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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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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민선 9기 첫 실무 테이블 오른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정통합 실무협의에 나선다. 양 시·도 단체장이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에 큰 틀에서 뜻을 모은 뒤, 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첫 협의 테이블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협의는 10일 오후 3시 30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다.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각각 4명씩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행정통합 논의의 출발점 성격을 갖는다. 그간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 전략이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핵심 과제로 거론돼 왔다. 다만 통합 방향과 절차, 추진 기구, 시·도민 공감대 형성 방식 등 풀어야 할 현안도 적잖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이번에 행정통합논의 시즌 3에 나서는 대구경북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 구상을 구체화할지가 관심사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실무협의 정례화 여부와 단계별 추진 절차, 쟁점 조율 방식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양 시·도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하며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궤도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박종진·강승규기자 pjj@yeongnam.com
[동대구로] 슬픔에 대처하는 ‘T’의 자세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오공감의 노래 '한사람을 위한 마음'에 나오는 한 줄 가사는 30년이 훌쩍 지난 오늘에도 깊은 여운을 남긴다. 진부한 사랑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백년지대계'에서 소외된 지역민의 슬픔이다. 얼마전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거점을 지역에 조성해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야심찬 목표와 함께. 지향점은 바르다. 정부의 '5극3특'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분명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성장동력이 요원한 상태다. 군(郡)단위 지역은 아예 소멸을 걱정하는 처지다. 더이상 지방의 침체를 두고볼 수 없는 시점에 나온 대형 개발사업은 환영할 일이다. 항상 분배가 문제다.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산업인 반도체는 서남권에 몰아주고 나머지 지역은 들러리가 됐다. 정부가 공개한 기업 투자 규모만 단순 비교해도 차이가 극심하다. 호남권에 896조원의 투자금이 쏟아지는 동안 영남권에는 1/3수준의 투자가 이뤄진다. 영남권 중에서도 편차가 심하다. 울산에만 투자가 집중되고, 대구에 대한 투자규모와 로드맵은 제시조차 되지 않았다. 그나마 삼성이 구미에 19조원을 투자하기로 한게 위안거리다.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쥐어준 형국이라 그마저도 찜찜하다. 더욱이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낙점했다. 오랜 기간 난항을 겪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마저 거부한 TK신공항 이전사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전 경북 영덕이 대형 신규원전 2기 조성 후보지로 선정된 점이 마음을 더 짠하게 한다. 심사기간 영덕에는 '원전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란 현수막이 걸릴 정도로 유치를 염원했다.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인 원자력발전소를 지역발전의 '마지막 동아줄'처럼 여기고 유치전에 뛰어든 주민들의 모습이 선하다. 하지만 정작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팹(공장)은 광주전남으로 향한다. 아이러니다. 현재 가동 또는 건설 중인 원전은 영남에 24기, 호남에는 6기가 있다.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까지 합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만드는 사람, 쓰는 사람 따로 있는 셈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또 한번 슬픈 예감이 엄습해온다. 올해 말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영남권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이미 전남·광주가 한발 앞서 판을 지배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돛을 달고 정부의 우선 배치 약속을 받아냈다.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알짜배기 공공기관들이 어디로 향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프로젝트 철회를 외치며 떼쓰기에 나설까. 수도권에 밀리고 호남권에 치이기 전에 체급과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이 인구 500만명의 거대 경제권을 이뤄내 힘을 합쳐야만 살 길이 열린다. 2차 공공기관 유치는 물론 산업구조 재편에도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경북도의 수장인 이철우 도지사는 행정통합을 민선 9기 최대 현안사업으로 선포했다.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가져와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모델을 보여주겠다"고 장담한 그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와선 안된다. 또한 이번 메가프로젝트를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도 수반돼야 한다. 