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막고 공백 줄인다…대구 산하기관장 인선 본격화

민선 9기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본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공개 경쟁 원칙'을 천명한 만큼 이번 인선에서는 내정 논란을 피하면서 현미경식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기관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16일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지방공기업인 대구교통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5일부터 신임 기관장 공모에 들어갔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앞서 추경호 시장은 취임 직후 "특정인을 미리 정해놓고 임명하는 방식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형식적 공모를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산업 분야에선 김한식 대구테크노파크 원장과 민정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퇴임했다. 임기가 남아 있지만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기를 마쳤다. 이 조례는 홍준표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22년 7월 신설됐다. 새 시장이 선출되면 기관장과 임원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가 끝나도록 한 것이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달 중 공모를 시작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빠르면 다음달 중순쯤 새 원장을 선임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구테크노파크도 이달 중 원장 공모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이달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신임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공석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도 어떤 인물이 낙점될지 관심사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번갈아 임명권을 행사하며, 이번엔 대구시가 공모를 통해 후임 청장을 추천한다. 대구 엑스코는 전춘우 사장이 당분간 직무를 이어간다. 지난 3월 정관을 개정해 차기 임원이 취임하기 전날까지 현직 대표이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회사 형태인 만큼 대표이사 공백에 따른 상법상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새 사장은 곧 뽑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연구 관련 공공기관 중에는 현재 공석인 대구정책연구원장 인선이 추진된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이달 중 원장 공개모집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선 11개월간 수장이 공석이던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후임 원장 선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달 2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대구의료원도 후임 기관장 선임을 준비 중이다. 시 산하 기관장 인선이 줄줄이 예정되자, 후보자 공개 검증 범위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는 일단 공공성이 크고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그물망식 송곳 검증을 통과한 인물이어야 그만큼 인물 신뢰도와 정책 집행력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대구시 기획조정실 측은 "인사청문회 시행 여부와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시의회 협의와 기관별 공석 기간, 인선 일정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운영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6

영주 고치령 ‘통신 사각지대’ 없앤다…10월까지 기지국 2곳 설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계기로 단종 복위 운동의 배경지인 경북 영주 고치령이 주목<영남일보 3월 9일 1면 등 보도> 받자, 영주시가 수십 년간 계속된 이동통신 음영지역 해소에 나섰다. 영주시는 15일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시공사인 KT엔지니어링과 '고치령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는 모두 3억4천만원이다. 영주시가 1억9천만원, 국립공원공단이 1억5천만원을 부담한다. KT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오는 10월까지 고치령 일대에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국 2곳을 설치한다. 약 2.4㎞ 구간에는 광케이블과 전력 공급시설도 구축한다. 해발 770m의 고치령은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와 충북 단양, 강원 영월을 잇는 소백산 고갯길이다. 지역에서는 순흥에 유배된 금성대군과 영월에 유배된 단종 측의 밀사가 오가던 통로로 전해진다. 고갯마루 산령각에는 단종과 금성대군을 상징하는 '태백산신'과 '소백산신' 위패가 모셔져 있다. 하지만 고치령 일대는 이동통신이 불안하거나 불가능한 구간이 넓어 탐방객의 조난이나 산불, 산악사고 발생 때 신고와 위치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공원 탐방로와 지역 주민 통행로가 겹치는 곳이지만 통신 기반시설은 사실상 방치돼 온 셈이다. 영주시는 영화 흥행 이후 고치령과 금성대군신단, 순흥도호부, 피끝마을 등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통신 상태와 기지국 설치 여건을 점검해 왔다. 역사관광 자원화에 앞서 탐방객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이 완료되면 고치령 일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긴급신고가 가능해지고, 산불이나 조난사고 발생 때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통신시설 설치는 관광객 유치보다 먼저 갖춰야 할 안전 기반"이라며 "고치령을 찾는 탐방객과 지역 주민이 긴급상황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7.15

대구 권역응급센터 3곳으로 확대… 계명대 동산·대구가톨릭대 ‘신규 지정’, 영남대병원은 ‘탈락’

