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간보조금 관리 ‘구멍’…부실 계약·엉터리 정산 15건 적발

대구시가 일반경쟁입찰을 하지 않아 주민 지원용 쌀과 휴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최대 6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정황이 드러났다. 민간단체 직원들의 영화관람과 체육행사에도 보조사업비가 쓰였다. 단체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한 사례도 적발됐다. 20일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민간보조금 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2025년 추진된 민간보조사업에서 부적정 사항 총 15건이 확인됐다. 우선 환경자원시설 주변 주민에게 지급할 쌀과 휴지 구매계약이 눈에 띈다. 해당 사업에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3억원의 보조금이 편성됐다. 하지만 보조사업자는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한 물품인데도 전문성·기술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에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택했다. 2025년에는 쌀과 휴지 구매 입찰에 각각 1개 업체만 참여했고, 재공고에도 추가 응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이어졌다. 감사위원회는 일반경쟁입찰을 적용했다면 2년간 최대 6천641만여원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2024년 쌀 구매 당시 주민 대표 11명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외부 전문가 선정과 평가위원 추첨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체육 관련 민간단체는 직원들의 내부 행사에 보조사업비를 사용했다. 2024년 임직원 42명의 영화관람에 식사비 등을 포함해 195만여원, 직원 33명이 참여한 사격체험에 131만여원을 썼다. 이듬해에는 체육대회와 수성못 올레길 트레킹에 300만원가량을 집행했다. 2023년 행사·간담회 비용까지 합하면 3년간 1천만원을 웃돈다. 이 단체는 직원 체육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별도 예산을 반납하면서도 성격이 다른 보조사업의 행사운영비로 내부 행사 경비를 충당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도 도마에 올랐다. 한 협회는 지난해 국내답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두 차례에 걸쳐 총 3천28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개별 계약금액은 법령상 허용 범위였지만,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임직원 운영 업체와의 내부거래를 지양하도록 한 지침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10.18

[주말풍경] 오징어가 사라진 울릉도 횟집…요즘 수조를 차지한 ‘이 생선’

"기름기 꽉 찬 방어 드시러 울릉도 오세요." 오징어의 고장 울릉도에서 요즘 눈길을 끄는 횟감은 따로 있다. 가을이면 횟집마다 손님을 맞았던 오징어가 어획 부진으로 귀해진 사이, 살이 통통하게 오른 방어가 수조를 차지하고 있다. 오징어회 대신 두툼한 방어회를 내놓는 횟집 풍경에서 울릉도의 달라진 가을 식탁을 엿볼 수 있다. 17일 주말 저녁 울릉도의 한 횟집. 가게 앞 수조에는 큼지막한 방어 여러 마리가 쉴 새 없이 헤엄치고 있었다. 묵직한 몸집으로 수조를 가로지르던 방어들이 방향을 틀 때마다 은빛 몸통이 조명에 번쩍였다. 지나가던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수조 안을 들여다봤다. 한때 오징어가 주인공이었던 횟집 앞에서 이제는 방어가 손님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방어 손질이 한창이었다. 주인이 큼지막한 방어 한 마리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능숙하게 칼을 움직였다. 머리와 뼈를 분리하고 껍질을 벗겨내자 붉은빛이 감도는 두툼한 속살이 드러났다. 부위별로 썰어 접시에 담아내니 푸짐한 방어회 한 상이 차려졌다. 방어는 가을부터 겨울로 접어들면서 맛이 좋아지는 생선이다. 수온이 내려가면 지방이 축적돼 특유의 고소한 맛이 진해진다. 특히 뱃살은 부드럽고 기름진 반면 등살은 상대적으로 담백하면서도 씹는 맛이 좋다. 같은 생선이라도 부위마다 맛과 식감이 달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두툼하게 썬 방어 한 점은 가을철 횟집을 찾는 손님들에게 또 다른 별미다. 이런 모습은 오징어가 흔하던 예전 울릉도의 가을과는 사뭇 다르다. 과거 이맘때면 항구마다 갓 잡아 올린 오징어를 손질하는 손길이 분주했고, 해안도로를 따라 오징어를 널어 말리는 풍경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횟집에서는 싱싱한 오징어회를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어획 부진이 이어지면서 오징어는 예전처럼 흔하게 접할 수 없는 횟감이 됐다. 오징어가 귀해지자 횟집의 메뉴도 달라지고 있다. 방어를 비롯한 다양한 횟감이 손님을 맞고 있으며, 특히 가을부터 살이 오르는 방어는 넉넉한 살점과 고소한 맛으로 눈길을 끈다. 오징어회를 기대하고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색다른 먹거리가 되고 있다. 물론 방어가 오징어의 자리를 온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 오징어는 오랜 세월 울릉도 어민들의 생계를 지탱해 온 수산물이자 섬을 상징하는 대표 먹거리다. 항구마다 오징어가 넘쳐나던 시절을 기억하는 주민들에게 요즘의 어획 부진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다만 제철을 맞은 방어가 횟집의 새로운 인기 횟감으로 등장하면서 달라진 섬의 먹거리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횟집 주인은 "기름기 꽉 찬 방어 드시러 울릉도 오세요"라며 웃었다. 오징어가 귀해진 아쉬움 속에서도 손님들에게 맛있는 제철 횟감을 내놓으려는 주인의 손길은 분주했다. 어둠이 내려앉은 울릉도 항구. 횟집 간판에 하나둘 불이 켜지고 수조 속 방어들은 여전히 힘차게 움직였다. 식당 안에서는 두툼한 방어회 한 점에 술잔이 오갔다.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스치는 사이, 손님상에는 갓 썰어낸 방어회가 놓였다. 오징어가 넘쳐나던 울릉도의 가을은 이제 쉽게 만나기 어려운 풍경이 됐다. 대신 횟집 수조를 가로지르는 방어의 은빛 몸통이 새로운 계절의 맛을 알리고 있다. 오징어의 고장 울릉도에서 맞는 또 다른 가을 풍경이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10.18

