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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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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미완(未完)’…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제 어떻게 되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특별법 시행령 입법을 예고하면서 최근 추진 동력이 떨어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시·도민의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오는 7월 통합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지만 재추진 여부와 시기에 관한 궁금증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통합 추진 동력 재장전의 변곡점은 6·3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광주·전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82개 조문으로 구성된 시행령은 제정 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교육자치·산업활성화·도시개발 등 분야별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광주·전남은 지난 3월1일 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등 실무적으로 처리할 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다. 양 시·도의 통합 관련 정책 기조도 '적극 추진'에서 '현상 유지' 쪽으로 방향 전환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난 3월30일자로 대구경북통합추진단에 파견했던 직원 3명에 대한 복귀명령을 내렸다.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했던 '대구경북통합추진TF' 직원들의 근무 명령도 해제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당분간 '경북과의 협력·통합 병행'이라는 기조는 유지한다. 경북도 역시 기존 추진단 조직을 그대로 둔 채 광주·전남의 행보를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도 즉각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현재 상황에선 형식적으로 통합TF 등 관련 조직이 유지될 것 같다. 광주·전남 통합 관련 동향 파악 업무는 이어지겠으나 6·3지방선거 기간 적극적인 통합 추진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며 "만약 추후 대구경북 통합이 진행된다면 타 지역보다 더 원숙한 통합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오는 7월 대구경북 통합은 힘들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보면, 통합시장 선거가 가능한 물리적인 데드라인은 '4월14일'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2주 정도 시일이 남았지만 지방선거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막바지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설상가상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수장 없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만큼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 수도 없는 처지다. 양 시·도는 지방선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유력 후보와 향후 당선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통합이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은 행정통합 재추진에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누구보다 통합에 적극적이다. 김재원 예비후보 역시 최근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행정통합 준비'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통합 추진을 천명한 후보가 단체장으로 당선된다 해도 통합 재추진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 지역 민심을 다독이고, 법적·제도적 혜택을 확실히 보장받은 뒤 2028년 총선에 맞춰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지역사회에서 나온다. 대구시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구경북 통합은 어려워 보인다"며 "민선 9기 새로운 시장과 지방의회가 취임, 구성되면 양측 의견을 들어 통합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경북도 인구 250만명 붕괴 초읽기…10년 새 20만명 줄어들어
경북 인구가 250만명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장 이번 달이 지나면 심리적 마지노선인 250만명 선 아래로 무너질 것이 확실시된다. 2014년 4월 대구 인구가 250만명 밑으로 떨어진 지 11년 11개월 만에 경북도 같은 길을 걷게 됐다. 저출생과 초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겹치면서 빚어낸 뼈아픈 결과다. 대구경북 500만 인구도 사실상 옛말이 됐다. 2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북 인구는 250만4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2월(270만398명)에 비해 약 20만명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매월 평균 2천70명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당장 이달 중 경북 인구는 250만명 선 아래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들어서도 하락세가 이어진 만큼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데드크로스'는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전년도(250만6천526명)에 비해 지난 두달간 경북 인구는 6천27명이나 줄었다. 지난해 월평균보다 감소폭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 같은 추이는 행정당국의 전망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다. 경북도는 2024년 12월 '경북 시·군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2033년에야 250만명이 깨질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예상보다 무려 7년이나 앞당겨졌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경북 인구가 최근 10년 새 19만3천872명이 줄어든 사이 경남은 16만6천488명, 전북 13만9천935명, 12만4천779명, 강원 4만2천306명이 감소했다. 충남과 충북은 오히려 각각 4만26명, 4천877명 늘어났다. 경북 인구의 250만명 붕괴는 단순한 통계 수치의 하락을 넘어선다. 1981년 대구시 분리 직후 319만명에 달하던 경북 인구가 불과 45년 만에 69만여명이 증발했다. 경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포항(48만8천여명)과 도청 소재지인 안동(15만1천여명)이 한꺼번에 지도상에서 사라진 것과 비슷한 규모다. 경북 인구 감소는 저출생·고령화와 청년들의 '사회적 유출'이 고착화한 영향이 크다. 태어나는 아이보다 사망하는 노인이 많은 자연감소에 더불어 학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의 이탈이 여전하다. 경북연구원 임규채 박사는 "과거에는 지역인구가 주로 수도권으로 이동했는데 현재 젊은 층은 대구로 들어가고 대구에서 퇴직한 50~60대들은 경북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경북의 경우 기존 노인들과 퇴직한 귀촌인이 더해지면서 청년인구가 주는 속도보다 사망으로 인한 인구 감소세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현상은 학교·보육·노인복지 등 지역사회 전반에 구조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는 '일손' 부족으로 이어진다. 경북연구원은 지난해 지역의 '일할 수 있는 인구(15~64세)'가 2022년 174만명에서 2030년 153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시장의 급속한 위축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으로 작용한다. 임 박사는 "포항·구미·경산·경주 등 제조업 중심의 도시들이 기존 산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일자리는 없고 숙박업소나 식당 등 서비스업도 어려움을 겪고 결국 청년층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고 덧붙였다. 임 박사는 대안으로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단기간 정책으로 지역의 인구소멸을 극복하긴 힘들다. 다만 다양한 대응책과 더불어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경북 풍력발전기 222기…안전관리체계 점검 시급