작은 씨앗이라도 어떻게 키워내느냐에 따라 과실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10년 뒤 조성될 반도체 공장을 대신해 2~3년 안에 지역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전략을 짜는 게 더 현명하다"는 포스텍 이병훈 반도체공학과 학과장의 조언이 귓가에 맴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대구경북 전력, 전남광주보다 3만GWh 많다…“반도체팹 분산을”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시행을 위해선 2040년까지 24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설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전력망 확충이 사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팹(Fab·공장) 4기가 들어서는 전남광주의 경우 대구경북보다 연간 전력 생산량이 3만GWh가량 적은 데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수명이 다해 발전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입지 여건만 엄밀히 따져보면 반도체 팹의 대구경북 분산 투자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호남투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입장과 경제논리에 따라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메가프로젝트 서남권 반도체산업단지와 전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량은 각각 6.3GW, 18.4GW 정도로 추정된다. 반도체 팹 1기당 1.5GW가 필요하고, AI데이터센터는 초고성능 연산 처리로 막대한 양의 전력이 소요된다. 여기에 용인 반도체산업단지에 필요한 발전 용량(3GW)까지 더하면 앞으로 추가 생산해야 하는 전력량은 27GW를 넘어선다. 27GW는 신형 원전(APR-1400·1.4GW) 20여기가 연간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국내 총전력생산량은 59만4천GWh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0만3천GWh로 가장 많고, 경북이 9만9천GWh로 둘째다. 이어 경기 (8만9천GWh), 전남(7만2천), 인천(5만), 경남(4만6천), 부산 (3만7천) 등 순이다. 대구와 광주는 각각 295만5천658MWh, 89만3천504MWh로 나타났다. 대구경북(10만2천GWh)과 전남광주(7만3천GWh)의 연간 전력량 차이만 2만9천GWh에 이르는 셈이다. 더욱이 앞으로 두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경북의 경우 영덕에 1.4GW급 원전 2기가 추가로 들어서는 데 비해 전남에 위치한 영광원전은 전력 생산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원전 6기(6GW) 중 1호기는 지난해 설계수명 만료로 멈췄고 2호기도 9월 정지된다. 이어 2035년 3·4호기가 가동을 중지한다. 반도체 공장이 한창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할 전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전남의 경우 재생에너지 활용도가 높고 확장 가능성이 크지만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포스텍 이병훈 반도체공학과 학과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 소형모듈원전(SMR)이나 풍력·해상발전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면서 "수십개 이상의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한 만큼 국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일본 구마모토를 선택한 이유는?
일본 남부 규슈에 있는 구마모토는 日 반도체 산업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곳이다. 특히 인구 4만4천명의 소도시 기쿠요마치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TSMC의 일본 자회사 JASM 제1공장이 있다. TSMC는 이곳에 2공장도 건설 중이다. 대만 최대 기업인 TSMC가 왜 자국이 아닌 일본 구마모토를 생산기지로 선택했을까? TSMC가 구마모토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건 2021년 10월이다. 이후 6개월 만에 착공했고, 불과 2년도 안 된 2024년 2월 공사를 끝냈다. 제2공장 조성 공사도 같은 해 말 첫삽을 떴다. 일본 정부가 행정 절차와 규제를 파격적으로 간소화해 준 덕이다. 과감한 재정적 지원도 뒤따랐다. 일본 정부는 TSMC와 소니, 덴소의 합작법인 JASM 제1공장에 최대 4천760억엔, 제2공장에 최대 7천320억엔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원 금액만 약 11조4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TSMC가 구마모토를 택한 것은 행·재정적 지원이 전부가 아니다. 기존 인프라와 더불어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구마모토가 있는 규슈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전력이 남아도는 지역이다. 센다이원전 1·2호기와 겐카이원전 3·4호기 등 원전 4기가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여기에 11GW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까지 갖췄다. 반도체 제작 과정에 필수적인 '깨끗한 물'도 풍부하다. 아소산 지하에는 연간 6억㎥가량의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마모토 전체 주민과 농가, 산업단지가 연간 3억~4억㎥ 물을 사용해도 충분한 양(1·2공장 연간 최대 920만㎥)의 산업용수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규슈 지역은 1960년대 후반부터 미쓰비시, 도시바, NEC, 소니 등 기업이 진출한 반도체 집적지다. 현재는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SUMCO, 제조장비를 다루는 도쿄일렉트론규슈, 본딩 와이어의 다나카전자공업, 검사 장비의 어드밴테스트 등 관련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풍부한 지하수와 안정적인 전기 공급, 반도체 생산 생태계가 있었기에 TSMC가 구마모토를 해외 생산기지로 낙점한 것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경북 年 전력생산량 10만7천GWh…전남의 7만1천GWh 압도
정부의 서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를 계기로 구미를 포함한 경북 반도체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대로 경북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전력 공급, 용수 확보, 인재 양성 인프라 측면에서 경북이 이미 완성된 생태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나 SK는 물론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 유치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 최고 수준 전력자립도와 생산량…용수도 충분 전력 공급 측면에서 경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자립도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전력 자립도는 251.7%로 전국 1위다. 생산량 또한 10만7천143GWh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제외하고도 5만6천31GWh의 여유분이 있다. 전남의 경우, 전력 자립도는 214.9%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생산량은 경북의 66.9% 수준인 7만1천774GWh에 그친다. 