[현장고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울릉도 급커브길 한복판에 ‘위험천만 기둥’

급커브를 돌아서자 도로 한복판에 신호기가 달린 기둥이 나타났다. 주변에는 주황색 안전콘만 줄지어 놓여 있었다. 차량이 기둥과 충돌할 경우 충격을 줄여줄 별도의 방호시설은 보이지 않았다. 경북 울릉군 사동항 인근 해안도로의 모습이다. 이곳은 경북도 남부건설사업소가 발주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구간이다. 낙석과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시작한 공사 현장에 오히려 차량 충돌을 우려하게 하는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발주기관과 시공사의 안전관리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영남일보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동항 인근 해안도로의 급격하게 휘어진 구간 중앙에 신호기가 부착된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 기둥 아래에는 안전콘 여러 개가 놓여 있었지만 차량의 직접 충돌을 막거나 충격을 완화할 별도의 시설은 눈에 띄지 않았다. 문제는 기둥이 설치된 위치와 도로 구조다. 해당 구간은 바다를 끼고 급격하게 방향이 바뀌는 급커브 도로다. 운전자가 커브를 돌아 진입하면서 기둥을 뒤늦게 발견할 경우 급제동하거나 핸들을 급격하게 꺾을 가능성이 있다. 자칫 기둥과 직접 충돌하거나 이를 피하려다 반대편 차량과 부딪히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도로 한쪽은 바다, 다른 쪽은 가파른 절벽과 맞닿아 있다. 주변에는 낙석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까지 설치돼 있다. 운전자가 전방과 주변 지형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곳에 고정 구조물이 자리 잡고 있어 차량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야간이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에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 기둥을 뒤늦게 발견하면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이나 초행 운전자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장에 설치된 안전콘도 충돌 사고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안전콘은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안내하거나 위험 구간을 알리는 용도일 뿐, 충격을 흡수하는 방호시설은 아니다. 공사 중 차량 통제를 위해 신호기 설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급커브 구간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공사 안내판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경북도 남부건설사업소가 발주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사동2-1)'이 진행 중이다. 공사 기간은 올해 5월부터 2028년 10월까지다. 앞으로도 장기간 공사가 이어지는 만큼 임시 교통시설의 설치 위치와 차량 통행 안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낙석과 붕괴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사 현장에서 차량 충돌이라는 또 다른 위험요인이 드러났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공사 자체의 안전성뿐 아니라 공사 기간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주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신호기 기둥의 설치 위치가 적정한지, 차량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임시 교통처리계획에 해당 구조물의 설치 위치와 안전대책이 반영돼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야간 시인성 확보와 현장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시공사 역시 안전콘 설치만으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차량 통행에 영향을 주는 구조물이라면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조정이나 충격흡수시설, 고휘도 반사표지, 차선 유도시설 등의 보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 기준 위반 여부는 교통처리계획과 현장 구조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영남일보는 신호기 기둥의 설치 경위와 안전대책, 향후 개선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발주기관인 경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도로인 것은 아니다. 특히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사고가 난 뒤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붕괴 위험을 막겠다며 시작한 공사가 또 다른 사고 위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도로 한복판의 기둥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발주기관이 내놓아야 할 것은 뒤늦은 해명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10.17

[주말인터뷰]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 “교사의 가르칠 권리 지켜야 학생도 제대로 배웁니다”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지키는 일은 결국 학생의 '배울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미희 경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의 역할을 이같이 설명했다. 교사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과 법적 분쟁, 과도한 행정업무를 함께 해결해 교사가 다시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활동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경북교사노조는 2020년 3월 14일 조합원 10여 명과 집행부 6명으로 출발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학교 현장을 두고 "학교폭력과 안전, 돌봄 등 교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요구가 쌓인 데다 코로나19로 새로운 업무까지 더해졌다"며 "평교사 개인이 교육 당국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법적 교섭 권한을 가진 노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절박함이 설립으로 이어졌다. 노조 측에 따르면 현재 조합원은 2천~3천 명 규모로, 경북에서 가장 큰 교원노조로 성장했다. 조합원의 90% 이상은 20~40대 교사다. 이 위원장은 성장 배경으로 현장 문제 해결에 집중한 활동을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학교의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규제 개선이다. 정보보안을 이유로 적용된 규제로 교사들이 불편을 겪자 노조가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노조를 통해 답답한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 보여준 경험이었다"며 "거대 담론보다 교사가 매일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둘러싼 아동학대 신고와 법적 분쟁 대응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교사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학생 지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상담이나 전문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을 지원하는 절차부터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교육청에 심리상담 지원 절차 간소화를 요구해 왔다. 법적 분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이 위원장은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등 보호 장치가 마련된 점을 평가하면서도, 교사가 지원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부담까지 줄여야 한다고 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를 보호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상담부터 법률대리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비용과 대응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행정업무를 줄이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재난이나 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학교에 별도 계획과 실적 보고를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미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인데도 형식적인 계획서를 다시 만들고 예산을 집행한 뒤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과 학교 민원대응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보완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안전사고 발생 때 담당 교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에 비해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민원대응팀 역시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를 보호하기보다 추가 업무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학교가 넓은 지역에 흩어진 경북의 특성은 노조 운영에도 영향을 준다. 집행부는 온라인 소통을 통해 각 학교의 요구를 모으고 대응하고 있다. 다만 조합원이 늘면서 요구가 다양해지고, 노조의 권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도 많아졌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 교사들도 업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지만, 기댈 곳 없는 선생님들의 절박한 호소라는 점을 잊지 않으려 한다"며 "온라인 소통과 함께 직접 만나는 기회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그가 바라는 변화는 자신이 돌아갈 교실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 "저 역시 언젠가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입니다. 그때는 악성 민원이나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보다 아이들과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지를 먼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10.17

