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없는 ‘울릉도 오징어 축제’…3억7천 쓰는 울릉군

"오징어도 없는데 무슨 오징어축제입니까." 최근 울릉군 저동항에서 만난 한 주민은 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한때 여름밤이면 집어등을 밝힌 오징어 채낚기어선 수십 척이 바다를 수놓았지만 이제는 그 풍경을 보기 어렵다. 위판장은 한산해졌고 조업에 나서는 어선도 크게 줄었다. 어민들은 "출어를 해도 기름값을 건지기 어려운 날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울릉군의 대표 여름축제인 '오징어축제'는 오는 17일부터 열린다. 오징어 산업은 위축되고 있지만 축제는 이어지고 있다. 산업과 관광이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듯한 이 풍경은 '오징어축제는 무엇을 위한 축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국내 살오징어 어획량은 지난 2012년 7만3천952t에서 2022년 9천817t으로 10년 만에 약 87% 감소했다. 동해 수온 상승과 기후변화, 어장 이동, 자원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울릉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울릉수협 판매과에 따르면 최근 오징어 위판액은 약 8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한때 지역경제를 떠받치던 대표 산업이 이제는 예전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다. 반면 축제 규모는 유지되고 있다. 울릉군은 올해 오징어축제 예산으로 3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개최 시기를 기존 8월에서 7월로 앞당기고, 오징어 맨손잡기와 승선체험, 문화공연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최근 5년간 축제 방문객은 약 1만명 수준을 유지했고, 축제 기간 숙박률도 95% 안팎을 기록한 것으로 군은 집계하고 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산업과 축제의 무게는 크게 달라졌다. 최근 오징어 위판액 약 800만원과 비교하면 축제 예산은 46배가 넘는다. 물론 위판액은 수산업 규모를, 축제 예산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오징어 산업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같은 이름의 축제가 계속되는 현실은 축제의 역할과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울릉군은 오징어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공식 연구용역이나 사후평가 자료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방문객이 실제 지역 소비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축제 예산 3억7천만원이 숙박업과 음식점, 특산품 판매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량적 분석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축제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북면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이종규(55) 씨는 "축제 기간에는 객실 대부분이 예약되고 음식점도 손님이 늘어난다. 여름철 지역경제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저동항에서 만난 어민 권인철(62) 씨는 "오징어가 잡히지 않는 현실을 체감하는 사람들에게는 축제가 예전처럼 와닿지 않는다"며 "축제를 이어가더라도 지금의 어업 현실을 함께 담아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릉군은 축제를 단순한 수산물 판매 행사가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입장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오징어는 울릉도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인 만큼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체험과 문화 콘텐츠를 더욱 확대해 관광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상용 울릉군발전연구소장은 축제의 존폐를 논하기보다 시대 변화에 맞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징어 자원 감소가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축제 역시 수산물 소비 중심에서 해양문화와 생태, 관광을 결합한 콘텐츠로 발전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역에서도 축제를 둘러싼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상인들은 "축제라도 있어야 관광객이 찾는다"고 말하고, 어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축제를 계속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축제로 바꿀 것인가에 있다. 오징어는 더 이상 예전처럼 울릉도 바다를 가득 메우지 않는다. 그러나 '울릉도 하면 오징어'라는 이미지는 여전히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다. 이제 오징어축제는 오징어를 많이 잡아 자랑하는 행사가 아니라, 사라져가는 산업의 역사와 섬의 문화, 그리고 새로운 관광의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축제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7.05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실태 분석] 실적목표는 낮추고 성과급은 최고…천태만상 방만운영 실태

