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본회의 상정”…‘정치 검찰’ 종언 VS ‘사법 뺑뺑이’ 우려

2026년 3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검찰 개혁안의 핵심은 70여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 체제의 종언'이자 '수사·기소의 분리'다. 이번 개혁은 검찰의 자의적 수사와 권한 남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기존의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축소 개편되고, 검찰이 보유했던 중대범죄 수사권은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전면 이관된다. 국가 사법 시스템 근간을 바꾸는 이번 개혁의 주요 쟁점별로 법조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기구를 신설해 수사 전문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검사-수사관으로 분리됐던 직급체계는 수사관으로 일원화되고, 행안부 소속 일반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고 있던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해체하고, 수사를 행정 영역으로 통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중수청에 부패·경제 등 특정 영역에 대한 수사 역량이 집중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어디까지로 한정하고, 어떤 견제 장치를 두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의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중수청이 맡을 사건은 고도의 법률 분석과 판단이 핵심"이라며 "전문성을 지닌 검사가 사라지고, 이들의 지휘나 조언을 받을 수 없는 구조에서 이들 인력 흡수까지 막히면 수사 지연과 사건 처리 부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의 인사권 아래 있는 행정부 소속 조직은 구조적으로 외풍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경찰은 상명하복 체계와 신분 구조상 검찰보다 더 권력 친화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최철영 교수도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취지와 맞지 않다. 수사 조직이 정치권력의 지배 아래 놓일 우려가 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중수청을 동시에 통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 신설의 의미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 축이 되는 공소청은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본래 의미의 '기소자(Prosecutor)'로 되돌리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소청 검사는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진행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보완수사도 막힌다. 한동대 이국운 교수(법학과)는 "검찰이 독점해 온 권한이 축소되면서 권력 분산이 이뤄지게 됐다. 그간 검찰은 공소권을 바탕으로 사건을 선별해 수사하고, 유죄 입증을 염두에 둔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는 등 '정치 검찰' 논란을 낳아왔다. 그러나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이러한 구조 자체가 차단돼 같은 방식의 폐해는 반복되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도입을 둘러싼 수사 지연 등 우려는 기존 검찰 중심의 틀에서 바라보는 탓"이라며 "기존 수사 구조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 우려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수사 지연 문제는 공소청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현장에선 수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에서는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은 이미 한 차례 처리했던 사건이라는 인식이 강해 수사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특별사법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삭제된 데 대한 우려도 내놨다. 안 변호사는 "2024년 기준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 중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45%"라며 "특사경은 의약·금융·노동 등 분야 행정공무원이다. 형사법적 지식이 부족해 이들이 수사한 증거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무고하게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보호의 완성인가 '사법 뺑뺑이'의 시작인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미진한 점을 직접 수사해 바로잡던 '보완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기관에 처리를 맡기는 '요구권'만 남게 된다. 이는 검찰의 별건 수사와 자의적 권한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사가 직접 수사라는 '칼'을 휘두르던 자의적 전횡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기관이자 수사 감시자라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긍정적 측면을 짚었다. 그는 "검찰의 마구잡이식 자의 행사를 멈추고 적법 수사인지를 통제하는 본래의 기소자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사법 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천 변호사는 법정 공방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변호인의 역할이 수사 초기부터 중요해지고 그 역할도 더 커질 수 있다"며 "(법정 공방의 양상은) 범죄 구성 요건에 관한 다툼보다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이므로 무효'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주장이 주를 이룰 것이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출신 법조인 A씨는 보완수사권 박탈은 곧 '사법 필터의 실종'이며, '사법 뺑뺑이의 일상화'라고 비판했다. A씨는 "경찰은 지금도 '수사가 충분하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몇 번의 '뺑뺑이'를 거친 뒤엔 검사도 결국 '수사 미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촉구했다. 그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변호사를 조력 삼아 복잡한 절차를 견뎌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현재 재판 단계에 국한된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단계까지 확장하는 등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삭제로 인한 공백을 메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19

