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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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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역형 비자 ‘철회’가 아니라 ‘정교한 안전장치’가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광역형 비자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자리 대체, 임금 하방 압력, 국가 관리체계 약화에 대한 우려는 정책 책임자로서 당연한 경계다. 그러나 이 발언이 '철회 신호'로 오독될 경우 시범사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대통령의 우려는 옳다. 다만 처방은 제도의 폐기가 아니라, 정교한 안전장치의 설계여야 한다. 대통령 발언의 핵심 우려는 세 축으로 수렴한다. 첫째, 싸게 고용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우려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임금 220만원 수준을 지적한 임금 하방 압력이다. 셋째, 지방 광역정부에게 비자 발급권을 줬다는 국가통제력 약화 우려다. 모두 타당한 리스크이나, 이것이 광역형 비자 자체의 결함인지 시범사업 운영 설계의 미비인지는 구분돼야 한다. 광역형 비자는 한국만의 실험이 아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방정부 주도의 이민자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당한 정책 효과를 입증해 왔다. 소멸 위기의 지방에 이민자를 유입해 인구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한국의 시범사업도 이러한 선진국 경험을 참조한 것이다. 법무부의 시범사업은 광역 시·도가 비자 요건을 설계하면 법무부가 심의·승인하는 구조로, 14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울산은 내국인 기피 3개 직종에 한정한 E-7-3 비자로 440명 배치 사업이며, 실제 입국은 133명에 불과하다. 새 쿼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쿼터 내에서 사전 교육과 품질 관리를 통해 인력을 선발하는 '도입 경로의 정교화'다. 정책은 신뢰로 굴러간다. 울산시는 해외인력양성센터 설립과 정책 고도화 연구까지 착수한 상태였으나, 대통령 발언 직후 긴급 해명에 나서야 했다. 133명 규모의 시범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거버넌스 비용이 과도하다. 이미 선진국에서 효과가 입증된 제도인 만큼, 한국의 과제는 존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핵심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국내 고용 보호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 광역형 비자 적용 대상을 직무·지역·업종별로 엄격히 한정하고, 사업장에 내국인 채용 노력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분기별 내국인 대체효과 점검지표를 설계해 대체 징후가 포착될 경우 해당 업종의 쿼터를 즉시 조정하는 자동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현행 울산 사업이 내국인 기피 직종 3개에 한정한 것은 적절한 출발점이나, 이를 제도적으로 고정하는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 둘째, 임금·처우의 하한선을 재설계해야 한다. 단순 최저임금 준수를 넘어, 지역생활임금 또는 직무급 기준 등 복수의 하한선 설계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의 임금이 동일 직무 내국인 근로자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임금 바닥' 장치는, 대통령이 지적한 '220만원 저임금' 구조의 고착을 방지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체류·정주 패키지를 광역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 주거 지원, 가족동반 조건, 지역사회 매칭을 광역정부가 일괄 설계·운영하는 틀이 필요하다. 현행 시범사업에서 울산시가 사전 교육과 현장 적응을 책임지는 모델은 기존 고용허가제(E-9)의 수동적 배치 방식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장점이며, 이 방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에서 보듯, 지방정부가 이민자의 정착생애 전반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구조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지방이민정책은 단순 인력수급을 넘어 지역 활력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책임의 역할 분담을 명문화해야 한다. 비자 추천, 사업장 평가, 체류 사후관리 각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우려한 '지방 광역정부에게 비자 발급권을 줬다'는 인식은, 실제로는 법무부가 최종 심의·승인권을 보유하는 현행 구조와 차이가 있다. 국가의 출입국통제권은 온전히 유지하면서 지방은 현장실행역량과 정주서비스를 담당하는 이중구조가 바람직하며, 이 역할 분담을 더 명확히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통제력 약화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정책을 정교하게 만드는 동력이 돼야지, 정책을 소멸시키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 대통령이 제기한 우려가 '개선형 지속'이란 정책적 결실로 수렴되길 촉구한다. 류형철 한국이민정책학회 부회장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우린 묻는다, 불발 책임을”… 캄캄한 1면이 던진 화두
25일자 영남일보의 신문 1면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큰 화제가 됐다. 기사 대신 '검은 배경'에 8개 문장만으로 한 면을 채웠기 때문이다. 하루 전인 지난 24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역의 운명을 가를 통합추진이 불발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법사위 처리 보류란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부 정치인들이 보인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시·도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건강한 협상과 양보의 자세를 견지 못하고 한편의 '정치 막장극'을 보는 듯 했다. 이에 영남일보는 파격을 택했다. 기사에는 담기 어려운 지역의 절망감과 암담함을 강렬한 편집을 통해 표현했다. '야(野)는 막았고 여(與)는 눈감고 또 누군가는 딴지 걸었다 캄캄한 미래 우린 묻는다 TK 통합법 불발 책임을'. 이 여덟 문장은 이날 온·오프라인 상에서 널리 회자됐다. SNS와 각종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언론계 인사들로부터도 큰 주목을 받았다. 지역의 한 언론인 출신 인사는 자신의 SNS에 영남일보 1면 사진을 게재하며 "누가 발버둥치는 대구경북의 100년 미래를 막고 있나! 누가 좌절과 암흑으로 만들어가나!…허구헌날 TK 침체를 이야기하며 다른 무슨 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라는 뼈 있는 글을 올렸다. 한 국회 출입기자는 "오늘자 영남일보는 센세이셔널했다. 검은 여백에서 느낄 수 있는 참담한 분위기와 여덟 음절이 주는 메시지는 강렬했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해왔다. 광주전남지역 한 대표 일간지의 현직 간부는 "TK 통합 특별법도 함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길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며 "영남일보 25일자 1면은 막막함과 절박감을 잘 표현한 듯 했다"고 전했다. 언론인 출신 한 전직 교수는 자신의 SNS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광주전남 통합법은 통과됐다. 행안위에서 함께 통과됐는데 왜 이같은 결과가 나왔을까"라며 "먼저 누가 배신하면서 딴지 걸고, 어느 정치인이 개인 욕망으로 공익을 팽겨치고, 어느 정당은 정치적 술수만 난무하고, 어느 정당 지도부는 민심에 거역하고…이를 보여주는 파격의 신문 1면 편집을 소개한다. 신문은 살아있다. 영남일보 1면 지면"이라고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아침에 영남일보 보고 50여 년 전 기억을 떠올렸다. 1974년으로 기억한다. 당시 한 중앙 일간지의 1면이 먹지였다. 오늘 영남일보 1면 먹지 보도는 TK 통합 추진과정에서 당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다"고 치켜세웠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아침마다 영남일보와 여러 신문을 보는데, 오늘은 너무 비교가 됐다. 지역 발전을 위해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영남일보에 성원을 보낸다"고 격려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은 "회사에서 영남일보 1면을 보고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다. '말문이 막힌다'라는 표현을 신문 지면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라며 "비수도권 지방의 막막한 현실과 캄캄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기사를 나열한 평소 편집보다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문은 공직사회에서도 많은 화젯거리가 됐다. 대구 한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이전까지 TK 통합에 대해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오늘 영남일보 1면을 본다면 한번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무척 의미있는 편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의 한 공무원은 "이번 TK 통합 추진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잘못했다' 이런 말을 길게 쓰는 것보다 다섯 줄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 상징성 있게 잘 표현됐다"고 평가했다. 물론, 소중한 비판 의견을 전해준 독자도 있었다. 지역 학계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당시 영남일보가 무척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자 1면은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었다"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다소 오해를 살수 있는 편성이었다"며 애정 어린 조언을 전해왔다. 이외에도 SNS상에 다양한 댓글들이 쏟아졌다. '간결하면서 임팩트 있는…' '캄캄할 뿐인 대구의 앞길을 표현' '기사보다 멋진 편집' '파격, 또 파격' 이라며 호응했다. 노진실·박종진기자 know@yeongnam.com
[TK통합 특별법 심층분석]<3> 투자·미래특구 날개 단 TK, 성장엔진 켠다