1995년 부활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올해로 31년을 맞았다. 지자체의 개성과 전문성을 살린 산하 기관들이 우후죽순 설립됐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기관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해왔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물음표가 남는다. 영남일보는 민선 지방자치시대 부활 이후 각 기관의 예산 집행과 복무 관리, 직무 안정성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했다. 2013년부터 2026년까지 대구시 산하 1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결과 보고서 62건 등을 전수 조사했다.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총 806건의 지적사항을 구조화해 추출했으며, 이 가운데 환수·징계·고발 등 처분이 내려진 50건과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된 261건을 집중 분석했다. 건마다 △분야(인사채용·계약·예산집행·복리후생·안전 등) △처분 종류(환수·징계·고발 등) △명시된 금액 △기사 가치 및 보도 앵글 △원문 인용구를 뽑아냈다. 특히 금액이 명시되거나 징계·환수·고발이 수반된 건, 채용 비리, 수의계약 남용, 복리후생 과다, 도덕적 해이, 반복 지적사항을 최우선 선별 기준으로 삼았다. 단순 절차나 경미한 행정 착오는 제외했다. 그 결과 총 806건의 지적사항을 추출했다. 이 중 환수·징계·고발 등 처분이 요구된 50건과 금액이 명백히 명시된 261건의 핵심 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파헤쳤다. ◆'사색의 시간' 기준 어긋난 복리후생 분석해 보니 대구시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상위 기준에 어긋나는 자체 제도를 운영하며 재정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테크노파크는 규정에 어긋난 자체적인 복리후생 제도 운영으로 지적받았다. 대구테크노파크는 법인설립기념일을 임의로 유급휴일로 지정해 연차휴가수당 1억4천100만 원을 추가 지출했다. 또 매일 1시간의 '사색의 시간' 제도를 단축근무 형태로 운영했다. 기관 측은 "사색의 시간은 일과 시간 중 임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임직원의 창의성을 높이고, 업무효율성을 달성 및 애사심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며 "법인설립기념일 유급휴일은 재단 취업규칙 제정 시점부터 운영돼 온 제도로, 제도 유지 여부 등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의 필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 감사위원회는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법인설립기념일 유급휴일' 및 '사색의 시간' 제도 등 법적근거가 없는 제도는 폐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패밀리데이' 명목으로 연 2회 조기 퇴근을 '공가'로 부당 처리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약 2억4천300만 원을 지출했다. 공단은 "'패밀리데이'는 가족친화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라고 했다. 또한 "해당 제도는 단체협약 및 내부절차를 거쳐 일정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긍정적 효과와 사회적 순기능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복리후생 성격의 유급휴가를 단체협약에 근거해 공가로 운영하는 것은 노사 합의만으로 상위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깜깜이 행정으로 세금 '줄줄' 단순한 복무 위반이나 복리후생 문제를 넘어,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이 새고 있었다. 대구의료원은 연간 11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재정난에도, 이사회 승인 등 적절한 내부 통제 장치 없이 원장 단독 결정으로 약 40억 원 규모의 수당을 임의로 신설·증액했다가 적발됐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역시 설계변경을 누락하거나 직접 구매해야 할 자재를 사급 자재로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 요인을 키웠다. 대구테크노파크는 해산된 펀드에서 발생한 58억6천900만원의 회수금을 12년간 환수하지 않고 보통예금 통장에 방치해 지방재정 운용의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했다. 반면 기관 본연의 사업실적 지표는 하락했다. 대구테크노파크의 연도별 '성과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것에 이어 이듬해 목표치 자체가 대폭 하향 조정됐다. '2024년 성과협약서'에 따르면 2023년 대구테크노파크의 정책사업 규모 실적은 1천6억여 원으로, 당초 목표치인 1천260억 원에 20%가량 미달했다. 이후 2024년 정책사업 규모 목표치는 809억여 원으로 재설정됐다. 불과 1년 만에 목표액을 35% 이상 축소한 것이다. 대구테크노파크 측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국비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몰(종료)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대구테크노파크 경영기획실 전략기획팀 김응필 팀장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비롯해 다수의 대규모 사업이 전국적으로 종료되면서 전체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 근거 없이 목표를 낮춘 것이 아니다. 오히려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각 부서가 취합한 예상 정책사업 규모는 약 668억 원이었으나 이를 21%가량 상향 조정해 809억 원이라는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라고 했다. 지역 기업 지원과 직결되는 핵심 지표들의 목표치도 하향 조정됐다. 2023년 목표치와 비교해 2024년 목표는 △기술이전·기술중개 건수 60건→48건 △기술지원 실적 484건→398건 △마케팅 지원 기업 수 550개→446개 △협의회 운영실적 330회→226회로 각각 축소됐다. 동일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목표치를 상향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축소를 이유로 기관 본연의 핵심역량 지표까지 동반 하락시킨 대구테크노파크와 달리, 타 지역은 팍팍한 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목표치를 상향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전테크노파크 2024년도 성과계약서'에 따르면 대전은 △지원사업 수혜 기업 수 △참여기업 평균 매출액 및 고용인원 △신규 IP 창출 및 기술이전 등 핵심 고유사업 목표를 전년도 목표치 대비 일제히 2.5%씩 상향 설정했다. 대구와 동일한 국비 일몰 악재 속에서도 지역 기업 지원이라는 기관 본연의 임무 목표는 오히려 높여 잡은 것이다. ◆쪼개기 계약·외부 활동…관리·감독 사각지대 기본적인 복무 관리와 회계 집행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는 임직원 11명이 허가 없이 15건의 외부 활동을, 25명의 직원이 사전 신고 없이 116건의 외부강의를 해 사례금을 수령했다. 기관 측은 "통합 이전 각 본부별로 겸직 및 외부강의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일부 미비했던 점을 참작해 달라"며 "향후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복무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리·감독자인 2급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1천81만 원을 부당 지급해 "수당 적용 범위를 '2급 이하'에서 '3급 이하'로 개정하고, 2급 직책수당의 적정 범위를 재설정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부서업무비를 고사 행위 명목으로 단 6명만 참석한 사적 성격의 행사에 67만3천400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통합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등에서는 3억7천469만 원 규모의 분할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은 타 지자체 대비 높게 책정됐다.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를 통해 대구, 부산, 세종, 전남, 광주 등의 사회서비스원장 성과계약서를 비교 분석해보니 대구 기관장의 최고 성과급 지급률은 400%로 5개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최고 등급인 '가'등급 달성 시 연봉월액의 400~3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타 지자체의 최고 성과급 지급률은 부산 최대 300%, 세종 최대 250% 수준이었으며, 광주와 전남은 최고 200%로 대구의 절반 수준이었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일괄구매가 가능한 물품을 분할 구매해 최대 1천580여만 원의 예산 절감 기회를 놓쳤다. 연구소 측은 "1분기 신속집행 독려 방침에 따라 신속집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시는 "2인 견적 안내공고 기간이 3일에 불과해 신속집행을 이유로 한 분할구매는 인정하기 힘들다"고 짚었다. ◆반복되는 관행의 근본 원인…대구시·의회 '구조적 방조' 책임론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배경에는 느슨한 관리·감독이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감사 적발 전까지 직원들의 겸직 사실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관리·감독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산하기관의 고질적인 복무 위반과 솜방망이 처벌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됐다. 지난해 11월17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하중환 시의원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산하 시립예술단원들의 무단 겸직 및 외부 부당 소득(또는 출처 불명의 추가 소득)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하 의원은 "사전 승인 없이 영리 사업체를 운영한 36명이 적발되고 42명의 추가 소득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대부분 주의나 훈계 처분에 그쳤다"며 "적발돼도 가벼운 징계로 끝난다는 인식이 조직 내에 팽배해 불법 투잡 관행이 체질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흥원 측은 "엄정하게 관리해 경각심을 일깨우겠다"고 했다. ◆졸속 통합 후유증에 '구조개편'까지 갈등…노조 "일방적 추진 반대" 내부 기강 해이와 방만경영의 이면에는 2022년 10월 무리하게 강행된 기관 통폐합의 부작용도 원인으로 꼽힌다. 대구시는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대구문화재단, 오페라하우스, 대구미술관 등 7개 기관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하나로 통합했다. 하지만 조직만 커졌을 뿐 청년예술가 지원 등 필수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최근 대구시가 진흥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다시 조직 구조개편(분할 등) 작업에 착수했지만, 또다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노조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는 구조개편 조직진단 T/F팀에 노동조합 참여를 정식으로 요구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 수십년간 전문성을 쌓아온 직원들의 고용조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구조개편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내부의 목소리도 궤를 같이 한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소속 한 직원은 "졸속 통합 이후 조직 안정화는커녕 일관성 없는 인사와 일부 단원들의 일탈 행위가 수년째 방치되면서 직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자율성 보장하되 책임 묻는 '투트랙' 접근 필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운영 관행이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처벌의 실효성 부족'과 '과도한 통제로 인한 수동적 조직 문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조광현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적발이 되더라도 가벼운 주의나 훈계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다 보니, 실질적인 신분상 불이익이 없어 관행적인 일탈이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강력한 징계 조치와 더불어 시민과 지역 언론의 지속적인 외부감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규제와 통제 위주의 행정 시스템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책임감을 떨어뜨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태운 경북대 교수(행정학)는 "적발이 되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이 강하지 않아 부적절한 관행이 되풀이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데, 정해진 틀 안에서만 수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통제하다 보니 오히려 책임성이 옅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자발적인 윤리의식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7.04