대구 교부세 1조3천억 감소 우려…추경호, 전국 시·도 공동 대응 제안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에 맞서 추경호 대구시장이 전국 시·도에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구시 보통교부세가 약 1조3천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제안이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기금 조성방식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추 시장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정부의 보완대책을 논의하기보다 기금 조성방식 자체를 철회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원책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훼손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교부세를 중앙정부가 별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에 돌아가야 할 재원을 중앙 기금으로 흡수하는 구조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감소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에 따르면 정부 계획이 시행될 경우 전국 지방교부세는 현행 배분 기준보다 약 30조5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초과세수까지 기금에 추가 적립하면 지방에 교부해야 할 법정 정산분 약 10조8천억원도 배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시는 교부세 감소가 현실화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면서 재정 자율성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추 시장은 이번 사안을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지방자치 전반의 문제로 규정했다. 각 시·도가 한목소리로 정부에 계획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9월부터 기금 조성방식에 반대해 왔다. 추 시장은 9월 1일 정부 계획 발표 직후 문제를 제기했고, 같은 달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방재정 악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후 경북도의회와 경남도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으로 반대 움직임이 확산했다. 추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어긋난다"며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을 온전히 교부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확충 등 재정분권 과제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10.17

[걸어서 만나는 우리동네 문화유산] 서천 산책길에서 만나는 600년 의료 역사…영주 제민루

경북 영주시 가흥동 서천변 구학공원. 사공정길 학예사와 함께 찾은 제민루는 삼판서고택 뒤편에 자리하고 있다. 서천과 고택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도심 속 누각이다. 이곳에는 약을 만들어 백성을 구하고, 지역의 인재를 길러낸 조선시대 영주의 역사가 담겨 있다. 제민루를 찾아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주소는 영주시 선비로181번길 56-1. 삼판서고택을 찾아가면 뒤편의 2층 누각으로 발길을 이어갈 수 있다. 서천변 산책과 고택 관람에 함께 묶어 둘러보기에도 좋다.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지역 의료와 교육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제민루의 매력이다. 현재 위치와 처음 세워진 자리는 구분해야 한다. 제민루의 출발점은 지금의 구학공원이 아닌 구성산 남쪽 기슭이었다. 여러 차례 보수와 이전을 거쳤고, 1961년 홍수로 무너진 뒤 다시 세워졌다. 지금의 건물이 조선 초기부터 같은 자리를 지켜온 것은 아니지만, 지역민을 보살피던 공간의 이름과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제민루의 내력을 짚어보면 중심에는 '약'과 '사람'이 있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1418년 영주군수 이윤상이 의원 3칸을 건립했고, 1433년 군수 반저가 제민루를 지어 의약 공간으로 삼았다. 소백산 일대에서 구한 약재를 말리고 보관하며 약을 만드는 일이 이곳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국가에 올릴 약재를 마련하고 주민의 질병을 돌보는 지방 공공의료의 거점이었던 셈이다. 옛 의원의 운영 방식은 오늘날에도 눈길을 끈다. '영주지'에 수록된 규칙에는 약을 만들 때 다른 재료나 질 나쁜 약재를 섞어 값을 받으면 벌하도록 했다. 약값을 내지 않고 약재를 가져가거나 나중에 내겠다는 요구는 관원이라도 허용하지 않았다. 약의 품질을 지키고, 권세 있는 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약재를 구하는 사람과 약을 만드는 사람, 문서와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의 역할도 나뉘어 있었다. 약초 채집뿐 아니라 약방에 쓸 땔나무와 약재를 말릴 숯을 마련하는 일까지 규정했다. 누각 한 채의 역사 너머로, 지역사회가 의료기관을 꾸려간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제민루와 영주 의원은 선비들이 모여 공부하던 공간이기도 했다. 관련 자료에는 퇴계 이황과 아들 이준, 손자 이안도까지 3대가 영주 의원에서 공부한 기록이 전한다. 학문과 의술을 함께 익힌 선비 의사 이석간의 이름도 확인된다. 노인과 선비들의 모임까지 열렸으니 의료·교육·문화 기능이 한데 모인 장소였다. 이 같은 역사를 뒷받침하는 것이 고문서다. 제민루보존회는 2020년 관련 유물 24점을 영주시에 기증했다. 소수박물관이 소장한 자료 가운데 '의원잡물질'과 '의국노비안'은 지난해 4월 '영주 제민루 고문서 일괄'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에 지정됐다. '의원잡물질'은 의료기관의 운영 모습을, '의국노비안'은 소속 노비의 나이와 가족관계·거주지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다. 지난달 29일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회 제민루 학술대회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새롭게 확인된 '이석간집'의 의미와 퇴계가 3대의 인연, 전통 의학 지식의 활용 등이 발표 주제에 올랐다. 제민루는 서천을 걷다가, 삼판서고택을 둘러보다가 찾아갈 수 있는 역사 공간이다. 그 안에 담긴 의료와 배움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 누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 백성의 병을 돌보고 인재를 길러냈던 영주의 역사가 시민들의 산책길 가까이에 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10.17

