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서울 밖으로…대구국제공항 중심 ‘영남 골든루트’ 만든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인천공항·서울' 편중 구조를 깨고자 대구국제공항을 영남 내륙 관광의 관문으로 키운다. 특히 대구와 경주, 안동을 하나의 여행권으로 묶고 경주를 매개로 김해공항권까지 연결한다. 지방공항을 지역 여행의 출발점으로 바꿔 방한 수요를 남부권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을 확정했다. 대구공항권은 대구~경주~안동으로 짜였다. 김해공항은 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 청주공항은 청주~공주·부여~익산·전주, 양양공항은 양양~강릉~속초, 무안공항은 무안·목포~광주~여수를 잇는다. 대구공항에는 '내륙 진입 관문'이라는 역할이 부여됐다. 공항과 철도를 타고 대구에 들어온 외국인이 경주와 안동까지 이동하도록 동선을 설계한다. 공항을 입출국 시설에 머물게 하지 않고 숙박과 소비, 관광을 끌어내는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관광권의 색깔도 분명히 했다. 대구의 의료·도심·근대역사 관광에 경주의 신라 문화, 안동의 유교 문화를 결합한다. 정부는 이 권역을 'K-문화유산' 집결지로 평가했다. 도시별 명소를 따로 파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지역을 묶은 체류형 상품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주는 영남 관광의 연결축이 된다. 대구공항권과 김해공항권이 경주에서 만난다. 부산·울산·거제·통영에서 경주를 거쳐 대구·안동으로 이어지는 광역 동선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문체부는 김해공항의 동·남해안 접근성과 대구공항의 내륙 연결망을 합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관광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5대 관광권 육성비로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935억원을 반영했다. 해외 공동 마케팅에 180억원, 지방공항·항만 연계 관광객 유치에 143억원을 투입한다. 교통·결제 개선에는 149억원,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에는 187억원을 쓴다. 국제선 확대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방공항 노선을 늘리고 공항 연계 상품을 개발한다. 도시 간 대중교통도 보강한다. 교통 결제와 관광지 할인을 묶은 '한국관광 통합패스' 도입도 검토한다. 대구로선 관광정책의 틀을 넓힐 계기다. 그동안 개별 명소와 축제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대구공항 입국→대구 체류→경주·안동 이동'으로 이어지는 여행 흐름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과 교통, 숙박, 의료·문화 콘텐츠를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가동해 2030년까지 권역별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구공항권을 비롯한 5대 관광권을 수도권·제주권 관광과도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전국 단위로 확장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케이-컬처 열풍에 힘입어 방한 관광 입국객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입국 3천만명 시대를 열고 4천만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 입국 구조로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방한객이 지역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지방공항 중심의 방한 관광 '골든 루트'가 필요하다"며 "지역의 국제 인지도를 높이고 교통·쇼핑·숙박 등 수용 태세와 관광 매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9.10

울진 1인당 30만원 지원금 무산…군의회 140억 전액 삭감

무소속 지자체장이 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이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울진군의회는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민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표결에서 전체 군의원 8명 중 무소속 3명이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5명은 모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뿐 아니라 군의 재정 여건, 지속 가능성, 사업 효과,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140억원이라는 적잖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전 군민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다른 현안이나 중장기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울진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140억원 규모의 군민생활안정지원금 예산안을 울진군의회에 제출했다. 울진군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금이 지역에서 소비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했던 민심은 싸늘하게 식었다. 거리 곳곳엔 'Ｘ이나 쳐드세요' 등 분노한 주민들의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김모(65·울진읍)씨는 "1인당 30만원이 지급되면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서 사용하면 결국 동네 상가와 시장에도 도움이 됐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의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민생지원금은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된 문제"라며 "포기하지 않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 내부에서도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140억원의 재원을 앞으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6.09.10

“너무 심한 것 아니냐”…울릉군 재정 놓고 군수·의원 ‘충돌’

경북 울릉군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놓고 울릉군수와 군의원이 설전을 펼쳤다. 대형사업에 필요한 군비 미부담분과 급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앞으로 발생할 시설 운영·관리비까지 재정 운용 전반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군정질문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10일 열린 제29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이상식 의원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보통교부세 감소 가능성부터 미래대응기금 운용, 각종 공모사업과 부지 매입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 문제까지 잇따라 질문을 던지며 집행부의 재정 운용 계획을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대형사업에 필요한 군비 미부담분을 앞으로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질의를 집중했다. 집행부가 긴축재정 운용 방침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 의원의 문제의식이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사업 중단이나 사업방식 변경 등을 고려할 경우 현재 군비 미부담분은 약 38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에도 약 9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며,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은 곧바로 기금 감소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2022년 566억원에서 현재 114억원으로 약 80% 줄었다. 대규모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이미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의 지적이다. 질문이 이어질수록 양측의 시각차도 뚜렷해졌다. 이 의원은 국·도비를 확보해 시설을 조성하더라도 준공 이후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등은 결국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9년까지 예정된 각종 사업을 놓고 단순히 사업비 확보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군비 부담까지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출을 줄이는 긴축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세입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지방채 발행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의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남 군수가 이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대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응하면서 회의장 분위기는 한층 날카로워졌다.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의원의 문제 제기와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재정 운용뿐 아니라 이미 투입된 예산의 사후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나리동과 현포 등 예산을 들여 조성한 일부 관광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고 관리하지 않는 것이 예산을 제대로 쓴 것이냐"고 질타했다. 남 군수는 문화재와 관광지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어 지적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요구한 군비 미부담 사업 현황과 긴축재정 실행계획 등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울릉군은 대규모 국·도비 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과 별개로 준공 이후 발생할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군비 부담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2022년 566억원에서 현재 114억원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금 활용이 불가피하다면 재정 여력은 더욱 빠르게 축소될 수 있다.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울릉군이 대형사업의 속도뿐 아니라 사업 이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9.10