대구지역 중증응급의료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계명대 동산병원(달서구),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신규로 지정되고, 기존 영남대병원은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이로써 대구권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2개소(경북대병원·영남대병원)에서 3개소로 확대됐다. 15일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경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 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등 총 3개소가 대구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지역 최고 수준의 응급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진료 역량과 인력·시설·장비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한다. 지정되면 해당 병원에 가산점 1.5점이 부여되지만, 제외 시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어 대학병원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이번 재지정은 기존의 인력·시설·장비 등 외형적 기준 평가에서 벗어나, 응급실 내원 이후 최종 치료까지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료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경북권역의 응급의료 수요와 지역 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구권역응급의료센터를 기존보다 1개소 확대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대학병원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운영된다. 이들 기관은 24시간 응급진료와 함께 심정지, 심·뇌혈관질환, 복부 응급수술 등 중증응급질환의 최종 치료를 담당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한 곳 더 늘면서 대구 전역이 동북부(경북대), 서남부(동산), 남부(대구가톨릭)의 3대 축으로 재편된다. 119 구급대의 환자 분산 매칭과 이송 시간도 확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대병원은 대구 동·북·수성구를 집중 담당하며, 동산병원은 달서구·달성군을 비롯한 서남부권 인구 125만 명의 응급의료를 책임진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은 남·서·중구 등 구도심 지역의 중증 응급 환자들의 수술과 시술을 맡게 된다. 신규로 2개 병원이 지정돼 이들 병원들의 비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13명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 실제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대구 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많다. 또 19개 핵심 진료 분야에 전문의 86명이 대기하는 24시간 대응체계도 가동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지정에 앞서 응급전용 중환자실(EICU) 10병상을 신설, 오는 11월부터 전면 운영할 계획이란 점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요인으로 분석됐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장재희 홍보팀장은 "실질적인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입증한 게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라며 "단순 경증환자를 처치하는 병원에서 벗어나 응급실에서 수술실과 중환자실로 빠르게 연계되는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점을 각종 수치를 통해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의 응급실 기반 중환자실 입원비율은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급증했다. 대구시 김흥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정은 대구 응급의료체계의 최종 치료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 공고히 해 시민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적시에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6.07.15

[사설] 예산 800조 원 시대, 지방 집중투자로 선회해야

정부가 내년도 국가 총지출을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800조 원+α'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00조원 늘어난 사상 첫 50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이다. 늘어난 재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집중 투입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의 계획은 변화된 재정 수요에 속도감을 높인 대응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의 시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경제·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와 국가 성장동력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투자 분야에 지방과 교육을 포함한 것도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반면 예산 규모가 800조 원을 넘어선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예산 편성 및 배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전체 금액만 늘어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제는 관행화되다시피 한 수도권 집중 투자로 인한 지방 소외와 불균형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800조 원 예산 시대는 단순히 국가재정의 외형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수도권 초집중을 확장해온 기존의 재정구조를 재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정상적 국가재정 배분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예산 확대 편성의 효과는 지방에 집중돼야 하는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5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업’ 전환…주민 토지보상은 공자기금 활용 “TK공항 투트랙 전략”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예정지인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의 토지 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다만 사업 예정지 면적의 93%(1천690만㎡)를 차지하는 군공항의 이전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군공항 이전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공약을 밀고 가지만,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전 예정지 주민에 대한 보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공자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재원을 지자체에 빌려주는 융자금으로, 국비와 달리 원금 상환 의무가 있다. 추 시장은 지난 1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게 TK공항 관련 공자기금 3천억원을 정부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신공항정책국은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며 "군위와 의성 주민들이 겪어온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자기금은 대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여러 재원 대책 중 하나다. 대구시는 정부기금 활용 방안과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대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공자기금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한 후속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차입 여부 및 집행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민항(110만㎡)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국비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민항 관련 정부예산 318억원이 반영됐으며, 이 가운데 민항 예정지 지장물 조사비 2억원이 최근 대구시에 배정됐다. 민항과 군공항 경계를 정하는 지적 분할 측량과 보상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해 지장물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군공항 보상 재원이 마련되면 민항에 대한 사전 조사와 후속 절차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4