설 연휴 이후 대구·경북을 비롯한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채 통합 범위와 시기, 권한 이양 수준 등을 둘러싸고 막바지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하 TK통합특별법)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경제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통·산업·복지·안전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생활·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대구경북이 한반도 신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많은 특례 항목 가운데 경북에서 눈여겨볼 만한 조문을 다시 살펴본다. ◆ 신규 특례 135개 추가…391개 조문으로 구성 경북도에 따르면 TK 통합 특별법안은 현재 391개 조항으로 정리됐다.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가 건의한 335개 조문 중 256개 조문이 반영됐고, 신규 특례 조문 135개가 추가됐다. 특히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조항 가운데 양 시·도가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통과된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폭넓게 반영됐다.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경북 북부 지역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시·군·자치구의 권한 강화 등 양 시도가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온 주요 내용이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또한 산업단지와 관련한 특례, 인공지능 산업육성, 에너지산업 정책, 세계한류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 핵심적인 사안들이 추가 반영되면서 특별법의 의미와 기대를 높이게 됐다. ◆ 투자진흥지구와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다양한 특례 조문 중에는 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투자진흥지구와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이 대표적이다. 통합특별시장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와 미래특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게 된다. 투자진흥지구 관리 역시 통합특별시장이 맡는다. 물론 기본계획심의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구·특구 지정과 수정 권한을 이양받아 해당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춰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글로벌 미래특구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첨단·친환경 도시'를 표방한다. 아무 곳이나 지정할 순 없고 공항·항만 또는 첨단산업단지 등과 연계돼 선진·국제화 등에 유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TK신공항 또는 영일만신항 인근이 유력한 특구 후보지인 셈이다. 통합특별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도 지급할 수 있다. 항만·철도 등 광역 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우수하거나 대규모 제조시설 가동을 위한 기반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의 우선 제공도 가능해진다. 연구개발특구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도 눈길을 끈다. 조문에 따르면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국내 복귀기업과 지역투자 외국인에 대한 자금 지원도 마찬가지다. ◆신성장산업 육성 넘어 세계 문화예술 수도로 발돋움 산업·과학기술·신산업 육성 분야에선 2차전지사업 육성에 관한 특례가 돋보인다. 앞으로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2차전지 산업의 국가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먼저 국가계획에 해당 산업 육성을 포함시키고 관련 연구개발, 실증·시험, 성능·신뢰성 평가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2차전지 원료·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특화 지원사업도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인공지능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조성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운영 특례 △과학기술혁신 전담기관 설치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이 반영됐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책임질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특례와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목도 빼놓을 수 없다.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내 격차 해소와 낙후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해 한다는 조문이 그대로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세계 문화예술 수도'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핵심이다. 국제규모의 공연은 물론 역사·전통·문화예술·관광축제를 통해 통합특별시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신라·가야·유교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는 역사문화벨트 조성과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에 관한 특례 △야간관광도시 육성도 눈여겨 볼 사업들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산업용 전기료 개편 놓고 대구경북 셈법 복잡…“생산지·밤 할증 관건”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개편안을 바라보는 대구경북 산업계의 셈법이 복잡하다. 지방에 방점이 찍힌 정책 방향은 대구경북 모두 표면적으로는 반기고 있지만 실익이 있을지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구의 경우 부산·경남 등 경쟁 지역에 비교우위를 잃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지 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낮 할인·밤 인상' 골자의 할인정책에 대해서도 철강·섬유 등 지역 전통산업 위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개편안에 대해 대구시 내부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좋지도 않다'는 분위기다. 세부 지침에 따라 기업 지원과 유치에서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전기 생산지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 산업용 전기료를 깎아주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생산지에서는 송전비용 및 전력 손실을 고려한 최대 10% 저렴한 전기이용료를 책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력자급률이 낮은 대구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력자급률 같은 단일 지표보다 수도권과의 거리, 산업입지 여건, 인구 유출과 소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감내할 것이라고 부연했지만, 결국 전기 생산지 인접 여부가 전기료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도권과의 거리 부분에서도 부산·제주 등에 비교우위를 내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세부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지만, 대구는 전력발전 규모가 작아 큰 혜택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유치 부분에서도 부산·울산·경남 등에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낮 할인·밤 인상' 기조 전기 요금제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철강·섬유 등 24시간 가동 업종의 경우 사실상 '야간 할증'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현재 산업용 전기료 평균단가는 킬로와트(㎾H)당 180~185원으로 낮보다 밤 시간대가 최대 50% 가까이 저렴하다. 섬유업계 관계자는 "염색산단은 열병합발전소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가동률을 보면 낮 68%, 밤 32% 정도인데, 책정 방식에 따라 낮 할인보다 밤 인상분이 커질 여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북도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낮 시간대 인하, 저녁·밤 시간대 인상'을 골자로 추진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실제로 지역 기업들에게 실익이 돌아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 경북도 관계자는 "시간대별로 전기 요금을 달리 하면 낮시간대 주로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는 괜찮은데 저녁 시간에도 기계를 계속 돌려야하는 기업들은 실이 많을지 득이 많을지 따져 봐야 할거 같다"면서 "지역 차등요금제의 경우 경북 에너지 자급율이 연간 120%를 넘어 기업에 도움이 되고 신규 업체를 유치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지역 산업계도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포항지역 한 산업체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산업계 입장에서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다만, 이번 발표는 주간 요금 인하와 야간 요금 인상 구조인 만큼 구체적인 변동 폭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실제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는 24시간 공정을 가동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간뿐 아니라 야간 시간대 전기요금 단가 변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고 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사업장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절실한 만큼 정부가 연내 도입을 반드시 실현해주길 기대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다른 업체들은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명확히 나온게 없어서 별도의 입장을 내기는 애매하다"며 "정확한 아웃라인이 나오게 되면 아마 분석을 통해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박종진기자 sylee@yeongnam.com
