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정부가 올 초 출범시킨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활동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자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중심이 된 전국 광역지자체장들이 재가동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까지 커져서다. 특히 추 시장이 먼저 제기한 미래대응기금 논란이 전국 시·도의 공동 대응으로 확산하면서 재정분권 논의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안정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합의했다. 핵심은 범정부 재정분권TF의 조속한 재가동이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율(현행 내국세의 19.24%)과 지방세 비중 인상, 국가사업의 국비 부담률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담았다. 국가사업은 사업별로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다르며, 일부 사업은 지방정부가 전체 사업비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정부 재정분권TF는 지난 1월16일 국무조정실 주도로 출범했다. 당시 정부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대거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구조(8대 2)를 개선하는 방안이 주요 논의 과제였다. 지방의 재정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하지만 4월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재정분권을 주요 과제로 내걸고도 정작 실행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 운영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을 둘러싼 정부와 각 지자체 간 갈등까지 겹쳤다. 정부는 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정 교부율은 유지하되 실제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은 쪼그라들 수 있는 구조다. 재정분권 논의는 제자리걸음인데 지방정부의 자율재원마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발로 이어진 셈이다. 추 시장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온전히 교부하고 재정분권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만으로는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행사장 앞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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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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