TK신공항 보상 재원 가시화되나…군·민항 사전 절차 청신호

사업 속도는 많이 더디지만 대구경북 공항 이전 예정지(군위, 의성)에 대한 보상 재원(공공자금관리기금)만 일단 확보되면 지적 분할 측량 등 본격적인 사전 절차에 빨리 진입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군 공항(K-2)과 민항의 경계를 정하는 지적 분할 측량을 시작으로, 지장물 조사와 보상 대상 확정, 감정평가 등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대구시에 따르면 보상을 위한 첫 단계로 공항 부지의 경계를 나누는 작업이 거론된다. 군 공항과 민항이 같은 부지에 들어서는 만큼 지적 분할 측량을 거쳐 사업 구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경계가 정해져야 토지와 건물, 수목, 시설물 등을 어느 사업의 보상 대상에 포함할지 판단할 수 있어서다. 측량 과정에선 한 필지가 군 공항과 민항 부지에 동시에 걸쳐 있는지, 도로와 수로 등 기반시설이 어느 구역에 포함되는지도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내용이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면 추가 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지적 분할 측량 이후에는 지장물 조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지장물 조사는 예정 부지 내 주택과 창고, 축사, 수목, 비닐하우스, 농업시설 등의 규모와 소유 관계를 확인해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에 활용할 자료를 마련하는 절차다. 조사 대상이 농촌 지역에 넓게 분포한 만큼 권리 관계 확인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다르거나 임차인이 실제 거주·영업하는 경우, 미등기 시설물이 포함되면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장물 조사가 끝나도 곧바로 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보상 대상과 범위를 정한 뒤 감정평가, 보상계획 공고, 주민 열람, 개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설물 누락이나 조사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르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상 재원이 구체화하면 준비 작업 일정과 범위가 보다 선명해질 수 있다. 측량·조사 대상 지역과 용역 발주 방식, 주민 안내 절차 등을 논의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서다. 다만 현장 착수 시점은 재원 확정과 행정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신공항 이전 예정지(군위 소보면·의성 비안면) 주민들은 현재 신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이용과 개발 행위에 있어서 각종 제약을 받아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 주민들은 사업 일정과 보상 시점이 불분명하면 재산 처분과 주택 수리, 영농시설 투자, 생업 이전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사전 절차가 시작되면 주민들이 향후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준도 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사 일정과 보상 대상, 감정평가 시점이 구체화하면 이주와 영농 중단, 생업 이전 여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민항과 군 공항은 사업 주체와 재원 구조가 다르지만 현장 절차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같은 부지 안에서 경계를 정하고 보상 대상을 나눠야 해 어느 한쪽만 별도로 측량과 조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추 시장이 군공항 국가주도 이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상용 공자기금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4