[다인종 다민족 시대 ③] 경북, 아시아 이주허브를 꿈꾸다
'다름에 대한 환대'. 경북 이민정책의 슬로건이다. 경북도가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문구다. 경북은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중 청년인구(19~39세)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외국인 인재 유치로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아시아 이주 허브(hub)'를 꿈꾸는 경북도의 외국인 정책 방향성을 살펴본다. ◆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생산성마저 위협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15년(270만2천826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0년 263만9천422명으로 줄어든 뒤 2023년 26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북 인구는 250만6천526명을 기록, 250만명 붕괴 직전이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암울하다는 점이다.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경북 인구는 2050년 226만명대로 감소한다. 특히 중위연령이 64.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창 일할 나이의 인구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다. 2000년 경북 인구의 중위연령이 34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충격적이다. 인구의 감소는 농·어업뿐만 아니라 사업체 일손 부족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기준(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경북의 빈 일자리 수는 1만1천599개로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았다. 종사자 규모 대비 빈 일자리 비율도 충북(1.7%) 다음으로 높은 1.3%로 집계됐다. 일손 부족 문제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세계 각국은 다양한 이민정책을 통해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단순 노동은 물론 교육, IT, 첨단산업 등에서 일할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과 중국, 대만 역시 빠른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대만은 2007년 이민정책 총괄기관인 '내정부 이민서'를 만들었고,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18년·2019년부터 공안부 국가이민관리국·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을 두고 있다. 내국인이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은 점차 늘고 있다. 2008년 116만명(총 인구 대비 2.3%)이던 국내 이민자 수는 2030년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완연한 '다민족 국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민자 유치와 정착, 사회 통합 위한 전주기적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놓인 셈이다. ◆ 외국인 주민 유입부터 정주까지 '원스톱 지원' 경북도는 2023년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외국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이민정책을 수립했다. 경북연구원 주도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이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경북의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경북글로벌학당과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희망이음 사업이다. 글로벌학당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보다 쉽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선 체계적인 언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글로벌학당은 지역을 넘어 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키르키스탄 등 해외로 점차 확장 중에 있다. 희망이음사업은 통·번역 서비스와 지역정보 제공에 특화돼 있고,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는 비자 발급부터 취업·거주지 마련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주민 클린하우스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단열·도배·장판·화장실·주방 개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경북도는 아시아의 '이주 허브(Hub)'를 꿈꾸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 시스템 구축해 '경북형 개방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 유학생 K-드림 프로젝트,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등 9대 전략과 2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광역비자(R비자)제도가 대표적이다. 기존 비자(A~H)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역 특수성에 따른 외국인 수요는 별도 관리(R비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생산을 위한 노동력 확보 외에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인재를 유치해 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우수 인재에 대한 특례 적용 확대도 구상 중이다. 취업비자 패스트트랙 부여 대상을 기존 4개 과기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석·박사에서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K-GKS), GKS장학생으로 넓히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취업과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시범 시행 중인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사업'도 그중 하나다. 이 사업은 K-Social 교과과정을 통해 지역과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취업과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는 만큼 취업도 생활도 쉬워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경북학·공공한국어 교과과목과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도 외국인 이주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구인·구직 데이터를 구축해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희망이음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정착까지 유도하는 시스템의 중요한 톱니바퀴로 활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경북도는 창업분야에선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 캠프(Boot Camp)', 농업분야에선 '농업인력뱅크제'를 도입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보금자리 조성사업과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확대, 클린하우스 만들기 등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동대구로] 소멸이냐 통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분위기가 심상찮다.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불과 몇주만에 상황이 급변했다. 부산·경남은 '속도' 대신 '신중'을 택했다.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특별법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 이장우 대전시장의 성화는 더욱 크다. "지방분권을 훼손하는 법"이라고 질타했다. 광주·전남은 통합과 관련한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각자도생으로 길로 접어 든 셈이다. 대구경북 통합을 놓고도 다양한 말들이 나온다. 공론화가 부족하다, 시·도민의 뜻을 더 들어야 한다, 청사 위치는 어디로 정해져야 한다는 식의 백가쟁명(百家爭鳴)이 여전하다. 세 번째 도전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통합 과정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경청해야 마땅하다. 대구가 경북을 흡수할 것이란 우려도, 행정 효율성만 쫓다 민주성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다만 그것들이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부작용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야말로 가장 큰 실패이자 직무유기다. 갈등은 조정하면 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 된다. 주민투표도 좋고, 여론수렴도 필요하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완벽한 안'을 만들려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방은 지금 '응급실'에 누워 있다. 그것도 산소호흡기를 뗄지 말지를 고민하는 중환자 신세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은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경제력의 7할을 집어삼켰다. 대구경북이 사이좋게 소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과거를 복기해 보자. 우리는 이미 수차례 통합 논의를 했다가 흐지부지 끝낸 전력이 있다. 그때마다 발목을 잡은 건 거창한 이념이 아니었다. 기득권 다툼, 정치권의 셈법 계산과 게으른 타협이었다. 그동안 대구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만년 꼴찌를 맴돌았고, 경북의 군 단위 지자체들은 소멸위험지역 1순위가 됐다. 행정통합은 연애가 아니라 결혼이다. 그것도 생존을 위해 가문을 합치는 정략결혼에 가깝다. 상대방의 버릇을 하나하나 다 고쳐놓고, 혼수목록을 완벽하게 맞춘 뒤에 식장에 들어가려 한다면, 그 결혼은 기약할 수 없다. 더구나 이번 통합은 과거와 판이 다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혔고, 대구·경북 단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다. 이 타이밍을 놓치고 또다시 주판알만 팅긴다면 훗날 역사책은 우리 세대를 "가라앉는 배 위에서 선실 배정을 두고 싸우다 공멸한 어리석은 이들"로 기록할지 모른다. 