경북지역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비중이 국내 전체의 25%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 속에 동해안과 북부 산악권에 풍력발전단지가 빠르게 늘었다. 최근 잇따라 발전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설비 안전관리와 점검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영 중인 풍력발전기는 9개 시·군 222기다. 지역별로는 영양이 98기로 가장 많다. 이어 영덕(35기), 경주(24기), 의성(15기·군위 7기), 울진(15기), 봉화(14기), 포항(8기), 영천(7기), 청송(6기) 순이다. 군위에 위치한 발전기 7기는 의성에서 관리한다.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가 875기(한국풍력산업협회 2024년 말 기준·해상풍력기 75기 포함)인 것을 감안하면 경북에 25.37%가 집중돼 있는 셈이다. 경북의 풍력발전은 해안과 고지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고, 최근에도 신규 단지가 더해지며 규모를 키워 왔다. 발전기 도입 시점을 보면 적지 않은 설비가 이미 장기간 가동 중이다. 영덕 풍력은 2005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고, 영양은 2009년 맹동산단지를 시작으로 2015년, 2017년, 2020년, 2023년까지 여러 단지가 잇따라 들어섰다. 경주는 2012년과 2017년, 울진은 2019년, 청송은 2020년, 봉화는 2024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이후에는 의성·군위권 풍력 15기가 추가되며 최근 증설 흐름을 이어갔다. 상업용 풍력발전기의 내구연한은 통상 20~25년 정도다. 부품 소재 개선과 유지보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최근 설치되는 대형 발전기들은 내구연한 목표가 2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얼마나 꼼꼼하게 유지보수(O&M)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실제 수명이 달라지고, 기둥(타워)은 그대로 두고 날개(블레이드)와 내부 발전기 등 핵심 부품만 최신형으로 교체해 수명과 효율을 다시 늘리는 '리파워링(Repowering)' 작업으로 보수가 이뤄지기도 한다. 풍력발전기 안전관리는 단순한 외관 확인에 그치지 않는다. 현행 기준상 풍차·발전기 계통은 4년 이내 정기검사 대상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자주 점검이 이뤄진다. 운영 과정에서 블레이드와 타워, 제동장치, 볼트 체결 상태, 전기계통 등을 수시로 살피고 이상 진동이나 과열, 제어장치 이상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식이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해 5월 안전점검을 위해 풍력발전기 점검업체 2곳을 선정해 안전점검을 맡겼고, 당시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영덕에서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진 뒤 정부에서 동종 설비와 노후 풍력발전기 80기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으나, 이날 발전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정운홍·박종진기자 jwh@yeongnam.com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통령이 나서시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은 물론 여·야 모두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광역단체 간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 역할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3면에 관련기사 16일 대구시·경북도·정계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의 마지노선은 사실상 이달 중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론적으로 4월 초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6·3 지방선거 준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오는 19일 본회의가 사실상 '데드라인'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여·야 갈등이 지속될 경우 특별법 상정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지역에선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하자는 '재추진론', 원점에서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재검토론', 먼저 공론화한 정부가 끝까지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결자해지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전략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광역단체 통합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3일 충북 청주 타운홀 미팅에서 광역단체 간 통합을 재차 강조했다. 대전·충남 통합을 넘어 충북까지 아우르는 거대 광역단체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 이 대통령은 "지역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발전전략을 취하려면 지역 연합을 넘어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이정태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번 행정통합 추진의 결론은 결국 정부가 내는 것 아니겠나"라며 "중앙정부가 5극3특 체제의 안정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의 진정성과 추진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시 한 번 대승적인 메시지를 내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된다면,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여당이 해결한다는 이미지도 생겨나게 될 것"이라며 역할론을 강조했다. 한밭대 김동균 교수(공공행정학과)는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은 법으로 해야 하는데 입법부인 국회는 정치적인 문제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에서 원하고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한다면 다양한 기대효과를 고려해 통합이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광주·전남만 통합되고 나머지 지자체들 간 통합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5극3특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각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대통령이 무언가 메시지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같은 시기에 통합을 하게 되면 달빛동맹의 가치가 더 빛나고, 한반도 동서축이란 상징적 의미도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이 정치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같이 시작하자'는 의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기고] 광역형 비자 ‘철회’가 아니라 ‘정교한 안전장치’가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광역형 비자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자리 대체, 임금 하방 압력, 국가 관리체계 약화에 대한 우려는 정책 책임자로서 당연한 경계다. 그러나 이 발언이 '철회 신호'로 오독될 경우 시범사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대통령의 우려는 옳다. 다만 처방은 제도의 폐기가 아니라, 정교한 안전장치의 설계여야 한다. 대통령 발언의 핵심 우려는 세 축으로 수렴한다. 첫째, 싸게 고용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우려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임금 220만원 수준을 지적한 임금 하방 압력이다. 셋째, 지방 광역정부에게 비자 발급권을 줬다는 국가통제력 약화 우려다. 모두 타당한 리스크이나, 이것이 광역형 비자 자체의 결함인지 시범사업 운영 설계의 미비인지는 구분돼야 한다. 광역형 비자는 한국만의 실험이 아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방정부 주도의 이민자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당한 정책 효과를 입증해 왔다. 소멸 위기의 지방에 이민자를 유입해 인구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한국의 시범사업도 이러한 선진국 경험을 참조한 것이다. 법무부의 시범사업은 광역 시·도가 비자 요건을 설계하면 법무부가 심의·승인하는 구조로, 14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울산은 내국인 기피 3개 직종에 한정한 E-7-3 비자로 440명 배치 사업이며, 실제 입국은 133명에 불과하다. 새 쿼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쿼터 내에서 사전 교육과 품질 관리를 통해 인력을 선발하는 '도입 경로의 정교화'다. 정책은 신뢰로 굴러간다. 울산시는 해외인력양성센터 설립과 정책 고도화 연구까지 착수한 상태였으나, 대통령 발언 직후 긴급 해명에 나서야 했다. 133명 규모의 시범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거버넌스 비용이 과도하다. 이미 선진국에서 효과가 입증된 제도인 만큼, 한국의 과제는 존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핵심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국내 고용 보호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 광역형 비자 적용 대상을 직무·지역·업종별로 엄격히 한정하고, 사업장에 내국인 채용 노력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분기별 내국인 대체효과 점검지표를 설계해 대체 징후가 포착될 경우 해당 업종의 쿼터를 즉시 조정하는 자동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현행 울산 사업이 내국인 기피 직종 3개에 한정한 것은 적절한 출발점이나, 이를 제도적으로 고정하는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 둘째, 임금·처우의 하한선을 재설계해야 한다. 