힌남노 범람 후 4년, 포항 냉천은 안전한가?...반만 맞춰진 복구 퍼즐

"힌남노가 또 온다면 포항은 안전한가?"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내며 경북 포항에 큰 상처를 남긴 2022년 태풍 힌남노. 4년이 지난 현재 범람을 일으켰던 냉천은 어떤 모습일까? 다행히 하천 복구 및 개선 사업은 완료돼 하구기준 기존 8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로 통수능력이 증대됐다. 하지만 상류에서 물그릇 역할을 해줄 항사댐 건설은 아직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전보다 홍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은 향상됐지만, 500년 빈도의 힌남노와 같은 태풍이 들이닥친다면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신속한 댐 건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닥 파내고 물길 넓힌 냉천… 통수단면적 35% 확대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냉천은 이상홍수로 인한 범람을 일으켜 1천109억 원의 막대한 피해 복구액(포항시 조사액 기준, 포스코 등 주요시설 피해 미포함)과 8명의 사망자 등 뼈아픈 피해를 낳았다. 이후 경상북도가 주도한 힌남노 전 지구 하천 재해복구 공사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비의 핵심은 하천 하구 기준 계획 홍수량 빈도를 기존 80년에서 200년으로 크게 상향한 것이다. 배종우 포항시 하천시설1팀장과 경북도에 따르면, 하천 바닥에 쌓인 토사를 1m 이상 걷어냈으며, 원활한 물흐름을 위해 하천 둔치에 있던 광장 등 공원 시설을 철거하고 최소한의 산책로만 남겼다. 이와 함께 통수능력 확보를 위해 호안 9.9㎞를 개선 및 복구했으며, 보와 낙차공 8곳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물걸림 주범 '냉천교' 교체 중… 2028년 2월 완공 목표 하천 바닥 정비는 끝났지만, 냉천교와 인덕교 등 주요 교량의 재가설 공사는 2028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형이다. 힌남노 당시 촘촘했던 교각에 부유물이 걸리며 하천 흐름에 병목현상을 일으켰고, 이것이 범람을 일으켜 치명적인 침수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교각 수를 줄여 물걸림을 막는 것이다. 90m 길이의 냉천교는 기존 6개였던 교각을 2개로 대폭 축소해 교각 간 거리를 30m 이상 넓히게 된다. 또한 교량 하부를 0.7m가량 높여 홍수위에서 교량 하부까지 2.18m의 충분한 여유고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냉천교 구간의 통수단면적은 정비 전 343㎡에서 정비 후 523㎡로 무려 52%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통행량이 많은 구간 특성상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선을 반씩 나눠 시공하고 있어 공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냉천교가 내년 하반기 마무리되면 인덕교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500년 빈도 방어할 '항사댐', 계속된 유찰 이후 용역 착수 냉천 정비로 200년 빈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게 됐지만, 500년 빈도에 육박하는 힌남노급 극강호우를 완벽히 견뎌내려면 하천 상류의 항사댐 건설이 필수적이다. 오성훈 포항시 생태하천복원팀장은 항사댐 사업에 대해 "5차례 입찰이 유찰된 끝에 대형 공사 입찰 방법을 변경한 뒤 올해 4월 30일 설계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며, "내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초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수조절용 항사댐 사업은 지역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속적인 성명 발표를 통해 "항사댐 예정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산림보호구역,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국토 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이라며 대규모 산림 식생 훼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특히 댐 예정지를 관통하는 오천 단층과 관련해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오천 단층의 재활성화가 이뤄졌다는 연구 견해가 있는 만큼, 500년 홍수 빈도에 대비하는 대형 댐이 활성단층 위에 세워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안전성에 강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항시는 댐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성훈 팀장은 "현재 냉천 정비로는 200년 빈도까지 감당할 수 있지만, 힌남노 때처럼 500년 빈도로 쏟아진 폭우를 온전히 감당하려면 항사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항사댐 건설과 함께 농업용수 공급이 목적인 상류의 오어지도 온전한 치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7.14

[사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여론수렴·공론화 병행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선 9기 출범 직후 실무협의를 열고 2028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논의를 재개했다. 시장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협의체를 가동했다는 점에서 두 단체장의 추진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다른 지역보다 논의의 뿌리가 깊고 축적된 경험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올해 초 급진전된 행정통합 시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됐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동안의 좌절이 단순한 제도와 절차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두 지자체 중심의 논의 한계, 단체장과 행정기관·지방의회·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기관 이기주의가 배후에서 통합 논의를 흔들어 왔다는 점을 지역사회는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합 논의는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우선 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관 이기주의와 정치적 셈법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두 자치단체 중심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권한과 조직, 청사와 직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지금의 대구시와 경북도, 두 주체 간 협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체장과 행정기관, 지방의회가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는 것과 동시에 시·도민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몇몇 기관과 정치인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지역민의 생활과 권리,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의회와 시·군, 시민사회, 전문가와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 과정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나아가 시·도민의 복지를 높이고 지역의 산업·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민자치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4

