 기반한 '판단'은 없다. 정치적·이념적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대통령 행위에 대한 위헌 요소만 결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동대 이국운 교수(법학과)도 "헌법학적으로 파면 외 다른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건이다. 만약 헌법재판관 사이 의견 대립이 있었더라도 결론에 관한 게 아니라 세부 절차 내용에 대한 조율이었을 것"이라며 "당초 예측보다 선고가 늦어진 건 (만장일치 판결을 위해) 반대 의견으로 따로 작성될 수 있었던 의견을 '보충 의견'이라는 틀로 바꾸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린 듯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헌재 권한을 두고는 다소 의견이 갈렸다. 이혜진 교수는 "결정에 앞서 헌재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을 언급한 일이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 판단외 다른 요소가 고려됐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국운 교수는 "헌재 판단은 형사적으로 범죄 여부가 성립하느냐를 따진 게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다. 결정문에서 헌법 77조를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계엄령 이후 행위의 위헌 여부를 따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 적극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박기준 변호사(경북 포항시)는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므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거나 상당히 완화돼 심사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발생한 고도의 정치적 싸움이었는데, 사법기관이 개입해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면서 "추후 긴급한 권한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돼도 대통령이 결단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 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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