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념도.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 지속사업 추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2차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북 영양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의성·청송·울릉·울진·봉화 5곳이 2차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1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부터 7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은 개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추가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을 통해 전국 44개 신청 지역 가운데 10곳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11일, 늦어도 이번 주 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미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양군의 경우, 지난해 10월 시범지역 확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인구가 820명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1만5천명선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가 불과 7개월 만에 1만6천5명까지 회복했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도 지난달 기준 인구 4만명을 회복했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전인 지난해 9월 말(3만9천296명) 에 비해 1천795명이나 증가했다.
이 대통령도 농어촌기본소득의 효과를 언급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옥천군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했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지속사업 추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원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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