대구~신공항~의성 잇는 70㎞ 철도망…예타 통과 여부 촉각

대구도심~구미산단~TK공항을 하나의 철도 축으로 잇는 공항철도(광역철도·총사업비 2조6천485억원)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종합평가 심사대에 올랐다. 예타 벽 통과 여부는 대구경북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중대 변수다. 예타를 통과하면 기본계획과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지면서 신공항 접근망 구축과 광역공항경제권 형성에도 속도가 붙게 된다. 반면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공항 배후 교통망과 지역산업 연계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TK공항철도 종합평가회의에 직접 참석해 이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연신 강조했다. 경제성 수치에 담기 어려운 공항철도의 미래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막판 공조형 설득작전이었다. 총연장 70.1㎞의 TK공항철도는 동대구~서대구~구미~TK공항~의성 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이다. 이 철도망이 구축되면 대구 도심과 구미 산업 기반, TK공항 배후권이 하나로 연결된다.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은 물론, 산업·인력의 교류와 물류가 확대되며, 신공항 접근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된다. 추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 성장 거점을 키우려면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양 시·도는 그간 정부 관련 부처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각종 정책 논리와 대응 자료를 보완하며 공조해 왔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추 시장의 중앙정부 협상력도 이번에 첫 시험대에 올랐다. 국가 재정사업과 예타 제도를 다뤄 온 경험이 TK공항철도사업의 예타 통과와 대구 현안의 정부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추 시장은 KDI 회의 뒤 국토부·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 차관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주도 AX기술 개발, 휴머노이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건의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3

예타 이후가 더 중요…대구~경북 공항철도 ‘3대 파고’

대구경북 공항철도(광역철도)가 조만간 발표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도 실제 착공까지는 여러 후속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적잖은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총 사업비 협의, 연차별 국비 반영을 거쳐야 해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일정과 철도 개통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도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현재 검토 중인 공항철도(복선) 노선은 동대구에서 서대구와 구미, 신공항 예정지를 거쳐 의성까지 잇는 70.1㎞ 구간이다. 예타 벽을 넘으면 기본계획 단계에서 세부 선형과 정차역 위치, 환승 체계, 운행 방식 등이 구체화된다. 이용 수요와 공사 여건, 사업비를 다시 따지는 과정에서 기존 계획이 일부 조정될 여지도 있다. 정차역을 둘러싼 지역별 요구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역이 늘면 주민 접근성과 지역 개발 효과는 커지지만 공사비와 운행시간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차 횟수가 잦을수록 공항철도의 속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균형과 이용 편의, 운행 효율 사이에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일이 기본계획 수립의 핵심 사안이다. 환승 편의와 기존 철도망의 연계성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동대구~서대구역과의 연결 방식, 구미권 이용객의 접근성, 신공항에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동선에 따라 실제 이용 수요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노선 외형을 확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운행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원 조달은 사업 진척 속도를 좌우할 주요 요소다. 예타 신청 당시 총사업비는 2조6천485억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세부 설계와 공법이 구체화되고 자재비·인건비가 변동하면 전체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사업비 증액 시,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노선이나 시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여지도 있다. 대규모 철도 사업은 시드머니 국비를 확보해도 착공 이후부터 해마다 필요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안정적으로 담겨야 계획한 공정을 마칠 수 있다. 연차별 투입액이 줄거나 배정 시기가 늦어지면 준공 일정이 영향을 받는다. 예타가 사업 추진의 문을 여는 절차라면, 이후 속도는 지속적인 재원 확보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구조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대목이다. 전체 사업비 중 지방이 부담할 몫과 투입 시기가 정해져야 대구시와 경북도도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다. 만약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면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돌파해야 한다. 신공항과 공항철도 건설 사업 일정은 밀접하게 맞물린다. 이 노선은 대구 도심과 구미 산업단지에서 신공항으로 이어지는 핵심 접근 교통망으로 구상됐다. 철도 개통이 공항 개항보다 늦어지면 초기 이용객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배후 산업과 물류 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신공항 건설 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철도 수요 전망과 투자 시기를 다시 살펴야 할 수도 있다. 공항 이용객과 배후지역 개발이 광역철도 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항과 철도 개통, 배후도시 조성 계획을 하나의 시간표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비와 운영비 분담 방식도 향후 협의할 사안이다. 노선이 대구와 경북 여러 지역을 경유하는 만큼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정해야 한다. 지역별 예상 이용객과 정차역 수, 사업 수혜 범위를 놓고 지자체 간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 개통 이후의 운영 구조는 열차 운행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용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해 적자가 발생하면 대구시와 경북도, 관련 기초자치단체가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열차 운행 횟수와 요금 체계, 운영 주체에 따라 재정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건설 단계부터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TK공항 철도는 두 지역 사이의 시간 장벽을 허물고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여는 핵심 교통망"이라며 "예타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3