[Y르포] 마지막 이별 길마저 비좁다…반세기 넘은 영주시립화장장

9일 오전 경북 영주시 고현동 영주시립화장장. 두 유가족이 눈물을 훔치며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 작별을 하고 있었다. 슬픔이 가득한 유족들에게 화장장의 낡은 건물과 비좁은 대기실을 평가해 달라고 묻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한 유족은 "가족을 보내는 곳에서 시설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오래되고 열악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고,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면 안동이나 울진까지 가야 해 거리가 너무 멀다"고 했다.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부터 불편은 시작됐다. 큰 도로에서 화장장까지 이어지는 약 1㎞의 진입로는 차량 두 대가 자유롭게 교행하기 어려운 농로 수준이다. 운구버스나 대형 승합차가 들어오면 마주 오는 차량이 비켜설 공간을 찾아야 한다. 1972년 건립된 영주시립화장장은 반세기가 넘었다. 부지 1천450㎡에 건물 면적은 145.35㎡에 불과하다. 화장로 2기와 유족대기실 2실, 관리사무실이 시설의 전부다. 일부 시설을 보수했지만 건물과 설비의 노후화, 협소한 유족대기 공간, 잦은 화장로 고장 등 근본적인 한계는 해소하지 못했다. 이용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영주시립화장장 이용 실적은 7천214건이다. 2021년 1천355건에서 2022년 1천460건, 2023년 1천574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1천235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1천590건으로 다시 늘어 5년 중 가장 많았다. 2025년 이용 건수는 2021년보다 235건, 17.3% 증가했다. 이 기간 사체 화장은 5천579건으로 영주시민 4천562건, 봉화군민 550건, 기타 지역 467건이었다. 봉화군에는 별도 화장시설이 없어 영주시립화장장 의존도가 높다. 영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은 2037년 영주·봉화지역 화장 수요가 연간 1천998건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지역 원정 화장이 불가피한 셈이다. 영주시는 기존 화장장 주변 부지를 매입해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 부지는 인근에 4차선 도로가 있고 민가와 떨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인 데다 시와 토지주 사이의 매입가격 차이도 커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시와 봉화군은 이산면 운문리 일원에 화장로 4기와 봉안당 2만2천400기, 자연장지 1만3천130기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공동 건립하려 했다. 총사업비 544억원을 투입하고 유치지역에 1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국도에서 사업지로 곧바로 진입하는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데다, 지난 2월 운문1리 주민투표에서도 참여 주민 89명 가운데 54명인 61%가 반대했다. 결국 유치위원회가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마을 내부를 지나는 운구차량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정서적 부담, 사업부지와 진입로 주변 문중 묘지 등이 반대 이유였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논의는 다시 출발선에 섰다. 지난 7일 영주시의회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된 가운데 영주시가 지난 3월 진행한 후보지 재공모에는 5개 지역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시 노인장애인과 김상윤 담당자는 "노후 시설과 늘어나는 화장 수요를 고려하면 현대적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9.10

[사설] 2조원 넘게 들인 3대문화권, 관광자산으로 되살려야

경북도가 3대문화권 사업 46개 사업장에 대한 구조개선에 나선 것은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개별 시설의 적자를 줄이거나 운영방식만을 바꾸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유교·신라·가야 문화와 낙동강·백두대간 등 경북의 역사·생태자원을 연결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문제는 시설 건립에 비해 이를 활용할 콘텐츠와 운영전략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했다는 데 있다. 46개 사업장을 모두 살리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그동안 기초지자체별로 운영하면서 사업장 간 연계가 부족했던 만큼 이제는 유교·신라·가야문화와 낙동강·백두대간을 하나의 경북 관광권으로 묶는 전략이 필요하다. 경북은 한국 문화의 원형(原型)을 보여주는 역사자원과 빼어난 자연환경, 여기에 막대한 국비로 구축한 관광 인프라까지 갖춘 곳이다. 경주 APEC을 계기로 높아진 국제적 인지도와 한류 확산도 좋은 기회다. 이런 조건을 갖추고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운영전략과 행정 역량의 문제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적자와 관리비 부담만을 이유로 시설 축소나 기능 전환부터 서두를 일은 아니다. 경북도가 전수진단과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에는 개별 시설 처방을 넘어 46개 시설을 하나의 관광망으로 움직일 혁신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용역은 필요하지만 성패는 결국 도와 시·군의 의지와 실행력에 달렸다. 같은 규모의 국비 투자를 다시 기대하기 어렵고 자체 재정으로 이런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기도 쉽지 않다. 이미 갖춘 자산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경북 관광의 미래도 낙관하기 어렵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0

