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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공무원 한명이 1년에 1만5천건 신고? … ‘구정 통보제’, 실적 경쟁에 본래 취지 퇴색

대구 달서구의회가 구청 민원 처리 제도인 '구정 통보제(살피소)'가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본래 취지를 잃었다며 비판했다. 실질적 민원 개선보다 건수 올리기에 치중하게 만드는 실적 순위 산정 및 포상 구조가 문제라는 것.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통보제 운영 방식을 질타했다. 구정 통보제는 공무원이 직접 관내 생활 불편 사항을 제보하면 민원관련 부서가 처리하는 제도다. 2004년 대구시 주도로 도입돼 현재 9개 구군이 모두 운영하고 있다. 달서구청은 매년 실적이 가장 우수한 부서에 100만원, 제보 건수가 가장 많은 직원 1명에겐 포상(50만원 상당 상품권)을 하고 있다. 구청은 부서별 실적을 기재한 공문을 각 부서에 발송해 알리고, 관내 각 동 실적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운영 방식이 일선 직원과 부서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권숙자 달서구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달서구청 전체 직원이 처리한 구정 통보제 건수는 11만5천건에 달했다. 대구 9개 구·군 중 가장 많다. 2위인 북구청은 6만건 정도다. 또 달서구청 한 직원은 연 1만5천건 이상 민원을 신고하기도 했다. 하루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10분마다 1건씩 신고한 셈이다. 심지어 동일 장소에서 맨홀 뚜껑 1개에 대해 117건으로 나눠 신고한 일도 있었다. 달서구청 측은 "일부 직원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동일 장소 민원은 1건으로 통합하려고 노력중이다. 다만, 실제 현장에선 누락되거나 반복 접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6.17

돌잔치 동원·폭언…대구 남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갑질 의혹 도마 위

최근 대구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 남구청이 센터업무를 위탁한 금화복지재단 이사장의 갑질로 직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남구의회서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민욱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사장이 손자의 돌잔치에 직원 참석을 종용하고,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했다는 증언이 있다. 행사 진행 및 업무 관련 직원 자체 평가 점수까지 관여하며 높은 점수를 쓰라고 압박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며 "이런 방식의 지시에 대해 센터 직원들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사장이 개인 휴대전화로 업무 외 시간에도 전화를 걸고 욕설을 하는 일이 반복돼, 일부 직원은 공용 공간에서 울기도 했다"며 "법인 재단 교육을 명목으로 사비를 내게 하고, 법인 이사장이 발간한 책을 받기 위해 직원이 왕복 2시간 이상 출장을 다녀오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센터 이사장 A씨는 이 같은 갑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의회가 제기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직원들에게 고용과 관련한 위협성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고용안정을 위해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고 반박했다. 또 손자 돌잔치 참석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식사 예약을 위해 참석 인원을 파악하고자 한 말이었을 뿐, 참석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남구청 행정지원과 측은 "자원봉사센터 관련 갑질 의혹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된 자료들을 토대로 자체 확인 절차에 들어가겠다. 필요하다면 시정 조치 등 행정 처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7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경북 육아 친화 ‘두레마을’ 조성 착수

육아를 마을 단위에서 공동으로 책임지는 육아 친화 마을 조성 사업이 경북에서 추진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을 바탕으로 육아에 사회 공동체를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조성 세미나를 열었다. 국토연구원, 육아정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아이와 엄마 중심의 육아 거점 조성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도가 이날 공개한 지역 거점형 육아 두레 마을은 자생 공동체 육아공간인 돌봄 살롱을 중심으로 도보 30분 거리 내 일자리 편의점과 문화공간, 휴게실, 창업공간을 잇따라 구축해 지역 중심 돌봄 생태계를 만드는 방안이다. 독일 전역에 400개 이상 운영 중인 돌봄 엄마 센터(Mother Centers)와 같은 장소기반 육아를 운영 모멘텀으로 한다. 열린 공간에서 아이와 부모,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일종의 공동 육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도는 아이 천국, 육아친화두레마을 조성 방안을 용역을 통해 8월까지 마무리하고 기금,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필요 예산은 새 정부 대선 정책 공약인 농촌 재생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국비로 충당한다.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에서 지역맞춤형 공동체 돌봄 모델을 구축해 아이와 엄마가 행복하고 편안한 친화마을 조성하고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지방소멸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6.17