[주말인터뷰] 박종화 노벨리스코리아 대표 “영주 학생들이 세계 무대서 경쟁하도록 돕겠다”

경북 영주에 있는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은 국내 알루미늄 순환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1993년 준공 이후 지속적인 투자를 거쳐 알루미늄 압연·재활용 공장으로 성장했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알루미늄 리사이클 센터를 가동했다. 이곳에서는 매년 약 180억개의 알루미늄 음료캔을 재활용해 고품질 캔 소재를 생산하고, 전 세계 캔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다. 박종화 노벨리스코리아 대표는 "노벨리스는 세계 최대 알루미늄 압연 및 재활용 기업으로, 북미·남미·유럽·아시아 4개 대륙 9개국에서 31개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영주공장이 통합형 알루미늄 압연 제조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벨리스코리아는 2025 회계연도 기준 매출 3조6천900억원을 기록했다. 직원은 950여 명이다. 지난해에는 대구·경북 지역 기업 중 최대 규모인 '20억불 수출의 탑'을 받았다. 생산 제품은 음료 캔뿐 아니라 자동차, 항공우주, 전기·전자, 배터리, 건축 등 다양한 산업의 소재로 쓰인다. 박 대표는 알루미늄의 재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알루미늄은 무한 반복해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이라며 "알루미늄 재활용은 천연자원에서 새로 생산할 때보다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각각 95%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노벨리스코리아가 영주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TEM 교육이다. STEM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뜻한다. 노벨리스코리아는 2019년부터 영주지역 중·고등학생에게 로봇 키트를 무상 제공하고, 로봇 코딩 체험과 전국로봇대회 출전을 지원해 왔다. 박 대표는 "영주와 같은 지방 소도시는 수도권에 비해 로봇 같은 창의 교육 콘텐츠를 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의 질 격차가 지방소멸 위기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지역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로봇 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의 후원과 학교 현장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440명의 학생이 노벨리스코리아 로봇 장학프로그램을 거쳤다. 2023년에는 제1회 영주로봇챌린지가 열렸고, 2024년부터는 영주시와 영주교육지원청, 경북전문대학교도 지원에 나섰다. 성과도 나오고 있다. 2022~2023년 노벨리스 로봇 장학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영고 윤서진 학생은 2024년 카이스트에 조기 입학했다. 박 대표는 "윤 군은 로봇 교육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커졌고,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영중 유종근 교사도 "학생들이 공학과 미래 융합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고, 공학 계열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고 했다. "학생들의 참여 열정과 지역 기관의 지원 덕분에 최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코리아로봇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성과도 나왔습니다. 더 많은 영주 학생들이 로봇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미래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넓혀가겠습니다." 노벨리스코리아의 사회공헌은 교육에만 머물지 않는다. 회사는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직원들도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혹서기·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연탄 배달, 이웃돕기 모금 등에 참여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청년 프로젝트, 영주시민과 함께하는 캔 재활용 캠페인, 지역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인턴십도 운영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역사회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노벨리스코리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7.04

