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제주에 모인 전국 시·도지사들이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합의한 건 지방재정 위기의 절박함을 반영한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주도했지만, 여당 출신 광역단체장들도 기꺼이 함께했다. '재정분권'은 여야를 넘어 지방의 보편적 문제이자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일단 정부는 '재정분권TF'부터 재가동하는 게 순서다. 지난 1월 출범해 놓고 미적대다 4월부터는 아예 한번도 모이지 않았다.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삼은 이재명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
시·도지사들이 공동대응에 나선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다. 또 하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 우려가 커진 탓도 있다. 추 시장이 가장 먼저 제기한 이 문제가 지방의 공감을 얻으면서 시·도 공동대응의 계기가 된 셈이다.
지방세 수입은 증가했으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예산'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지방의 요구는 일관된다. 지방교부세율·지방세 비중 인상, 국가사업 국비부담률 확대, 재정권한 대폭 지방이양 등이다. 최근 첨가된 게 미래대응기금의 합리적 조성과 배분 문제이다. "기금 마련을 위해 교부세를 삭감하고 지방 몫을 줄여 중앙정부가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철우 지사의 주장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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