물론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한다고 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진 않는다. 당장 서울이나 수도권을 이길 수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서울과 '맞장'을 떠볼 수 있는 체급은 갖추게 된다. 500만 인구의 거대 경제권, 대구의 의료·교육 인프라와 경북의 산업·관광 자원이 결합하면 수도권 일극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대항마가 될 수 있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 정치권은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기를 집어던지고 시·도민 역시 작은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통합은 대구가 경북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대구의 도시 인프라와 경북의 광활한 영토·자원이 결합해 '포지티브 섬(Positive-sum)'을 만드는 과정이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내 이럴 줄 알았다'던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의 묘비명처럼, 우리도 후회만 남긴 채 간판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대구경북 행정통합 ‘운명의 한 주’…도의회 의결이 분수령 될 듯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 지을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통합으로 가는 주요 관문 중 하나인 경북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도의회의 관련 안건 처리 여부에 따라 TK행정통합 추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6일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 '통합추진단'을 발족한다. 이날 오후엔 국민의힘-경북도 간 TK통합 간담회가 열린다. 오는 28일 경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행정통합 재추진의 당위성과 방향,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특별법 제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경북도의원들도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26일 총회를 연다. 지난 23일 경북도가 접수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도의회의 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 회의를 연다. 오는 28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선 경북 북부권의 행정통합 반대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가결 시 통합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과정에서 핵심 사안이 될 'TK행정통합 특별법'도 이번 주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존에 마련해 놓은 초안을 토대로 수정·추가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 특히 지난 주 실무협의를 통해 320여개 안팎의 특별법 조문을 도출했다. 세부적으론 대구경북특별시 청사는 종전 대구시와 경북도 청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명시되고,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조문에 담긴다. 교육 관련 조문 협의까지 마무리되면 10여개 안팎의 조문이 더 추가된다. 기존 특별법 초안의 조문은 268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주말을 거치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한 실무협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며 "향후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추가 조율이 있을 순 있지만, 현재는 최소 300개 이상 조문으로 특별법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TK통합 속도전’ 선언 대구시, 22일 정치권과 본격 논의 나서
오는 7월 민선 9기 (가칭)'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정치권과 잇따라 만나 행정통합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목표로 잡은 통합특별시 출범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는 셈이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홍성주 경제부시장, 주요 실·국장들은 22일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선 대구경북(TK) 통합 추진 상황 및 주요 쟁점사항 등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구경북 통합 추진의 필요성 등을 어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협조도 적극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정치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해서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들이 이달 말부터 특별법 심의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대구경북도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들 상당수는 "지금이 통합의 골든타임"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는 6·3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에 긍정적이다. 김 권한대행은 "재정지원과 특례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분명한 만큼, 지금이 바로 통합의 적기"라며 "2월 광주전남 특별법 논의 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히 특별법을 발의해 2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경북도,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역시 지역 정치권의 지원사격 요청에 나선다. 경북도는 오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경북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연다. 현재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구미갑)을 비롯해 지역 의원들의 참석 여부를 조율 중이다. 경북도는 간담회를 통해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조속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오는 28일엔 경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전 도의회의장과 도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행정통합 관련 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안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통합특위는 지역 22개 시·군 의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 활동기간은 올해 6월말까지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 안건을 통합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지, 아니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는 조만간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건에는 제안 이유와 추진 경과, 행정통합 방향, 특별법안 주요 내용, 기대효과, 향후 일정이 포함된다. 경북도의 행정통합 추진 부서 한 관계자는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과 실시간 만남을 갖고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며 "지역 시장·군수들과도 만나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박종진기자 know@yeongnam.com
이철우-김정기 금명간 ‘TK 행정통합’ 논의 전격 회동
권역별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비수도권 전체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의 움직임도 다시 빨라지는 모양새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금명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 측에 "빠르면 20일 김정기 권한대행과 이철우 도지사가 TK 행정통합과 관련해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에 가장 먼저 불을 지피고도 두 차례나 불발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확인한 결과, 행정통합에 대한 양 시·도 입장의 기저엔 '더 이상 지체돼선 안된다'는 경각심이 깔려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타 지역에서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라는 과실을 TK만 따먹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현실적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책은 크게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네 가지다. 최대 20조원(4년간) 수준의 재정 지원은 물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특히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지로 분류된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에 경북도가 즉각적으로 통합 카드를 다시금 꺼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음날인 17일 "통합을 통해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면서 "TK판을 바꿀 실질적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실제 협상 당사자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의 만남도 즉각 추진했다. 대구시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대구시 측은 "곧 TK공동협력기획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경북과의 협력과 통합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부 인센티브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발 통합 인센티브가 TK통합 논의의 기폭제가 될지 일각에서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구시가 현재 시장 권한대행 체제이고, 6·3지방선거가 앞으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점 등 변수가 있어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정부가 통합에 발벗고 나선 이상 그에 발맞춰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TK만 먼저 통합하려고 했을 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통합하려는 지역과 중앙정부 의견이 일치돼 있다.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다인종 다민족 시대 ②] “낯선 이방인 아닌 친근한 우리 이웃 ”