(경북정치)고령군의회, 제306회 정례회 개회…2025 행정사무감사 착수 및 2024 결산·예비비 승인 심의

경북 고령군의회가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총 12건의 안건을 다룬다.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회기 결정, 조례안·동의안 상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본격적인 정례회 일정이 시작됐다. 특히 나영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회의록 공개기한을 명시하고 회의 실시간 중계방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군민 알 권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오후에는 △고령군 노인복지센터 △고령군 가족센터 △경북형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고령팜 실습농장 △농산물가공센터 등 5개소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도 진행됐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정례회 기간 중인 19일부터 30일까지는 총 7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읍·면 및 본청 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인구정책·투자유치·관광·복지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처리와 함께 김명국·성낙철 의원의 군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철호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지난 한 해 군정 전반을 면밀히 돌아보고, 미래 행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군민 눈높이에 맞춘 예산 집행과 행정 추진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 감시와 견제를 넘어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군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5.06.17

[포토뉴스] 장마 앞두고 도심 배수로 정비하는 대구시

17일 대구시 동구 범안로 복개도로 구간에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의 의뢰를 받은 작업자들이 빗물 배수관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복개도로 하부에 설치된 배수관은 집중호우 시 빗물의 신속한 배출을 도와 도심 침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6.17

[단독]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사칭 범죄’ 발생 의혹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이하 대정연)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 관련 제보가 연구원 측에 접수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포함)을 사칭하는 범죄가 활개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해 대정연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정연으로 가장해 계약업체 측에 금융기관 관련 요구를 했다는 것. 대정연 측은 "우리는 계약업체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관련된 요구를 하지 않는다. 구체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사 사칭 사례와 피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계약 정보가 온라인 상에 노출된 게 악용된 것 같다. 전국 다른 연구원에도 비슷한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개인 휴대전화 등 의심되는 번호로 발주기관을 사칭하는 연락은 일단 조심해야 한다"며 "유사 사례로 연락을 받게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대정연 공식 연락처로 사업 및 계약 담당자에게 연락해달라"고 했다. 앞서 일부 대구시민들 사이에서도 SNS 해킹 등을 통한 사칭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6.17

영주 폐교에 피어난 힐링 명소…‘여우골 글램핑장’ 20일 개장

경북 영주시가 옛 학교터에 자연과 여행을 입혔다. 순흥면 배점리에 위치한 폐교 터가 체류형 관광지 '여우골 글램핑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새로운 힐링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 글램핑장은 폐교된 순흥초 배점분교 자리에 조성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14억 원이 투입됐으며, 총면적 8천318㎡에 연면적 636㎡ 규모로 완공됐다. 낡은 학교 터에 깔끔한 글램핑 시설과 함께 관리동, 쉼터, 중앙광장, 주차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단순 숙박을 넘어 체류형 관광의 기틀을 갖췄다는 평가다. 시설 구성은 총 12개의 글램핑동을 비롯해 기존 건물을 개조한 관리동(사무실 및 매점), 가족 휴식을 위한 야외 쉼터 등으로 이뤄졌으며, 여름 성수기에는 야외 수영장도 가동된다. 바비큐 공간, 개별 침실과 욕실, 파우더룸까지 갖춘 각 동은 소백산 국망봉의 경관을 배경으로 고급스러운 자연 속 휴식을 제공한다.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도 강점이다. 순흥저수지와 소백산 자락길(죽계구곡), 초암사, 그리고 소수서원과 선비촌, 부석사 등 영주의 대표 명소들이 인근에 위치해 캠핑과 관광을 함께 즐기기에 적격이다. 이용 예약은 개장일인 20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입·퇴실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익일 오전 11시까지이며, 요금은 성수기(7~8월) 기준 평일 15만 원, 주말 및 공휴일 20만 원, 비수기에는 평일 10만 원, 주말·공휴일 16만 원이다. 영주시민은 항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혁 관광진흥과장은 "여우골 글램핑장은 폐교라는 유휴 공간을 지역 자산으로 재탄생시킨 상징적 사례"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지 확장의 두 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6.16