경북 소나무재선충병 급증에 ‘금강송 군락지’ 울진 방어선 사수 비상

최근 경북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품은 울진군이 비상에 걸렸다. 울진은 경북지역에서도 비교적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꼽혔다. 하지만 울진군은 물론 인접 시·군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 9일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울진군 읍내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새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울진군과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울진 금강송을 지키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방어 대상은 금강송면 소광리 일대다. 이곳에는 국가 핵심 산림자원인 3천765㏊ 규모의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자리하고 있다. 금강소나무 군락지는 지난 6월 감염목이 발생한 읍내리 일원으로부터 약 40㎞ 떨어져 있다. 산림청의 '2000~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당해 5월~이듬해 4월 기준 집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21개 시·군에서 발생한 누적 피해목은 총 324만 8천763그루에 달했다. 경북의 감염목은 2016년 38만 1천484그루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11만 2천433그루)과 2022년(11만 2천186그루) 11만 그루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3년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한 47만 3천197그루까지 늘어났다. 2024년에도 39만 8천915그루가 발생하는 등 연간 40만 그루 안팎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울진군은 철통 방어를 이어왔다. 산림청 통계 기준 2000년 이후 2024년까지 25년간 울진에서 재선충병 감염목이 공식 집계된 것은 2021년 단 1그루뿐이다. 영양군(2017년 1그루)과 함께 도내 시·군 가운데 사실상 소나무재선충병 청정 구역을 사수해왔다. 문제는 울진을 둘러싼 주변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울진과 맞닿은 영덕군에선 2022년 1천182그루 수준이던 피해목이 2023년 1만 1천35그루로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2024년에도 6천35그루가 발생했다. 감염목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던 봉화군도 2023년 47그루, 2024년 36그루로 늘어났다. 울진군과 산림당국은 재선충병이 금강송 군락지로 진입할 경우 막대한 산림자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예찰과 예방·방제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가 금강송면 등 서부권역을, 울진군이 평해·온정면 등 남부권역을 맡아 책임 예찰과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양 기관은 의심목과 발생지역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국유림관리소는 봉화 분천리 발생지를 중심으로 반경 5㎞ 이내 선단지를 집중 예찰하고, 확산 우려지역인 금강송면을 중점 감시하고 있다. 예방나무주사도 확대하고 있다. 울진군은 올해 상반기 140㏊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140㏊를 추가할 예정이다. 소광리 금강소나무 군락지에는 상반기 55㏊에 장기 지속형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했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방제를 이어가는 등 중장기 보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과 협조해 소광리 금강소나무 군락지 반경 5㎞를 연 2회 정밀 예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림당국은 지속적인 재선충병 대응을 위해 전담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재선충병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정받았으며, 공중·지상 예찰과 방제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기한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예찰에서 예방, 방제 작업까지 울진군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울진의 소중한 금강송을 지키고 재선충병 청정구역을 만드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미애·원형래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9.09

울릉도에 무슨 일이?…국가가 ‘먼 섬’ 43곳에 1조942억 푼다

울릉도의 오랜 숙제였던 교통과 식수, 상하수도, 재해 대응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이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하나하나 개별 사업으로 해결해왔던 울릉도의 생활 여건 개선이 처음으로 별도의 국가계획에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국토 외곽 먼 섬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획에는 울릉도를 비롯한 먼 섬 43곳의 138개 사업이 담겼으며,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조94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원은 국비 8천486억원, 지방비 1천414억원, 민간 등 1천42억원이다. 울릉도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이다. 방파제 보강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 대응을 비롯해 LPG 배관망 구축, 상·하수 처리시설과 식수원 개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이 추진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울릉공항 등 공항 건설을 통한 접근성 개선도 계획에 포함됐다. 결국 이번 계획은 관광객을 위한 섬을 만드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주민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섬의 기본 조건을 국가가 챙기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교육·보건·의료 등 필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망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권을 넓히는 한편, 일부 섬에는 관광·휴양 기반시설도 확충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가 먼 섬의 정주 여건에 별도의 국가계획을 마련한 배경에는 이들 섬이 갖는 국가적 가치도 있다. 행안부는 국토 외곽 먼 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국토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군사·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의 거주 및 경제생활 여부가 해양 관할권과도 연결되는 만큼, 주민이 실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 자체가 국가 차원의 과제라는 판단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5년 1월 시행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도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할 예정이다. 울릉군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토 외곽 먼 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남한권 울릉군수도 민선 8기 이후 국회와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특별법 제정과 국가 지원 확대를 요구해왔다. 남 군수는 "특별법 제정으로 마련된 국가 지원의 틀이 이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울릉공항을 비롯한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의료·교육·주거·생활 기반시설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울릉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계획의 실행이다. 울릉도는 육지와 달리 자재와 장비 운송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기상 여건에 따라 공사 일정도 영향을 받는다. 같은 사업이라도 섬에서는 사업비와 시간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계획에 담긴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가 중요하다. 특별법에 이어 첫 국가 종합발전계획까지 마련되면서 울릉도에 대한 국가 지원의 틀은 한층 분명해졌다. 앞으로의 관건은 이 틀이 서류에 머물지 않고 교통은 편리해지고, 물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재난에는 더욱 안전하고, 의료·생활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는 변화로 이어지느냐에 달렸다. 울릉도가 '찾아오는 관광 섬'을 넘어 주민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섬으로 바뀌는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9.09