[주말 인터뷰] “정치 35년, 가장 미안한 사람은 아내”…울릉군의회 첫 5선 이철우 의장의 고백

"후배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정치 너무 오래 하지 말라고요. 한 3선 정도 하면 정치도 알고 사회도 알게 됩니다.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35년 전 지방자치의 출발선에 섰던 청년 정치인이 이제 후배들에게 정치를 오래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울릉군의회 최초의 5선 의원인 이철우 의장이다. 1991년 4월 만 38세에 처음 군의원 배지를 달았던 그는 8년의 정치적 공백을 거쳐 다시 의회로 돌아왔다. 숱한 선거와 정치적 갈등을 겪으며 5선 의장에 올랐지만 긴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16일 영남일보와 만난 이 의장은 자신의 정치 인생과 울릉도의 미래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남한권 울릉군수와의 관계에서는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청년 인구 유출과 공직사회 인력난, 울릉공항 직원 사택 문제, 정부의 농지 규제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1991년 첫 당선 당시와 지금 가장 달라진 점을 묻자 그는 잠시 옛 기억을 더듬었다. 이 의장은 "당시는 지방자치가 막 시작됐을 때라 솔직히 뭘 제대로 알고 출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5선 의원이 되고 의장까지 맡고 보니 이제는 군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실망을 주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오랜 정치 경험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 놓았다.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가 따라오는 다른 일과 달리 정치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다고 했다.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면 곁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원망스러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 그는 "떠날 사람은 결국 떠나더라. 그렇다고 모두를 원망하며 살 수는 없는 일이다. 끝까지 곁에 남아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밝혔다.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로는 과거 특정 정치인을 도왔던 경험을 꼽았다. 당시 진심을 다해 도왔지만 이후 관계가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과 건강 문제까지 겪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후 다른 정치인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자신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에게 서운함을 드러냈던 일도 후회한다고 털어놨다. 이 의장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 표를 줬든 주지 않았든 모두 같은 군민인데 이제는 누구든 품고 가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남한권 군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과 견제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군정 운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때도 있지만 감정적인 대립으로 문제를 풀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군수와 대화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다. 그렇다고 의장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군수 역시 군민들에게 약속하고 당선된 사람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의회도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부의 모든 결정을 의회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군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고 바로잡되 의견 차이는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울릉도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청년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다. 젊은이가 울릉도에 남아도 미래가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질문에 듣기 좋은 말부터 하지 않았다. 이 의장은 "지금 울릉도는 청년들을 위한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돼 있지 않다. 젊은 사람들을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여건이 안 된다. 일자리 하나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주거와 결혼, 자녀 교육, 안정적인 직장까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울릉군 공직사회의 인력 구조를 걱정했다. 외지에서 들어온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떠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조직의 중간 허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조직은 피라미드처럼 중간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울릉군은 그 허리 역할을 할 인력이 부족하다. 과장과 젊은 직원 사이에서 일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장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전출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지역 출신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주택 공급과 정주환경 개선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았다. 최근 논란이 된 울릉공항 직원 사택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의 사전 협의 부족을 지적했다. 공항공사는 49억원을 들여 사택 부지를 매입하고도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장은 "공항공사가 땅을 매입할 때 울릉군과 조금만 협의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닌가. 울릉도 사정은 현지 행정기관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공항공사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울릉군의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떠안기는 쉽지 않지만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대안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군수와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 보지는 않았다. 울릉군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계속 늦어지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릉도는 급경사지 농지가 많고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농사를 계속 짓기 어려운 주민도 적지 않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도 있고 사정이 있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도 있다.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는 게 울릉도 현실이다. 육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불가피한 휴경·상속농지는 구분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국가 법률을 지방의회가 직접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국가가 법을 정해 추진하는 일을 지방의회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정부가 울릉도 같은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의 형편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울릉공항 개항과 특별자치군 추진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개발과 정주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개발사업보다 주민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중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도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 의장은 "개발을 해야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살아야 개발도 의미가 있다. 옛날 울릉도에서는 길을 뚫고 파도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 결국 사람이 살기 위한 일이었다. 지금도 개발과 주민 생활을 함께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행정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드러냈다. 주민 세금이 잘못된 판단으로 낭비돼서는 안 되지만 고의적인 잘못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고의로 한 일인지, 열심히 일하다 생긴 실수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무조건 책임만 묻고 처벌하려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공직자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결정을 미루는 행정으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터뷰가 가족 이야기로 넘어가자 그의 말투가 달라졌다. 정치하면서 가족에게 가장 미안했던 순간을 묻자 지난 세월을 털어놨다. 이 의장은 "가족에게는 평생 죄를 짓고 살았다. 남을 위해 봉사한다고 돌아다녔지만 욕을 먹을 때는 가족까지 함께 욕을 먹었다. 어렵게 모은 돈도 정치하면서 많이 썼다. 돌이켜보면 가족들에게 너무 큰 희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는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집사람은 한 번도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묵묵히 남편 뒷바라지만 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된 사람은 가족이다. 생각할수록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후배들에게 정치를 오래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정치적 성취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동안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젊을 때는 잘 모른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정치가 아무리 중요해도 가족보다 앞설 수는 없다. 후배들에게 너무 오래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치 인생을 마친 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정직한 정치인'이라는 말을 꺼냈다. 그는 "내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다. 고집도 있고 남에게 쉽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의정활동만큼은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군민들이 나중에 '이철우가 다른 건 몰라도 의정활동은 정직하게 했다'고 기억해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과거 주민들의 응급상황을 돕기 위해 한밤중에도 차를 몰고 나섰던 기억도 떠올렸다. 교통과 의료 여건이 열악했던 시절, 주민들이 병원에 데려다 달라며 늦은 밤 전화를 걸어오면 직접 움직였다고 했다. 이 의장은 "밤 12시, 새벽 1시에도 전화가 왔다. 아픈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것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산길을 넘어 다닌 적이 있다. 그렇게 주민들 곁에서 발로 뛰며 정치를 해 왔다"고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울릉도를 '외로운 섬'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동해 한가운데 떠 있는 섬이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는가. 그런데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울릉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그분들이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1991년 38세 초선 의원으로 출발해 5선 의장에 오른 이철우.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세월과 함께 옅어졌지만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가 정치 인생의 끝에서 바라는 것은 거창한 평가가 아니었다. 군민들에게 정직하게 일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35년간 울릉도 정치 현장을 지켜온 노정객의 바람은 소박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10.16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⑩·끝] 에필로그

