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메가시티’ vs ‘전국 GTX’…지역 소멸 해법, 설계도부터 달랐다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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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12 22:17  |  발행일 2025-05-12
선거운동 첫날 드러난 3당 3색 균형발전론
민주당,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으로 수도권 분산
국민의힘, 신공항~포항 잇는 광역 철도망에 방점
개혁신당, 최저임금·법인세 ‘자치 결정권’ 파격 제안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후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후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후,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변은 각 정당의 색상으로 물들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얼굴이 담긴 현수막들이 교차로마다 촘촘히 내걸렸고, 유세차에서 흘러나오는 로고송이 거리를 메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지역 소멸 위기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정당은 서로 다른 지방 살리기 설계도를 꺼내 들었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를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체제를 공약했다. 대구·경북권을 비롯한 각 권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묶어 거대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경북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는 인적 투자 모델이 포함됐다. 실제 이날 경북대 북문 인근에서 만난 대학생 최모(23)씨는 "취업 때문에 결국 서울로 가야 하나 고민이 많은데, 지역 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정말 이뤄질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간의 연결'에 초점을 맞췄다. 수도권의 GTX(광역급행철도) 성공 사례를 지방으로 확장하는 '전국 급행철도망' 구축이 핵심이다. 특히 대구경북권에서는 TK신공항을 기점으로 대구와 영천을 지나 포항까지 연결되는 x-GTX 노선을 신설해 권역 내 '30분 생활권'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포항에서 대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박모(41)씨는 "지금은 고속도로 정체나 열차 배차 시간을 맞추느라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며 "광역 철도망이 뚫린다면 정주 여건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개혁신당은 기존 정당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제도적 파격을 선택했다. 지자체가 스스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이를 지방세로 전환해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안이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결정해온 최저임금을 지역 상황에 맞게 상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 윤모(58)씨는 "지역마다 물가나 임대료가 다 다른데, 임금을 지역 형편에 맞게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솔깃하면서도 한편으론 복잡한 마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각 당은 세부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2024년 기준 대구(44.3%)와 경북(24.7%) 등 매년 하락세를 보이는 지방 재정 자립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약 65조 원으로 추산되는 GTX 전국망 사업비 조달 방안이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 등은 향후 검증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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