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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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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힘이 내게 베푼 것 없어…노무현 따라 ‘꼬마 민주당’ 갔다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하와이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그 당(국민의힘)이 내게 베풀어 준 건 없다"며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지지자 소통 커뮤니티 '청년의꿈'에서 “다섯 번의 국회의원은 당의 도움 아닌 내 힘으로 당선됐고, 두 번의 경남지사는 친박들의 집요한 견제와 음해 속에 내 힘으로 경선에서 이겼다"며 “한 번의 대구시장도 당의 집요한 방해 속에 터무니없는 15% 패널티를 받고 경선에서 이겼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박근혜 탄핵 이후 궤멸된 당을 내가 되살렸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권 전 위원장이 자신을 향해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여러 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인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쏘아붙인 것에 대한 반박이다. 홍 전 시장은 “3년 전 윤석열에게 민심에서 압승하고 당심에서 참패했을 때 탈당하려 했으나,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었다"며 “이번 경선에서도 사기 경선을 하는 것을 보고 내 청춘을 묻은 그 당을 떠났다. '국민의짐'에서 은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수진영의 아웃사이더였다는 건 그걸 두고 하는 말이다"라며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따라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정계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하와이는 놀러 온 게 아니고 대선을 피해 잠시 망명 온 것이다.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손흥민 아이 임신…돈 안 주면 폭로” 협박한 남녀 체포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각각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인인 B씨 역시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4일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6·3대선:선대위원장에게 듣는다]강대식 “청렴하고 강직한 김문수, TK민심 꿰뚫는 준비된 인물”
국민의힘 강대식 6·3대선 대구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대구 동구을)은 14일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렴함과 강직함을 두루 갖추고, 서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준비가 된 인물"이라며 “국민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는 도지사,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공직을 두루 거친 준비된 인물"이라며 “행정 경험과 정책 이해도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투철한 국가관·안보관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현재 대선 판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 후보가 후보 등록 전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아직 선거일이 20일 남았고 지지층의 결집세도 감지되고 있다"며 “다만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확장을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이 캠프에 더 포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反)이재명 세력을 하나로 결집시킬 명분과 공간을 당이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지난 대선 수준의 득표율에 가까운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기대선을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선 “김 후보도 국민께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저 역시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30차례 넘는 탄핵 시도를 감행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면서 사실상 입법 독재에 나서고 있다"며 “이대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헌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대구경북(TK)지역 공약과 관련해선 “김 후보는 TK지역을 꿰뚫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만들어나갈 역량을 가진 분"이라며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경주 APEC 개최 지원, 달빛철도 예타 면제, 지역 산학연기반 R&D센터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강 위원장은 TK에서 압도적 득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8282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그는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나섰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82% 투표율, 82% 득표율을 보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김문수, 尹탈당 가능성에 “대통령이 잘 판단할 것”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탈당 여부를) 제가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나라 위기가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물론 책임이 없는 게 아니지만, 본인이 위기의 진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거의 독재, 독주"라며 “민주주의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한 질문에는 “여가부를 없애야 한다는 것도,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와는 조금 다른, 가정과 가족에 대한 역할을 섬세하게 확대해 나가고 책임지는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김문수, ‘영남권 결속’ 행보…진주서 “과학기술 대통령 되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진주와 사천을 찾아 항공우주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진주 유세에서 “항공 우주 기술, 산업 부문을 확실하게 세계 제일로 키워내자"며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고 보시는 분이 있다"면서 “포스코 제철부터 자동차, 조선, K-방산을 다 만들어 낸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과학기술자가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길러냈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는 영남권 표밭을 가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대구를 거쳐 부산에서 유세를 마친 그는 이날은 경남을 순회하면서 전통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오후엔 창원 산업단지를 찾고, 원전 수출 산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기업 관계자로부터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밀양과 양산 통도사를 찾고 지지를 호소한 뒤 상경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尹 구속’에 서울서부지법 난동 부린 남성들,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첫 법원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건물 내부 시설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6·3대선]이재명 “맹목적 지지는 안 돼…TK도 신상 좀 써보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가장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집중 유세를 갖고 “맹목적으로 찍어주면 '대상'으로 보지 '주인'으로 높이 보지 않는다"며 정치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추산 약 4천여명이 운집한 이날 유세에서 이 후보는 “좀 바꿔 써보자. '신상'도 좀 써보라"며 “안 되면 또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게 국가·사회가 제자리를 찾고 제대로 발전하는 길이고, 정치가 정상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결국 우리 국민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자는 것"이라며 “정치가 제 역할을 잘했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 후보는 대구 경제 침체의 사례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동성로 상권 붕괴를 언급하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거의 처음일 것"이라며 “큰 부자는 견딜 수 있어도, 서민은 일자리도 끊기고 동네에 돈이 안 돌아 점점 살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정치 경쟁의 부재가 대구경북(TK)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정규재 주필이 '호남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하지만, 영남은 정치가 결정하면 아무 소리 없이 따른다고 하더라. 실제 저는 호남이 두렵다.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으면 버림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정치적 경쟁이 치열해 현역 국회의원들이 죽을동 살동 노력한다"며 “수도권엔 한 동네에 지하철역이 몇 개씩 생기고 10조원짜리 GTX 노선도 줄줄이 깔린다. 