성주군, 계절근로자 ‘라오스 쏠림’ 해소 나선다…캄보디아 중앙정부와 손잡고 공급국 다변화

전국 최대 참외 주산지인 성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국 다변화에 본격 나섰다. 최근 1년간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라오스 출신일 정도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캄보디아 중앙정부와 직접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농업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성주군은 지난 10일 군청에서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관계자들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의를 갖고 이달 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에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부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3명이 참석해 성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근로자 선발과 송출 절차, 교육 및 관리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순히 새로운 국가에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데 있지 않다. 특정 국가에 집중된 인력 공급 구조를 개선해 농번기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성주군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모두 1천922명이다. 이 가운데 라오스 출신이 1천501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이어 필리핀 348명(18%), 베트남 73명(4%) 순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보면 전체 1천521명 가운데 라오스 출신이 1천197명으로 79%에 달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운영돼 왔지만,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을 경우 현지 정책 변화나 국제 정세, 항공편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만으로도 농촌 인력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주군이 공급국 다변화를 서두르게 된 계기는 지난 4월 참외 수확철이었다. 라오스 대사관의 비자 발급 지연과 항공편 문제로 당초 입국 예정이던 근로자 300여 명의 입국이 늦어졌다. 참외는 수확 시기를 놓치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는 대표적인 작물이다. 농가들은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으로 수확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일부는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사례는 특정 국가에 인력이 집중될 경우 외부 변수 하나만으로도 농업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성주군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캄보디아를 새로운 협력국으로 선택했다. 특히 협력 대상이 지방정부가 아니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라는 점이 눈에 띈다. 중앙정부가 직접 근로자 모집과 선발, 송출을 관리하면 브로커 개입을 최소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강원 양구군과 홍천군 등은 필리핀 일부 지역에서 송출이 중단되거나 불법 브로커 개입으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중앙정부와 직접 업무협약을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성주군 역시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전국적으로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경북지역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만4천60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인력이 늘어난 만큼 무단이탈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1천9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마다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성주군도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히 인력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교육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무단이탈을 최소화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급국을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참외 재배는 단순 노동이 아니다. 정식과 순치기, 적과, 수확 등 대부분의 작업이 경험과 숙련도를 필요로 한다. 새로운 국가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빨리 농촌 환경에 적응하고 숙련도를 높이느냐에 따라 생산성과 품질도 달라질 수 있다. 언어와 문화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전교육, 한국 생활교육, 현장 적응 프로그램 등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협약은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도 그대로 보여준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농업 생산을 유지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성주군은 이번 캄보디아 협약과는 별도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의 계절근로자 30명도 추가 도입해 농번기 인력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캄보디아 중앙정부와의 직접 협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7.13

[자유성] 지방 희생 위에 선 인천공항 1등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객 수는 1천978만4천명으로 전 세계 공항 중 1위였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세계 허브 공항의 양대 축이었던 두바이국제공항(1천858만2천명)과 런던 히드로공항(1천784만6천명)이 침체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항 이후 지금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대규모 확장공사를 밀어붙인 정부의 막강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때문에 지방 주민들은 해외로 나갈 때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인천공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뿌리 깊은 지방공항 투자 부진에 있다. 정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지정해 놓고서도, 실질적인 재정 투입에는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결국 인천공항의 세계 1위 등극은 지방공항에 대한 정부의 홀대와 무관심이 낳은 또 다른 단면인 셈이다. 오늘날 글로벌시대는 공항을 거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연간 항공 여객 수는 약 16억 명 수준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무려 연간 5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구촌 전체 인구가 약 80억 명임을 고려하면, 바야흐로 '지구촌 초연결 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정부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인천공항 몰빵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방 관문공항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과감히 단행해야 할 시점이다. 더 늦지 않아야 한다. 박종문 논설위원

