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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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8 16:16  |  발행일 2025-02-28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검찰 깃발.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찰 지휘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 총 9명이 기소 대상이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 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행위인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 등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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