반면 이 동네는 뭐 하자고 하면 국회의원 반응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중도층 포섭을 노리는 발언도 여럿 내놓았다. 이 후보는 “정치는 좌파가 힘 썼다가 우파가 힘 쓰고, 영남이 힘 썼다가도 호남이 힘 쓰는 것"이라며 “여러분과 이 지역을 위해 진심과 총력을 다하는 사람을 선택해 삶의 환경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정치이고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포스터에) 빨간색 살짝 넣었다"고 농담 섞인 말도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면서 재명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 왜 '재명이가 남이가' 소리를 안 해주나"며 “지역주의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재명도 한 번 써보라. 일은 자신 있다"고 호소했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선 실용적 균형외교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저는 '셰셰'(谢谢·'고맙습니다'의 중국어)라고 했다.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일본 대사에겐 '감사하무니다'라고 했다. 이게 틀린 말인가"라며 “한미동맹은 지켜야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와 원수질 일은 없지 않나"라고 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런 발언을 했다가 휩싸인 '친중논란'을 정면 돌파한 것이다. 연설 말미엔 “3년 전 제가 부족해 졌지만, 그 사이 너무 많은 것이 무너졌다"며 “길고 추운 겨울을 견뎠으니 이젠 찬란한 봄, 융성한 여름을 맞을 때"라고 했다.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개척하고,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드는 '쓸모 있는 도구'로 이재명을 써달라"는 호소도 덧붙였다. 약 40분간 이어진 이날 유세에서 그는 “동성로에서 이렇게 많은 분을 만나 신이 나서 말이 길어졌다"고 말해 청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의 연설을 보기 위해 유세장을 찾은 지지자들은 이 후보의 발언마다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재매이가 남이가', '1 잘하는 이재명' 등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소지한 지지자들도 여럿 보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포항지진, 과실로 지진 촉발됐다고 보기 어려워”…항소심서 뒤집혀
2017·2018년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사업에 있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는 12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 중 과실 부분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의 원인이 인근 지열발전 사업에 있다고 보고,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원고들은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각 4만2천955원부터 2천만원까지 요구했다. 이번 판결로 포항 지진 관련 국가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포항 지진 손배 항소심, “1심 원고 일부승소 취소”
[속보] 포항 지진 손배 항소심, “1심 원고 일부승소 취소"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민주 “초광역 지자체 구성”… 국힘 “신공항 GTX 구축”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의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됐지만, 지역 주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성만큼은 일치했다. 먼저 민주당은 '5극3특' 전략을 내세웠다. 대경권·수도권·동남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토 균형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광역급행철도 신설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병행해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단계적으로 분산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자체 주도의 행정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산업과 교육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기치로 경북대 등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약속했다. 또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을 연계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위기산업 구조개혁을 통해 산업생태계의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중심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는 '전국 급행철도망'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권 GTX는 TK신공항(의성·군위)~대구~영천~포항을 잇는 노선으로 계획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철도망을 기반으로 '30분 출퇴근 혁명'을 실현하는 한편, 교육·의료 인프라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젊은 세대를 유입하고 정주여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 산업, 조직·인사, 조세, 입법, 교육 등 분야에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특별행정기관 이관을 통해 농지·산지·환경 관련 권한도 지방에 넘길 계획이다. 단 지자체의 자치 역량과 의지에 따라 권한 이양 수준을 조정한다. 이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국회 완전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지방자치 공약을 '조세'와 '경제' 두 갈래로 나눠 제시했다. 조세 분야에서는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실제 유치 시엔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까지 더해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전담해 온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생활비·인건비 격차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임금정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국힘 최연소 의원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尹계엄 반성”
국민의힘이 12일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30대 초선 김용태 의원을 지명했다. 김 지명자는 오는 1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김 지명자는 1990년생으로,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포천·가평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국민의힘 최연소 의원이다. 그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함에 따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새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김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해, 당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성과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한 것, 이런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향후 과제로 소통, 개혁, 통합을 꼽으며 “우리가 해야 할 소통의 핵심은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매도하지 않고 이해함으로써 대립의 장벽을 넘는 관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탄핵을 찬성한 국민도, 탄핵에 반대한 국민도 모두 각각의 애국심과 진정성이 있다"며 “지난 5개월여 동안의 괴로움의 기억을 내려놓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명자는 “우리가 가야 할 정치개혁의 길은 적대적 진영 대결의 정치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보수는 선동적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닌 공공선을 위해 소통하고 숙의하는 민주주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협치형 정부를 설계하는 7공화국 개헌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보수정치에서 배제되거나 상처받고 떠난 세력들, 뿌리가 달랐어도 같은 상식과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잘못했었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크게 연대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지명자는 “매우 짧은 선거기간 동안 젊은 리더십으로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개혁과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대선 주자들 10대 공약 공개…AI육성 경제강국·기업 자유·권한 분산 등 방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핵심 공약을 일제히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경제·복지·노동·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마다의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도약과 사법·검찰 개혁, 지역 균형발전 등을 포함한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해당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기치로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경제·산업 