특히 경북은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원자력 발전 비율(89.8%·9만6천277GWh)이 높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단 1초의 정전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반도체 공장 특성상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필수적이다. 더욱이 대형원전 2기 신설 후보지로 영덕이 선정되면서 향후 전력 공급 여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남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은 편이다. 애플이나 MS 같은 빅테크기업들이 요구하는 'RE(Renewable Energy) 100' 기준을 충당하기엔 유리한 구조다. 다만 반도체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RE100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원자력발전이 포함되는 'CFE(Carbon Free Energy) 100'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전을 가동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에 비해 경북의 경쟁력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는 날씨 변동에 따른 전력 공급의 간헐성 문제를 안고 있어 원전이나 천연가스(LNG) 발전소 등 다른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불가피하다. 용수 공급에서도 경북은 추가 생산시설 수용 여력이 충분하다. 낙동강 수계를 기반으로 하루 취수 가능량 100만4천t 중 31%(32만115t)만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공급을 약속한 서남권 반도체 공장의 용수 필요 규모는 하루 65만t 규모다. 하지만 서남권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장래 물 부족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기후부가 지난해 수립한 영산강·섬진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따르면 '50년에 한 번 발생할 가뭄'이 발생하면 2030년 영산강은 생활·공업용수가 연간 7천140만t, 섬진강은 5천30만t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구미는 낙동강 용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내륙 수자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와 달리 경북은 유사시에 차가운 동해 심층수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생태계, 인재 양성 등 인프라가 성패 갈라 반도체 관련 산업 생태계는 물론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경북은 이미 실질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구미와 인근 지역을 포함해 금오공대, 포스텍,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북대, 영남대 등에 반도체 학과가 있다. 특히 구미가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된 이후 금오공대·영남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반도체 융합전공 신설을 비롯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한다. 포스텍도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등 교육기관으로는 전국에 4곳밖에 없는 반도체 전문 학교가 경주에 있다. 한국반도체마이스터고다. 구미전자공고와 금오공고도 취업과 연계한 반도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인력을 키워내고 있다. 전남지역은 GIST(광주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의 거점이다. 다만 정부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계기로 학과 구조개편과 확대를 모색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인프라가 부실한 지역의 기업 투자는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인텔은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약 300억 유로(한화 약 50조원) 규모 첨단 반도체 팹(Fab·공장) 2기 건설을 추진하며 독일 정부로부터 약 99억 유로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인텔은 지난해 7월 독일 등에 신규 공장 건설 중단을 발표했다. 높은 산업용 전력 비용, 소부장 협력 업체 생태계 부재, 정부 보조금 의존 구조의 한계 등이 투자 중단의 이유로 꼽힌다. 대만 폭스콘이 인도 베단타와 손잡고 인도 구자라트주에 추진했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합작 투자 역시 무산됐다. 사업을 발표한 지 불과 10개월 만이었다. 첨단 공정 기술 파트너 확보 실패, 숙련 인력·공급망, 인프라 부재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들 기업의 사례는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기업 투자 유치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현권 경북 구미 반도체특화단지 추진단장은 "기업 입장에서 인센티브는 부가적인 혜택일 뿐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에 갔을 때 돈을 벌 수 있는지, 자신들이 생산한 걸 소비할 수요 기업의 존재 여부"라며 "구미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기업들이 스스로 올 수밖에 없는 최적의 선택지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애·박종진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로봇 투자는 경북 구미에 집중”
삼성그룹이 경북 구미를 '피지컬 AI(인공지능)'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투자를 집중한다.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전초기지로 낙점받은 셈이다. AI를 접목한 로봇 수요는 산업현장뿐 아니라 가정과 식당·병원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전공정 팹(공장) 투자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그룹의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 "그룹 내부용 AI 데이터센터와 함께 로봇 관련 투자는 경북 구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휴머노이드 로봇 라인과 삼성SDS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은 구미를 포함해 부산·울산·거제 등 영남권에만 60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SDS는 올해 초 구미에 60㎿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옛 삼성전자 구미1사업장 부지에 들어서며, 가동 예정 시점은 2029년 3월이다. 센터 신규 건립을 위해 4천273억원 투자를 공시했다. 