단순 최저임금 준수를 넘어, 지역생활임금 또는 직무급 기준 등 복수의 하한선 설계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의 임금이 동일 직무 내국인 근로자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임금 바닥' 장치는, 대통령이 지적한 '220만원 저임금' 구조의 고착을 방지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체류·정주 패키지를 광역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 주거 지원, 가족동반 조건, 지역사회 매칭을 광역정부가 일괄 설계·운영하는 틀이 필요하다. 현행 시범사업에서 울산시가 사전 교육과 현장 적응을 책임지는 모델은 기존 고용허가제(E-9)의 수동적 배치 방식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장점이며, 이 방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에서 보듯, 지방정부가 이민자의 정착생애 전반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구조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지방이민정책은 단순 인력수급을 넘어 지역 활력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책임의 역할 분담을 명문화해야 한다. 비자 추천, 사업장 평가, 체류 사후관리 각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우려한 '지방 광역정부에게 비자 발급권을 줬다'는 인식은, 실제로는 법무부가 최종 심의·승인권을 보유하는 현행 구조와 차이가 있다. 국가의 출입국통제권은 온전히 유지하면서 지방은 현장실행역량과 정주서비스를 담당하는 이중구조가 바람직하며, 이 역할 분담을 더 명확히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통제력 약화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정책을 정교하게 만드는 동력이 돼야지, 정책을 소멸시키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 대통령이 제기한 우려가 '개선형 지속'이란 정책적 결실로 수렴되길 촉구한다. 류형철 한국이민정책학회 부회장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우린 묻는다, 불발 책임을”… 캄캄한 1면이 던진 화두
25일자 영남일보의 신문 1면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큰 화제가 됐다. 기사 대신 '검은 배경'에 8개 문장만으로 한 면을 채웠기 때문이다. 하루 전인 지난 24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역의 운명을 가를 통합추진이 불발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법사위 처리 보류란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부 정치인들이 보인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시·도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건강한 협상과 양보의 자세를 견지 못하고 한편의 '정치 막장극'을 보는 듯 했다. 이에 영남일보는 파격을 택했다. 기사에는 담기 어려운 지역의 절망감과 암담함을 강렬한 편집을 통해 표현했다. '야(野)는 막았고 여(與)는 눈감고 또 누군가는 딴지 걸었다 캄캄한 미래 우린 묻는다 TK 통합법 불발 책임을'. 이 여덟 문장은 이날 온·오프라인 상에서 널리 회자됐다. SNS와 각종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언론계 인사들로부터도 큰 주목을 받았다. 지역의 한 언론인 출신 인사는 자신의 SNS에 영남일보 1면 사진을 게재하며 "누가 발버둥치는 대구경북의 100년 미래를 막고 있나! 누가 좌절과 암흑으로 만들어가나!…허구한 날 TK 침체를 이야기하며 다른 무슨 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라는 뼈 있는 글을 올렸다. 한 국회 출입기자는 "오늘자 영남일보는 센세이셔널했다. 검은 여백에서 느낄 수 있는 참담한 분위기와 여덟 음절이 주는 메시지는 강렬했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해왔다. 광주전남지역 한 대표 일간지의 현직 간부는 "TK 통합 특별법도 함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길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며 "영남일보 25일자 1면은 막막함과 절박감을 잘 표현한 듯 했다"고 전했다. 언론인 출신 한 전직 교수는 자신의 SNS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광주전남 통합법은 통과됐다. 행안위에서 함께 통과됐는데 왜 이같은 결과가 나왔을까"라며 "먼저 누가 배신하면서 딴지 걸고, 어느 정치인이 개인 욕망으로 공익을 팽개치고, 어느 정당은 정치적 술수만 난무하고, 어느 정당 지도부는 민심에 거역하고…이를 보여주는 파격의 신문 1면 편집을 소개한다. 신문은 살아있다. 영남일보 1면 지면"이라고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아침에 영남일보 보고 50여 년 전 기억을 떠올렸다. 1974년으로 기억한다. 당시 한 중앙 일간지의 1면이 먹지였다. 오늘 영남일보 1면 먹지 보도는 TK 통합 추진과정에서 당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다"고 치켜세웠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아침마다 영남일보와 여러 신문을 보는데, 오늘은 너무 비교가 됐다. 지역 발전을 위해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영남일보에 성원을 보낸다"고 격려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은 "회사에서 영남일보 1면을 보고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다. '말문이 막힌다'라는 표현을 신문 지면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라며 "비수도권 지방의 막막한 현실과 캄캄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기사를 나열한 평소 편집보다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문은 공직사회에서도 많은 화젯거리가 됐다. 대구 한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이전까지 TK 통합에 대해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오늘 영남일보 1면을 본다면 한번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무척 의미있는 편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의 한 공무원은 "이번 TK 통합 추진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잘못했다' 이런 말을 길게 쓰는 것보다 다섯 줄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 상징성 있게 잘 표현됐다"고 평가했다. 물론, 소중한 비판 의견을 전해준 독자도 있었다. 지역 학계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당시 영남일보가 무척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자 1면은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었다"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다소 오해를 살수 있는 편성이었다"며 애정 어린 조언을 전해왔다. 이외에도 SNS상에 다양한 댓글들이 쏟아졌다. '간결하면서 임팩트 있는…' '캄캄할 뿐인 대구의 앞길을 표현' '기사보다 멋진 편집' '파격, 또 파격' 이라며 호응했다. 노진실·박종진기자 know@yeongnam.com
[TK통합 특별법 심층분석③-끝] 투자·미래특구 날개 단 TK, 성장엔진 켠다
설 연휴 이후 대구·경북을 비롯한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채 통합 범위와 시기, 권한 이양 수준 등을 둘러싸고 막바지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하 TK통합특별법)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경제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통·산업·복지·안전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생활·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대구경북이 한반도 신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많은 특례 항목 가운데 경북에서 눈여겨볼 만한 조문을 다시 살펴본다. ◆ 신규 특례 135개 추가…391개 조문으로 구성 경북도에 따르면 TK 통합 특별법안은 현재 391개 조항으로 정리됐다.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가 건의한 335개 조문 중 256개 조문이 반영됐고, 신규 특례 조문 135개가 추가됐다. 특히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조항 가운데 양 시·도가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통과된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폭넓게 반영됐다.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경북 북부 지역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시·군·자치구의 권한 강화 등 양 시도가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온 주요 내용이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또한 산업단지와 관련한 특례, 인공지능 산업육성, 에너지산업 정책, 세계한류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 핵심적인 사안들이 추가 반영되면서 특별법의 의미와 기대를 높이게 됐다. ◆ 투자진흥지구와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다양한 특례 조문 중에는 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투자진흥지구와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이 대표적이다. 통합특별시장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와 미래특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게 된다. 