[단독] 대구 서구청 직원 사칭 사기 ‘수천만원’ 피해 발생…경찰 수사

대구 서구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서구청 직원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4천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칭범은 자신을 대구 서구청 소속 주무관이라고 소개한 뒤, 관공서 납품용 물품을 대량 발주할 것처럼 지역의 한 의료기기업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의료기기업체가 특정 업체(유령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서구청에 전달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업체가 먼저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No-show)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 업체는 이를 믿고 심장제세동기 등 4천만원 상당의 대금을 송금했지만, 약속한 시각이 지나도록 물품이 전달되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후 서구청을 방문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허위로 드러났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서구청 측은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관공서를 대상으로 직원 사칭 주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재발 예방에 나섰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3.16

[사건속으로]경북 일대서 무면허 치과 시술로 돈 받아 챙긴 60대 ‘징역 2년6개월’

2019년 의사면허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부정의료업자)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A(67)씨. 그로부터 1년 뒤 A씨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에 손을 댔다. 그는 경북 일대를 범행 무대로 삼았다. 2022년 11월 울진에 있는 B씨 자택에서 그의 치아를 깎아내 본을 뜬 뒤 치아 브릿지를 장착해 줬다. 이후 치료비로 32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3년 4월엔 영덕에 있는 C씨 집에서 이빨 상태를 검진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자행했다. 총 치료비 240만원도 건네받았다. 2024년 2월엔 포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D씨의 어금니와 앞니를 갈아놓는 치료를 한 뒤 240만원 받아 챙겼다. A씨는 같은해 5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D씨에게 무면허로 이빨 치료를 해준 뒤 총 38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렇게 A씨는 경북 일대를 돌며 총 5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해 1천85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받아 챙겼다. 이에 더해 A씨는 범행 기간 중 또 다른 사기 범죄도 저질렀다. 2024년 1월 지인 E씨를 상대로 "금을 주면 대신 판매해주겠다. 판매한 대금을 빌려주면 허가받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아는 지인에게 투자해 매월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930만원(금 42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11일 1심(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천850만원을 명령받았다. 유 부장판사는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는 공중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다시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했고, 사기 범행까지 범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3.15