다인종·다민족 국가시대, 외국인들은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다. 이제 그들을 단순히 '대체 노동력'이 아닌 '구성원'으로 대하는 사회통합의 관점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경북지역은 외국인 유입이 지방소멸을 막는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 이미 외국인들은 농·어촌과 산업현장에서 '일손'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교육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약하고, 지역공동체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외국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한국 생활 21년, 토리 엘리엇 포스텍 교수 "외국인 주거안정 정책 마련됐으면" 한국에서 생활한 지 21년이 지난 토리 엘리엇(Tori Elliott)씨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현재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영국 에든버러 네이피어 대학교(Edinburgh Napier University) 박사과정을 병행하고 있다. 학자이자 연구자,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의 삶은 포항이란 도시와 자연스럽게 맞물려 있다. 엘리엇 교수가 수많은 한국의 도시 가운데 포항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포스텍을 과학·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평가하며, 문학과 과학의 접점을 탐구하는 자신의 연구 주제와 인문사회학부의 환경이 이상적으로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한다. 대도시의 복잡한 일상보다는 소도시 특유의 여유와 안정감을 선호하는 그에게 포항은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이기도 했다. 교통체증이 적고 산과 바다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자연 속에서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했다. 실제로 살아본 경북에 대해 엘리엇 교수는 "역동성과 안정감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표현한다. 포항의 바다 풍경은 경주의 완만한 전경으로 이어지고, 다시 대구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으로 확장된다고 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예술과 학문을 사랑하는 연구자로서 그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형 미술전시와 국제학술대회가 경북에서도 더 활발히 열리길 바란다. 향후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가 국내 주요 전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산이나 전라도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 보다 자주 운행된다면 생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경북이 더 많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도 꼽았다. 그는 '정착을 전제로 한 정책적 시선'을 강조한다. 포스텍과 같은 국제적 거점을 중심으로 국제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장기거주 외국인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엘리엇 교수는 "외국인 전문인력이 단기체류자가 아닌, 한국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려는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경북 역시 이미 많은 이들의 '진짜 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베트남 출신 뚜안씨 "한국인들 도움 있었기에 지금까지 일할 수 있어"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베트남 쌀국수 가게를 하고 싶어요." 경북 구미대학교 인근에 있는 한 고무제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 노동자 '뚜안(40)'씨의 꿈이다. 뚜안씨는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기계 앞에 선다. 오전 9시에 시작된 그의 하루는 저녁 7시가 돼서야 끝난다.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서 태어나 스무 살을 갓 넘긴 2008년, 한국으로 온 그는 17년 동안 일을 멈춘 적이 없다. 처음 도착한 곳은 울산이었고, 이후 친구를 따라 2009년 지금의 직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처음엔 한국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어요." 한국 생활 첫 기억을 묻자 뚜안씨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는 지금 생각하니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낯설어서' 버거웠던 것 같다고 했다. 아직 한국어가 완벽하진 않지만, 일하고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뚜안씨의 일은 고무 원료를 기계에 넣고, 자동으로 압착·가열된 제품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일은 고되지만 열심히 일한 그는 회사로부터 성실성을 인정받았다. 2019년 E-7 비자(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를 취득했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와 달리 E-7은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베트남에는 세 딸이 있다. 큰딸은 13살, 둘째는 9살, 셋째는 6살로 뚜안씨의 부모님이 돌보고 있다. 뚜안씨는 3년 전 한국으로 온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딸 생각이 많이 나지만, 딸들을 생각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요." 한국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도와주고 있는 든든한 사람도 있다. 구마모사 붓다센터 진오 스님이다. 스님은 뚜안씨의 크고 작은 일들을 옆에서 돌본다. 뚜안씨를 만난 날도 스님은 그의 주민센터 서류일을 돕고 있었다. 최근 스님으로부터 파크골프도 배웠다. 뚜안씨는 "진오 스님을 비롯해 많은 한국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 지금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일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나의 인생을 바꾼 기회의 땅이자 제2의 고향과 같다"고 말했다. ◆ 영덕군가족센터 직원 엘레나씨 "사회적으로 연결될수록 언어도 늘고 기회도 열려" 루마니아 출신인 엘레나씨(28)는 석사 진학과 해외생활을 동시에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한국행을 택했다. 한국학에 대한 관심 속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제도를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경북대학교 사회복지실천학과 석사과정을 밟게 됐다. 낯선 나라, 한국의 첫인상은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였다. 모든 일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그녀는 회상했다. 유학생 시절 엘레나 씨에게 한국은 도전과 불안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졸업 이후의 삶이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취업 이후 인식은 달라졌다. 현재 그녀는 영덕군가족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담당자로 근무하며 아이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마련하고, 부모 간 관계 형성과 양육 역량 강화를 돕는 역할이다. 엘레나씨는 "일자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며 안정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업무용 한국어였다. 학교에서 배운 표현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이의 간극이 컸다. 그럼에도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작은 칭찬이지만,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됐다는 것이다. 영덕에서의 생활에 대해 엘레나씨는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비교적 잘 어울려 지내는 좋은 공동체"라고 평가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여전히 제도적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혼이민자가 아닌 순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산이나 질병 같은 위기상황에서 의료·복지 지원을 받기 어렵고, 체류자격 유지 역시 쉽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엘레나씨는 한국생활을 통해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으로 "비자와 자격요건 등 수많은 장벽을 넘어 실제 취업까지 이뤄낸 경험"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학습과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회적으로 연결될수록 언어도 늘고 기회도 열린다"고 덧붙였다. 박종진·박용기·전준혁·정운홍기자 pjj@yeongnam.com
[경북 ‘식탁 지도’가 바뀐다 ①] 사과 주산지 북상…AI 접목한 스마트팜, 틈새시장 노린 아열대 작물까지