투자진흥지구 관리 역시 통합특별시장이 맡는다. 물론 기본계획심의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구·특구 지정과 수정 권한을 이양받아 해당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춰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글로벌 미래특구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첨단·친환경 도시'를 표방한다. 아무 곳이나 지정할 순 없고 공항·항만 또는 첨단산업단지 등과 연계돼 선진·국제화 등에 유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TK신공항 또는 영일만신항 인근이 유력한 특구 후보지인 셈이다. 통합특별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도 지급할 수 있다. 항만·철도 등 광역 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우수하거나 대규모 제조시설 가동을 위한 기반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의 우선 제공도 가능해진다. 연구개발특구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도 눈길을 끈다. 조문에 따르면 국가는 통합특별시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국내 복귀기업과 지역투자 외국인에 대한 자금 지원도 마찬가지다. ◆신성장산업 육성 넘어 세계 문화예술 수도로 발돋움 산업·과학기술·신산업 육성 분야에선 2차전지사업 육성에 관한 특례가 돋보인다. 앞으로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2차전지 산업의 국가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먼저 국가계획에 해당 산업 육성을 포함시키고 관련 연구개발, 실증·시험, 성능·신뢰성 평가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2차전지 원료·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특화 지원사업도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인공지능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조성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운영 특례 △과학기술혁신 전담기관 설치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이 반영됐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책임질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특례와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목도 빼놓을 수 없다.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내 격차 해소와 낙후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해 한다는 조문이 그대로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세계 문화예술 수도'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핵심이다. 국제규모의 공연은 물론 역사·전통·문화예술·관광축제를 통해 통합특별시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신라·가야·유교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는 역사문화벨트 조성과 △울릉군 규제자유섬 지정에 관한 특례 △야간관광도시 육성도 눈여겨 볼 사업들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산업용 전기료 개편 놓고 대구경북 셈법 복잡…“생산지·밤 할증 관건”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개편안을 바라보는 대구경북 산업계의 셈법이 복잡하다. 지방에 방점이 찍힌 정책 방향은 대구경북 모두 표면적으로는 반기고 있지만 실익이 있을지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구의 경우 부산·경남 등 경쟁 지역에 비교우위를 잃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지 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낮 할인·밤 인상' 골자의 할인정책에 대해서도 철강·섬유 등 지역 전통산업 위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개편안에 대해 대구시 내부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좋지도 않다'는 분위기다. 세부 지침에 따라 기업 지원과 유치에서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전기 생산지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 산업용 전기료를 깎아주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생산지에서는 송전비용 및 전력 손실을 고려한 최대 10% 저렴한 전기이용료를 책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력자급률이 낮은 대구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력자급률 같은 단일 지표보다 수도권과의 거리, 산업입지 여건, 인구 유출과 소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감내할 것이라고 부연했지만, 결국 전기 생산지 인접 여부가 전기료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도권과의 거리 부분에서도 부산·제주 등에 비교우위를 내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세부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지만, 대구는 전력발전 규모가 작아 큰 혜택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유치 부분에서도 부산·울산·경남 등에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낮 할인·밤 인상' 기조 전기 요금제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철강·섬유 등 24시간 가동 업종의 경우 사실상 '야간 할증'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현재 산업용 전기료 평균단가는 킬로와트(㎾H)당 180~185원으로 낮보다 밤 시간대가 최대 50% 가까이 저렴하다. 섬유업계 관계자는 "염색산단은 열병합발전소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가동률을 보면 낮 68%, 밤 32% 정도인데, 책정 방식에 따라 낮 할인보다 밤 인상분이 커질 여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경북도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낮 시간대 인하, 저녁·밤 시간대 인상'을 골자로 추진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실제로 지역 기업들에게 실익이 돌아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 경북도 관계자는 "시간대별로 전기 요금을 달리 하면 낮시간대 주로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는 괜찮은데 저녁 시간에도 기계를 계속 돌려야하는 기업들은 실이 많을지 득이 많을지 따져 봐야 할거 같다"면서 "지역 차등요금제의 경우 경북 에너지 자급율이 연간 120%를 넘어 기업에 도움이 되고 신규 업체를 유치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지역 산업계도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포항지역 한 산업체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산업계 입장에서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다만, 이번 발표는 주간 요금 인하와 야간 요금 인상 구조인 만큼 구체적인 변동 폭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실제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는 24시간 공정을 가동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간뿐 아니라 야간 시간대 전기요금 단가 변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고 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사업장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절실한 만큼 정부가 연내 도입을 반드시 실현해주길 기대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다른 업체들은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명확히 나온게 없어서 별도의 입장을 내기는 애매하다"며 "정확한 아웃라인이 나오게 되면 아마 분석을 통해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박종진기자 sylee@yeongnam.com
[다인종 다민족 시대] 경북, 아시아 이주허브를 꿈꾸다
