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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李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추후지정
[속보] 서울고법, 李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추후지정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국힘 김용태 “9월 초까지 전당대회 치를 수 있게 준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 갈등관계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3년간 공식적·공개적인 장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서도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우상호, 홍보수석에 이규연, 민정수석에 오광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 우상호 전 의원을, 홍보소통수석으로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를, 민정수석으로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정무수석에 대해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닌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뛰어난 정무감각을 겸비해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규연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 담당 대표 등을 지냈다. 강 비서실장은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라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 관계다. 검찰 특수통 인사로 꼽히며,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 민정수석에 대해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특수통 출신 인사 기용을 두고 우려가 나온 데 대해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으로, 오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 역시 확인했다.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민주 중진 우상호,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李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대행이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두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재 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다수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6일 두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임명 절차는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지명 철회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재판관 2명이 공석인 '7인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후보자 지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새로운 지명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수차례 무산됐던 법안들이 정권 교체 후 빠르게 처리된 것이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경위와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수사 개입 및 은폐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게 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총 11건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사 인력을 기존 안보다 확대하는 수정안도 통과됐다. 특검보는 4명에서 7명으로, 파견검사는 4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두 특검 모두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을 완화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불법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개입 등 16건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이들 특검법은 앞서 채상병 특검법이 3차례, 내란 특검법 2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무려 4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초됐다. 정권 교체 이후 법안이 다시 통과된 만큼,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 등 실질적 수사 개시 절차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규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규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 ‘내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 '내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李, 尹정부 장관들과 국무회의…“어색하지만 웃으며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는 새 정부 장관 인선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시장이자 국무위원인 오세훈 시장도 회의에 함께했다. 장관이 공석인 기재부에선 김범석 1차관이, 전날 사표가 수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선 김석우 차관이 참석했다. 전날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신임 청와대 참모진도 자리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며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했다. 국무위원을 향해선 "오늘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을 체크하고 싶다"며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형 산불 재해 등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또,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도시락 회의'로 변경해 진행됐다. 한편, 회의 시작 전 이 대통령은 사회자를 향해 "진행은 행정안전부가 하나", "시나리오나 주제를 정해놓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특별히 없나", "발표를 하라고 시키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진행을 하시라"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참석자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형성되자, 이 대통령은 "조금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풀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퇴…“책임 회피 생각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사퇴를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으며, 국민의힘 분열에 대한 뼈 아픈 질책"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박찬대 “인수인계 방해한 전임 정부, ‘범죄 행위’…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전임 정부가 인수인계를 방해한 것은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을 컴퓨터·프린터·필기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지금의 행태는 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돼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시를 내린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고,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직무대행은 "선거 전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부처로 돌아가고, 별정직 공무원은 '나 몰라라' 사표 내고 사라졌다"며 "한시가 급해 새벽에 인수인계를 받으러 간 이재명 정부 직원들은 하염없이 한나절을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지난 정부의 실정을 극복할 골든타임이자 내란 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며 "새로운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공직자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이틀차’ 李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안전치안 점검 회의도
5일, 임기 이틀째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과 가지는 첫 공식 회의에서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됐다. 새 정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유임시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무회의 정족수 확보를 위해서도 기존 국무위원들이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안전치안 점검회의도 별도로 열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이주호, 李대통령에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선별 수리 될 듯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보내고, "전체 국무위원은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주호 직무대행은 오늘 대통령께 본인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직접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선서식에도 5부 요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 2일 대선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의 일괄 사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으며, 이 대통령은 인사처를 통해 이를 전달받은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사표만 선별 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선 국무위원 21명 중 과반인 11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주호 직무대행의 사의만 수용할 경우,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후임 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李대통령, 한일관계에 “정책 일관성 중요…실용적 관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한일관계를 두고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인선을 발표한 직후, 일본 언론의 "지난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가 간 신뢰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정책을 개인적 신념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상인의 현실감각, 서생의 문제의식'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디"며 "한일관계도 그런 실용적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에 대해 "안타깝게도 과거사 문제, 독도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은 여러 가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 안보 문제, 기술, 문화 교류 등 분야에서 쌍방에 모두 도움되는 것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며 "그래야 서로 도움이 되는 선린 우호 관계, 공동번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거론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 간 한일관계에 관한 아주 바람직한 합의가 있었다"며 "가급적 그런 국가 간 합의도 지켜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간 관계도 개인적 관계와 다를 바 없이 진지하게 본심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는 합리적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李대통령, 국회의원 사직…국회의장 “기쁜 마음으로 허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직 사직서가 4일 허가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결재한 뒤, 사직 허가 내용을 이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재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시하며,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국회의원 사직을 허가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직 사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수는 기존 171명에서 170명으로 줄어든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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