이번 발표로 인한 AI 데이터센터 확장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투자액 대부분은 로봇라인 구축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구미에는 삼성그룹의 로봇 관련 업체가 없는 만큼 신규 투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삼성그룹의 자회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구미 진출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대표적인 로봇 선도기업 중 하나다. 반면 반도체 관련 투자 계획이 빠진 것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구미는 비수도권 유일 반도체 특화단지다. 낙동강 수계의 공업용수, 국가산단 전력망, 구미5산단 부지, 초순수 실증 기반 등 산업적 타당성을 따지면 광주에 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이철우 “호남에 반도체 팹까지 보내면 경북 구미 또 초토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호남권의 반도체 전·후공정 팹(제조공장) 투자계획'이 실현되면 경북 구미가 또 한 번 초토화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4일 영남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이 도지사는 "당초 정부는 광주·부산·구미를 연결해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호남에는 반도체 패키징을 특화하기로 했는데, 이제와 팹까지 보내려 한다"며 "투자 계획이 실현되면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구미가 초토화됐던 것처럼 소부장 기업과 협력업체가 모두 지역을 빠져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과 관련된 투자는 정치가 아닌 기업의 판단으로 이뤄져야 하지,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면서 "정부는 원활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29일 국회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전·후공정 팹(제조공장) 투자 계획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위원장 등과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3선 고지 오른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 대전환’ 승부수 던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3선 고지에 올랐다. 도지사 취임 이후 매년 10만 ㎞ 이상 이동하며 현장을 누벼온 그가 집권 여당의 거센 견제를 뚫고 앞으로 4년간 도정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민선 7·8기, 저출생 극복과 산업 체질 개선, 농가소득 증대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이 도지사는 산업·공간·공동체·민생 '대전환'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민선 9기 도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또 한번 지역민과의 동행을 위해 신발 끈을 다시 묶은 이 도지사를 만나 앞으로 도정 방향과 주요 현안 사업의 해법을 들어봤다. 이 도지사는 민선 9기 반드시 이뤄낼 현안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먼저 꼽았다. 지역 소멸을 막고 대구경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할 핵심 카드는 분명하다. 행정통합이 대구경북만 잘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운영 구조를 바꾸는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점"이라며 "인구 500만 규모의 강한 지방정부를 만들고,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가져와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모델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안·재정특례·권한이양·지역 특례 등 기본 틀이 갖춰져 있는 만큼 이를 더 보완해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겠다는게 이 도지사의 복안이다. 또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여론수렴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지난 추진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선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었고, 북부권과 동해안권을 중심으로 소외 우려도 있었다"면서 "행정통합은 서두른다고 되는 일도 아니지만 논의만 하다가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우려에는 대책을 내놓겠다. 동시에 지역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결정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특별법 처리와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고, 2028년 총선 시기에 맞춰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조속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대구시와 실무협의체, 정책협의체를 재가동할 계획도 밝혔다. 지역의 숙원사업인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사업이 아니다. 대구경북 미래 100년을 좌우할 핵심 국가사업이며 공항과 물류, 산업,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권을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특별법 제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군 공항 이전계획 승인 등 핵심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 "복수 터미널 건설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민간공항 기본계획에 반영됐고, 군위는 여객기 화물터미널, 의성은 전용 화물기 터미널과 항공정비 MRO, 스마트 물류단지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과제로는 군 공항 이전사업비 마련을 꼽았다. 민간 공항은 국가재정사업이지만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이어서 초기 재원과 금융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 또 착공이 늦어질수록 물가와 건설비가 오르고 항공물류 선점 기회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별법에 근거해 끝까지 정부 지원을 요구하겠다. 다만 정부만 바라보며 하세월 보낼 순 없고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여가 어렵다면 민간 금융 차입, 지방채 발행 등 가능한 방안을 열어놓고 조기 착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을 개정해 종전 부지를 이전 부지 개념으로 변경하면 경북도도 공동 시행에 참여 가능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도정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신공항·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 구축' 구상도 밝혔다. 