경북의 농·어업 환경은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일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더욱이 기후 환경 변화는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온대성 과수의 재배선 북상은 물론,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와 병해충 확산으로 재배 환경이 크게 변했다. 농업 현장에서도 작물을 바꾸고, 재배 방식을 전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틈새시장을 노린 아열대 작물 재배와 '스마트팜' 확산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다. 영남일보는 3차례에 걸쳐 인력 감소와 기후 환경 변화 등에 대비하는 경북의 농어업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 ◆ 100년간 1.8℃ 상승…온대과수 재배적지 점차 북상 4일 기상청과 관계 부처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평균기온은 지난 100여 년간 1.8℃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30년(1991~2020년)간 상승 폭이 1.6℃에 달해 온난화가 가속화하는 흐름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RCP8.5 기준)에선 21세기 후반 강원 산간 일부를 제외한 남한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대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북지역 역시 기온 상승과 강수 패턴 변화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고, 농·어업 현장에선 재배 시기·병해충·과실 품질·어종 변동 같은 형태로 체감이 누적되고 있다. 사과 생산량만 살펴봐도 변화가 뚜렷하다. 경북은 여전히 국내 최대 사과 산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재배면적 약 2만㏊ 수준으로 전국의 60% 안팎을 차지한다. 하지만 생산량은 줄고 있다. 2024년 경북 사과 생산량은 약 28만6천t으로 2015년보다 무려 20% 이상 감소했다. 재배 면적 변동이 크지 않은데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는 점은 사과 재배 환경 변화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고온 스트레스와 재배 안정성 저하가 겹치면서 사과 품종 변경이나 일부 작목 전환을 검토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지역별로 기후환경이 달라지면서 과수나 작목 재배에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지역 작목 구성이 크게 변했다. 2024년 경북 포도 생산량은 약 13만1천t으로 2015년보다 9% 이상 늘었고, 복숭아도 같은 기간 16% 이상 증가했다. 사과 생산량 감소와 함께 포도·복숭아 등 다른 작물의 생산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사과, 포도, 복숭아 등 온대과수 재배적지가 점차 북상하고 있는 것은 경북뿐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다. 겨울 기온 상승은 온대과수의 정상적인 생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겨울철 저온요구도(저온축적량)가 충족되지 않아 발아·개화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나영은 농촌진흥청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최근 '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토론회에서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이라며 "기후위기가 단순한 농업문제를 넘어 식량안보와 국민 삶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아열대 작물'은 늘었지만…정착은 아직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국내 아열대 과수 재배면적은 2017년 109.4㏊에서 2021년 186.8㏊로 70.7% 급증했다. 농가 수도 372호→556호로 49.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아열대 채소 재배면적은 2017년 245.1㏊에서 2021년 125.3㏊로 48.9% 감소했고, 농가 수도 1천362호→694호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아열대 작물이 기후 대응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모든 품종이 안정적으로 안착한 것은 아니다. 경북의 아열대 작물 재배 규모 역시 제한적이다. 2021년 기준 아열대 과수 재배면적은 망고 1.4㏊, 파파야 0.8㏊ 수준이며, 여주 등 아열대 채소도 소규모에 그친다. 대부분 실증·시험 재배 성격이 강하고, 본격 산업화 단계로 보기엔 이르다. 시설 투자 부담과 판로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데다, 무엇보다 경북이 '완전한 아열대 기후권'이 아닌 과도기 조건에 놓여 있다는 점이 아열대 작물 재배를 꺼리는 이유다. 전익조 국립경국대 교수(스마트원예과학과)는 "기후변화로 재배 환경이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경북의 사과 재배가 당장 불가능해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재배지가 일부 북상하더라도 '경북이 더 이상 사과 산지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고·바나나·파파야 등 아열대 작물 재배 흐름에 대해선 "틈새시장을 노린 생존 전략일 수 있지만 우리 기후가 완전한 아열대가 아닌 만큼 시설 재배 시 난방 에너지 투입이 상당하다"며 "겨울철 온도 유지를 위해 등유 등 화석연료 사용이 늘면 탄소중립 흐름과도 맞지 않고 생산비 부담도 커져 비용 대비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아열대 작물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극 권장할 단계는 아니다"며 "판로가 명확하고 품종·기술 이해가 충분하며, 시설 투자 여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기후변화 대응 농업의 핵심은 무작정 작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맞는 품종 선택, 재배 기술 고도화, 유통 구조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라며 "유통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배 자체가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작목 교체'가 답이 아니다…경북형 '적응 전략'이 필요 경북 농업이 맞닥뜨린 기후 환경 변화는 작목 몇 가지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선다. 기온 상승, 강수 패턴 변화, 병해충 확산, 시장 변동에 더해 농가 감소·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결국 핵심은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보다 '어떻게 버티고 적응할 것인가'에 있다. 실제 기후 요인만으로 경북 농업의 변화를 설명하긴 어렵다. 인구·노동력 구조가 먼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지방통계청과 농림어업총조사 통계를 보면 경북의 농가 수는 2015년 18만5천여가구에서 2024년 16만3천여가구로 10년 새 11% 이상 감소했다. 농가 인구도 같은 기간 41만명에서 32만명 수준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비중은 59%를 넘었다. 일손이 줄고 생산 주체가 고령화될수록 '작목 전환' 같은 큰 변화는 더 어려워진다. 같은 충격이 와도, 대응 역량은 농가의 인력·자본·기술 조건에 따라 크게 갈릴 수밖에 없다. 이에 재배 시기 조정, 고온 내성 품종 개발, 지역별 미세기후를 반영한 맞춤형 재배 기술, 생산과 유통을 함께 묶는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농업 환경에서 '기후 리스크'가 커질수록 '스마트팜' 활용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도·습도·일사량을 조절해 기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최근에는 ICT(정보통신기술)는 물론 인공지능(AI)까지 접목한 스마트팜이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스마트팜은 초기 투자비와 운영 기술이 장벽이다. 농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기술 도입'이 곧바로 '소득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정책 설계의 숙제다. 김철수 경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농업대전환의 핵심 과제"라며 "경북도는 AI 기반 스마트농업을 노지까지 확대하고 청년 스마트팜 창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박종진·정운홍기자 pjj@yeongnam.com
[다인종 다민족 시대 ①] 국내 전체 인구의 5% 차지…이방인에서 친근한 우리이웃으로
'5%'. 국내 총인구(5천180만5천547명·2024년 11월 기준) 중 외국인 비율이다. 2023년 4.8%에서 1년 새 0.2%p 증가하면서 5%를 달성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으면 다인종·다민족 국가로 정의한다.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로 인식돼온 대한민국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셈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 아닌 인천과 경기도의 외국인 비율이 2023년부터 5%를 넘어섰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북의 경우도 외국인 비율 5%에 돌입했다. 2022년 4%에서 불과 2년 만에 1%p나 늘어난 것이다. 고령은 외국인 주민이 3천233명으로 전체 인구(3만934명)의 10%를 넘어섰다. 외국인들은 국내 제조업·농어업·건설업·서비스업 등 단순 근로 현장을 넘어 교육, 첨단산업 등 분야로 활동폭을 더욱 넓히고 있다. 몇 년간 일을 하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 정착하는 사례도 적지않다. 영남일보는 병오년을 맞아 '다민족 국가 시대' 경북의 외국인 주민 현황과 정책적 과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 생산라인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생활권 '확장' 지난달 29일 아직 해가 떠오르지도 않은 이른 시간, 경주 성건동 경주여고 앞 대로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통근버스를 기다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로 다른 언어가 뒤섞이며 경주의 하루가 또 조용히 시작됐다. 언제부턴가 이 같은 풍경이 낯설지 않다. 경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만 1만5천461명(2024년 11월 기준)에 이른다. 코로나19 시기 감소했다가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섰고, 최근 1년 새 증가폭(20.6%)이 더욱 가팔라졌다. 외국인 주민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그 수는 2만2천507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경북 지자체 가운데 둘째로 많은 규모다.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8.7%로 고령(10.5%) 다음으로 가장 높다. 경주의 외국인 증가 중심에는 일자리가 있다. 등록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취업 목적 체류자는 6천812명으로 전체의 약 44%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3천798명, 즉 취업 외국인의 55.8%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이 밀집한 경주의 산업 구조와 맞물린 결과다. 