“행정 개입이 갈등 키워”…대구 이슬람 사원 엇갈린 상황

대구 서구·북구지역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상반된 사회상이 지역사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같은 종교시설임에도 설립 과정에서 드러난 두 지역의 상황이 극명하게 갈려서다. 2020년 준공된 서구 비산동 이슬람 사원은 건립 사업 전·후 별다른 사회적 충돌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한 모양새다. 반면,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은 수년째 이어진 사회적 갈등과 법적 공방이 벌어지며 건립 사업이 표류 중이다. 영남일보가 지역 내 이슬람 사원들의 두 얼굴을 집중 조명해 봤다. ◆대구의 이슬람 사원 무슬림들이 기도하거나 집회를 갖는 이슬람 사원은 크게 모스크(메카 방향 표시·대규모 사원 마스지드)와 무살라(소규모 사원·기도실)로 나뉜다. 현재 대구에 있는 모스크·무살라는 총 10여곳. 모스크급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대구 북부정류장 인근(비산동)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이다. 앞서 이 서구 이슬람 사원은 2019년 착공해 2020년 준공됐다. 연면적 약 430㎡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착공 초기 사원 건립에 대한 사소한 민원이 있었으나, 준공 이후 사원 운영을 둘러싼 집단 민원이나 분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서구와 비슷한 규모의 이슬람 사원이 북구에서 건립 중에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북구 이슬람 사원은 2020년 9월 건축 허가를 받으며 건립 사업이 가시화됐다. 사업 대상지는 북구 경북대 인근(대현동)이며, 사업 규모는 연면적 245㎡에 지상 2층이다. 2021년 초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반발로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졌고, 사원 측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2022년 9월 대법원이 사원 측 손을 들어주며 건립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이후 사업 설계 변경과 구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며 공사가 다시 중단됐다.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대구가톨릭대 최원오 교수(종교영성학과)는 "종교학적으로 보면 이슬람 사원 건립은 다종교 사회에서 서로 다른 종교 공동체의 종교 활동이 공적 공간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조정되는가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종교에 대한 보편적 공감과 종교의 자유라는 인권 원칙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다. 이것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단편적인 찬·반 논리로 보기 보다는 왜 찬·반 입장이 갈릴 수 밖에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다만, 국제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와 소수 종교 공동체의 종교 활동 보장은 이제 보편적인 주요 인권 지표로 다뤄지고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갈등 키운 '행정 개입' 차이 서구·북구 이슬람 사원은 '건립 과정'에서 행정 기관이 사회적 갈등에 개입한 방식과 시점에 따라 다른 상황을 맞게 됐다. 둘 다 갈등 요소가 존재하지만, 세세한 민원 사안에 대한 행정 판단기준을 두고 상황이 엇갈린 것.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사업의 초기 갈등은 차량 통행, 주차 문제, 이용자 집중 등 전형적인 생활권 민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북구청이 주민 민원을 받아들여 '공사 중단'이란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후 사업 자체가 법적 분쟁 단계로 심화하며 사업 갈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로 굳어졌다. 이 과정에서 갈등의 쟁점도 변화했다. 생활 불편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 자유, 혐오 표현, 소수자 권리 등 가치와 정체성 문제로 확장됐다. 반면 서구 이슬람 사원은 서구청이 건립 사업 인·허가 기준에 대한 행정 판단을 유지하면서 갈등이 확대되지 않았다. 사업 초기 북구와 비슷한 민원이 제기됐지만, 사업 충족 요건과 사회적 갈등을 평행선상에 두지 않았다. 용도지역과 건축 기준, 교통·안전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할 시,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양한 사업 반대 민원들을 개별 생활 불편 차원에만 머물게 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나 갈등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종교·생활 불편·사실관계 문제를 분리해 토론하는 장이 마련돼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행정 기관이 깊숙이 개입할 경우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할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갈등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달랐던 '이주민 집단 공동체' 형성 과정…갈등의 분기점 전문가들은 무슬림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언제, 어떻게 드러났는가'가 서구·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향방을 결정했다는 해석도 내놨다. 같은 도시, 동일 종교시설임에도 집단 공동체 형성 과정의 '자연스러움'과 '급작스러움'이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서구 비산동과 북구 대현동은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각각 5% 내외로 인적 규모는 비슷하다. 하지만 체류 성격은 상반된다. 비산동 생활권이 '장기 거주' 중심이라면, 대현동 생활권은 '상시 단기 체류' 성격이 짙다. 서구 비산동은 서대구산단, 염색산단, 3산단, 성서산단 등 산업단지들과 인접한 탓에 예전부터 무슬림 등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밀집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이슬람 사원 건립 대상지 선정에 있어 인근 주민들을 어느 정도 납득시킬 만한 사업적 명분이 작용했다. 반면, 북구 대현동은 경북대라는 공간적 요소로 일자리 근로자보단 교육 등 유학생을 위주로 한 외국인들이 다수며, 무슬림 비율도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사업 초기 갑작스런 무슬림 공동체 형성으로 주거는 물론 복지·치안 등 사회통합에 대한 부담이 커 갈등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영남대 정용교 교수(사회학과)는 "두 지역은 '보이지 않던 존재'에서 '보이는 존재'로 된 이후, 그 다음 단계인 '익숙해지는 과정'이 형성됐느냐가 관건이었다"며 "서구는 그간 지역사회에 보여져 왔던 무슬림 공동체들이 목소리를 낸 반면, 북구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공동체가 종교시설을 통해 한꺼번에 가시화돼 사회적 공감대 없이 촉발된 반응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차적인 접촉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며, 교류 시간을 늘리는 데서 이해와 화해의 출발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3.14

