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협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경륜이 대구의 주요 현안 해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2027년도 국비 확보다. 대구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9조7천855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확보액보다 7천211억원(8.0%) 늘어난 규모다. 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을 이끌어내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은 재원 조달 방식과 국가 지원 확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 예산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사업비 202억원이 포함됐지만, 군공항 이전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 통합 특별법 제정과 재정·행정 권한 이양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쌓여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미래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역시 정부 정책과 예산 지원에 따라 사업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시장의 경제·재정 분야 경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추 시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국가 재정 운용과 예산 편성 구조를 이해하고 중앙부처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익숙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경험을 국비 확보에 활용해 왔다. 지난 7월 중앙부처 차관들과 기획예산처 장관을 잇달아 만나 TK공항 건설과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장관급 인사뿐 아니라 예산 실무진까지 접촉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에도 공을 들였다. 지난 2일 국회에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 13명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정책 현안 11건과 국비 사업 54건을 논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11일에도 국회를 찾아 여야 주요 인사와 예산 심사 관계자들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의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무죄 판결로 추 시장은 당분간 시정 운영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했다. 재판 결과에 따른 직무 공백 우려가 줄어든 만큼 국회 예산 심사와 정부 협상에 직접 나설 여지도 커졌다. 경제부총리 시절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정책 조정 경험을 활용할 기회도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과 정치적 환경은 변수다. 국비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동의와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TK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등은 예산뿐 아니라 관계 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하다. 추 시장의 경력이 곧바로 사업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재 정부·여당과 정치적 기반이 다른 점은 협상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과거의 인맥에 의존하기보다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앞세워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다.
추 시장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긴 시간 동안 믿고 격려와 응원해 주신 대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사실 위에 진심을 더합니다. 깊이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