[사설]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까지 줄일 이유 없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적립을 명목으로 지방 몫까지 줄이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 내년 162조3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돌아갈 60조원 이상의 몫까지 줄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 몫을 보장해도 단순 계산으로 100조원 안팎의 기금 조성이 가능한 만큼 지방자치 재원까지 줄일 이유는 없다. 지방은 이미 만성적 재원 부족 속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산업전환, 노후 인프라와 복지 수요에 다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세수가 늘어날 때 지방에 돌아갈 몫을 보장해야 지역자치의 재정 여력을 높이고 스스로 투자할 힘을 키울 수 있다. 미래 준비는 중앙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산업과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에 투자하는 것 역시 국가 차원의 미래대응이다. 특히 산업구조와 인구 여건은 지방마다 다르다. 어디에 우선 투자할지는 지방이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물론 세수 변동을 줄이고 미래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정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분권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 세수가 늘어날 경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아갈 몫을 먼저 보장하고, 남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기금의 적정 규모와 조성 방식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 기금 조성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래투자와 지방의 재정 기반을 함께 살리는 합리적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9

관정 55% 늘어난 ‘참외 수도’ 성주…농업용수 확보 방식 바꿔야

대한민국 최대 참외 주산지 경북 성주에서 참외 시설원예 농업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농업용 관정이 빠르게 늘고 있다. 성주군의 농업용 관정은 2021년 1천750공에서 올해 2천712공으로 5년여 만에 962공, 55% 증가했다. 특히 농가가 개발한 개인관정은 같은 기간 1천251공에서 2천137공으로 70.8% 급증했다. 관정 증가는 성주의 주력 농업인 참외 시설재배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기후변화로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참외농사에 필요한 물을 개별 관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속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주참외 시설하우스는 3천428㏊로 전체 농지의 46%를 차지한다. 농지 절반 가까이가 시설하우스로 이용되는 만큼 지하수 취수뿐 아니라 빗물의 침투와 함양, 성주댐·저수지·하천 등 기존 수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중장기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여 새 962공 증가…증가분 대부분 개인관정 성주군 농업용 관정은 2021년 1천750공에서 2022년 1천910공, 2023년 2천466공, 2024년 2천593공, 지난해 2천671공에 이어 올해 2천712공으로 늘었다. 5년여 동안 962공, 55% 증가했다. 특히 개인 관정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21년 1천251공에서 올해 2천137공으로 886공, 70.8% 증가했다. 반면 군 관리 관정은 같은 기간 499공에서 575공으로 76공 늘었다. 전체 관정 증가분 962공 가운데 개인관정 증가분이 886공으로 약 92%를 차지한다. 현재 성주지역 농업용 관정의 78.8%가 개인관정이다. 특히 2022년 1천910공이던 농업용 관정이 2023년 2천466공으로 한 해에만 556공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농지 46%가 참외하우스…이제 '내리는 물'도 봐야 관정 증가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성주의 독특한 농업구조다. 성주군 농정과에 따르면 성주참외 시설하우스 면적은 3천428㏊로 전체 농지의 약 46%에 달한다. 시설하우스는 성주를 대한민국 최대 참외 주산지로 성장시킨 핵심 생산기반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시대에는 생산뿐 아니라 물순환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 농경지는 비가 내리면 강우의 일부가 토양으로 침투한다. 반면 비닐하우스 지붕에 떨어진 빗물은 하우스 측면으로 모여 배수로 등을 통해 빠져나간다. 농지 절반 가까이가 시설하우스로 이용되는 성주에서 이 같은 구조가 토양으로의 강우 침투와 지하수 자연함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시설하우스 밀집으로 인한 물순환 왜곡은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의 경우 고소득 작물 재배를 위해 시설하우스 면적이 20년 새 2배 이상 급증하면서, 빗물이 토양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로 유출되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가뭄 시에는 지하수위가 하강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농지의 46%가 비닐하우스로 덮인 성주군 역시 빗물의 자연 함양 감소와 개인 관정 증가가 지하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할 시점이다. 시설하우스가 성주지역 지하수위 하락을 초래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없다. 강수량과 토양·지질구조, 실제 지하수 취수량과 지하수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외농업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관정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하에서 끌어 쓰는 물뿐 아니라 비가 내렸을 때 다시 지하로 들어가는 물까지 함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군 "현재 물 부족 호소 없어"…관정 증가가 고갈 의미하진 않아 관정 증가를 곧바로 농업용수 부족이나 지하수 고갈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도지완 성주군 건설과 농업기반팀장은 "성주는 참외가 주류인데 참외는 모내기철 한꺼번에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벼농사만큼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지표수를 많이 이용하고 관정도 깊게 개발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농업현장에서 특별한 물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관정 수가 55% 증가했다고 실제 지하수 취수량 역시 55% 증가했다고 볼 수도 없다. 관정별 이용량과 사용 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과 앞으로도 물 걱정이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비하려면 물이 부족해진 뒤 관정을 추가 개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상시부터 지역의 농업용수 수요와 공급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우 군의원 "가뭄 뒤 관정 개발하는 방식 벗어나야" 성주군의회에서도 농업용수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우 성주군의원은 최근 제30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하수는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수자원이지만 결코 무한한 자원이 아니다"며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관정을 추가 개발하거나 긴급용수를 공급하는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읍·면별 농업용 관정 이용현황과 지하수위, 용수 부족 우려지역을 조사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관정 숫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얼마의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이 향후 물 부족에 취약한지를 파악하는 이른바 '성주 농업용수 지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관정 개발 넘어 '저장·함양·연계'로 대안은 지하수를 더 끌어 쓰는 데서 기존의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농업용수 정책을 확장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성주댐 등 기존 수자원의 추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양수시설과 용수로를 확충·정비해 필요한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중호우 때 흘러가는 물을 농업용 저류지와 소규모 저장시설에 확보했다가 가뭄 때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지역 여건에 따라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지하수를 보충하는 '지하수 함양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지의 46%가 시설하우스인 성주에서는 하우스 지붕에 내린 빗물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장해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거나 지하수 함양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이를 하나로 묶은 '성주군 농업용수 확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수요와 공급능력을 분석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주에서 농업용 관정이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대표 참외산업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농가들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기후변화 시대에도 농업용수가 필요할 때마다 개별 관정을 늘리는 방식에 계속 의존할 것인지는 이제 따져봐야 한다. 