[대구경북 지방소멸대응기금, 어떻게 썼나②·끝] 방향 잃은 1조 원 ‘소멸 기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매년 1조 원을 쏟아붓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년의 '유입'과 '정착'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정작 뼈대가 되어야 할 교육과 보육 투자는 바닥이고, 그 빈자리를 단기 관광객과 '생활인구(특정 지역에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노리는 하드웨어 구축 사업이 꿰차고 있다. 정체불명의 외래어 간판을 단 채 껍데기 시설만 지어 올리는 기금의 변질된 실태를 영남일보가 전수 분석했다. ◆ 정착의 핵심 '교육·보육' 홀대, 관광객만 노린다 지역에 청년이 정착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선 최소한의 정주 여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교육과 보육인데, 지방소멸기금의 관련 사업은 처참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영남일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2천109개 사업을 전수 분석(2022년~2025년)한 결과, 교육과 보육을 합친 사업 비중은 2022년 15.6%에서 2025년 5.3%로 추락했다. 교육 분야는 2022년 53개에서 2025년 16개로, 보육 분야는 26개에서 12개로 급감했다. 교육과 보육 부문의 빈자리는 '문화·관광'과 '복합' 분야 사업이 채우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 사업은 2022년 130개, 2023년 139개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왔다. 2024년(114개)에서 2025년(81개) 들어 표면적인 수치는 줄어들었지만, 실상은 다르다. 특히 2024년부터 폭증한 '복합 분야 사업(2025년 190개)'의 면면을 살펴보면 식당, 카페, 힐링 정원, 주차장 조성 등 사실상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불과했다. 경북도의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의성군의 '살아보고 선택하는 의성', 상주시의 '이안스테이', 봉화군의 '봉화에서 살아볼 家, 일해볼 家' 등 '한 달 살기'나 '워케이션' 같은 단기 체류 목적의 숙소 건립 사업이 대다수다. 이러한 문화·관광과 한달살기 체험 편중 현상은 지자체들이 지역사회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인구유입은 뒷전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단기적 경제 효과만 노려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치에만 애를 쓰고 있음을 증명한다.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붕괴는 방치하면서, 껍데기뿐인 관광 시설물만 지어 올리는 데 소중한 소멸 기금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울진에 살고 있는 김미연(54)씨는 "주민은 줄어드는데 관광객용 숙소 같은 건물들을 자꾸 지어서 어쩌려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체류형이라 해도 그들이 짧게는 며칠, 길어도 몇 달 살고 '여기에 정착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을지 의문"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물론 생활인구가 정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사업지원본부장은 "워케이션 등 단기체류로 일단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파악하게 한 후 자연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정주여건 조성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고령층의 귀향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이 한계를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짓고 보자' 하드웨어 쏠림… 집행률 0% 자초했다 본질을 잃은 외형 쏠림 현상은 고스란히 기금 집행률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의 473개 기금 사업 중 50.5%가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구축에 편중되어 있다. 주거 분야 사업의 70.1%, 문화·관광 분야의 66.3%가 단순 건축 공사다. 이러한 하드웨어 건립과 특정 분야 쏠림 현상은 기금 집행률을 추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경북 영천시는 전체 사업의 50%를 문화·관광 분야에 집중했고 2024년 집행률 0%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전체 사업의 53%를 문화·관광에 쏟아부은 울진군(집행률 19.9%)이나 역시 심각한 집행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획기적인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대신 만만한 대형 시설물 짓기에만 매달리다 보니 부지 매입과 공사 지연에 발목이 잡혀 돈을 쓰지도 못하는 스스로 마비 상태에 이른 것이다. 청도군 기획예산실 최규문 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실제 집행률 자체를 집계하는 것이고 지자체는 각 부서에서의 사업별 진도율을 파악하고 있어 수치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프트웨어 사업은 바로 집행 가능하지만 보금자리·문화센터 등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은 부지 사정이나 공사기간에 따라 집행이 늦어지니 집행률도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3월 "시설 위주 투자를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소프트웨어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뿌려진 기금의 방향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탈락이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일단 준다' '어쨌든 써라'는 식의 배분과 운영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혁신적인 방안을 고려해볼만 한데 '돈'으로 지방소멸을 해결하려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6.07.04

추경호 “반도체 팹 입지 기준 공개하라”…대구·경북 생산거점론 재점화

추경호 대구시장이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육성 구상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반도체 팹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기준과 절차 공개를 요구했다. 첨단산업의 지방 분산이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생산거점 배치가 어떤 판단에 따라 이뤄졌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시장은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한 뒤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첨단산업 성장 거점을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팹의 입지는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시장과 기업의 투자 전략, 경쟁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투자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 배분" 이날 입장문에서 추 시장이 주목한 대목은 영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다. 그는 협약 제1조 목적에 '영남권 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반도체 육성이 연구개발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공정과 후공정을 아우르는 생산거점 구축으로 이어져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시장의 문제 제기는 투자 규모보다 산업 기능의 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팹은 공장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 산업용지, 물류망, 전문 인력, 협력업체 생태계가 함께 움직이는 핵심 거점이다. 어느 지역에 팹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관련 기업의 집적, 인재 유입, 후속 투자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대구·경북이 연구개발이나 소부장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에는 설명 책임, 기업에는 현장 검토 요청 추 시장은 정부를 향해 "이번 반도체 팹 입지 선정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후보지를 검토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것이 이번 결정이 정치가 아닌 시장과 경쟁력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점을 국민께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운 요구라기보다 국가 산업정책의 신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도체는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재정과 제도 지원을 투입하는 전략산업이다. 입지 결정 과정이 정치적 배려나 지역 안배로 비칠 경우, 기업 투자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추 시장이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을 향한 메시지도 분명했다. 추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언제든 대구·경북을 직접 방문해 경쟁력을 확인해 달라"고 제안했다. 대구·경북이 수도권 이남 최대 규모의 반도체 인력 양성 기반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 반도체 특화단지와 전력·산업용수, 산업용지, 소부장 생태계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구·경북,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승부수 이번 입장문은 정부에는 설명 책임을 요구하고, 기업에는 현장 검토를 제안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반도체 팹 입지 결정의 투명성을 따져 묻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구·경북이 반도체 생산거점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대구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뚜렷해졌다. 정부에는 영남권 반도체 로드맵을 요구하는 동시에, 기업에는 대구·경북의 입지 경쟁력을 수치와 현장으로 설득해야 한다. 전력, 용수, 부지, 인력, 협력업체, 교통망 등 반도체 팹이 요구하는 조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다. 추 시장은 "대구·경북이 연구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장의 논리로 대구·경북의 경쟁력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03

[단독] 감사원 ‘55만명’ 뒤집히나…울릉공항 재조사 ‘90만명 이상’