그는 "대구경북이 다시 도약하려면 세계로 나가는 하늘길과 바닷길부터 열어야 한다. 사람과 물류, 산업의 흐름을 바꾸고 산업단지와 기업이 세계 시장과 직접 맞닿는 글로벌 경제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남부권의 거점 화물공항으로 키워야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신선식품(콜드체인), 바이오 물류 기능을 집중 육성하고, 배후 첨단산업단지와 공항신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면서 "구미의 반도체·방산, 안동의 바이오, 군위·의성의 물류단지를 하나로 묶는 신공항 경제권을 완성한다면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영일만항 육성에 대해선 "앞으로 북극항로가 본격화되면 동해안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영일만항의 항만 기능 강화는 물론 에너지·환적 화물·산업 물류 기능 확장과 국제크루즈 터미널을 활성화해 물류·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항만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경북 대전환' 키워드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농업과 산림에 이어 산업·공간·공동체·민생 등 도정 전 분야로 '혁신'을 확대하는 이유는 지방소멸 문제와 맞닿아있다. 그는 "농업이 변해도 청년들이 일할 미래산업이 없다면 지역에 머물지 않고, 산업이 발전해도 살기 좋은 공간과 공동체가 없으면 결국 지역을 떠나게 된다"며 "먼저 산업과 공간 대전환을 통해 전통 제조 중심의 구조를 AI,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재편하고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갖춘 공간으로 리디자인 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저출생과 농업대전환이 경북의 체질을 바꾸는 예방주사였다면, 이번 대전환은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재도약을 이끄는 종합 처방전"이라며 "경북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책임감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선 9기 경북도의 눈여겨볼 정책은 '먹고 즐기는 산업'의 육성에 있다. 이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문화·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AI와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면 결국 인간은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는 "앞으로의 산업 구조는 크게 바뀐다. 먹고 놀고 즐기는 산업이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핵심으로 부각하는데 경북은 이 분야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세계적인 역사와 문화, 천혜의 관광 자원, 풍부한 농수산물과 미래 첨단산업 기반을 지녔다. 여기에 K-푸드와 한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경북에는 큰 기회"라고 내다봤다. 이에 덧붙여 "세계 식품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첨단 반도체 시장 못지않게 무궁무진하다. 반도체가 국가 경제를 이끄는 전략산업이라면, 식품산업은 지역 곳곳에 일자리를 만들고 농어민 소득을 직접 높이는 생활밀착형 미래산업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먹거리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과 관광산업, 문화산업을 전방위로 연결해 동반성장 시키는 전후방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를 위해 식품산업국을 신설해 지역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신성장 엔진의 활성화 구상을 밝혔다.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이제 관광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오게 하는 일이 아니라, 지역에 머물고 즐기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융복합 산업이 돼야 한다. 경북의 맛을 보러 온 관광객이 경북의 멋을 즐기고, 다시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혁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기업을 정권이 특정 지역으로 떠민다?”…삼성·하이닉스 호남 투자설에 정치권 비판 봇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 대규모 반도체 투자설이 나오자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기업의 투자 입지까지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구경북 홀대에 대한 우려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포문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열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어코 이재명 정권이 팔을 비틀어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낸다"며 "기업의 미래를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가 좌우한다는 인식, 그 자체가 주가를 깎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정권이 정하면 안 된다. 전력·용수·송전망·협력사·인력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면서 "어디에 언제 지을지는 세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리를 보고 기업이 정해야 하며, 이재명 정권의 임기와 총선 대비 표 계산에 맞춰 정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TK홀대설'을 고리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표 균형발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대구의 반도체산업 유치 노력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호남 투자 압박으로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번 투자설에 대해 '노골적인 호남 퍼주기'라고 규정하면서 '호남의 산업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는 개인적 치적을 쌓는 것은 물론, 여당 당권투쟁에서 친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표 균형발전은 호남만을 위해 다른 지방을 들러리로 세우는 정책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작심 비판했다. 이 도지사는 "비수도권에 첨단산업 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방향"이라면서도 "기업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 기업 투자가 정치권의 압박이나 분위기에 따라 약속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재훈·박종진기자 jjhoon@yeongnam.com