관정을 더 뚫는 것은 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물을 꺼내 쓰는 일이다. 만성적인 농업용수 부족을 겪던 타 지자체들은 이미 '지하수 인공함양'으로 눈을 돌렸다. 경남 진주시 단목지구와 대평지구는 대규모 시설하우스 단지의 지하수 고갈을 막기 위해 빗물과 하천수를 땅속으로 강제 주입하는 인공함양 시설을 구축해 큰 효과를 보았다. 전북 남원 귀석지구와 경기 이천 호법주미지구 역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하수 함양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는다. 땅속 물을 빼 쓰기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거대한 '물 저금통'을 만드는 정책 전환이다. 성주참외를 앞으로 10년, 20년 지속하기 위해서는 관정 개발을 넘어 지하수와 성주댐·저수지·하천, 빗물까지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얼마나 쓰고, 얼마나 저장하고, 얼마나 다시 채울 것인가'를 관리하는 농업용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9.08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주민, TK신공항 이전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요구…흉물로 방치된 건물이 도로변 곳곳에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사업이 표류를 거듭하면서 이전지로 확정된 주민들이 생업은 물론, 재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가을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7일 오후 1시 40분쯤, 소음피해 완충지로 이주 및 보상이 확정된 비안면 쌍계리 마을회관 앞에서 전상준 TK통합신공항경북보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54)을 만났다. 그의 안내에 따라 들어간 마을회관 안에서 인사를 나눈 박대욱 위원장(79)이 전하는 마을(144세대, 231명)의 현실은 힘겹기만 했다. 박 위원장은 "평생을 천직으로 삼아 농사를 지으며 가꾼 논과 밭, 그리고 가족의 손때와 숨결이 스며들어 있는 집까지 떠나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는 말에 어렵게 가진 것 모두를 내놓았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로 전락했다"며 정부를 향한 섭섭함을 쏟아냈다. 그렇게 30여분간 대화를 마무리하고, 전 사무국장을 따라 마을을 돌아보기 위해 50여m 남짓 걸었을까.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위태로운 상가 건물이 도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붕을 받치고 있는 녹슨 지지대 사이로 이발소였음을 알리는 빛바랜 문구가 부착된 조그만 건물이 엿가락처럼 늘어져 있다. 마치 늘어진 신공항 사업의 이면을 보여주는 듯했다. 사람의 왕래가 활발한 도심이었다면 건물주가 새로 개축했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고 예방 차원에서 행정관청이 절차를 거쳐 철거했을 법한 상황이다. 그러나 쌍계리가 처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마을 곳곳에 방치된 듯한 낡은 건물이 도로변 경관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우려되는 데도 무시한 채 남아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만준 씨(51)가 소유한 한옥이다. 이발소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 샛길로 30m쯤 떨어진 거리에 있는 배 씨의 집은 기역자 형태의 한옥에 너른 마당을 품고 있었다. 방문마다 걸려있는 자물쇠가 보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 집은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곳곳에 먼지가 내려앉았지만, 배 씨에게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자 부모님의 숨결이 스며있는 집이기에 지키고 싶은 마음은 더 간절하다고 한다. 문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보수나 증·개축을 하고 싶지만,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허가 문제와 투자 비용이 보상가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다 이전지 주민에 대한 보상에서부터 이주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사업계획에 대한 불신까지 쌓이면서 쌍계리의 생활여건은 1970년대 이전의 시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전 사무국장은 "신공항 사업 지연에도 2020년 9월과 2023년 1월 각각 고시된 토지거래허가와 개발행위 제한 등의 각종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쌍계리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이 와중에 보상 절차마저 불확실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았다"며 관계 당국의 적절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지난 5일 비안만세센터에서 열린 간담회 당시 자신이 최유철 군수에게 '쌍계리를 비롯한 이주편입지역이 처한 현실에 대해 명확한 책임의 주체를 밝힐 것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는 이주대상자로 확정된 주민이 사망할 경우, 그에 따른 권리를 모두 승계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이상화 씨(44)가 그렇다. 부모님으로부터 집과 토지 등의 유산을 상속받은 그는 고향에 돌아와 이웃과 살고 싶지만, 물려받은 유형의 재산에 대한 보상 외 이주대상자로서 누릴 수 있는 지원과 혜택에서는 제외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쌍계리 주민들의 분노는 극을 치닫는 양상이다. 전 사무국장은 "소유한 주택과 토지 등 재산에 대한 보상은 되지만, 그 외에 이주대상자로 받는 지원과 혜택 등 다른 권리는 승계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이 현상을 나쁜 감정으로 풀어본다면, '신공항사업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예산을 아끼기 위해 이주대상자로 지정된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토지와 주택을 비롯한 지장물 조사가 미뤄지는 데 따른 부작용은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마을에서 벗어나 승용차로 구불구불한 콘크리트 포장로를 따라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박영식 씨(78)는 수종 갱신을 고민하다가 결국 올해 농사를 접었다. 수령이 13~15년으로, 병해충에 취약해 생산성이 떨어진 복숭아나무를 좋은 품종으로 교체할 시기가 지났다. 하지만 수령 1~2년차 나무에 대한 낮은 보상가 탓에 수종갱신을 포기한 것이다. 고목일수록 높은 보상가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생업을 위해 신품종으로 교체한다고 해도 3년째부터 수확이 가능한 탓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실제 그의 과수원은 잡초가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로 방치된 상태였다. 고령인 박씨는 과수원 농사를 남의 손을 빌려 관리해야 할 처지인 데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지장물 조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현실이 농사를 포기하게 만든 셈이다. 전 사무국장은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남아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관련 규제를 해소하거나,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의성군은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과수 갱신과 같은 생업에서부터, 주택 개·보수 등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초점을 맞추는 한편, 관련 법령 검토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유철 의성군수는 지난 5일 의성군 비안만세센터에서 개최된 주민간담회에서 "주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보상 절차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밝혔다. 이어 "신공항 사업이 지역 주민의 희생과 불편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만큼 피해를 보는 주민의 목소리가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6.09.08