“21m 규격을 24m로 불법개조 의혹”…만촌역 천공기 사고원인 조사, 새 국면 맞나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불법 개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이번 사고 조사를 둘러싼 원인 및 책임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의 원인이 규격에 맞지 않은 '리더' 불법 개조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남일보가 입수한 일본 니폰샤료(Nippon Sharyo)사의 해당 모델(DHJ60-3) 영문판 표준 사양서에 따르면, 해당 장비의 표준 리더 길이는 21m로 명시돼 있다. 구체적인 구성을 보면, 리더는 하부 리더(2.11m+3.22m), 리볼버(10.08m), 상부 리더(2.8mx2개) 및 상부 시브(sheaves) 조립체로 구성돼 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사고 당시 해당 장비는 24m 높이로 운용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모델은 기본 18m에 최대 21m까지만 운용하도록 돼 있다. 3m가량 더 연장하는 방식으로 불법 개조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 과정에서 상부 장비의 무게도 약 2t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 기관들의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해당 장비의 운용이 법적 테두리 안에 있었다는 입장이다. 만촌역 공사 현장소장은 "현장 작업 계획서상에는 리더 길이를 최대 24m까지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미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고, 이에 현장 점검을 나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직원은 "최근 현장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서에 등록된 장비와 실제 사용 중인 장비 정보가 일치했다"며 "다만,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점검은 타 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계획서와 장비가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청한 건설현장 안전진단 전문가는 "국토관리청 설명은 단순히 '장부와 물건이 맞다'는 말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공장 출고 제원이 21m인 장비를 어떤 법적 근거와 기술적 검토를 거쳐 24m로 변경 승인을 받았느냐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리더 연장은 물리적인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더를 3m 늘리면 단순히 무게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무게중심이 위로 쏠리게 된다"며 "특히나 비가 내려 지반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높아진 장비는 전도 확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구안실련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형 중장비 관련 '이중 안전장치 의무화' 대책을 두고, 전도 안정성 관련 대책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대구안실련은 "이미 3년 전 국토교통부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지시해 기술 검토까지 완료한 '전도 안정도 5도 기준'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13

“차가 울렁” 땅꺼짐 많은 달구벌대로…대구 수성구청, ‘지하공간’ 훑는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는 수성구 전 구간의 지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탐사(GPR) 작업이 진행된다. 각종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최근 만촌네거리 '천공기 전도 사고' 조사와는 별개로 이뤄진다. 천공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파악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민 불안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4월부터 9월까지 도시철도 2호선 구간을 대상으로 지반탐사에 나선다. 수성구청 송호장 건설과장은 "만촌네거리 사고(천공기 전도)와는 무관한 사업이며, 지반 안전 데이터를 축적해 주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어 "지하철이 만들어지고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공동(空洞)이나 소입자가 빠져 나간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지하통로 공사가 이뤄지는 만촌역 일대를 비롯해 대형 건설현장이 인접한 곳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반탐사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여느 때보다 크다. 최근 만촌네거리 일대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 이후 지반 침하 현상까지 나타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거세지면서다. 앞서 만촌네거리에선 천공기 전도 사고 다음날(5일) 달구벌대로를 따라 이곳을 지나던 한 운전자가 "도로가 울퉁불퉁 꺼져 있어 차가 울렁거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도시철도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시공사인 태왕이앤씨는 해당 지점의 긴급 보수에 나섰다. 그럼에도 시민 불안은 여전하다. 각종 공사 현장이 즐비한 수성구 달구벌대로 특성상 '도로 침하' 현상이 만촌네거리에서만 나타날 것이란 보장이 없어서다. 직장인 이모(34·수성구)씨는 "달구벌대로를 따라 수성구 쪽으로 운전하다 보면 온몸이 들썩일 정도로 울퉁불퉁한 곳을 더러 밟는다. 차에서 '쿵' 소리가 날 때도 있다"며 "만촌네거리 사태 이후 겁을 먹게 된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여·65·수성구)씨 역시 "단순한 도로 정비 부족인지, 다른 문제 때문인지 걱정"이라며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요인들을 파악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도시철도 2호선은 1996년 공사를 시작해 2005년 10월 본선(문양역~사월역)이 정식 개통됐다. 본선 기준 벌써 20년을 넘긴 상황이다. 더욱이 2호선이 지나는 달구벌대로 주변으로 그간 땅을 뒤엎는 대형 건설현장이 여럿 들어섰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나며 지하 구조물의 노후화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도로 변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대 손무락 교수(건설시스템공학과)는 "땅을 파면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지반에) 변형이 생긴다. 경우에 따라 지하수나 빗물, 상하수도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으로 물이 흐르면서 입자를 침식한다. 흙이 느슨해지는 공간이 확대되면 위에 차량이 지나다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촌네거리 현장처럼 지하공간에서 이뤄진 공사는 지반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반 상황에 대한 조사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 다각도로 이뤄지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공기 사고가 발생한 만촌네거리 일대 집중 조사는 수성구청이 아닌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시청 철도시설과에서 민간전문가를 섭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수성구청과 태왕이앤씨는 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구간 중앙선에 위치한 컨테이너 4개 동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달 내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12

