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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교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가 문을 닫은 뒤에도 활용처를 찾지 못한 곳이 70곳에 달했다. 이들 폐교의 토지와 건물을 합친 장부상 가격은 660억원을 넘어 적절한 활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대구 수성구을·사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6년도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기준 경북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255곳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85곳은 교육·문화시설 등으로 쓰이고 있지만, 70곳(27.5%)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활용 폐교 수는 전남(77곳)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았다.
더 큰 문제는 전국 미활용 폐교 6곳 중 1곳가량이 경북에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금까지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4천37곳이다. 이 중 교육청이 가진 미활용 폐교는 411곳(29.3%)으로 경북에만 미활용 폐교 70곳이 몰려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영천이 9곳으로 미활용 폐교가 가장 많았고, 안동 8곳, 포항 6곳, 상주 5곳 순이었다.
특히 경북의 미활용 폐교 70곳 중 15곳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선 의원<영남일보 DB>
지난 1993년 문을 닫은 영천 석계초등학교는 지난해 임대를 추진했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2012년 폐교한 영천남부초등학교는 땅값과 임대료가 높아 매수자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영천 임고초등학교 수성분교장은 기존 이용자의 무단점유 문제가 남아 있다. 일부 폐교는 이용 희망자가 있더라도 계약 조건 등의 문제로 활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활용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옛 신당중학교를 AI교육센터와 한국어교육센터로 바꿨다. 경북 영천의 옛 영북초등학교도 교육시설로 다시 쓰이고 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면 폐교를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폐교 방치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고질적인 문제"라며 "교육청이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폐교는 지자체에 매각하거나 공동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
서울 정치부에서 국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