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행정통합과 TK공항 건설, 산불 이재민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경북경찰청 국감에선 감사위원들이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경찰 수사권 강화에 따른 책임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날 오전 경북도청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고, 전남광주는 통합으로 여러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데 대구와 경북은 제일 먼저 통합을 논의해놓고 왜 진전이 없냐"고 다그쳤다.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도 "법사위서 행정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며 "통합특별시 몫으로 지정되는 2차 공공기관의 일정 부분을 도청 신도시에 유치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도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북 북부지역 발전 방안, 청사 배치, 도민 의견 수렴, 경북도의 선통합 후보완 방침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강명구 감사반장(국민의힘)은 TK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공항 이전 예산은 있는데 TK공항 이전 관련 지원 예산은 없다"며 "광주는 정부가 해주고 대구경북은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군 공항 문제는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에 대한 대책과 울릉 항로 여객선 노선 유지 지원책을 주문했다.
20일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같은날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선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포항 집단 성폭행 사건과 2024년 11월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초기 수사 미흡을 질타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만 유일하게 방향이 다르다" 며 "박 청장 재임 시절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경찰이 수사에 관한 한 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이상, 이런 의혹을 받고 의심을 사는 일이 반복돼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채현일 의원은 권기창 안동시장 관련 사건을 비롯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박 청장은 "현재 85% 정도 수사가 된 걸로 알고 있다. 공소시효(12월3일) 내에 사건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찰 인사에 도입된 '향피제'도 다뤄졌다. 채 의원은 "경북 경찰의 10년 이상 장기 근무 비율이 20%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며 "지역 사정에 밝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사 공정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명구 의원은 경찰 지휘부가 대규모 교체된 데 따른 치안 공백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치안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착 의심이 가는 수사·여청 외에는 기존 치안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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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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