'다름에 대한 환대'. 경북 이민정책의 슬로건이다. 경북도가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문구다. 경북은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중 청년인구(19~39세)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외국인 인재 유치로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아시아 이주 허브(hub)'를 꿈꾸는 경북도의 외국인 정책 방향성을 살펴본다. ◆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생산성마저 위협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15년(270만2천826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0년 263만9천422명으로 줄어든 뒤 2023년 26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북 인구는 250만6천526명을 기록, 250만명 붕괴 직전이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암울하다는 점이다.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경북 인구는 2050년 226만명대로 감소한다. 특히 중위연령이 64.2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창 일할 나이의 인구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다. 2000년 경북 인구의 중위연령이 34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충격적이다. 인구의 감소는 농·어업뿐만 아니라 사업체 일손 부족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기준(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경북의 빈 일자리 수는 1만1천599개로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았다. 종사자 규모 대비 빈 일자리 비율도 충북(1.7%) 다음으로 높은 1.3%로 집계됐다. 일손 부족 문제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세계 각국은 다양한 이민정책을 통해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단순 노동은 물론 교육, IT, 첨단산업 등에서 일할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과 중국, 대만 역시 빠른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대만은 2007년 이민정책 총괄기관인 '내정부 이민서'를 만들었고,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18년·2019년부터 공안부 국가이민관리국·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을 두고 있다. 내국인이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은 점차 늘고 있다. 2008년 116만명(총 인구 대비 2.3%)이던 국내 이민자 수는 2030년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완연한 '다민족 국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민자 유치와 정착, 사회 통합 위한 전주기적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놓인 셈이다. ◆ 외국인 주민 유입부터 정주까지 '원스톱 지원' 경북도는 2023년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외국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이민정책을 수립했다. 경북연구원 주도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이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경북의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경북글로벌학당과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희망이음 사업이다. 글로벌학당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보다 쉽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선 체계적인 언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글로벌학당은 지역을 넘어 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키르키스탄 등 해외로 점차 확장 중에 있다. 희망이음사업은 통·번역 서비스와 지역정보 제공에 특화돼 있고,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는 비자 발급부터 취업·거주지 마련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주민 클린하우스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단열·도배·장판·화장실·주방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경북도는 아시아의 '이주 허브(Hub)'를 꿈꾸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 시스템 구축해 '경북형 개방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 유학생 K-드림 프로젝트,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등 9대 전략과 2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광역비자(R비자)제도가 대표적이다. 기존 비자(A~H)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역 특수성에 따른 외국인 수요는 별도 관리(R비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생산을 위한 노동력 확보 외에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인재를 유치해 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우수 인재에 대한 특례 적용 확대도 구상 중이다. 취업비자 패스트트랙 부여 대상을 기존 4개 과기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석·박사에서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K-GKS), GKS장학생으로 넓히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취업과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시범 시행 중인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사업'도 그중 하나다. 이 사업은 K-Social 교과과정을 통해 지역과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취업과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는 만큼 취업도 생활도 쉬워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경북학·공공한국어 교과과목과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도 외국인 이주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구인·구직 데이터를 구축해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희망이음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정착까지 유도하는 시스템의 중요한 톱니바퀴로 활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경북도는 창업분야에선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 캠프(Boot Camp)', 농업분야에선 '농업인력뱅크제'를 도입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보금자리 조성사업과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확대, 클린하우스 만들기 등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동대구로] 소멸이냐 통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분위기가 심상찮다.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불과 몇주만에 상황이 급변했다. 부산·경남은 '속도' 대신 '신중'을 택했다. 주민의 선택과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특별법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 이장우 대전시장의 성화는 더욱 크다. "지방분권을 훼손하는 법"이라고 질타했다. 광주·전남은 통합과 관련한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각자도생으로 길로 접어 든 셈이다. 대구경북 통합을 놓고도 다양한 말들이 나온다. 공론화가 부족하다, 시·도민의 뜻을 더 들어야 한다, 청사 위치는 어디로 정해져야 한다는 식의 백가쟁명(百家爭鳴)이 여전하다. 세 번째 도전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통합 과정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경청해야 마땅하다. 대구가 경북을 흡수할 것이란 우려도, 행정 효율성만 쫓다 민주성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다만 그것들이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부작용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야말로 가장 큰 실패이자 직무유기다. 갈등은 조정하면 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 된다. 주민투표도 좋고, 여론수렴도 필요하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완벽한 안'을 만들려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방은 지금 '응급실'에 누워 있다. 그것도 산소호흡기를 뗄지 말지를 고민하는 중환자 신세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은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경제력의 7할을 집어삼켰다. 대구경북이 사이좋게 소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과거를 복기해 보자. 우리는 이미 수차례 통합 논의를 했다가 흐지부지 끝낸 전력이 있다. 그때마다 발목을 잡은 건 거창한 이념이 아니었다. 기득권 다툼, 정치권의 셈법 계산과 게으른 타협이었다. 그동안 대구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만년 꼴찌를 맴돌았고, 경북의 군 단위 지자체들은 소멸위험지역 1순위가 됐다. 행정통합은 연애가 아니라 결혼이다. 그것도 생존을 위해 가문을 합치는 정략결혼에 가깝다. 상대방의 버릇을 하나하나 다 고쳐놓고, 혼수목록을 완벽하게 맞춘 뒤에 식장에 들어가려 한다면, 그 결혼은 기약할 수 없다. 더구나 이번 통합은 과거와 판이 다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혔고, 대구·경북 단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다. 이 타이밍을 놓치고 또다시 주판알만 튕긴다면 훗날 역사책은 우리 세대를 "가라앉는 배 위에서 선실 배정을 두고 싸우다 공멸한 어리석은 이들"로 기록할지 모른다. 