[사건속으로]상습 마약 투약에 흉기로 위협까지…6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대구지법)받은 A(68)씨.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고령의 나이에도 마약의 강렬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10시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다음날인 26일 낮 12시와 오후 7시에도 각각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틀간 총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 양만 모두 0.24g에 달했다. 그의 일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달 28일 오후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외투 안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를 밖으로 꺼낸 채 거리를 배회했다. 흉기로 주변 나무를 찌르는 행동을 하는 등 인근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 결국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2026년 3월10일)했다. 또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해 재범했다. 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주변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3.11

[사건속으로]고객·지인 속여 투자금 247억 가로챈 전직 증권사 직원 ‘징역 8년’

서울의 한 투자증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여·51·등록주거지 대구 북구)씨. 2014년부터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미결제 대금과 회사 근무 중 발생한 투자 손실금 배상으로 개인 채무가 증가하게 됐다. 그간 대출이나 사채 등을 이용해 개인 채무를 변제해 온 A씨는 어느새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업무상 알게 된 고객·동료들과 친분이 있던 지인들에게 허위로 유망 투자처를 알려준 뒤 투자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가로챈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에 사용할 심산이었던 것. 범행 방법은 간단했다. '직원 전용 투자' '기업 단기 대출' '회사 실적계좌 운용' 등을 언급하며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을 활용했다. 그의 첫 범행 대상은 증권사 고객 B씨였다. 2022년 11월24일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우리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는데, 대출을 받는 업체들에 대출을 해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5년 9월4일까지 모두 163차례에 걸쳐 총 44억3천200만원을 B씨로부터 건네받았다. A씨는 채권 투자 대행 업무 관계자인 C씨에게도 투자 사기를 벌였다. 2024년 7월16일 A씨는 C씨에게 연락해 "증권사에서 주식 담보대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대출은 의뢰한 회사들이 대출 승인 전 단기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대여해주면 높은 금리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속은 C씨는 이날부터 지난해 7월4일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총 77억380만원을 A씨에게 건네줬다. A씨는 동생 소개로 만난 지인 D씨에게도 "직원 전용 상품이 있는데 수천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2025년 4~8월 34차례에 걸쳐 총 3억1천250만원을 가로챘다. 그렇게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객·동료·지인 등 11명으로부터 총 247억1천991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대구지법 형사11부)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수익금 등을 일부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아 사기 행위를 지속했다.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만 60억원을 상회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3.11

‘천공기 사고’ 대구 만촌역 지하통로 현장조사…‘공사 중단’ 가능성 있을까

'천공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공사에 대해 최악의 경우 '공사 중단' 명령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가 사고 발생 원인 조사와 함께 전반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 가운데, 시공사·대구시 등은 "중단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영남본부(이하 관리원)는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관리원은 이달 중 지역 내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었다. 당초 만촌역 일대 점검은 계획에 없었으나, 최근 사고가 발생하면서 조기에 점검에 나섰다. 관리원은 직접 지하현장을 둘러보면서 화재 예방 설비 등 전반적인 작업 환경을 살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현재 이 일대 달구벌대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만촌역 공사는 사고 이후 현장 정리 및 안전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다. 10일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천공기의 경우 오는 13일 재배치될 예정이다. 다만, 관리원 조사 결과에 따라 지하통로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관리원 측은 "천공기 전도의 원인을 조사하는 겸 해빙기 조사를 병행했다"면서도 "단순히 사고 원인 조사만으로 공사 중단이 이뤄지진 않는다. 통상 공사현장 전반의 안전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 공사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현장점검 결과를 상세히 검토해봐야겠으나,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촌역 공사는 당초 202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이설과 암반 발견 등으로 공기가 수차례 연장된 상황이다. 장기화된 불편으로 시민들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는 가운데, 시공사인 태왕이앤씨 측은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탓에 만일 공사가 중지되면 시공사는 물론, 공기 연장을 허가해준 대구시 부담도 커진다. 태왕이앤씨 측은 공사 중단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장소장은 "국토부에서 그런(공사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지반 조사를 진행한 후에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철도시설과에서도 "공식적인 공사 중단 논의는 아직 없었다. 즉각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시공사인 태왕이앤씨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태왕이앤씨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흡으로 1천만원을, 하청업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으로 29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09