“농사 안 지으면 땅 내놔라”…울릉도 농지 851.7㏊ 전수조사 ‘칼날’

경북 울릉군이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본지 9월 6일 관련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8일 울릉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농지는 울릉읍 273.8㏊, 서면 241.5㏊, 북면 336.4㏊ 등 모두 851.7㏊다. 이 가운데 심층조사 대상은 울릉읍 109.1㏊, 서면 116.8㏊, 북면 196.8㏊ 등 422.7㏊로, 전체 조사 대상의 약 49.6%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울릉군이 실시하는 첫 대규모 농지 실태점검이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했는지,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농지팀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농지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했다.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로,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울릉도는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실제 경작이 어려운 농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투기성 농지와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농지를 취득한 뒤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사실상 방치하는 행위까지 농촌의 현실이라는 이유로 방치할 경우 농지 본래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가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울릉도 농지의 실태를 바로잡고, 실제 농업을 위한 토지로 기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9.08

농지 팔 길도, 연금 받을 길도 막혔다…일부 대구·경북 고령농 ‘3년 이상 대기’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사는 70대 A씨는 나이가 들면서 농사일이 버거워졌다. 자녀들도 땅을 물려받을 형편이 아니라서 농지를 빨리 처분해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싶었다. 하지만 매수자는 당최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땅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에 기대를 걸고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를 찾았다. 그러나 신청자가 밀려 실제 연금 수령까지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는 "땅은 있는데 당장 생활에 쓸 돈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농지 거래 절벽에 농지연금 가입 지연까지 겹치면서 대구경북 지역 고령농의 노후가 흔들리고 있다. 평생 일군 땅을 팔아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데다, 마지막 대안으로 찾은 연금마저 순서를 한참 기다려야 한다. 농지를 보유하고도 생활비가 부족한 이른바 '농촌형 랜드 푸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대구경북지역 농지연금 가입 대기자는 930명에 달했다. 여기엔 정식 신청서를 제출한 농민과 전화·방문을 통해 가입 의사를 밝히고 후속 절차를 기다리는 인원이 포함됐다. 최근엔 하루 5~10명씩 신청 희망자가 늘고 있다. 공사 측은 현 추세라면 올해 상담·신청 규모가 역대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농지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마저 끊기자 땅을 현금화하지 못한 고령농들이 매달 일정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연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홍성진 농지은행관리부 과장은 "올해 농지연금 관련 문의가 이례적으로 많다"며 "농지가 과거 가격에 거래되지 않다 보니 연금을 통해 생활자금을 마련하려는 농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대구경북지역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는 2023년 567명, 2024년 637명, 지난해 39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 21일까지 189명이 계약을 맺었다. 공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신청자를 수용하고자 신규 약정을 하반기에 집중하고 있다. 연초에 가입하면 한 사람에게 12개월분을 지급해야 하지만, 연말에 계약하면 당해 연도 지급액이 줄어 수혜 인원을 늘릴 수 있어서다. 예산은 지역별로 고정되지 않아 수요가 많은 곳에 추가 배정할 수 있다. 다만 930명 중 가입 요건을 충족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연말까지 몇 명이 계약을 마칠 수 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농지 매각에 실패해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고령농에게는 심사와 계약에 걸리는 시간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지연금 수요가 급증한 배경엔 얼어붙은 거래 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국 농지 거래량은 2021년 66만2천381필지에서 지난해 31만4천144필지로 쪼그라들었다. 4년 새 52.6%가 감소했다. 대구는 같은 기간 8천201필지→2천383필지로 70.9% 급감했다. 이는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매수 기반이 약해진 데다, 2021년 LH직원들의 투기 사건 이후 취득 심사까지 강화된 영향이다. 이에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위원회 심의를 도입했지만, 개발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농지 살 사람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건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종양(창원시 의창구) 의원은 "투기 우려가 낮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매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9.07