경주에는 등록기업 2천20여 곳 가운데 자동차 연관 기업이 1천400여 곳으로 도내 약 60%를 차지한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의 비중을 체감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맡아온 한 제조업 관계자는 "외국인 없으면 공장이 멈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며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빠지면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주 외동읍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국적의 마크(가명·34)씨는 주야 2교대로 근무한다. 그는 "야간조를 마치고 나오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 많다"며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생활 리듬이 잡혔다"고 말했다. 마크씨는 6년 전 처음 한국에 들어와 경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구미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월급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주가 더 편하다"며 "쉬는 날에는 중앙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이제 경주가 고향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경주시내 풍경도 달라진 지 오래다. 성건동과 용강동, 외동읍 일대 번화가에는 베트남어와 한자가 함께 적힌 상점 간판이 늘었고, 중앙시장에는 외국인들이 서툰 한국말로 상인들과 값을 흥정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중에는 고려인 동포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이들은 성건동 일대에 정착하고 있다. 경주시는 외국인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비자 전환과 행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장기 체류와 가족 동반이 가능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사업을 통해 외국인을 정착형 인구로 관리하고 있다. 손효석 경주시 외국인공동체팀 담당은 "2026년에는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한 희망이음 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등이 확대 추진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해마다 다시 찾아오는 가족 같은 이웃 지난달 28일 오전 7시, 경북 고령군 덕곡면 서영호씨 딸기 하우스 안은 분주했다. 딸기를 따는 일부터 크기별로 선별해 상자에 담는 작업까지 쉼 없이 이어졌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다. 린린(32), 파울라(29), 마리엘라(26), 마조리(28). 이들이 없으면 농장은 하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딸기 농장의 일손을 메우는 계절근로자들은 12월에 입국해 5개월간 일을 한다. 최대 3개월간 연장 근무도 가능하다. 서씨의 딸기 하우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함께한 지 벌써 4년째다. 린린과 파울라는 2024년에도 이 농장에서 일했다. 성실근로자로 분류돼 지난해 말 다시 서 씨의 농가에 배정됐다. 이들은 새로 합류한 마리엘라와 마조리에게 딸기 수확 요령과 선별·포장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일도 겸한다. 작업 동선부터 손에 힘을 주는 정도까지 모두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통해 신입들이 쉽게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서영호씨는 "린린이랑 파울라 덕분에 하우스 일이 너무 수월하다"고 미소를 지었다. 낮 12시가 되자 농가에서 점심으로 육개장을 준비했다. 서씨 부부와 함께 둘러앉은 계절근로자들은 김치도 곧잘 먹었다. 린린은 지난 크리스마스 서씨가 피자를 사줬다며 "우리 사장님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웃음이 오가는 가운데 농장에서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한자리에 어울리는 모습이 보였다. 오후 3시쯤 일이 마무리되면 계절근로자들은 가끔 고령장으로 향한다. 생선튀김을 좋아해 생선가게를 자주 찾는다. 장터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와 소소한 배려가 또 하나의 활력소가 된다. 고령군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일은 일상이 됐다. 주민 열 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이다. 외국인 비율이 10.5%로 경북에서 가장 높다. 특히 축제가 열릴 때면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친 외국인 노동자들도 행사장으로 쏟아져 나온다. 무대 음악을 듣고 음식을 맛보며 행사장을 찾는 주민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관찰됐다. 서영호 씨는 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단순히 일손을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딸기밭에서, 식탁에서, 장터와 축제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들은 점점 '한 가족 같은 이웃'이 되어가고 있다. 매년 다시 만나 함께 일하고,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서로가 바란다. 고령군 덕곡면 딸기농장은 오늘도 바쁘게 돌아간다. 그 분주한 현장에서는 일터를 넘어 사람들 사이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석현철·박종진·장성재기자 shc@yeongnam.com
[동대구로] 경북 북부권 의대 설립 더는 미룰 수 없다
5.2%. 2025년 한국 전체 병원 중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천여곳 가운데 공공병원은 220여곳에 불과하다. 심각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도드라진다. 가장 비교하기 좋은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은 57% 수준이다. 물론 한국은 압도적인 꼴찌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인 미국조차 공공병원 비율이 22% 가량 인걸 감안하면 한국의료 현실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쏠리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진료 기피 문제는 고착화하고 있다. 민간 병원은 당연히 돈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수익성이 낮은 응급, 분만, 소아청소년과, 감염병 병동 운영을 꺼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코로나19 등을 통해 위험성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의료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병원들은 수익이 나는 수도권으로만 몰린다. 공공병원은 차치하고 경북의 인구 1천명 당 의사수(1.38명)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서울(3.42명)은 물론 전국 평균(2.2명)에도 한참 못미친다. 그나마 있는 의료 인력조차 점차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의료 공백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경북 북부권에선 한밤 중 아이가 고열에 시달려도, 밭일을 하던 어르신이 쓰러져도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가 발생해도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대구나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한다.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다. 이정도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을 온전히 누릴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원이 늘어봤자, 의사들이 경북 북부지역에 내려와 개업할 리 만무하다.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엔 지방 소멸의 시계가 너무 빠르다. 해답은 명료하다. 지역에 뿌리내릴 의사를 길러내는 것, 바로 '경북 북부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다. 단순히 의사 면허 소지자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이해하고, 지역민의 곁을 지킬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먼저다. 지역 인재를 선발해 교육하고 그들이 다시 지역 상급 병원에서 근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아프면 서울 가라"는 자조 섞인 말이 사라질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경제성을 따진다. 인구가 적은 곳에 의대와 부속 병원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냐고 따져묻는다. 하지만 생명은 효율의 잣대로 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의료 인프라는 정주 여건과도 밀접하다. 병원이 없으면 인구가 줄고, 기업이 오지 않고 다시 청년이 떠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경북 북부권 의대 설립은 지방 의료를 살리는 심폐소생술이자, 지방 소멸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경제 논리나 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한다.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 의대 신설은 특혜가 아니다. 생존을 위한, 벼랑 끝의 호소다. 정부는 이제 그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경북 북부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박종진 경북도청 팀장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경북을 이끌 K과학자 열전⑨](끝) 한상철 박사 - AI·로봇·제조의 경계를 허물다