K스틸법 시행 첫날…포항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작업 ‘박차’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과 사업 재편을 위해 경북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포항을 전국 최초 저탄소 철강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지원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경북도는 1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K-스틸법)' 시행에 맞춰 관련산업 정책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산업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차원의 법정계획 수립·시행, 저탄소 철강특구·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포항이 전국 첫 저탄소 철강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지역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본격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철강업계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철강생산 제조 원가의 약 10%~1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정부는 글로벌 통상마찰 우려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경북도와 철강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계시별 요금제와 하반기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중소 철강업체들은 당장의 체감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포스코 등 대기업들도 세부 시행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좀더 지켜봐야한다는 관망세를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철강업계 전문가 A씨는 "장기적으로 볼 때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일반 중소 철강업체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철강 제품의 판로 어려움과 원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동반 상승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K-스틸법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이끌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별개로, 중소 철강업계가 실제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태·박종진기자 ktk@yeongnam.com
식품한류산업국 신설 등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경북도 대대적인 조직 개편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경북도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경북의 식품(K-푸드)을 세계화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정책 연계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한다. 경북도는 16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민선 9기 공약 실행력을 확보하고 현안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기구를 재배치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저출생극복본부와 지방시대정책국, APEC준비지원단을 폐지한다. 대신 식품한류산업국과 지방정부전략국을 신설한다. APEC준비지원단은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기구였다. 식품한류산업국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정책추진 방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 도지사는 미래 첨단산업의 성장과 함께 관광·식품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경북도 대전환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에서도 "반도체에 버금가는 게 식품산업이다. 앞으로 산업규모가 15배~20배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먹고, 즐기고, 누리는 삶이 중요한 시기가 오면 경북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식품한류산업국은 앞으로 지역 식품의 세계화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식품산업은 물론 식품과 연관된 창업, 관광, 식문화 콘텐츠 등을 모두 아우른다. 지방정부전략국은 광역행정부터 인구정책, 저출생대응정책, 아이정책, 아이돌봄, 여성정책, 양성평등, 가족복지, 교육정책,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기존 저출생극복본부와 지방시대정책국 업무를 통합해 유기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변인실은 기존 과 단위 기구에서 국으로 승격한다. 그만큼 조직 규모도 커진다. 메타AI과학국 경우는 과학산업국으로 명칭만 변경된다. 조직 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도 7천971명에서 8천79명으로 늘어난다. 기구 별로는 집행기관 정원 39명, 소방공무원 정원 69명을 충원한다. 이 조례는 도의회 제364회 임시회를 거쳐 오는 8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빨라진 2차 공공기관 유치 발걸음…“대구경북 공동대응 필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오는 9월 확정하기로 하면서 대구·경북의 유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선권 부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대구경북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맞게 (2차 공공기관 이전)초안을 잡았다. 준비는 거의 다 됐다"며 "늦어도 9월 안에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식의 이전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너도 나도 하나씩 두면 좋겠지만 집적과 집중을 통한 지방 발전을 꾀한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 통합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약속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에 이어 국토부 장관도 전남광주에 공공기관 집적을 거론한 만큼 TK 입장에선 핵심 기관을 모두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광주는 지난 2월 유치 희망 기관 10곳을 정해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협중앙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모두 알짜 기관들이다. 