정치·행정의 셈법에 갇혀 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역의 현장 일꾼들이 삶과 일터의 언어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영남일보는 지난 12일 대구 중구 향촌동 '빈칸'에서 지역활성화 기획자, 청년 창업가, 공연예술인, 지역활성화 연구원 등 5명과 그룹인터뷰(FGI·Focus Group Interview)를 가졌다. 이들은 영남일보가 지난 7월 20~25일 엿새간 대만의 농업·문화·창업 현장에서 마주한 사례를 바탕으로 대구·경북 통합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서로 배우며 함께 크는 통합: 전충훈 스테이션알 대표 전충훈 스테이션알 대표는 행정통합을 단순한 '규모의 경제'나 '시장 확대'로만 접근하는 단편적 시각을 경계했다. 그는 통합의 가장 큰 강점으로 대구·경북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격차를 줄이고 시너지를 내는 '상호학습'과 '공동진화'를 꼽고, 그 전제조건으로 '다중심성(Polycentricity)'을 내세웠다. 어느 한 곳으로 권한과 자원이 쏠리는 일극 집중이 아니라, 각 지역이 저마다의 거점(중심)으로서 고유한 역량을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행정통합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2011년부터 지역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해 온 그는 통합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전 대표는 "(대구·경북 통합으로)상호학습의 기회가 커지고, 공동진화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각각 다른 지역, 즉 다중심을 누군가가 잘 해석하고 잘할 수 있게 정리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중심이 돼야 서로 간에 상호학습이 되고 공동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활권에 맞춰 넓어지는 무대: 유슬아 별들의도시 은하 대표 유슬아 별들의도시 은하 대표는 현장 창작자들에게 대구와 경북은 이미 경계가 없는 단일한 활동무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삶과 일터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파편화해 있어 발생하는 제도적 분절과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창작활동의 제약으로 작동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경계에 갇혀 있던 기획자·예술가들의 활동영역을 안정적으로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무대가 넓어진다고 해서 색깔이 모호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이 명확한 인프라와 독창적인 브랜드 색깔을 유지할 때 비로소 수준 높은 협업이 가능해지며, 이는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경남 진주에서 대구로 와 13년째 공연과 축제를 만들어 온 그는 이미 대구와 경북을 오가며 일하는 창작자가 많다고 했다. 유 대표는 "통합이 된다면 활동반경이 안정적으로 넓어질 것"이라며 "결국은 모두 다 대구경북에서 활동하는 것인데, 행정적으로만 쪼개져 있다"고 했다. 대만 타이중직할시가 인근 지자체와 협력 플랫폼을 꾸린 바탕에도 '생활권'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 각자의 색이 분명할수록 협업의 효과가 커진다고도 했다. 유 대표는 "컬래버(collaboration)를 하려고 해도 장점이 있어야지 컬래버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따라가는 것일 뿐"이라며 "명확한 색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으로 커질 판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유 대표는 "대구는 활동하기 좋은데 시장이 커져야 한다"며 "무대나 홍보는 물론, 교통 같은 인프라가 잘 구축돼야 예술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넓어진 판, 지역 정서가 경쟁력: 류지현 티피스튜디오 대표 류지현 티피스튜디오 대표는 통합을 기회로 봤다. 창업 3년째인 그는 지자체와 기관이 발주하는 청년 행사를 기획·운영한다. 류 대표는 "기존의 분절된 지자체 단위의 '판'만으로는 지역 청년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행정통합이 가져올 규모의 확장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봤다. 다만 판이 커질수록 우려되는 '지역 정체성의 모호화'를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과제로 짚었다. 통합되면 오히려 기회라는 류 대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지역으로 끌어올 수는 없을 것"이라며 통합으로 넓어질 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 대표는 넓어진 통합시장에서 청년 기업의 진짜 경쟁력은 '지역의 정서와 자원을 얼마나 정교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에서 나온다고 단언했다.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각 지자체의 고유한 문화적·지역적 자원(Identity)을 훼손하지 않고 살려내는 다중심적 자원 활용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미 하나인 정서, 머물 수 있는 생활권: 성수민 느린거북이 대표 성수민 느린거북이 대표는 대구와 경북이 행정적으로는 갈라져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강한 '정서적 동질성'이 형성돼 있음에 주목했다. 이러한 심리적 친밀감과 공감대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연대이자 바탕이 된다고 봤다. 그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활성화 연구와 축제, 주민 교육이 "낯설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말했다. 성 대표는 낯설지 않은 이 지역이 좋아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지 않았고, 지금도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에 연고가 있으면 조금만 대화하면 원하는 것이라든지 지향하는 바를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은 나뉘어 있어도 대구와 경북은 이미 하나의 정서권이라는 뜻이다. 청년들의 지역 정주 문제 역시 통합의 틀에서 해법을 찾았다. 그는 "청년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시혜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삶의 선택지"라며 "하나로 묶인 대구경북 통합생활권은 청년에게 더욱 다양하고 넓은 취·창업 기회와 주거·문화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수도권 이탈을 막고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 대표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사는 곳에 평생 살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고향을 떠나 살기도 하고 고향에 돌아오기도 한다"며 "청년이 지역에 남는 것은 결국 창업과 취업 같은 일자리다. 하나가 된 대구경북에서는 일자리를 비롯한 정주여건 등 여러 선택지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계를 넘나드는 삶: 한지효 마르텔로 연구원 한지효 마르텔로 연구원은 지역활성화 교육, 주민참여 축제 기획, 무장애관광 운영 등을 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민들의 관계 맺기와 변화의 속도가 행정 절차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국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주민들이 주고받는 긴밀한 소통과 경계 없는 삶의 양식에 행정제도를 맞추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지역에서 일하는 이유와 즐거움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기 전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외부에서 시스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내부자가 된다는 뜻이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동화되는 게 재미있다"며 "상호작용이 빠르게 소통되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가족을 사례로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삶도 소개했다. 경북 상주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연구원의 동생은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까지 상주로 옮겼다고 한다. 한 연구원은 "부모님은 상주에 집을 구해 텃밭을 가꾸고 동네 자율방범대 활동도 한다"면서 "지역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경계'를 허물고 통합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글=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사진=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10.16

