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헌 사단법인 기본사회 대구본부 상임대표

임규헌 사단법인 기본사회 대구본부 상임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전담조직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면서, 민간 주도의 비영리조직인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행보에 눈길이 간다. <사>기본사회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 보장을 추구하는 연구단체다. 큰 틀에서 기본사회위원회와 궤를 같이한다. 임규헌 <사>기본사회 대구본부 초대 상임대표를 만나 기본사회 구상에 관해 들어봤다.

▶기본사회 개념에서 '기본'의 기준과 의미가 궁금하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구조를 의미한다.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교육, 기본의료 등을 들 수 있다. 단지 시장에 참여할 능력이나 경쟁력을 기준으로 가치 판단하는 것을 넘어 무조건적인 존중, 존립을 이루고자 한다. 나아가 자산, 노동에 중심을 둔 기존 복지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체제 구상이 목표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본'을 적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돌파구는.

"지역, 연령, 직업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보편성을 빌미로 불평등을 고착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사회는 첫째로 보편성과 차등성을 병행하는 설계를 추구한다. 가령 노인은 의료·돌봄, 청년은 교육·주거가 중요하고 농촌은 교통·통신이 핵심일 수 있다.

둘째로 참여적 정책 설계다. 지역 공동체, 직능단체, 시민 참여를 요구한다. 셋째로 보편적 기준과 맥락 기반 조정을 결합하려 한다. 기본주거를 보장할 때 도심 청년에겐 공공임대주택이나 월세 보조를, 농촌 어르신에겐 농가 리모델링 및 방문형 돌봄을 결합하는 식이다."

▶모든 분야의 기본사회를 동시다발적 추진은 가능한가.

"현실적 한계로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재정 한계, 사회적 합의 미비 등 장애물이 있다. 막대한 재정 소요가 뒤따르기 때문에 조세 구조, 국가 재정 운용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행정 시스템 과부하도 우려된다. 기존 복지 모델과 이념적으로 충돌하기에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다만 병렬적이고 유기적 전략 설계를 바탕에 둬야 한다. 분야별 정책을 나눠 추진하되 철학과 방향은 유지해야 한다. 현실적 대안으로 우선순위의 병렬적 시범 도입이 가능하다. 모든 분야를 소규모로 동시에 착수하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지역 단위 실험을 통한 확산 전략도 있다. 대구의 경우 청년층 주거·일자리 보장과 고령층 주거·돌봄·의료 분야가 시급하다. 대구는 저출생 및 고령화, 인구 유출 등 삼중 과제를 안고 있다. 청년, 노인의 기본사회 실현은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하다."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크게 △정책 수용 및 연계 △재정적·행정적 협력 △시범 및 혁신모델 도입 △시민 및 커뮤니티의 참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등 5가지다. 우선, 중앙이 내놓는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설계·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 확보와 국비 매칭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각 기초단체가 벌이는 시범사업 성과와 피드백을 수집하고, 성공사례는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계각층 주민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수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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