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경북 포항시가 최근 새롭게 구성한 도시계획위원회를 둘러싸고 위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검증 체계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시가 도시계획 기조 전환에 따른 인적 쇄신을 사유로 내세운 가운데,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외부 추천 방식과 검증 한계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포항시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앞서 자체 진단을 통해 기존의 외곽 확장형 도시계획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구도심 재생과 내실화를 중심으로 하는 '콤팩트 도시'로의 정책 전환을 내세웠다. 이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공모 신청자 100여 명 외에 콤팩트 도시 추진에 걸맞은 외부 전문가와 언론인 등을 추가로 발탁하는 외부 추천 방식을 병행했다.

하지만 지난 9월 15일 최종 23명의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문제가 커졌다. 추천 기준과 경로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현직 개발업체 임원과 언론사 관계자 등이 포함돼 심의의 공정성 및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논란마저 불거진 것이다.

특히 과거 윤리적 논란이 있었던 인사가 위원에 포함된 사실은 지역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포항시는 위원 위촉 시 시행하는 범죄 경력 조회가 최근 5년 이내의 기록으로 제한돼 이보다 과거의 기록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절차적 요건에 대한 의견 대립도 존재한다. 관련 조례상 시의원 4명이 위촉돼야 하나 의회의 추천 지연으로 2명만 위촉된 상태에서 지난 9월 17일 첫 회의가 개최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위원 3명이 자진 사퇴했으며, 시는 추가적인 결원 발생 여부를 파악하며 명단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위원 구성과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 대변인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고, 공정성을 보장할 실질적인 개선책을 즉시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현준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일부 위원 사퇴 등에 따른 혼선이 있었으나 위원회 구성에 규정을 벗어난 내용은 없고, 운영을 위한 최소 정원 역시 유지되고 있다"라며 "향후 결원 보충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도시계획위원회 일정과 주요 시정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권기웅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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