분야 공약으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사법 공약에서는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 등 검찰 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사법 개혁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언론 관련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파성을 줄이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의료 개혁 방향을 국민과 함께 정하고, 지역의사·지역의대 및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과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을 명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해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환경·에너지 분야 공약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담겼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한미동맹 기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문수 후보는 경제와 복지, 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김 후보는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중산층의 자산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앞세운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대외 경제와 수출 정책도 강조했다. 대통령에 취임하는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관세 패키지' 협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첨단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내걸었다. 20만 명 규모의 AI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 정책으로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과 출산 시기별로 3년씩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으며, 임기 내 A·B·C 노선 개통과 D·E·F 노선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A·B·C 노선 연장 구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정책으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ISA 세제 혜택 확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이 언급됐다. 부동산 제도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중심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선 임신·육아 지원 확대,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의료 정책에 있어서는 기존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 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민경제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신설과 함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을 약속했다. 안보 부문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이 공약으로 제시됐고,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파견해 공직사회 부패를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과 대통령 권한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국가 운영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가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다. 기존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부처들을 통폐합해 13개 부처 체제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 분야에 각각 부총리를 두는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정책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경제 회복과 함께 공업 쇠퇴 지역인 '러스트 벨트' 문제 해결에도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노동 정책 측면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이내에서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경제 여건에 맞는 임금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복지 공약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 개혁을 제안했다. 기존 연금과 새 연금의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직접 소송을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과 함께 전담 변호사 배치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수업 방해 등 교실 내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학생생활지원관 배치도 공약에 포함됐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 공약도 제시됐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이 분기당 500만원, 총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 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혁신 정책으로는 선진국 기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설치해 규제 대응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는 우수 연구자에게 연금 제도를 제공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자 및 기술자에겐 외교관 수준의 출입국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이들의 연구 환경과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윤석열 첫 법원 공개 출석…포토라인 말 없이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 출석 장면이 일반에 공개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보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는 취재진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군부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일절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라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출입해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추후 지정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추후 지정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국민의힘, ‘단일화 결렬→후보 교체’ 강행…한덕수 입당
국민의힘이 10일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에 착수했다. 대선이 2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옛 여당이자 원내 제2당이 후보를 전격 교체하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펼쳐진 것이다.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선출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이다. 전날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일(11일)을 앞두고 사실상 '강제적 후보 교체 절차'에 돌입했다. 당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 후보 자격 취소, 한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핵심 안건 처리에 속전속결로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한 후보가 입당 원서를 제출하면 비대위 의결이 필요하고, 이후 새로운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당헌 74조2항의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 관련 사항을 정한다'는 조항이 지도부가 강행하는 근거로 적용됐다. 실제로 '후보 등록 마감일 전 단일화 필요성'에 동의한 당원 비율이 86.7%에 달한다는 지난 7일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한 사유'로 제시됐다. 이어 8~9일 이틀간 진행된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한 후보가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 전당원 찬반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지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후보 교체 절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10일 아침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은 이미 후보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한 만큼, 후보 등록에 필요한 당 대표 직인 날인과 기탁금 계좌 협조 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곧장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입당 직후 그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을 내고 “저의 목표는 단 하나, 여기서 대한민국의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다"며 “하나가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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