[사설] 달빛철도 특별법 2년 8개월, 정부는 뭘 하고 있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예타 면제 특례가 명시됐다.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가 면제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관계 부처 협의와 검토가 길어지면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연 사유와 결정 시점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 달빛철도 건설에 부풀었던 영호남 주민들의 기대도 어느새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한다. 예타 면제 특례까지 법으로 명시하고도 이처럼 오랫동안 결정을 미루는 국가사업이 또 있는지 되묻고 싶을 정도다. 사업 지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당초 4조5천158억원으로 추산됐던 사업비는 물가와 공사비 상승, 설계 변경의 변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용 증가를 모두 정부의 결정 지연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판단을 미루는 동안 사업 일정은 불투명해지고 추가 비용 부담의 위험도 커진다. 달빛철도는 단순한 지역 철도가 아니다.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 비해 취약한 영호남 동서 교통망을 구축하고 내륙 지역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할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다. 늦어질수록 영호남 주민들이 누려야 할 교통 편익과 지역 간 교류 확대 기회도 그만큼 멀어진다.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경제성과 재정 부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해 국회가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한 취지를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정 부담이나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그 쟁점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욱이 달빛철도 조속 추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국정과제로 내세워 놓고 정작 사업 추진의 첫 관문조차 넘기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고 예타 면제 여부에 대한 결론과 후속 절차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와 지역 정치권도 특별법 제정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마침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관계 부처를 상대로 예타 면제 지연 사유를 철저히 추궁하고 구체적인 처리 시한과 후속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 대구시와 광주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도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16

[포토뉴스] “돔구장은 대구로!”…500여 명 한목소리

15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에서 열린 '대구 돔구장 유치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추경호 대구시장과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 500여 명이 돔구장 유치를 염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돔구장 유치를 위한 '1만9710명 범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됐으며, 목표 인원은 시민 성금으로 대구체육관이 건립된 1971년을 상징한다. 정세영 수습기자 sy302@yeongnam.com

2026.10.15

[사설] 어렵게 들어간 공직, 왜 일찍 떠나나

최근 5년간 대구시와 9개 구·군에서 근무 경력 5년 이하 공무원 275명이 스스로 공직을 떠났다. 이 가운데 189명(68.7%)은 근무한 지 3년도 되지 않았고, 86명은 1년도 채우지 못했다. 어렵게 들어간 공직에서 제대로 적응하기도 전에 떠나는 젊은 인재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낮은 초임 보수와 과중한 업무,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 등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어려움으로 지적돼 왔다. 이런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수 인재를 계속 붙잡아 두기도 쉽지 않다. 공무원의 조기 이탈은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구조 전환, 인구감소 대응 등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업무를 익히고 전문성을 쌓기도 전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된다면 행정의 연속성이 약해지고 남은 직원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공직의 장점으로 꼽혀 온 신분 보장과 정년만으로는 젊은 인재를 붙잡기 어려운 환경이다.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젊은이들이 공직에 머물 이유가 생긴다. 우선 정부 차원의 저연차 공무원 보수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또 대구시와 구·군은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인사정책과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업무 배치와 조직문화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 경력 개발 기회도 중요하다. 경쟁 속에 선발한 인재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15