24시간 완벽한 의료체계 구축한 구미시, 이용실적으로 성과 입증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야간, 주말, 공휴일 없는 모든 연령 대상의 24시간 구미형 의료체계(영남일보 6월 13일자 10면 보도)가 환자 이용실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전 연령을 아우르는 촘촘한 건강돌봄체계 구축에 나선 구미시는 2023년 1월에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곳 전문의 6명은 지난달까지 소아청소년 응급환자 1만8천391명을 진료했다. 이 중 김천·상주·문경시, 칠곡군을 포함한 타 지역 응급환자는 6천56명(33%)이나 된다. 지난해 3월 경북 최초로 집중치료실 8병상과 24시간 분만시스템을 도입한 '구미+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14개월간 신생아 284명을 입원·치료했다. 신생아 환자의 43%는 타 지역 출신이다. 의료취약시간에 시민 건강을 챙기는 '산부인과·소아과 연장진료'도 순항 중이다. 밤 늦은 시간까지 외래진료가 가능한 산부인과 2곳, 소아청소년과 2곳, 공공 심야약국 5곳의 연간 이용건수는 1만4천895건에 이른다. 심·뇌혈관질환 대응력도 한층 강화했다. 순천향대구미병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선정돼 경북지역 6개 종합병원 전문의 52명과 함께 신속한 환자 이송과 치료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5월말까지 17개월간 어르신 1만6천264명에게 치매 예방·조기 검진·치료 연계 종합서비스를 제공한 구미·선산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 1주기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결과 A등급으로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의 산재재활 공공의료기관인 '근로복지공단구미의원'과 249개 병상을 갖춘 공익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생애 전주기 통합형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한 구미시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보강으로 구미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하는 건강도시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06.16

구미상의 연구개발 인력 주거비 지원···‘구미로 모십니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가 구미지역 제조업체에서 근무 중이거나 취업 예정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연구개발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16일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연구인력의 전세·매매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구미시 제조업체 소속의 연구인력으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6월 27일까지이며, 구미상공회의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윤재호 회장은 "연구인력의 주거안정과 지역 내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16

포항시, ‘90억’ 인건비 분쟁 승소

경북 포항시가 민간투자사업 시설 운영사와 90억 원 규모의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인 장량하수처리시설 운영사가 잔여 운영 기간 동안 약 90억 원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재판부가 2차례 변경되는 변수가 있었지만, 결국 지난달 15일 법원이 포항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유사 판례를 꼼꼼히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및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의 협업을 거쳐 대응 논리를 세심하게 준비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승소는 단 한 건에 그치지 않고, 타사와의 120억 원 규모 인건비 증액 분쟁에도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포항시는 한껏 고무된 상태다. 시는 앞서 지난 2022년부터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감독 명령 처분 비송사건, 손해배상금 중재사건, 대수선비 반환 중재사건 등 10건의 분쟁을 모두 승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창우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민간투자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이자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비대칭 분쟁이라서 승소가 쉽지 않다"라며 "전국 지자체와 사례를 공유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책임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6.16

서울, 제주 등에 이어 경북 호텔·콘도서도 외국인 근로자 근무한다

경북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호텔과 콘도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역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최근 호텔·콘도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E-9, 비전문직종 취업비자)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이어 다섯번째로 E9 비자로 숙박업소 취업이 가능해 진 것이다. 단, 적용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한정된다. 고용 직종은 건물 청소원, 주방 보조원, 홀서빙 종사원 등 3개 분야다. 특히 단순 지역 확대를 넘어 △경북 시범지역 지정 △홀서빙 직종 추가 △기존 1:1 도급계약 조건 완화 등 경북도에서 직접 건의한 주요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선정으로 경북 호텔·콘도업계는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제행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경북도는 도내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와 고용 수요조사를 병행하고 현장의 채용 의사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직무 교육과 기초 한국어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을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6.16

“가상현실 버스 탑승하세요” 경북도-경주시-한수원, ‘APEC 성공’ 맞손

10월말 개최하는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장 주변에 경주의 역사를 가상 현실로 구현하는 관광 버스가 투입된다. 경북도와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은 16일 확장 현실(XR) 모빌리티 버스 제작비 지원 및 숙박시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은 협약에 따라 경주 XR 모빌리티 버스 제작비 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오는 10월 선보일 예정인 이 버스는 황룡사터와 신라 왕경의 모습이 가상현실로 구현한다. 행사 기간 관광객들은 체험 버스를 무료로 탑승해 천년 신라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한수원은 또 오는 10월 초 준공 예정인 경주 동천동 사택(15동 200실 규모·수용인원 800여명)을 경찰을 비롯한 APEC 관계자 숙박시설로 제공키로 했다. 경북도는 APEC 행사 기간 총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경제인 등 2만여명이 참석해 일 최대 7천800여객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는 " 한수원의 통 큰 기부와 결단에 감사하다"며 "성공적인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6.16

