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주요 정책과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추진하기 전 정책특보에게 대면보고하도록 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정책특보에게 별도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8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시 정책기획관실은 지난 10일 포항시의회를 제외한 본청 실·국, 사업소, 구청 등 전 부서에 '시정 주요 정책 추진 시 정책특보 사전 협조 추진'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정책특보와 사전 협조할 사항으로 △시장 주요 정책 △대규모 민간투자와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국회·중앙정부·경북도 등과의 정책 협력 △주요 갈등 및 집단민원 △특보가 업무 파악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6개 항목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사항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정책특보 사전 대면보고 추진' 할 것을 명시했다.
이를 두고 공무원 조직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전 대면보고가 사실상 의무 절차로 운영되면 기존 보고·지휘 체계와 충돌할 수 있고, 특보와 담당 국·과장의 판단이 다를 경우 실무자가 어느 쪽 의견을 따라야 할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공문상 협조 대상이 시정 주요 정책부터 투자, 대외협력, 집단민원까지 폭넓은 데다 특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까지 포함돼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정책특보에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해당 보고는 결재선상에서의 보고가 아니고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라며 "정책특보의 정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구하라는 의미이지 방향 설정을 하는 정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포항시가 주요 정책과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추진하기 전 정책특보에게 사전 대면보고하도록 전 부서에 하달한 공문. <독자 제공>
박 시장의 해명에도 공무원 조직 사이에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포항시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 박 시장과 면담해 사전 협의에 따른 업무 혼선 가능성을 전달했다. 특히 시장 결재사항뿐 아니라 국장 전결사항까지 사전 협의 대상으로 해석될 경우 기존 결재 체계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포항시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은주 의원은 이번 공문이 시장 권한의 일부를 법적 근거 없이 특보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시정질문에서도 정책특보 임명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책 성과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정책특보 임명 당시부터 꾸준히 관련 문제를 지적해 왔다.
김은주 의원은 "포항시민이 누구를 시장으로 선출했는지 묻고 싶다"라며 "정책특보가 부서 보고를 받는 것은 시장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번 훈시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책특보의 역할과 사전 협의 범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준혁
포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갑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