“천공기 사고 탓?”…만촌네거리 ‘땅꺼짐’ 신고에 시공사·대구시 정밀조사 나선다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인근 도로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발견돼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행정당국은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반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오후 만촌네거리 천공기 전도 사고 지점에서 약 10m 떨어진 도로에 "땅꺼짐이 심하다"는 시민 제보가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지점 지하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구시 철도시설과는 지하통로 시공사인 태왕이앤씨와 협의해 긴급 보수를 완료한 상황이다.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구간 도로 곳곳이 울퉁불퉁하게 변형돼 있었다. 사고 지점 부근의 아스팔트에선 균열도 다수 확인됐다.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은 "큰 사고가 있었던 곳이라 작은 균열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린다. 그 전부터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공사나 이번 사고 때문에 충격이 간 건 아닌지 걱정된다"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다만, 전문가는 이번 침하나 아스팔트 균열이 천공기 전도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관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토목공학과 교수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순 없으나, 사고 충격으로 인한 현상일 확률은 낮아 보인다"며 "지하 공사가 진행 중인 영향일 수 있지만,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언할 순 없다"고 했다. 대구시는 천공기 사고 이전부터 그 일대 도로 눌림 현상이 조금씩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균열 또한 지하통로 공사에 따른 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우선은 보고 있다. 태왕이앤씨 측은 "현재 비개착 구간 지중 굴착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하수를 퍼내는데 그 단면만큼 처지는 부분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9일 사고 현장의 지반 상태를 조사할 예정인 국토안전관리원 측은 사고 원인 조사와 더불어 인근 지반의 안전성을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전문가를 대동해 사고 연관성을 비롯해 공사 구간 전반에 대한 정밀 지반 조사를 실시하도록 태왕이앤씨와 협의 중이다. 대구시 장은석 철도시설과장은 "해당 구간은 지하통로 공사로 인해 이전부터 약간의 지반 눌림과 아스팔트 균열이 있던 곳이다. 일단은 사고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민들이 사고 이후 심정적으로 불안을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불안 해소를 위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06

만촌네거리 중장비 전도… 독자 제공 블랙박스 영상 공개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장비 전도 사고 장면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4일 오전 9시 6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중장비인 천공기가 도로 방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탑승자 1명, 천공기 기사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영상은 천공기에 부딪친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영상에는 64t 무게, 21m 높이의 천공기가 넘어지는 아찔한 순간이 그대로 담겼다. 천공기는 차량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 지점으로 순식간에 엎어지듯 쓰러지며 만촌네거리에서 동대구IC방면으로 향하는 도로 4개 차선을 그대로 덮쳤다. 천공기가 쓰러진 지점은 차량 신호대기와 보행자 통행이 이뤄지는 구간이다. 차량 주행 신호가 아니었다면 정차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의 피해가 막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만촌네거리는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로, 사고 당시에도 출근 시간대 차량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 천공기가 쓰러지기 직전 4차로에서 대구스타디움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시내버스도 보인다. 쓰러진 천공기와 불과 수 미터 떨어진 맞은편 차로의 어린이집 통학버스 등 차량들이 현장을 지나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천공기 전도 경위와 안전관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나영기자 2nayoung@yeongnam.com