2026.07.13

[사설] 추경호 시장 체제 첫 시험대, 국비확보 선을 넘어야

추경호 대구시장 체제에서 첫 임무가 부과됐다. 2027년도 대구시 국비확보 전쟁이다. 800조원 호남 반도체 퍼붓기란 외적 도전에 대구의 생존경쟁력이 위태롭다는 상황에서다. 이재명 정권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서 대구는 완전히 소외됐다. 추 시장 스스로 "시민의 분노와 실망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 대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추 시장의 정치적 자산은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의 그것보다 정통경제관료, 경제부총리 이력에 모아진다. 6·3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를 이겨낸 원동력도 대구시민의 정치성향 못지않게 추 시장의 이같은 잠재력을 주목한 측면이 크다. 막강한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정부는 국비 확보에서부터 성장의 기초동력을 그나마 구축할 수 있다. 추 시장은 예산의 길목에 포진한 경제부처 관료들과 광범위한 인맥을 갖고 있고, 예산 확보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추 시장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지역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했고, 총 9조5천억원의 목표액(전년 대비 5.5% 증액)이 공개됐다. 대구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22개 핵심 사업 목록을 정리했다. 산업 전반의 AI(인공지능)·로봇 인프라 구축, 대구를 원심으로 한 교통망 확장으로 압축된다. 로봇테스트필드 사업,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의료기기 장비구축(신규사업), 구미-군위 고속도로,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대목에서 상기해야 할 점은 대충 예산만 받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속도감이 가미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내민 '예산 액수'에 만족해서도 안 된다. 대구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놓칠 수 없는 프로젝트란 점을 중앙정부 관료들에게 입력시켜야 한다. 예산의 수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TK(대구경북)의 생존논리를 외부로 확장할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절실하다. 추 시장과 TK의원들은 국회에서 함께 활동한 동료란 유대감이 있다. 대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이재명 정권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하는지의 공감대이다. 대구시가 바라보는 '정책적 목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가 다르다면 대구의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대구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다. 이재명 정권의 '800조 호남 베팅' 이후 대구 민심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정치권을 향한 질책마저 체념화되는 조짐마저 보인다. 도시의 동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책무가 추경호 시장 체제의 어깨에 걸렸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도 정치적 대표자란 자신들의 존재 근거를 늦었지만 시민에게 입증시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3