감사원의 '55만명' 여객수요 재산정으로 사실상 멈춰 섰던 울릉공항 사업이 반전을 맞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정부가 감사원 요구에 따라 다시 실시한 항공여객 수요 재조사에서 장래 항공여객 수요가 90만명 이상으로 분석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제시했던 55만명보다 35만명 이상 많은 수치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제시했던 2050년 여객수요 107만8천명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여객터미널 규모를 다시 줄여야 할 정도의 감소폭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실상 터미널 축소론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감사원 재검토 요구 이후 사실상 멈춰 섰던 여객터미널 설계와 착공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재조사 결과가 감사원의 최종 판단을 통과할 경우 수개월간 이어졌던 사업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복수의 정부 및 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울릉공항 항공여객 수요 재산정 연구'는 최근 최종 보고를 마치고 현재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원 제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및 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서는 장래 항공여객 수요가 90만명 이상으로 분석됐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자체 검토 과정에서 제시했던 55만명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같은 울릉공항을 놓고 한쪽에서는 55만명, 다른 한쪽에서는 90만명 이상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 두 개의 숫자는 단순한 통계 차이를 넘어 공항 규모와 시설계획, 사업 일정까지 좌우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국토부는 당초 울릉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2050년 장래 여객수요를 107만8천명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를 토대로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접근도로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랜드사이드 시설 규모를 설계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국토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과 여객수요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항공수요가 과도하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자체 분석에서는 장래 여객수요를 55만명 수준으로 제시했다. 감사원 지적 이후 사업은 급격히 흔들렸다. 여객수요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면 현재 계획된 터미널 규모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터미널 설계는 사실상 멈춰 섰고 착공 일정도 미뤄졌다. 하지만 정부가 다시 실시한 수요 재조사에서는 감사원 분석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최초 전망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터미널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정도의 감소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현재 계획된 시설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에 설명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항은 한 번 건설하면 수십 년 동안 사용하는 국가 기반시설인 만큼 장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내부적으로도 현재 터미널 규모가 과도하다는 판단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단순히 숫자가 달라졌다는 의미를 넘어 울릉공항 전체 사업 방향을 좌우할 변수로 평가된다. 여객수요는 공항시설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자료이기 때문이다. 여객수요가 크게 줄어든다면 터미널과 주차장, 계류장 등 각종 시설 규모도 함께 조정해야 하지만, 이번 재조사 결과처럼 90만명 이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기존 계획을 유지할 근거가 충분해진다. 특히 이번 재조사는 조사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는 현장 중심 설문조사가 이뤄졌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장래 이용 의향을 다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진은 접근성 변화와 관광수요 확대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 장래 수요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역시 최초 전망보다 수요가 다소 감소한 방향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감사원 분석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됐음을 시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는 거의 완료됐지만 아직 최종 정리 단계여서 공식 발표하기는 어렵다"며 "당초 제시했던 수요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부 내용은 감사원 제출 이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울릉공항 본 공사는 활주로와 호안시설을 중심으로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전체 공정률은 약 80%에 이르고 있다. 여객청사가 들어설 부지 조성 역시 이미 마무리됐지만, 감사원의 재검토 이후 터미널 설계가 확정되지 못하면서 건축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개항 준비 일정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던 터미널 공사는 수개월째 멈춰 있는 셈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사업 지연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다. 감사원 지적 이후 수개월 동안 설계가 멈춰 있는 사이 공항 개항 준비 일정에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주민 김태경(52)씨는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재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결국 수개월 동안 시간을 허비한 셈 아니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터미널 착공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래 수요 예측에는 다양한 변수와 분석기법이 적용되는 만큼 기관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국가 대형 인프라 사업은 향후 수십 년간 사용할 시설인 만큼 단기적인 수요 변화뿐 아니라 지역 발전 가능성과 관광 수요, 교통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울릉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 핵심 SOC 사업이다. 공항이 개항하면 기존 여객선 중심 교통체계에서 항공교통 시대가 열리며 기상 악화에 따른 고립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활성화는 물론 응급의료와 물류,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관심은 감사원의 최종 판단으로 쏠린다. 정부가 제출할 재수요조사 결과를 감사원이 받아들일 경우 수개월째 멈춰 있던 여객터미널 설계와 착공 절차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추가 보완이나 재검토를 요구할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감사원의 '55만명'이 멈춰 세운 사업은 정부의 '90만명 이상' 재조사 결과로 다시 움직일 기회를 맞았다. 이제 남은 것은 감사원의 최종 판단이다. 그 결정에 따라 수개월째 멈춰 있는 울릉공항 여객터미널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지, 아니면 또 한 번 제동이 걸릴지가 조만간 판가름날 전망이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7.03