2026.03.05

특별기고 ‘클로드 코워크’ 충격과 피지컬 AI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학장 최무영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진화는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 우리가 알던 산업과 일상의 문법 자체를 매일같이 새로 쓰고 있다. 불과 얼마 전 글로벌 AI 기업 앤스로픽이 선보인 '클로드 코워크(Claude Cowork)'는 소프트웨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기존의 AI가 질문에 답을 찾아주는 수동적인 '비서'였다면, 이제는 사용자가 지정한 작업 공간(폴더)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문서를 기획하고, 중요한 실행 앞에서는 인간과 소통하며 승인을 구하는 능동적인 '에이전트(Agent)'로 진화했다. 사람이 지시하고 기계가 연산하던 시대를 넘어, 기계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시대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세계의 혁명은 이제 모니터 밖 '현실 세계'를 향하고 있다. 스스로 판단하는 AI의 두뇌가 로봇이라는 튼튼한 육체를 입으면서, 사전에 입력된 궤적만 반복하던 과거의 기계를 벗어나 현실 공간의 변수를 통제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의 막이 올랐다. 정부 역시 이러한 거대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AI G3(3대 강국)' 도약과 산업 전반의 'AI 자율제조' 확산을 국가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생산인구가 급감하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스스로 일하는 지능형 로봇과의 융합만이 제조업의 생존을 담보할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이 거대한 전환기 앞에서 교육 현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AI)와 하드웨어(기계·로봇)가 실시간으로 결합하는 산업 현장의 속도를, 전통적인 학과 중심의 분절된 교육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따라잡기 버겁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폴리텍대학은 대대적인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착수했다. '모두의 AI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기존 산업 기술에 AI를 접목하는 이른바 'AX(AI+X) 과정'을 전면 도입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코드를 짜는 개발자 양성이 아니라, 현장 엔지니어가 자신의 전공 분야에 AI를 자유자재로 도구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의 AI 리터러시 교육이다.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재학생을 넘어 구직자와 신중년 등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다가오는 AI 자율제조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고 있다. 특히 로봇캠퍼스는 이러한 폴리텍대학 AX 교육 혁신의 훌륭한 테스트베드이자 최전선이다. 기계, 전자, IT 통신 등 이질적인 전공들이 '로봇'이라는 하나의 완성체를 위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지를 일찍부터 실천해 왔기 때문이다. 로봇의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기술에 비전 인식과 딥러닝이라는 AI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과정은, 곧 우리 산업계가 마주한 '피지컬 AI' 구현의 축소판과 다름없다. AI의 진화는 이미 우리의 통제 속도를 넘어섰다. 스스로 폴더를 정리하는 PC 속 지능을 넘어, 공장의 복잡한 공정을 통제하고 조립하는 거대한 로봇이 산업 현장을 지휘할 미래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결국 이 새로운 시대의 성패는 정부의 자율제조 비전을 생산 현장에서 직접 구현해 낼 '융합형 엔지니어'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많이 길러내느냐에 달려 있다. 기존 전공의 낡은 문법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AI를 무기처럼 다루는 청년들, 이들이야말로 기술 패권 시대에 대한민국 제조업을 지탱할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6.03.05