[토크人사이드] 박성민 대구 첫 청년특보 “청년 목소리, 시장에게 곧장 전하겠다”

청년이 대구를 떠나는 순간은 대개 조용하다. 일자리를 찾아 짐을 싸고, 더 넓은 기회를 좇아 익숙한 골목을 등진다. 돌아오겠다는 말은 남기지만, 대구에서 그릴 미래가 흐릿해질수록 귀향은 멀어진다. 청년을 붙잡아 두기 위한 정책은 해마다 늘어도 청년의 삶까지 닿았다는 목소리는 당최 들리지 않는다. 그 멀어져간 미래를 다잡는 자리에 박성민(33) 대구시 청년특보가 섰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청년특별위원장과 김위상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을 지냈다. 청년 삶의 막막함을 행정 언어로 옮겨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직접 전달한다. "떠나는 청년의 뒷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무엇이 있다면 남을 수 있는지 묻겠다"는 게 그의 첫 다짐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초대 청년특보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추경호 시장은 청년들이 왜 대구시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청년정책이 많은데도 청년은 왜 떠나고, 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지 그 원인을 찾으라는 주문이었다. 최근 청년 포럼에서도 '많이 듣고, 많이 적어 정책으로 가져오라'고 했다. 지원책을 행정 내부에서 추측해 만들면 안 된다. 청년들에게 직접 묻고 그 답을 시정에 담겠다. 청년 현장과 행정을 잇는 통로가 되겠다." ▶대구 청년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한 가지만 꼽긴 어렵다. 일자리와 주거·금융·문화가 서로 얽혀 있다. 같은 청년이라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직장인, 신혼부부의 고민은 다르다. 하나의 사업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과거엔 청년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엔 금융 지원 비중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을 계속 정책의 수혜자로만 바라보면 한계가 분명하다. 자기 삶을 선택하는 주체로 보고 대학 진학부터 취업, 결혼과 육아까지 생애 주기에 맞춰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청년 유출을 줄이려면. "순유출 숫자만 봐선 답을 찾기 어렵다. 가령 1만명이 떠나고 4천명이 들어오면 순유출 6천명만 부각된다. 하지만 실제 정책을 세우려면 1만명이 왜 나갔는지, 4천명은 무엇 때문에 대구로 왔는지를 살펴야 한다. 유입과 유출 원인을 함께 분석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온다. 앞으론 정주 만족도를 주요 지표로 삼고 싶다. 대구에 남은 청년과 새로 들어온 청년에게 무엇이 좋고 부족한지를 물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대구에 산다'가 아니라 '대구에 살아서 좋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청년이 대구에 남거나 돌아오게 하려면. "청년들도 원하는 바를 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말해 줬으면 한다. 일자리라고 하면 수도권 대기업부터 떠올리지만 대구에도 좋은 중견기업이 많다. 이들 기업 역시 지역 인재를 붙잡기 위해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려 애쓰고 있다. 대구시도 기업의 노력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역 기업의 강점을 청년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동시에 임금과 복지, 근무 환경 등 청년이 지역에 남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구상하는 정책이 있나. "대구에서 살고 일하며 소비하는 활동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고민 중이다. 바로 대구 거주 기간이나 지역 기업 근속 연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역 상점과 식당을 이용하면 연말에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기업이 당장 임금을 크게 올리기 어렵다면 금융정책으로 실질소득 차이를 일부 보완할 수 있다. 한 차례 현금을 지급하는 데 그쳐서는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청년이 대구를 알아가고 안착하는 과정에 혜택을 더 줘야 한다." ▶기존 청년사업에서 가장 먼저 손볼 부분은. "사업이 여러 실·국에 지나치게 흩어져 있다. 청년정책 부서가 기본계획을 세워도 실제 집행은 개별 부서가 한다. 이 과정에서 처음 취지가 약해지거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사례가 생긴다. 청년 체감도보다 행정상 평가와 실적이 앞서는 문제도 있다. 실·국이 상시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사업별 효과를 살펴보겠다.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호응이 높은 사업은 더 확대하겠다." ▶청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시장에게 전달할 생각인가. "추 시장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말고 직보하라고 했다. 또 청년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라고 했다. 20대와 30대를 한데 묶어 의견을 듣던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20대 초반 대학생과 20대 후반 직장인이 원하는 바는 다르다. 취업준비생과 프리랜서, 신혼부부와 육아가정의 고민도 제각각이다. 대상을 세분화한 '핀셋형' 간담회를 자주 열겠다. 적은 인원이라도 깊이 듣고 시장에게 직접 알리겠다." ▶여러 기관을 거친 경험이 어떤 강점이 되나. "영남대 총학생회장을 맡았을 때부터 청년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청년 고용과 일자리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에선 현장 요구가 입법과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다. 현장에서 아무리 절박하게 말해도 행정과 입법의 언어로 옮겨지지 않으면 제도에 담기 어렵다. 청년이 '힘들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왜 힘든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구체화해야 한다. 현장 목소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정책과 사업으로 옮기는 게 제 강점이자 역할이다." ▶'정치적 자리'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시선이 나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별도의 공개모집에 지원했다. 청년정책 제안 발표와 면접도 거쳤다. 면접에는 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에서 다뤄 온 거시적인 청년정책을 대구 청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싶어서 왔다. 제가 성장한 대구경북의 청년들이 자기 미래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다."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청년은. "취업준비생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다. 취업을 앞둔 청년이 왜 대구를 떠나는지부터 듣겠다. 지역 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겐 무엇이 있어야 계속 머물 수 있는지 묻겠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업뿐 아니라 재직자가 받던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 이런 제도상의 엇박자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조만간 지역 중견기업 청년 재직자들과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필요한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해 줬으면 한다." ▶향후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대구 청년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일원화된 소통 창구를 만들고 싶다. 의견을 듣는 행사로 끝내지 않고 검토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까지 알려주는 구조가 필요하다. 모든 요구를 실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청년 목소리가 묻혀서는 안 된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가 추 시장에게 닿고 실제 시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남기겠다. '청년특보가 생긴 뒤 대구시가 청년의 말을 제대로 듣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9.07