더욱이 상당수는 대구경북의 유치 희망 기관과 겹친다. 이에 대구와 경북도 연합전선을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별적인 유치활동 보다 대구경북이 힘을 모아 전략을 마련하고 당위성을 전달하는 게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또 지역 정치권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정부에서 행정통합이 된 곳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관련 힘을 실어줄 것 같다. 행정통합이 그럴 수 있는 명분이 됐다"라면서도 "다만,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고려해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이 안된 곳에도 일정 부분 공공기관 이전은 이뤄질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핵심 기관이, 원하는 수준만큼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실질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용인 반도체 공장과 전남 데이터센터의 경우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명운을 걸고 중앙 정부를 상대로 유치 활동을 한 걸로 안다"면서 "반도체 공장이나 AI데이터센터의 경우 전기와 물이 중요한데 대구경북은 최적의 입지임에도 결국 선택받지 못했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 정치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려워 질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역 학계 관계자는 "TK가 연합하지 않으면 전남광주 외에 대전충남 등 다른 광역단체와의 싸움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면서 "대구와 경북이 원하는 기관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연대 전략을 짜고 대응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공공기관 이전 확정 시기는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이에 대비해 공공기관 이전 유치 결의대회도 하고, 유치 희망 기관을 정했다"면서 "실국 별로 유치 희망 기관 4~6개씩 할당해 유치 당위성을 알리고 각 기관 부처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알리고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정치권 등과도 힘을 합쳐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하중환 대변인은 "현재 대구시 담당 부서에서 시장 당선인이 공약으로 발표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전 필요성과 기관 차원의 기대효과 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구경모(세종)기자 pjj@yeongnam.com
선재스님 “장은 한국인의 식탁을 지켜온 시간의 맛이자 한식 문화의 근간”
사찰음식 명장 1호 선재스님이 종가음식의 고장 안동에서 자신의 요리 비법을 공개했다. 300여명이 모인 스탠포드호텔 연회장 강단에 올라 전통장의 가치와 활용에 대해 강연을 펼치면서다. 참석자들은 선재 스님의 특강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내용을 받아적기도 했다. 선재스님은 특유의 편안한 말투로 한국 전통장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장은 한국인의 식탁을 지켜온 시간의 맛이자 한식 문화의 근간"이라며 "전통장은 세계화가 가능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가치를 다시 잇고, 오늘의 식문화를 열어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장의 가치를 되새기는 이번 행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재스님의 강연은 '경북 530 한국장데이' 행사의 하나로 마련됐다. 경북도는 2024년 5월 30일을 장류 먹는 날로 정하고 매년 530 한국장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지방선거로 인해 일정을 조정했다. 경북도는 한국장데이 행사를 비롯해 지역 전통 장류(된장·간장·청국장 등)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통장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확대해 케이(K)-푸드 세계화의 주역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경북은 콩 재배면적 전국 2위 지역으로 식품명인(한국맥꾸룸·안동제비원전통식품)과 다수의 전통장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등 장류 산업 기반이 풍부한 편이다. 행사장에는 전통장류 전시장도 꾸려져 눈길을 끌었다. 4개 구역으로 구성된 부스에는 전통장 생산과정부터 지역 장류업체의 각종 제품, 경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콩 품종·장류 종균 등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경북 전통장류 공동브랜드 '구수'를 소개하는 부스도 따로 마련했다. 구수는 '경북이 만든 당신을 위한 특별한 소스 (Gyeongbuk's Unique Sauce for U)'란 의미를 담고 있다. 구수는 2025년 12월 말 공식 출범해 매출 증가보다는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4월에도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MZ세대와 수도권 소비자를 겨냥한 '구수(GUSU)한 콩의 특별한 일상'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경북도는 과수 통합브랜드인 '데일리(daily)'를 통해 2025년 기준 역대 최대인 1천170억 원의 매출(전년 대비 22.4% 증가)을 기록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수 브랜드를 키워갈 계획이다. 전통 장류는 오랜 시간 발효와 숙성을 통해 콩의 풍미와 영양적 가치를 높여온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으로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목록에 등재되는 등 문화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또 음식문화 트렌드 변화로 소스, 간편식, 밀키트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며 전통장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 소스류 수출만 4억 1천만달러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통 된장 장류 자체의 국내 소비 기반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또 경북 내에 안동제비원, 방주명가, 백야농원 등 260여개가 넘는 장류 제조업체가 있지만 상당수가 영세한 규모란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인프라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형국 방주명가 대표는 "전통장 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먹거리의 세대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간편식에 길들어져 있다"며 "아이들에게 전통음식을 문화로 전달하는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세계적으로 단백질과 장 건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국의 전통 장은 콩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다 장 건강을 돕는 기능성까지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부각하는 가치의 재발견이 필요하다"며 "특히 세계인들의 입맛에 맞추려면 품질의 표준화가 필수다. 