[월요칼럼] 월드컵 참사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이 배울 점

6·3 지방선거를 거쳐 탄생한 민선 9기 새로운 수장들이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일이 2026년 월드컵 대한민국호(號)에서 생겼다. 대한축구협회 지도부와 국가 대표팀 감독의 무능력과 무원칙이 얽히고설켜 지난 2012년의 실패를 되풀이하면서 4년 동안 준비해온 선수들의 피와 땀을, 5천만 국민들의 염원을 블랙홀처럼 삼켜버렸다. 32강에도 들지 못한 참사의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대부분 사람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축구협회를 이끈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의 무능이다. 한 사람은 축구협회를 자신의 사적인 인연이나 감정으로 쥐락펴락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감당하지 못할 자리를 차지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박문성 해설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준비돼 있지 않은 리더가 어떻게 조직과 세상을 망치는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기사 댓글에 '정몽규·홍명보·이임생 모두 선후배 카르텔 집단'이라고 축구팬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 참사가 그들만의 밀실에서 이루어진 야합의 결과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누군가는 무능력과 무원칙, 불공정이 겹겹이 쌓인 결과물이라고 진단했다. 다시 민선 9기로 돌아와 보자. 역사가 시작된 이래 끊이지 않는 잡음이 무능한 측근들의 무분별한 기용과 그들로부터 시작된 방향성을 잃은 정책과 원칙 없는 지시였다. 그에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이나 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왔다. 사적인 인연이나 정치적 논공행상에 따라 무능한 인물을 발탁한 준비되지 않은 리더와 정치판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관가에 입성한 어공(선거 캠프나 외부 전문가로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도시의 미래를 망쳤는지 수도 없이 보아왔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1일 취임식을 갖고 대구시를 새롭게 이끌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의 큰 살림살이를 그려왔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단체장으로는 초보 운전자다. 사람을 쓰는 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없이 해왔지만, 그동안은 엘리트 집단 내에서 선발이기에 누구를 앉혀도 평균 이상은 해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인재가 중앙 정부보다 적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수혈받아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과 행정통합에서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까지 할 일이 산더미이기에 추 시장은 새로운 정책이나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인재라면 자신과 다른 정치색을 가졌더라도 삼고초려해서 데려와야 한다. 시민들도 대구시를 살릴 전문가를 데려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단지 외부 전문가 발탁이라는 그럴싸한 이름 아래 선거 뒤풀이를 위한 논공행상이나 자리 나눠 먹기 잔치가 펼쳐지는 것을 우려할 뿐이다. 추 시장의 당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사람일지라도 능력이 뒤떨어진다면 과감하게 잘라내길 바라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추 시장이 '능력 있는 전문가만을 찾는다'는 단호한 원칙을 밝혔으면 한다. '혹시라도 어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되돌아보고 일찌감치 꿈을 접도록. 추 시장 본인은 준비된 시장일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발탁했을 때는 대구시정이 목표를 잃고 비틀거릴 게 뻔하다. 축구협회의 무능한 12년처럼 대구시민들은 4년을 허송세월해야 한다. 실체도 없는 거창한 구호성 안건들을 새로운 정책이라며 공무원들을 닦달하고 대구시민들을 눈속임하며 보낸 누군가의 무능력과 무원칙, 자신들만의 카르텔 때문에 대구는 지금 경제적·사회적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추 시장과 대구시민에게는 그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시간이 없다. 전영 HRD교육원 부원장

2026.07.13

대구경북 행정통합 다시 출발선…이번엔 ‘지역 합의’ 관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은 지난 7년간 여러 차례 속도를 냈지만 번번이 고비를 맞고 멈춰섰다. 첫 도전(민선 7기)은 시·도민 공감대 벽을 넘지 못했고, 두번째(민선 8기)는 지역 내부 이견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2028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내건 민선 9기가 다시 도전한다. 앞선 전철을 피하려면 추진 속도와 함께 지역 내부 합의를 다지는 과정이 꼭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 말 본격화했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다. 2020년 9월 TK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며 2022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추진 속도와 민심 사이의 간극은 컸다. 2021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7%가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과 법적 기반 미비까지 겹치면서 통합논의는 같은 해 4월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2024년 5월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호응으로 재개됐다. 같은 해 6월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도 열렸다. 국가 권한과 재정 이양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했지만 권한 배분과 행정체계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졌다. 대구시는 통합 지방정부의 조정력을 강조한 반면, 경북도는 시·군 권한 보장과 북부권 균형발전 대책을 요구했다. 청사 운영과 조직 배치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같은 해 8월 TK통합은 다시 좌초될 뻔했다. 협상의 불씨는 정부 중재로 되살아났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공동합의문을 내고 통합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했다. 기존 시·군·자치구 사무를 유지하고 대구·안동·포항의 3개 청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출범 목표는 2026년 7월로 잡았다. 하지만 특별법은 2026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논란 속에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목표로 잡은 2026년 출범은 물 건너갔다. 이 과정은 시·도지사의 합의만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청사와 조직 배치, 권역별 균형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방의회와 시·도민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이번에는 출범 목표를 2028년으로 정했다.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TK통합 모델을 보완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할 여지는 커졌다. 다만 권한 배분과 균형발전, 주민 공감대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