‘3년의 동행’ 고령군, 군민과 함께 만든 확실한 변화

민선 8기 경북 고령군이 출범 3년 만에 대한민국 대표 역사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또 청년·농업·산업·교통·복지 등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젊고 힘 있는 고령'을 실현해 가고 있다. 가장 큰 성과는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대가야 고도 지정이다. 이를 통해 고령군은 공식적으로 대가야 중심지로 인정받았으며, 국립대가야박물관 건립, 세계유산 탐방센터, 야간관광 콘텐츠 등 다양한 역사·문화 사업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고령군은 인구감소 대응에도 성과가 뚜렷하다. 청년임대주택, 청년몰, 창업지원센터 등으로 청년 주거·일자리 기반을 다졌고, 출산·육아 지원 확대와 무상교육 실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스마트팜, 딸기육묘장 등 과학영농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을 추진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중이다. 농촌인력뱅크, 농기계 임대, 청년 귀농타운 등 농촌 인력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대가야 하이패스IC 신설, 달빛철도 특별법 시행 등으로 광역 교통망을 넓혔고, 산업·물류단지 조성과 1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 결과 경북 지역내총생산 실질증감율 1위를 기록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군민과의 동행이 있었기에 지난 3년의 성과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더 젊고 더 힘 있는 고령을 만들어가며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넘어 미래성장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5.06.16

“임플란트 69만 원?”…저수가 광고 믿었다가 과잉진료 피해

"충치 치료만으로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그 병원에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이를 빼자고 하더군요. 너무 불안했습니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사는 60대 김모씨는 최근 SNS에서 '임플란트 69만원, 대구시민 특별가'라는 광고를 보고 상담을 신청했다. 광고 속 병원은 온라인상에서 "합리적 가격, 빠른 치료"를 강조하며 무료 상담을 제안했다. 김씨는 광고 속 링크를 눌러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했고, 곧이어 전화가 걸려왔다. 진료 예약 후 방문한 병원에선 엑스레이 촬영을 마친 뒤, "어금니는 빼고 임플란트를 심는 게 낫다"고 했다. 별다른 설명 없이 발치를 전제로 한 상담에 의심이 든 김 씨는 다른 치과를 찾았다. 그 곳에선 "해당 치아는 신경치료만 해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싸게 한다는 말에 혹해서 갔지만, 뭔가 이상하단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설명을 듣는 순간, 의료라기보다는 영업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저수가 중심의 SNS 광고에 현혹돼 과잉진료 및 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치과 진료가 상업적 마케팅에 휘둘리면서, 시민들이 불필요한 시술이나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20년~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7천14건에 달했다. 이 중 대구는 191건, 경북은 117건이다. 지역적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특히 대구는 해마다 꾸준히 30~4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엔 44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상담 건수를 기록했다. 경북도 2022년 12건이었던 상담 건수가 2023년 34건으로 늘었다. 불법광고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구시치과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광고 치과의 폐해를 다룬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는 한국소비자원과 시민계도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대구의 유동인구 밀집 지역인 반월당·범어네거리 등 주요 사거리 전광판을 비롯해, 대구도시철도 1·2·3호선 주요 5개 역사 DID 광고, 지하철 전 역사 행선지 안내 시스템을 통해 불법광고와 과잉진료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상 콘텐츠를 송출 중이다. 대구시치과의사회 측은 "요즘 SNS나 지하철 광고에서 흔히 보이는 '지역민 특별가' '단돈 몇십만 원' 식의 문구는 환자 입장에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과잉진료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치과 진료는 의료적 판단과 윤리, 신뢰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를 무너뜨리는 일부 저수가 공장형 치과의 행태는 전체 의료계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치과계 내부의 감시와 규율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16

경북지역 상반기 자동차세 전년대비 3.4%↑

경북지역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액이 전년보다 3.4% 늘어났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08만건 1천24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억원(3.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등록차량이 3만9천여대(3.7%)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다. 년(年)세액의 절반으로 나눈 세액이 부과된다.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으로 전액 부과·징수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가능하다. 경북도는 고질적인 체납방지를 위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차량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2개 시·군에 통보했다. 김호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꼭 내달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