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뒀던 지난달 2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거리에 사전투표소 위치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영남일보DB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추락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는 동떨어진 처방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난 18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 대해선 사전 신고를 거쳐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며, 이는 선거 때마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해 부실·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부재자 투표 재도입과 본투표일 연장으로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초래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우, 본투표일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제 폐지'는 본질을 벗어난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본투표 때 문제가 생기면 본투표도 없앨 것인가"라며 "문제를 정확히 찾아 과감하게 제거하면 된다. 선관위 완전 개혁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여전히 사전투표를 불신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며 "이를 불식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려 국민들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문제는 사전투표 자체가 아니라 투표함 보관·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실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면 될 문제를 사전투표 폐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시민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이모(35·대구 수성구)씨는 "휴일 근무 등 때문에 사전투표를 자주 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면 너무 불편해질 것 같다"며 "선관위 관리 부실 문제와 사전투표 제도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모(51·대구 달서구)씨는 "사전투표가 모든 문제의 화근이었다"며 "본투표를 이틀로 하면 투표할 시간은 충분히 확보될 것 같다. 국민 다수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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