된장의 경우 아미노산 함량이 최소 700이상 나와야 감칠맛이 제대로 나는데 그런 품질 기준을 지켜서 생산하면 한국 전통 장류의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이 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지속사업 추진’ 발언에 2차 사업 대상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 지속사업 추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2차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북 영양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의성·청송·울릉·울진·봉화 5곳이 2차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1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부터 7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은 개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추가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을 통해 전국 44개 신청 지역 가운데 10곳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11일, 늦어도 이번 주 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미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양군의 경우, 지난해 10월 시범지역 확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인구가 820명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1만5천명선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가 불과 7개월 만에 1만6천5명까지 회복했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도 지난달 기준 인구 4만명을 회복했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전인 지난해 9월 말(3만9천296명) 에 비해 1천795명이나 증가했다. 이 대통령도 농어촌기본소득의 효과를 언급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옥천군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했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지속사업 추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원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이철우 도지사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는 명백한 차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2030년까지 행정통합 불가' 발언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이 도지사는 9일 자신의 SNS뿐만 아니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결의대회에서도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도지사는 먼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가 행정통합의 조기 완성을 약속했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야기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은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선거 때 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도대체 무엇이었냐고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찬성한 사안"이라며 "일부 반대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흐름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의 행정통합도 예로 들었다. 이 도지사는 "전남광주 행정통합도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과 교육계 등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전남광주 통합을 추진했다"며 "그런데 대구경북 통합은 일부 반대를 이유로 안 된다고 하면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광역의원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2028년 통합을 추진하면서 초대 특별시장만 2년 임기로 선출하면 된다. 기초·광역의원은 의원직을 승계해 임기를 보장하고, 2030년에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통합이 '5극 3특' 전략의 핵심인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행정통합 없이 5극 3특을 말하는 것은 노른자 없는 계란을 계란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깨고 남부권 전체의 성장축을 세우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차별 없이, 중단 없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 대통령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할 테니까 우리도 밀어달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경북도 이전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 도지사는 경북도의 공공기관 유치 원칙과 관련해 '김천혁신도시와 도청신도시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김천)에 가는 게 원칙이지만, 행정통합을 할 경우 도청 소재지에 공공기관이 오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나중에 어느 기관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가는지보다는 우선 우리 지역에 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진·최미애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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