"지역을 살리는 길은 결국, 기술과 사람에 있습니다." 세계 최초 CDMA(다중접속·Multiple Access) Micro-BTS(소형 기지국)를 개발하고 국내 최초 에너지 특화 대학의 뼈대를 세운 한상철 박사의 진단이다. 정보통신(IT) 분야 연구자로 출발한 그는 자신의 경력을 인공지능(AI), 로봇 산업까지 확장해 기술 융합 전문가로 거듭났다. 더욱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기업 연구소는 물론 정부 정책 개발, 대학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국내 첨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K과학자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는 자율 제조 생태계 구축과 온디바이스 AI 기반 제조 플랫폼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이동통신 산업을 세계 무대로 이끌다 1980년대 초 한국은 산업화와 기술 독립을 국가적 과제로 삼았다. 당시 공과대학생 대다수 역시 첨단 기술을 배우는 것이 자신과 나라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었다.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에 입학한 한상철 박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기술이 나라를 살린다'는 확신을 품고 공학의 길로 들어섰다. 대학 졸업 후 연세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본격적으로 통신기술 연구개발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이동통신 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그는 우연찮게 선진 기술을 배울 기회를 얻었다. 미국 샌디에이고 퀄컴(Qualcomm)에 파견돼 CDMA(다중접속·Multiple Access) 기술을 현장에서 익히게 된 것. 귀국 후 그는 미국 연수 경험을 살려 삼성과 함께 세계 최초 CDMA Micro-BTS(소형 기지국) 개발을 주도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한국 이동통신 산업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초대형 기지국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보급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였고, 한국이 글로벌 통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기술이 산업의 흐름을 바꾸고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그는 '실행 중심의 혁신'을 자신의 원칙으로 삼게됐다. ◆국가 기술정책 수립부터 에너지공과대 설립까지 1999년 이후 한상철 박사는 기술–시장–국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산업 전략가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 인텔 코리아에서 CSO(상무)로 일하며 글로벌 반도체·모바일 전략을 국내 산업 구조에 적용했고, 팬택 앤 큐리텔에선 해외영업·전략구매·미주연구소를 총괄하며 한국 ICT(정보기술)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이끌었다. 2009년부터는 미래 산업 분야로 눈을 돌렸다. 대전 테크노파크(TP) 로봇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겨 산업용·서비스 로봇 R&D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탰다. 이후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서 IT융합 주력산업·신산업 PD(Program Director)로 활동하며 국가 연구개발 설계자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그는 1천272억원 규모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소재·부품 개발' 예타 사업을 성공적으로 기획·통과시키면서 국내 웨어러블 산업의 초석을 쌓았다. 소형·경량·저전력화, 안전성 강화 등 AI 시대 하드웨어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기술 체계를 국가 과제로 정립함으로써 첨단 ICT 산업 생태계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융합산업 분야 위원장을 맡아 '국가중점과학기술로드맵(NTRM)' 수립을 총괄하기도 했다. NTRM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과 전략 산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가 기술정책 설계도'다. 산업계와 학계·연구계가 함께 참여한 정책 설계 과정은 기술 전략이 국가 미래와 산업 변화로 이어지는 '실행 중심 정책모델'의 전형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술 개발과 국가 정책설립 경험은 그를 교육자의 길로 이끌었다. 기술 패권 시대 국가 경쟁력의 근본은 결국 사람, 인재 양성에 있다는 신념을 갖게한 것이다. 2016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기획처장·산학협력단장으로 부임한 그는 산업과 연계한 연구를 강조했다. 산학협력 구조를 재편하며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한 것은 그의 교육 철학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2020년부터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의 설립위원·기획처장·연구처장으로 참여해 △학사제도 △연구 방향 △국제 협력 체계 △산학 연동 구조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까지 대학의 뼈대와 운용 체계를 만들었다. 한 박사는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한다. ◆지역 산업의 혁신을 향한 새로운 대장정 "전략은 미래를 그리고, 실행은 미래를 만든다." 한 박사의 신념은 명확하다. K과학자로써의 방향성도 이미 정립했다. 핵심 목표는 세가지다. AI·로봇·제조가 하나의 언어로 작동하는 자율 제조 생태계 구축, 구미~경주~포항~경산을 잇는 산업 벨트 통합, 현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온 디바이스 AI 기반 제조 플랫폼' 조성. 기술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할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현재 그는 자율제조 테스트베드 구축, 로봇산업 거버넌스 정책 자문, 융합형 제조·AI 인재 양성 체계를 설계하며 현장 중심의 실행 기반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전' 제시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험하고 검증하며 구조적 변화를 견인하는 식이다. 제조업의 AI 전환과 더불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그는 "로봇이 산업과 일상에 광범위하게 도입되기 전에 안전·책임·정비·보안·윤리·데이터 관리 체계 등 운영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그는 RIN(Robot Identification Number·로봇 신분증)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RIN은 로봇의 신원·이력·정비·보안·운영 책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제도-윤리 연동 모델'이다. 그는 경북에서 이같은 제도가 선제적으로 구축된다면, 한국이 휴머노이드 시대 국가 표준을 주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단단한 실행 철학을 갖춘 그의 새로운 도전이 경북의 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무안공항은 김대중공항, TK신공항은 박정희공항?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명칭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할 모양새다. 17일 정부와 광주시·전남도가 광주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 데 합의하고 공항 이름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검토' 수준의 언급이지만, 여러 여건상 TK공항 명칭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무안공항 명칭 변경 검토 소식과 함께 TK공항 이름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대구경북 지역에선 TK공항을 '박정희공항'으로 명명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병우 <사>재대구경북시도민회 박정희공항명명추진특별위원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TK공항 명칭을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박정희 공항'으로 해야 한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그 위상이 국제공항의 명칭으로 남아 세계무대로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뉴욕의 존 F.케네디 공항과 같이 전 세계 100여 곳이 넘는 공항이 국가에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의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다"며 "국제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의 이름이 들어간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으고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재대구경북시·도민회는 지난해 8월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 광장에서 '박정희공항 명명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허복 경북도의원(구미)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이 경북(구미)인 만큼 영남권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TK공항은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해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 지역명이 아닌 나라를 대표하는 위인의 업적을 알리고, 공항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위인의 이름을 공항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추세"라고 주장했다. 허 도의원은 앞서 지난해 6월 도정질문을 통해 TK공항 명칭을 '박정희 국제공항'으로 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도지사는 "공항 이름은 통상적으로 완공 3개월 전에 정식으로 붙이는데 그전까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완공 시점에 여론이 형성돼 있다면 박정희공항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우상화·지역 분열 우려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민주화 운동 전력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만큼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공공시설이나 기관에 굳이 개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예천 주민 이모씨(47)는 "공공시설에 어떤 인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 보다 그 인물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이어나갈 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면서 "TK공항에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우상화를 위한 것인지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인지 곰곰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박종진·박용기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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