대구시 조직개편 키워드는 ‘경제 대개조’…AI·반도체·공공기관 이전 힘 싣는다

대구시가 민선9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시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인공지능(AI), 미래산업, 대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대응 쪽에 두기로 했다. 표면적 변화는 '1국 감축'이지만, 실제 개편의 핵심은 핵심 기능을 경제·산업 분야로 재배치하는 데 있다.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구조 전환을 민선9기 과제로 내세운 대구시가 행정 조직부터 실행 중심 체제로 다시 짜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3일 동인청사에서 김정기 행정부시장 주재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본청 조직은 현행 1단·3실·15국·1본부·92과→ 1단·3실·14국·1본부·92과 체제로 바뀐다. 국 조직은 하나 줄어들지만, 총 정원은 92명 늘어난 6천694명이 된다. 증원 인력은 교통공사 파견 복귀 61명,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16명, 민선9기 공약 추진 인력 15명 등이다. ◆AI·반도체 전면 배치…대학 정책도 산업 안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제·산업 분야다. 기존 미래혁신성장실은 인공지능혁신성장실로 확대 개편된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AI 관련 기능을 모아 '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고, 반도체소프트웨어과도 새로 둔다. 대구시가 AI와 반도체, 로봇, 미래모빌리티, 의료·바이오를 지역 미래산업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반영한 셈이다. 대학 관련 정책도 산업 정책 안으로 들어간다. 기존 대학정책국은 폐지되고, 대학 협력과 인재 양성 기능은 인공지능혁신성장실로 옮긴다. 새로 생기는 대학인재혁신과는 지역 대학을 교육 행정 영역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산업 인력 공급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대 위기와 청년 유출이 맞물린 상황에서 대학 정책을 경제 전략과 연결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린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기존 2과 6팀→3과 7팀 체제로 확대된다. 대기업 등 앵커기업 유치와 기업 애로 해소 기능을 보강하고, 규제 개선업무 담당 팀은 규제혁신과로 격상된다. '대구경제 대개조'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투자 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행정통합 대응 강화 공간 재편 현안 대응도 조직개편의 한 축이다.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내에 '공공기관이전담당관'을 신설한다. 2028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광역행정담당관 안에는 '행정통합팀'을 별도 둔다.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통합 모두 정부, 국회, 경북도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는 만큼, 전담 체계를 통해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도시 개발과 현안 사업 조직도 손질된다.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개발 기능을 맡는 '도시건설국'과 건축·주택·정비 기능을 담당하는 '건축주택국'으로 나뉜다. 군사시설 이전 업무를 맡던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은 폐지되고, 관련 기능은 도시건설국 내 군사시설이전정책과로 재편된다. 후적지 개발과 도시공간 재구조화 업무를 도시계획 기능과 더 밀접하게 묶는 구조다. 대구 취수원 문제를 다뤘던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은 맑은물추진단으로 개편되고 존속기한은 1년 6개월 연장된다. 금호강개발과와 신천개발과는 친수공간과로 통합된다. 취수원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금호강·신천 등 도심 수변 공간을 시민 생활권과 연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재설치…사업소 6→ 13개 사업소 개편은 변화 폭이 더 크다. 기존 6개 사업소는 13개로 늘어난다. 시는 여러 기능이 섞여 있던 도시관리본부를 분야별 전문 사업소로 나눠 현장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민선8기 때 대구교통공사로 통합했던 도시철도 계획·건설 기능은 다시 분리해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설치한다. 의사결정 이원화와 중앙부처 승인 절차 지연 등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대구시가 민선9기 초반부터 경제와 산업, 도시공간 재편을 시정 전면에 놓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조직 명칭 변화보다 실제 투자 유치, 청년 일자리 확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행정통합 추진력 등이 민선9기 초반 시정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그간 조직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을 개선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와 행정 수요를 반영해 민생경제 회복과 대구경제 대개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시정 전반에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최시웅기자 kang@yeongnam.com

2026.07.03

[사설] 공공기관 감사, 위법 엄단하되 조직특성 흔들지 않아야

대구시 공공기관이 혈세를 낭비하고 기관장 성과급 잔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시 산하 15개 공공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는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806건에 달하는 지적사항 가운데 규정에 어긋난 복리후생 제도 운영,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진 외부활동, 쪼개기 수의계약 등이 드러났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립예술단원들의 무단 겸직 및 외부 부당소득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규정 위반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면, 적발과 동시에 철저히 시정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면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더욱 더 높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 만큼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감사는 상시적이어야 한다. 알다시피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은 일반 행정조직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복잡하고 전문 영역인 첨단기술 육성, 시설 관리, 사회 복지·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고유의 취지에서 설립됐다. 기술 혁신(TP), 시설 관리(시설공단), 복지 서비스(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문화 서비스(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 저마다의 설립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 일반 공무원 조직 특유의 경직성과 순환 보직, 관행 중시, 딱딱한 규제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도 가미됐다. 기관 특성이 이렇다 보니 관료제의 장점과 민간조직의 특징이 잘 합쳐져 운영되면 행정 효율성은 물론 시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잘못 운영되면 관료제 단점과 민간의 방만함만 보태질 수 있다. 애초 기대한 서비스 향상은커녕 혈세만 낭비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이중성을 갖는다. 공공기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다만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발과 처벌, 시정 조치가 전부가 아니다. 지나치게 관료적 잣대를 들이대면 조직 경직성을 가져와 애초에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적발과 엄벌이란 감사 본연의 활동이 자칫 피감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 조직 탄력성을 훼손해 정책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내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행정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할 규정과 지침의 잣대가 공공기관 특성을 훼손할 정도로 심하면 공공기관은 일반 관료 조직보다 못한 무사안일의 늪에 빠지게 된다.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성숙한 감사, 정책감사가 자리 잡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3

[사설] TK가 낙오하면 대한민국도 없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일제히 출범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한 후 9번째이다. 대구의 추경호 시장, 경북의 이철우 도지사가 '종합행정의 꽃'인 광역지방자치단체(정부)를 이끌게 됐다. 경제부총리와 3선의원 출신인 추 시장은 시장직이 처음이고, 3선 국회의원을 거친 관록의 이 지사는 3번째 도정 임기를 맞는다. TK(대구경북) 민선 9기는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모두가 직시하듯 엄혹한 현실에 둘러싸여 있다. 역대 어떤 지방정부도 위기와 도전의 과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TK민선 9기는 설상가상이다. 정치적으로 야당성향 지방정부의 갈 길은 순탄치 않다. 특히 철저한 중앙집권의 대한민국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배려, 예산과 프로젝트 협력, 정무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구와 경북은 9번의 지방정부 구성에서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계열을 철저히 배제해왔다. 민선 9기 TK지방정부가 더 큰 부담을 가질 정치적 환경이다. 더욱이 작금의 이재명 정권은 국정운영, 특히 국가자원 배분에서 굉장히 공격적이다. 800조원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젝트의 장기적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당장 TK의 반도체 생태계는 흔들리고 있다. 추 시장과 이 지사는 일차적으로 이를 정무적으로 풀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굉장히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말못할 고충도 뒤따를 것이다. 외부 위기가 닥칠수록 '내부의 질(質)'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안이다. 대구경북민, 특히 두 단체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시·도민들이 주창하는 정치적 항거와는 별개의 문제다. 234만 대구란 대도시가 미래 100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공장을 짓고 먹고사는 '경제 대개조'의 슬로건을 뛰어넘은 과제다. 도시의 문화, 관광, 예술과 대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는 노력이 보태져야 한다. 웅도(雄道) 경북은 대한민국 면적의 20%이다.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광할한 동해바다를 보유하고 있다. 차원높은 포부를 가져야 한다. 22개 시·군 각각 개성과 정체성으로 '문명의 꽃'을 피우겠다는 꿈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자원 배분을 놓고 보면 정치권력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TK의 선량(選良), 25명 국회의원들의 결기가 전제돼야 한다. 남의 일 보듯 하는 행태는 유감이다. 당권투쟁, 즉 자신들 내부의 일로 세월을 허송한다면 TK대표란 스스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방정부의 절박한 부분들을 탐사하고, 정곡을 찔러 정무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1인 시위 형식이나 말로 엄포만 놓는 정치적 퍼포먼스는 사절이다. 민선 9기 출범, TK의 또 다른 운명이 갈릴 것이다. TK가 낙오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3