물론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한다고 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진 않는다. 당장 서울이나 수도권을 이길 수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서울과 '맞장'을 떠볼 수 있는 체급은 갖추게 된다. 500만 인구의 거대 경제권, 대구의 의료·교육 인프라와 경북의 산업·관광 자원이 결합하면 수도권 일극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대항마가 될 수 있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 정치권은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기를 집어던지고 시·도민 역시 작은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통합은 대구가 경북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대구의 도시 인프라와 경북의 광활한 영토·자원이 결합해 '포지티브 섬(Positive-sum)'을 만드는 과정이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내 이럴 줄 알았다'던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의 묘비명처럼, 우리도 후회만 남긴 채 간판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TK행정통합 ‘운명의 한 주’…도의회 의결이 분수령 될 듯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 지을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통합으로 가는 주요 관문 중 하나인 경북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도의회의 관련 안건 처리 여부에 따라 TK행정통합 추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6일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 '통합추진단'을 발족한다. 이날 오후엔 국민의힘-경북도 간 TK통합 간담회가 열린다. 오는 28일 경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행정통합 재추진의 당위성과 방향,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특별법 제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경북도의원들도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26일 총회를 연다. 지난 23일 경북도가 접수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도의회의 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 회의를 연다. 오는 28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선 경북 북부권의 행정통합 반대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가결 시 통합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과정에서 핵심 사안이 될 'TK행정통합 특별법'도 이번 주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존에 마련해 놓은 초안을 토대로 수정·추가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 특히 지난 주 실무협의를 통해 320여개 안팎의 특별법 조문을 도출했다. 세부적으론 대구경북특별시 청사는 종전 대구시와 경북도 청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명시되고,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조문에 담긴다. 교육 관련 조문 협의까지 마무리되면 10여개 안팎의 조문이 더 추가된다. 기존 특별법 초안의 조문은 268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주말을 거치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한 실무협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며 "향후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추가 조율이 있을 순 있지만, 현재는 최소 300개 이상 조문으로 특별법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TK통합 속도전’ 선언한 대구시, 22일 정치권과 본격 논의 잰걸음
오는 7월 민선 9기 (가칭)'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정치권과 잇따라 만나 행정통합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목표로 잡은 통합특별시 출범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는 셈이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홍성주 경제부시장, 주요 실·국장들은 22일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선 대구경북(TK) 통합 추진 상황 및 주요 쟁점사항 등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구경북 통합 추진의 필요성 등을 어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협조도 적극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정치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해서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들이 이달 말부터 특별법 심의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대구경북도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들 상당수는 "지금이 통합의 골든타임"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는 6·3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에 긍정적이다. 김 권한대행은 "재정지원과 특례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분명한 만큼, 지금이 바로 통합의 적기"라며 "2월 광주전남 특별법 논의 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히 특별법을 발의해 2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경북도,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역시 지역 정치권의 지원사격 요청에 나선다. 경북도는 오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경북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연다. 현재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구미갑)을 비롯해 지역 의원들의 참석 여부를 조율 중이다. 경북도는 간담회를 통해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조속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오는 28일엔 경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전 도의회의장과 도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행정통합 관련 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안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통합특위는 지역 22개 시·군 의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 활동기간은 올해 6월말까지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 안건을 통합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지, 아니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는 조만간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건에는 제안 이유와 추진 경과, 행정통합 방향, 특별법안 주요 내용, 기대효과, 향후 일정이 포함된다. 경북도의 행정통합 추진 부서 한 관계자는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과 실시간 만남을 갖고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며 "지역 시장·군수들과도 만나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박종진기자 know@yeongnam.com
[경북 ‘식탁지도’가 바뀐다 ②] 축구장 5.5배 규모…영천, 미래 먹거리 ‘아열대 작물’ 전초기지 도약