[취재수첩] “농사보다 조사가 더 무섭다”...풀 베고 나무 심는 울릉도

요즘 울릉도에서는 수년째 풀만 무성하던 밭에 예초기가 돌아가고, 잡목이 자란 땅에는 작물이 들어서는 모습이 보인다. 농사지을 사람이 늘어난 것도, 농업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니다. 울릉군이 올해 농지 851.7㏊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긴장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422.7㏊는 심층조사 대상이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25%'라는 숫자다.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확인되면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곧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와 정당한 사유 등을 따져야 한다. "팔라고 하면 팔 수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의 이 말에는 울릉도 농촌의 막막한 현실이 담겨 있다. 급경사지가 많고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밭도 적지 않은 데다, 농사지을 사람은 줄고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은 커졌다. 북면 김규백 씨(67)도 부지깽이나물 재배를 이어가기 어려워 농사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일손이 부족하고, 땅을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놓고 방치하거나 불법 전용한 땅은 당연히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평생 농사를 지어온 고령 주민과 투기 목적의 소유자를 같은 잣대로만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울릉도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땅뿐 아니라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묵힐 수밖에 없는 땅도 있기 때문이다. 조사에 앞서 밭을 정리하고 작물을 심으려는 움직임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보여준다. 풀을 베거나 나무를 심었다고 농지 이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지정책이 농사보다 조사 대응을 먼저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농민 입장에서는 평생 일군 땅이 어느 날 처분 대상이 될까 하는 걱정이 부담으로 다가온다. 농지 실태조사는 필요하다. 다만 풀이 얼마나 자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왜 농사를 짓지 못했는지, 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처분 대상과 정당한 사유, 처분명령 유예 요건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지금 울릉도에서 들리는 예초기 소리는 농업이 살아나는 소리만은 아닐 것이다. 내 땅이 처분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안이 만들어낸 소리일 수도 있다. 농지를 지키는 법은 필요하지만, 농사지을 사람도 땅을 살 사람도 없는 섬의 현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사가 찾아야 할 것은 풀 무성한 밭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농사지을 사람이 사라진 이유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10.15

기업 유치 외치지만…포항 투자 현장엔 장벽 여전

경북 포항시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지만, 사업 현장에는 주민 수용성부터 인허가, 부지와 기반시설 확보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추진 지연됐고, 롯데마트 포항두호점은 개설등록 신청이 7차례나 반려됐다. 코스트코 유치도 입점 후보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삐걱거리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00만 생활권 거점 도시' 도약을 선언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이미지 전환을 강조했다. 기업과 인재가 모이고 관광객이 머물며 소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간 자본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행정이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향이 기존 사업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투자 유치는 기업에 사업을 제안하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주민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며 투자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사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 ◆ 주민 수용성에 막힌 바이오매스 사업 영일만3일반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주민 수용성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업은 발전용량 110㎿, 연간 전력생산량 약 77만㎿h 규모로 계획됐다. 추정 사업비만 약 5천500억원에 이른다. 포항시는 2016년 2월 사업자인 포항신재생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 발전사업 허가가 났고, 2018년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거쳐 2019년 본안에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2020년에는 연료를 목질계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변경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부지 매매계약 추진 과정에서 포항시는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사업 준비기간도 세 차례 연장돼 2026년 12월까지로 늘어났다. 사업자가 100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이 멈췄다. 사업자가 비용을 들여 사업을 준비하더라도 주민 반대가 불거지면 일정과 투자금 회수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적인 예다. 물론 주민 수용성을 기업 투자보다 후순위에 둘 수는 없다.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주민 생활권에 대한 고려는 사업 추진의 중요한 조건이다. 다만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갈등이 본격화하면 주민에게도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커진다. 사업 초기부터 사업 내용과 환경 영향, 주민 우려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보완 가능성과 추진 조건을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포항시도 주민 수용성 문제를 사업 후반부에 해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갈등과 투자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공론화가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갈등 조정과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 롯데마트 7차례 반려…코스트코는 부지 난항 대형 유통시설 유치 과정에서는 지역 상권 보호와 기업 투자 사이의 균형이 과제다. 롯데마트 포항두호점은 2011년 건축허가를 받고 2013년 착공 후 그해 2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했지만 바로 반려됐다. 이후 2017년 3월까지 신청과 반려가 반복돼 모두 7차례에 이르렀다. 영일대해수욕장이라는 포항의 대표 관광지 인근에 지상 6층 지하 3층의 4만7천461.41㎡ 연면적 건물이 폐허처럼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대규모점포 입점이 전통시장 보존을 현저히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 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1·2심에서도 포항시가 승소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시의 판단이 유지된 만큼 이 사례를 단순히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대규모점포 입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수년간 이어졌다는 점은 투자 유치와 지역 상권 보호 사이의 조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통시장과 지역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유통시설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입점에 따른 상권 영향과 상생 방안을 사업 초기부터 구체화하고, 사업자와 지역 상인 모두가 절차와 판단 기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트코 유치에서도 부지와 기반시설 확보가 난제로 남아 있다. 포항시는 2024년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와 면담한 데 이어 2025년 본사를 방문하고 구룡포읍 일대 입점 후보지를 논의했다. 이는 구룡포읍이 추모공원 건설지로 선정됐기 때문인데, 앞서 포항시는 추모공원 공모를 진행하며 공모 선정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코스트코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지만 포항시의 의지는 확고했다. 같은 해 3월과 5월에는 업체 관계자들이 구룡포 현장을 방문했고, 8월에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찾아 투자의향서 체결을 논의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입점 후보지를 확정할 수 있을 때까지 논의를 유보한다는 내용을 끝으로 사업은 한 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가 파악한 주요 입지 조건은 약 6만6천㎡ 이상의 개발 가능한 부지와 왕복 4차로 이상의 진입도로, 직영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 인허가 여건 등이다. 대형 매장, 주차장, 물류 하역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물류 차량과 주말·성수기 교통량을 감당할 도로 여건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조성에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시는 업체가 부지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받고 진입도로와 주유소 등 기반시설 지원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트코 유치는 기업의 투자 수익성과 지자체의 지원 여력이 맞아야 성사될 수 있는 문제다. 무리한 지원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입지와 기반시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 결정을 끌어내기도 어렵다. 세 사례는 각각 주민 수용성, 지역 상권 보호, 부지와 기반시설 비용이라는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공통점은 민간 자본 유치가 선언이나 협의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자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조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기반시설을 갖추며, 기업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포항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내세운 만큼 앞으로는 투자 의향이나 업무협약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투자 결정과 사업 착공,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과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조건을 함께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는 홍보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투자 현장에서 반복된 장벽을 하나씩 해소하고 신뢰를 쌓아야 민간 자본 유치라는 목표도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10.14