[단독] 울릉소방서 신축공사 두 달째 중단…현장엔 ‘채권신고 공고’

울릉소방서 신축공사가 지난 7월부터 중단된 가운데 공사 현장에 채권신고 공고까지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급사의 채권 압류 등으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공사가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영남일보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울릉소방서 신축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기초와 일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작업이 중단돼 있었다. 현장에는 굴착기와 크레인 등 장비와 거푸집, 철근 등 공사 자재가 남아 있었다. 신축될 울릉소방서는 울릉읍 도동리 일원 8천90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은 4천736.16㎡다. 신축공사는 경북소방본부가 발주하고 성도종합건설㈜과 진영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지난해 4월 25일 착공,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27년 4월 15일이다. 현재 공정률은 21%로 지난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예정일에 준공은 어렵게 됐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공동 시공을 맡았던 진영건설㈜은 부도가 났다. 여기에 또 다른 시공사였던 성도종합건설㈜도 채권 압류 등으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못하면서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시공사에 채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수차례 독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현장에는 서울보증보험 명의의 '채권신고 공고'가 게시됐다. 지역 건설기계 장비업체 등이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면서 채권신고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공고에는 건설기계대여금 등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해 채권신고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채권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명시됐다. 경북소방본부는 시공사 측에 채권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추석 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가 재개되지 못할 경우 현재 21%에 불과한 공정률과 두 달가량의 공사 중단 기간을 고려할 때 당초 예정된 준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경북소방본부 회계장비과 소방청사팀은 "시공사에 채권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수차례 독촉하고 있다"며 "추석 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9.07

[인터뷰] 교육교부금 개편 땐 경북 2조 감소…“일부 정책·시설사업 축소 불가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경북교육청에 배분되는 교부금이 현행 산식보다 약 2조 원 줄어 일부 정책·시설사업의 축소나 연기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북교육청 이경형 기획예산관은 4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부금 감소가 현실화하면 기존 교육사업을 모두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학생의 기본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보호하되 일부 사업은 추진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2027년도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이경형 기획예산관과의 일문일답. -경북 교부금이 약 2조 원 줄어든다는 산출 근거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내국세 규모는 529조 원이다. 현행 법정 교부율 20.79%와 경북 배분 비율 추정치 6.59%를 적용하면 경북교육청 교부금은 약 7조2천억 원이다. 정부안에 반영된 전체 교육교부금 78조9천억 원에 같은 경북 비율을 적용하면 약 5조2천억 원이다. 두 금액의 차이가 약 2조 원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전체로는 현행 산식보다 약 31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교부금이 줄면 어떤 사업부터 영향을 받나. "통학차량과 급식, 교직원 배치, 노후시설 개선, 기초학력·돌봄·인공지능 교육 등 사업별 영향 분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경북은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체의 38%를 넘고 학교가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어 학생 수가 줄어도 통학과 급식, 시설 관리 등에 들어가는 기본 비용을 바로 줄이기 어렵다." 이어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사업은 최대한 유지하겠다"며 "집행 실적이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 단년도 행사성 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과 시급하지 않은 시설사업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사업도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나. "기획예산처 산식을 적용하면 2027년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 계정에 보장되는 재원이 사실상 없다. 재원이 적립되더라도 내국세와 연동해 안정적으로 배분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정부의 연도별 재정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기획예산관은 기금이 대학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직업·평생교육 등에 우선 투입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기금 운용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라는 점도 초·중등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대체 재원으로 기능하려면 초·중등교육에 대한 별도 배분 기준과 보장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금 운용 과정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없나. "공유재산과 유휴재산 활용, 불용액·이월액 축소, 기금 운용 효율화, 외부재원 확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 자체 재원이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어 교부금과 교육세 감소분을 자체 노력만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 내년에는 국세 교육세분 660억 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880억 원이 감소하고, 2028년부터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388억 원도 줄어들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했다. -임종식 교육감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재원이라는 것이다.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재원을 줄이면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경북은 교육여건을 유지하기 어렵고 지역 간 교육격차도 커질 수 있다." 이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과 법정 교부율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과 초·중등교육 재정 보호, 지역 여건과 학교 규모를 반영한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지방의회, 교육·교직원단체, 학부모 등과 공동 대응하고 국회의 예산안과 관련 법률 심의 과정에서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