기후변화는 작물의 생산성 감소는 물론 농업 전반에 광범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물 부족, 토양 황폐화, 병해충 확산 등을 야기해 영농의 불확실성을 키우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의 농촌 사회는 일손 부족 현상이 고착화한 상황이다. 새로운 인구 유입은커녕 매년 한창 일할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경북지역 농촌도 마찬가지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가들은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스마트팜'도 그중 하나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노동력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작물 생산이 가능하다. 일손 부족 문제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경북 영천 북안면에 위치한 '아열대스마트팜 단지'를 둘러보고 향후 경북 농업의 방향을 짚어본다. ◆ 기후변화 대응 시험장…20여 종 작목을 키우는 영천온실 영천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는 2021년~2025년 총사업비 148억원(도비 50억원·시비 98억원)을 들여 조성됐다. 시설 규모는 3만9천531㎡에 이른다.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약 7천140㎡)의 5.5배 정도 크기다. 온실 4개 동과 연구관리관에 이어 실습형 임대온실도 올해 준공될 예정이다. 단지 운영의 핵심은 아열대 작물의 재배 데이터 확보에 있다.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한 뒤 농가에 아열대 작물 표준 재배법을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온실은 고온동과 저온동으로 나뉘어 애플망고·파파야·바나나·레몬·만감류·키위·백향과 등 20여 종 아열대 작물의 성장 과정을 동시에 관찰한다. 온실에서 가장 눈에 띈 작물은 애플망고였다. 배수미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아열대연구팀장은 '유목기'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애플망고는 화분(포트) 재배로 나무 크기를 제어하며 키우는데, 5년 이상 지나야 수확이 안정된다. 묘목을 어린 단계에서 들여와 병해·생리장해(병원균·해충이외 요인으로 일어나는 장해)를 계속 관리해야 한다. 바나나와 파파야도 지난해 여름, 입식 후 생육 데이터를 축적하는 단계였다. 배 팀장은 "아열대 작물이 미래 먹거리로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수익성만 보고 재배하면 위험하다"고 귀띔했다. 아직은 투자 대비 수익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설 조성과 운영 비용도 개별 농가가 부담하기엔 만만찮다. 그는 "아열대 작물 위주의 스마트팜은 에너지 비용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성 부담이 크다"며 대안으로 '점진적 전환'을 추천했다. 한 번에 과도한 투자는 피하고 기존 농업에 아열대 작물을 부수작물로 조금씩 늘려가라는 조언이다. 이 같은 농가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영천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는 교육·임대온실·공동실증을 운영한다. 지난해 아열대작물 창업교육 기본과정(4~11월 14회·64시간)에 28명이 참여, 20명이 수료했다. 올해는 교육과정을 3~11월 20회(90시간)로 확대한다. 또 수료생 대상 심화과정(9회 36시간, 10명)을 별도로 운영해 작목 선택과 1대 1 컨설팅, 현장실습을 붙일 계획이다. 특히 3천522㎡ 규모로 조성하는 실습형 임대온실은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공동구역 784.2㎡와 임대온실 2천737.8㎡(3개 구역)로 나뉘며, 구역당 약 912.6㎡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2년(최대 1년 연장), 창업교육 기본과정 이수자 중 창업희망자에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임대농가들은 유목기 동안 임대 온실에서 포트재배를 통해 키운 뒤 성목을 창업농가 온실로 옮겨 심어 소득 단절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영천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가 제시하는 유목 보급 경로는 '4단계 사다리'로 정리된다. 1단계는 단지에서 아열대 과수 재배를 실증하며 적응성과 관리변수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2단계는 전문교육을 통해 재배역량을 키우는 단계로, 기본교육에 이어 심화교육까지 설계해 '작목선택'과 '환경제어 운용'을 실제 창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3단계는 임대 온실에서 유목을 키우며 소득 단절 구간을 줄이고, 4단계는 창업지원을 통해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구조다. 아열대 작물을 단순히 키워보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셈이다. 올해는 '농업인 제안형 공동실증재배'도 추진한다. 농업인이 심고 싶은 작목을 제안하면 단지 내 실증공간에서 기관과 함께 식재·공동 재배를 하고, 생육 데이터 분석으로 결과를 도출·공유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설·난방비 위험을 분산시키고, 실제 수요 기반으로 '영천 적응형' 작목을 발굴·보급하겠다는 취지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 원장은 스마트팜의 본질에 대해 "경험과 노동 중심의 농업을 데이터와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환경·생육·영농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비료 공급을 자동화하고 병해충 발생을 예측, 대응함으로써 생산성과 품질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원장은 "경북은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이 동시에 닥쳤고, 기상에 민감한 과수·시설작목 비중이 높다"며 "스마트팜은 첨단기술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스마트팜 정책의 성과로 "연구가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 성주 참외과채류연구소에서 참외·딸기 수직재배와 수경재배 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영농관리시스템 '참외톡톡'으로 영농일지 작성, 환경 분석, 맞춤 컨설팅을 지원해 농가의 품종 선택과 재배방식 등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저일조기 보광재배(인공광으로 작물의 광합성·생육 촉진), 이상고온기 근권부 국부냉풍(시설작물 뿌리 주변에 국소적으로 냉각 바람 공급) 등 '표준재배모델'을 축적해 스마트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창업보육과정(입문 2개월→교육형 실습 6개월→ 경영형 실습 12개월)을 통해 2019년 이후 212명을 배출했고, 이 중 105명이 경북에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스마트팜의 발전 가능성은 크다. 조 원장은 "스마트팜이 개별 기술 도입을 넘어 농업 구조 전환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육·환경·영농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시스템이 스스로 제안·제어하는 AI 기반 자율형 농업을 강화하고, 수직재배·식물공장 등 공간 활용형 모델을 확대해 기후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설원예에만 머물지 않고 사과·복숭아 등 과수와 노지까지 센서·드론·로봇 기반 기술을 확산해 경북 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장기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스마트팜이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기후변화가 재배품종 지도를 바꾸고, 인력감소가 농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경북 농업이 선택해야 할 길은 데이터로 생산을 안정화하되 과투자를 경계하고 실패비용을 낮추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 주산지 한복판에서 망고가 자라는 풍경은 변화의 신호탄이고, 그 변화가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스마트한 전환 설계'에 달려 있다"며 "기술만으로는 농업이 바뀌지 않는다. 데이터와 사람, 교육과 보급 체계가 함께 움직일 때 '식탁지도'의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종진·정운홍기자 pjj@yeongnam.com
이철우-김정기 금명간 ‘TK 행정통합’ 논의 전격 회동
권역별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비수도권 전체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의 움직임도 다시 빨라지는 모양새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금명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 측에 "빠르면 20일 김정기 권한대행과 이철우 도지사가 TK 행정통합과 관련해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에 가장 먼저 불을 지피고도 두 차례나 불발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확인한 결과, 행정통합에 대한 양 시·도 입장의 기저엔 '더 이상 지체돼선 안된다'는 경각심이 깔려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타 지역에서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라는 과실을 TK만 따먹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현실적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책은 크게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네 가지다. 최대 20조원(4년간) 수준의 재정 지원은 물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특히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지로 분류된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에 경북도가 즉각적으로 통합 카드를 다시금 꺼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음날인 17일 "통합을 통해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면서 "TK판을 바꿀 실질적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실제 협상 당사자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의 만남도 즉각 추진했다. 대구시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대구시 측은 "곧 TK공동협력기획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경북과의 협력과 통합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부 인센티브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발 통합 인센티브가 TK통합 논의의 기폭제가 될지 일각에서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구시가 현재 시장 권한대행 체제이고, 6·3지방선거가 앞으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점 등 변수가 있어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정부가 통합에 발벗고 나선 이상 그에 발맞춰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TK만 먼저 통합하려고 했을 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통합하려는 지역과 중앙정부 의견이 일치돼 있다.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경북 ‘식탁 지도’가 바뀐다 ①] 뿌리 흔들리는 경북농업, 아열대작물이 구원투수 될 수 있을까
