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광역 지자체 구성”… 국힘 “신공항 GTX 구축”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후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의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됐지만, 지역 주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성만큼은 일치했다.

먼저 민주당은 '5극3특' 전략을 내세웠다. 대경권·수도권·동남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토 균형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광역급행철도 신설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병행해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단계적으로 분산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자체 주도의 행정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산업과 교육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기치로 경북대 등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약속했다. 또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을 연계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위기산업 구조개혁을 통해 산업생태계의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중심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는 '전국 급행철도망'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권 GTX는 TK신공항(의성·군위)~대구~영천~포항을 잇는 노선으로 계획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철도망을 기반으로 '30분 출퇴근 혁명'을 실현하는 한편, 교육·의료 인프라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젊은 세대를 유입하고 정주여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 산업, 조직·인사, 조세, 입법, 교육 등 분야에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특별행정기관 이관을 통해 농지·산지·환경 관련 권한도 지방에 넘길 계획이다. 단 지자체의 자치 역량과 의지에 따라 권한 이양 수준을 조정한다. 이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국회 완전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지방자치 공약을 '조세'와 '경제' 두 갈래로 나눠 제시했다. 조세 분야에서는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실제 유치 시엔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까지 더해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전담해 온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생활비·인건비 격차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임금정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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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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