포항 오천읍 주민들, 해병대 1사단 정문 앞 집회 개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민들이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한 배수시설 개선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해병대 군부대 이전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천읍개발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염만)는 14일 오전 7시 해병대 제1사단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오천읍개발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천읍 20여 개 자생단체가 참여해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오천읍 주민들이 요구해 온 태풍 힌남노 관련 배수시설 및 우수공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다, 지역 내 군부대 이전 일정마저 연기되면서 주민 불만과 불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 우려와 관련해 배수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계 기관이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병대 군수대대와 전차대대 이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군수대대 이전은 당초 2025년 말까지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2028년으로 연기됐으며, 전차대대 이전 역시 당초 2028년에서 2031년으로 늦춰졌다. 이처럼 이전 일정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면서 주민들은 오랜 기간 기대와 실망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희망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오염만 오천읍개발자문위원장은 "오천읍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불편과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그러나 주민 안전과 직결된 배수시설 개선 문제는 해결이 지연되고 있고, 군부대 이전 약속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더 이상 막연한 기대만 안겨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확실한 이행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10.14

달빛철도 늦어질수록 건설비 부담…개통 시계도 안갯속

영호남 화합의 실질적 가교역할을 할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향후 사업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사업비는 4조 5천억원대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공사 설계 과정의 변수를 고려하면 실제 건설비는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착공까지 넘어야 할 행정절차도 적지 않아 당초 목표했던 개통 시점 역시 불투명해졌다. 14일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달빛철도의 총사업비는 4조5천158억원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금액이다. 현재까지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수치다. 이는 서대구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총연장 198.8㎞를 단선 전철로 연결하는 계획을 토대로 산정됐다. 이후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건설비 증가의 가장 큰 변수는 물가다. 철도 공사에는 노반과 궤도, 전력·신호·통신 설비 등 여러 공정이 수반된다. 철강과 시멘트 등 주요 자재 가격뿐 아니라 인건비·장비 운용비도 전체 비용을 좌우한다. 최초 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실제 공사에 투입될 재원은 기존 추정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철도노선의 지형적 특성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 사이의 산악·내륙 지역을 관통한다. 일부 구간에는 터널과 교량 등 대규모 구조물 설치가 예상된다. 지질 조건과 노선 높낮이, 터널 길이에 따라 시공 난도와 비용도 달라진다. 정밀 지반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지반 조건이 드러나면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할 여지도 크다. 건설 방식도 사업비를 좌우할 변수 중 하나다. 현재 단선 전철을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 과정에선 복선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단선은 하나의 선로를 상·하행 열차가 번갈아 이용하는 방식이다. 건설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대신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에 제약이 따른다. 반면, 복선은 수송 능력과 운행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선로 확충에 상당한 재원이 동반된다. 향후 교통 수요와 재정 여건에 따른 시설계획이 전체 사업 규모를 결정할 주요 요인이다. 대구시는 바람대로 예타가 면제되면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서 총사업비가 새로 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선 물가 상승분과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 사업비 산정 결과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도 달라질 전망이다. 사업 시작이 지체되면서 공사 일정도 당초 구상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대구시는 2024년 특별법 국회 통과 당시 2027년 착공, 2029년 조기 개통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예타 면제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 같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낮아졌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첫 삽을 뜰 수는 없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와 건설 규모를 살펴야 해서다. 이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선 및 정거장 위치, 주요 시설 배치가 구체화된다. 기본 및 실시설계에선 세부 도면과 시공 방법이 정해진다.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인허가에도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본계획에서 정해지는 정거장과 터널·교량 등의 시설 규모는 공사비뿐 아니라 건설 기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설계 도중 노선이나 구조물 계획이 바뀌면 추가 협의가 필요해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후속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하느냐가 착공 시기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현재 제시된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잠정 일정은 2026~2027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28~2029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30~2032년 설계, 2032~2037년 공사 시행이다. 당초 조기 개통 목표보다 크게 늦어진 일정이다. 다만 정부가 확정한 공식 일정은 아니다. 향후 행정절차와 재정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