AI 인터렉티브 뉴스 보러가기 경북의 농·어업이 인구 소멸과 기후 위기란 거대한 '복합 재난' 앞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이제 현장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절규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여기에 지난 100년간 1.8℃ 상승한 한반도의 기온은 사과와 복숭아, 포도 등 경북의 주요 과수작물의 재배 한계선을 북쪽으로 밀어내며 농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과제가 됐고, 농민들은 키우는 작물을 바꾸고 재배 방식을 혁신하며 절박한 사투를 벌이는 중이다. 틈새시장을 겨냥한 아열대 작물의 도입과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팜의 확산은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려는 경북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영남일보는 총 3회에 걸친 기획 보도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인력구조의 붕괴와 기후 대재앙에 맞서는 경북 농·어업의 오늘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적의 '적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 100년간 1.8℃ 상승…온대과수 재배적지 점차 북상 4일 기상청과 관계 부처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평균기온은 지난 100여 년간 1.8℃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30년(1991~2020년)간 상승 폭이 1.6℃에 달해 온난화가 가속화하는 흐름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RCP8.5 기준)에선 21세기 후반 강원 산간 일부를 제외한 남한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대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북지역 역시 기온 상승과 강수 패턴 변화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고, 농·어업 현장에선 재배 시기·병해충·과실 품질·어종 변동 같은 형태로 체감이 누적되고 있다. 사과 생산량만 살펴봐도 변화가 뚜렷하다. 경북은 여전히 국내 최대 사과 산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재배면적 약 2만㏊ 수준으로 전국의 60% 안팎을 차지한다. 하지만 생산량은 줄고 있다. 2024년 경북 사과 생산량은 약 28만6천t으로 2015년보다 무려 20% 이상 감소했다. 재배 면적 변동이 크지 않은데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배경에는 기후와 재배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고온 스트레스와 재배 안정성 저하가 겹치면서 사과 품종 변경이나 일부 작목 전환을 검토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지역별로 기후환경이 달라지면서 과수나 작목 재배에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지역 작목 구성이 크게 변했다. 2024년 경북 포도 생산량은 약 13만1천t으로 2015년보다 9% 이상 늘었고, 복숭아도 같은 기간 16% 이상 증가했다. 사과 생산량 감소와 함께 포도·복숭아 등 다른 작물의 생산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사과, 포도, 복숭아 등 온대과수 재배적지가 점차 북상하고 있는 것은 경북뿐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다. 겨울 기온 상승은 온대과수의 정상적인 생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겨울철 저온요구도(저온축적량)가 충족되지 않아 발아·개화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나영은 농촌진흥청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최근 '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토론회에서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이라며 "기후위기가 단순한 농업문제를 넘어 식량안보와 국민 삶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아열대 작물'은 늘었지만…정착은 아직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국내 아열대 과수 재배면적은 2017년 109.4㏊에서 2021년 186.8㏊로 70.7% 급증했다. 농가 수도 372호→556호로 49.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아열대 채소 재배면적은 2017년 245.1㏊에서 2021년 125.3㏊로 48.9% 감소했고, 농가 수도 1천362호→694호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아열대 작물이 기후 대응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모든 품종이 안정적으로 안착한 것은 아니다. 경북의 아열대 작물 재배 규모 역시 제한적이다. 2021년 기준 아열대 과수 재배면적은 망고 1.4㏊, 파파야 0.8㏊ 수준이며, 여주 등 아열대 채소도 소규모에 그친다. 대부분 실증·시험 재배 성격이 강하고, 본격 산업화 단계로 보기엔 이르다. 시설 투자 부담과 판로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데다, 무엇보다 경북이 '완전한 아열대 기후권'이 아닌 과도기 조건에 놓여 있다는 점이 아열대 작물 재배를 꺼리는 이유다. 국립경국대 전익조 교수(스마트원예과학과)는 "기후변화로 재배 환경이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경북의 사과 재배가 당장 불가능해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재배지가 일부 북상하더라도 '경북이 더 이상 사과 산지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고·바나나·파파야 등 아열대 작물 재배 흐름에 대해선 "틈새시장을 노린 생존 전략일 수 있지만 우리 기후가 완전한 아열대가 아닌 만큼 시설 재배 시 난방 에너지 투입이 상당하다"며 "겨울철 온도 유지를 위해 등유 등 화석연료 사용이 늘면 탄소중립 흐름과도 맞지 않고 생산비 부담도 커져 비용 대비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아열대 작물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극 권장할 단계는 아니다"며 "판로가 명확하고 품종·기술 이해가 충분하며, 시설 투자 여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기후변화 대응 농업의 핵심은 무작정 작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맞는 품종 선택, 재배 기술 고도화, 유통 구조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라며 "유통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배 자체가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작목 교체'가 답이 아니다…경북형 '적응 전략'이 필요 경북 농업이 맞닥뜨린 기후 환경 변화는 작목 몇 가지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선다. 기온 상승, 강수 패턴 변화, 병해충 확산, 시장 변동에 더해 농가 감소·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결국 핵심은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보다 '어떻게 버티고 적응할 것인가'에 있다. 실제 기후 요인만으로 경북 농업의 변화를 설명하긴 어렵다. 인구·노동력 구조가 먼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지방통계청과 농림어업총조사 통계를 보면 경북의 농가 수는 2015년 18만5천여가구에서 2024년 16만3천여가구로 10년 새 11% 이상 감소했다. 농가 인구도 같은 기간 41만명에서 32만명 수준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비중은 59%를 넘었다. 일손이 줄고 생산 주체가 고령화될수록 '작목 전환' 같은 큰 변화는 더 어려워진다. 같은 충격이 와도, 대응 역량은 농가의 인력·자본·기술 조건에 따라 크게 갈릴 수밖에 없다. 이에 재배 시기 조정, 고온 내성 품종 개발, 지역별 미세기후를 반영한 맞춤형 재배 기술, 생산과 유통을 함께 묶는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농업 환경에서 '기후 리스크'가 커질수록 '스마트팜' 활용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도·습도·일사량을 조절해 기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최근에는 ICT(정보통신기술)는 물론 인공지능(AI)까지 접목한 스마트팜이 확산하는 추세다. 다만 스마트팜은 초기 투자비와 운영 기술이 장벽이다. 농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기술 도입'이 곧바로 '소득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정책 설계의 숙제다. 김철수 경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농업대전환의 핵심 과제"라며 "경북도는 AI 기반 스마트농업을 노지까지 확대하고 청년 스마트팜 창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박종진·정운홍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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