[포토뉴스] 전국 첫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된 수성알파시티

대구 수성구 수성알파시티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고시된 2일 수성알파시티에 상업시설과 사무빌딩 등이 들어서고 있다.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 일원을 모빌리티·로봇과 지능형 관제·안전 분야의 혁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가대표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7.02

추경호號 첫 인사, 키워드는 ‘실무형 복귀’

민선 9기 대구시장 취임식 후 곧바로 진행된 추경호 시장의 첫 간부 인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단행됐다. 이를 두고 대구시청 내부에선 대구 경제회생에 포커스를 맞춘 새 시정 구현을 위한 조직 정비와 시정 장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곳곳에 파격, 의외의 인물 등용 등 신선함도 엿보인다. 한 달간 진행된 시장직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인사 윤곽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공보·행정·비서라인 재편이다. 특히 전임 홍준표 시장체제에서 물러났던 인사들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화려하게 전진배치된 게 눈에 띈다. 새 시장 체제에서 조직 분위기를 바꾸고, 시정 메시지와 내부 행정 기능을 빨리 정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한응민 정책기획관의 공보관 보임이다. 한 공보관은 2024년 8월 공보관(직무대리)을 맡았지만 불과 두 달도 안 돼 대구정책연구원으로 파견을 가야 했다. 이후 정책기획관을 거쳐 이번에 약 1년9개월 만에 공보관에 재입성했다. 공보관은 대구시 주요 정책과 추 시장 메시지를 시민과 언론에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한다. 같은 인물이 공보관을 다시 맡는 사례는 많지 않다. 김동우 달서구 부구청장의 행정국장 발탁도 의미가 적지 않다. 행정국장은 인사와 조직, 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시청 내 핵심 보직이다. 김 국장은 홍 시장 재임시절 문화체육관광국장에 발탁됐다가 한동안 대구정책연구원에 가 있었다. 이후 구청 부단체장으로 잠시 있다가 추 시장체제가 되면서 본청 핵심 보직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됐다. 추 시장이 조직 관리와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로 점찍은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장 인사는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시장 비서실장에는 이성용 공항정책관이 발탁됐다. 내부 공무원이 비서실장을 맡는 것은 민선 5기(김범일 대구시장 재임시절) 이후 12년 만이다. 그간 새 시장의 비서실장은 대부분 외부인사 중심으로 인선이 됐다. 이번 인사는 측근형 보좌보다 행정 경험을 토대로 한 실무형 보좌 체계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라인에는 김태운 동구 부구청장이 미래혁신성장실장 직무대리로 배치됐다. 미래혁신성장실은 기업 유치와 미래산업 육성 등 대구시 경제 현안을 맡는 부서다. 추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해왔다. 구·군과의 연결 고리도 함께 조정됐다. 정의관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달서구 부구청장으로, 김동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은 동구 부구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를 놓고 시청 내부에선 민선 9기 초반 시정 운영 방식의 예고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보라인은 메시지 전달력, 행정국은 조직 장악력, 비서실은 실무 보좌 기능에 각각 초점이 맞춰졌다. 추 시장이 취임 직후 빠르게 첫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시정 공백을 빨리 메우고,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참신한 경제전문가들이 발탁돼 전진배치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승규·김현목기자 kang@yeongnam.com

2026.07.02

“수술보다 퇴원이 더 걱정”…영주시, 병원 밖 돌봄공백 메운다

인공관절 수술을 마친 김춘숙(79·영주시 순흥면)씨에게 가장 큰 걱정은 퇴원 뒤 생활이었다. 병원에선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귀가하면 식사 준비와 청소, 이동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다. 무릎 수술 뒤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턱을 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일도 부담이었다. 김씨는 "수술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혼자 생활할 생각에 막막했다"며 "필요할 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됐다"고 했다. 그는 "집 안도 안전하게 바뀌고 꾸준히 안부를 살펴줘 마음이 한결 놓였다"며 "덕분에 익숙한 집에서 편안하게 회복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영주시는 더명품재활병원의 의뢰를 받아 김씨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확인한 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연계했다. 한 달간 가사 지원, 식사 지원, 이동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됐다. 서비스가 끝난 뒤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돌봄군'으로 다시 연결해 안부 확인과 일상 돌봄을 이어가고 있다. 김씨의 집 안 환경도 깔끔하게 바뀌었다. 영주시는 김씨 집 문턱을 제거하고 화장실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했다. 오래된 형광등도 LED 조명으로 교체했다. 퇴원 뒤 낙상 위험을 줄이고, 혼자 생활하더라도 이동과 생활이 안전하도록 조치한 것. 영주시가 퇴원환자 돌봄에 나선 것은 병원 치료가 끝났다고 곧바로 일상을 회복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다. 실제 고령 환자나 장애인은 퇴원 후에도 식사, 이동, 복약, 집안 안전 문제를 동시에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의 경우 치료 이후 돌봄 공백이 생기면 재입원이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영주시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통해 현재까지 16명을 지원하고 있다. 연계 병원은 모두 18곳이다. △영주적십자병원 △영주기독병원 △영주자인병원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명품요양병원 △청하요양병원 △더명품재활병원 △영주삼봉병원 등 지역 병원을 비롯해 △안동병원 △안동성소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김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경북대학교병원과도 연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골절이나 낙상 등으로 일상생활 기능이 떨어졌거나, 암·심부전 등 중증 만성질환으로 퇴원 뒤 지속적인 의료·돌봄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이다. 영주시는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을 대상자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주시 이영진 노인장애인과장은 "퇴원 이후에도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적기에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력 의료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퇴원환자가 익숙한 생활터전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7.02

장부서 사라진 8억원…쌍림농협 ‘수상한 회계처리’ 정황

경북 고령 쌍림농협이 2022년 마늘가공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약 6억원의 손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영남일보 7월1일자)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24년 해당 손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자금 이동과 회계처리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림농협은 2024년 4월, 딸기가공업체인 산들농산 명의로 약 6억원 상당의 마늘 매출전표를 발행했다.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지만 자금 흐름이 일반적인 형태와 차이를 보인다. 매출로 처리된 6억원은 매출전표를 발행한 산들농산이 아닌 쌍림농협의 딸기 사업계좌에서 마늘 사업계좌로 이체된 것이다. 이 과정에 딸기 사업계좌에는 거래 상대방이나 이체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기표가 남아있지 않은 반면, 마늘사업 계좌에는 해당 금액이 산들농산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기표됐다. 마늘사업 계좌만 보면 산들농산이 6억원의 마늘구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는 셈이다. 또한 해당 전표가 발행될 당시 6억원어치 마늘은 이미 전량 폐기된 상태로 전산상에만 재고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2024년 마늘매출 6억원과 2022년 풍국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억원은 결산서상 당해 연도 수익으로 명확히 잡혀 있지 않다. 8억원 상당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간 것인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쌍림농협은 최근 자체감사를 벌였다. 쌍림농협 한 조합원은 "실물 이동 없이 전산 기표만으로 거액이 움직이고 그 수익이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단순한 회계 실수를 넘어 누군가 자금을 외부로 빼돌렸거나 비자금으로 유용했을 '횡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7.02

[취재수첩] 봉화의 변화는 이제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민선 9기 봉화군정이 출항했다. 최기영 군수는 1일 취임식에서 '다시빛나는봉화, 행복한 군민'을 새로운 군정 비전으로 제시하며 산업혁신, 산림·치유·관광혁신, 정주혁신, 행정혁신 등 4대 혁신 과제를 약속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떠나는 봉화가 아닌 돌아오는 봉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방향은 제시됐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사실 봉화는 지난 수년간 양수발전소 유치, K-베트남 밸리 조성, 스마트농업, 산림관광 활성화 등 굵직한 청사진을 그려왔다. 일부 사업은 성과를 냈지만,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정책은 발표되는 순간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바꿀 때 비로소 성과가 된다. 최 군수가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 역시 '실행'이었다. 취임 후 100일 안에 군정 방향을 확정하고 임기 내 주요 공약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희망을 제시한 동시에 스스로 가장 엄중한 약속을 한 셈이다. 이제 민선 9기는 비전보다 실행력으로 평가받는 시간이 시작됐다. 무엇보다 봉화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를 감안하면 행정은 계획을 세우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현장으로 이어지고 군민이 얼마나 변화를 체감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특히 산업혁신과 정주혁신은 봉화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과제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효성이다. 좋은 정책도 추진 시기를 놓치면 효과는 반감된다. 군민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달라진 일상이다. 행정혁신도 마찬가지다. AI 행정 도입과 예산 효율화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방향이다. 하지만 혁신은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군민 불편이 줄어들며 공직사회가 실제로 달라질 때 비로소 혁신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기업인 출신인 최 군수에게 군민들이 거는 기대도 여기에 있다. 기업은 성과로 평가받고, 행정은 신뢰로 평가받는다. 민선 9기의 성공은 기업의 실행력과 행정의 공공성을 얼마나 조화롭게 접목하느냐에 달려 있다. 속도만 앞서도 안 되고, 신중함만 앞세워도 안 된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실행이 필요하다. 취임식은 하루의 행사였지만, 군민의 평가는 앞으로 4년 동안 이어진다. 봉화는 지금 새로운 비전보다 그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실행력을 요구받고 있다. 민선 9기의 진정한 출발은 취임식이 아니라, 군민들이 "봉화가 정말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부터다. 그 변화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6.07.02

[사설] 최악환경 민선 9기, 혁신과 미래지향 리더십 발휘해야

민선 9기 출범에 앞서 날아든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소식과 'TK 패싱'은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보여준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당해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뼈아프다. 30년 넘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꼴찌라는 현실에 또다시 패싱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다. 어제(1일) 민선 9기 업무를 시작한 추경호·이철우 TK 두 단체장에게는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최악의 환경이다. 예산과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에 목줄이 잡혀 있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에서, 야당 단체장의 역할과 역량 발휘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따른다. 정권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야당 단체장의 입지는 좁을 수밖에 없다. TK 패싱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사 표명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정치 탓, 제도 탓, 구조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을 만큼 대구·경북의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지금 대구·경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대전환이라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성장동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임기 시작부터 가혹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리더는 위기일 때 역량을 발휘해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이 최악일수록, 위기일수록 이를 돌파해내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도민들은 야당 단체장의 한계를 뻔히 알면서도 두 단체장에게 대구·경북의 미래를 맡겼다. 두 단체장은 그 표심(票心)의 무거운 의미를 잘 헤아려야 한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열어젖힐 혁신과 창의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4년 임기 동안 TK 혁신의 물꼬를 터 시·도민의 선택이 옳았음을 부디 증명하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