정부 ‘재발 대책’ 발표날 “쾅”…64t 천공기 대구 도심 덮쳤다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 용인 대형 중장비(항타기) 전도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며 강력한 이중 안전장치 의무화 대책을 발표한 당일,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보란 듯이 64t급 천공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1초 차이로 대형 참사까지 이어질 뻔한 이번 사고는 정부의 안전 대책이 현장까지 도달하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도심 출근길서 '1초'가 가른 생사 4일 오전 9시6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현장. 높이 21m, 무게 64t에 달하는 천공기가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쓰러졌다. 다행히 사고 당시 직접적으로 사람이나 차량을 덮치지는 않았으나, 쓰러진 천공기를 들이받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쳤다. 천공기 기사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부상은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목격한 수성구 주민 이모(67)씨는 "보행신호를 기다리는데, 오른쪽에서 어마어마한 물체가 '어머머' 하는 사이에 넘어갔다. 눈으로 보기에 넘어가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듯했는데도 사고는 한순간이더라. 택시가 1초만 빨리 지나갔어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사고는 천공기의 비트(날) 교체 및 점검을 위한 선회(스윙)를 하다가 발생했다. 천공기는 상부에 무거운 해머가 달려 있어 무게 중심이 매우 높다. 이에 원래는 아웃트리거(지지대)를 지면에 견고히 박아야 하지만, 당시 작업을 위해 지지대를 모두 들어 올린 상태였다. ◆비에 젖은 지반 영향? 인재? 원인규명 착수 이번에 전도된 천공기는 지하통로 출입구 공사를 위한 기초공사 목적으로 지난 1월말부터 현장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최근 연일 비가 오면서 사흘간 작업이 중단됐고, 이날 다시 작업을 재개하려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 경험을 다수 보유한 건설업계 인사는 비가 사고의 한 요인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빗물이 지반에 스며들어 땅을 지탱하는 '지내력'을 약화시켰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반 한쪽이 꺼지는 부동침하가 발생하면서, 천공기가 이동 중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 간이 지내력 테스트를 통해 지반 지지력을 확인한 뒤에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해당 만촌역 출입구 공사는 당초 2024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이설과 암반 발견 등으로 공기가 수차례 연장되며 2027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잦은 공기 지연은 현장에 '속도전' 압박을 줄 수밖에 없고, 이는 안전 절차 생략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국토안전관리원 데이터에 따르면, 공정률이 10% 이상 지연된 현장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는 정상 공정 현장 대비 약 1.5배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현장 관계자는 "지내력 테스트는 공사 초기에 하는 것이다. 비가 오더라도 별도 작업 중지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번에 장마처럼 큰 비가 온 것도 아니다. 평탄한 현장에 철판을 보강했으므로 지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했다. ◆정부 대책 무색하게 한 대형사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구노동청 및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작업 방식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지반 상태,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도심 한복판에서 이뤄지는 중장비 작업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 만촌네거리는 평소 교통량이 상당하다. 사고 시각은 출근 시간대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보행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공기 등 중장비 전도로 인한 사고는 십수년 전부터 숙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엔 대구의 한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대형 천공기가 옆으로 넘어지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 후로도 천공기 전도 사고는 잊을 만하면 발생, 이번 만촌네거리 사고를 두고도 "터질 게 터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6월엔 경기도 용인에서 천공기와 유사한 항타기가 균형을 잃고 전도돼 아파트를 덮친 일도 있었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국토교통부가 이날 용인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단 점이다. 정부는 △이중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기울기 실시간 감지 장치 도입 △발주청의 현장관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으나, 공사 현장에선 다시 한번 큰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노동청은 향후 현장 점검 및 감독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장정희 대구노동청 과장은 "시공사인 태왕이앤씨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시공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겠다"면서 "부처를 가리지 않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더욱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고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04

농지 거래 4년 새 ‘반토막’ 영천경제도 ‘휘청’

경북 영천시가 강화된 농지법에 따른 매매 급감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외지인의 농지 취득과 처분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이는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이후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며 농지법을 개정했다. 투기 억제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영천시 같은 도농복합도시에서는 매매가 줄어들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3일 영남일보가 입수한 '영천시 연도별 농지 실거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규제 강화 직전인 2021년 3천318건이었던 농지 거래 필지 수는 2025년 1천606건으로 52%나 급감했다. 거래 금액 하락 폭은 더 컸다. 2021년 2천123억원대에 달하던 거래 규모는 지난해 940억원대로 56%나 증발했다. 농지 거래가 끊기면서 가장 먼저 비명이 나오는 곳은 농촌 현장이다.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힘든 농민들이 땅을 처분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다. 금호읍에서 50년간 농사를 지어온 정모(76)씨는 "건강이 나빠져 3년 전부터 땅을 내놨지만 문의조차 없다"며 "경자유전 원칙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은퇴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막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상속받은 농지를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내놓은 외지인 김모(55)씨 역시 "1년째 감감무소식"이라며 하소연했다. 농지 거래 절벽 현상은 지역 실물 경제에도 치명타를 입혔다. 영천 지역 공인중개업소만 2021년 161곳에서 2025년 129곳으로 20% 가까이 줄었다. 중개업소의 폐업은 인근 식당, 편의점, 커피숍 등 골목상권의 매출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영천시의 재정 압박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전문가들과 농민들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라도 탄력적인 농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외지인의 주말 체험 영농을 활성화하거나, 농지 내 편의시설 건립 허용 등 규제 문턱을 낮춰 도시민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천시 관계자는 "농지법 강화가 투기 방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방 소도시에서는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6.03.03

대경선 ‘1호 추가역’ 북삼역 개통…“경쟁력-형평성 균형 찾아야”

10여년의 기다림 끝에 개통한 경북 칠곡군 북삼역이 지역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교통권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의 노선 확장 논의에 불을 붙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역사회가 '주민 요구 형평성'과 '철도 경쟁력' 사이 어떤 균형을 찾을지 주목된다. ◆100년 만에 칠곡에 생긴 신설역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경북 칠곡군 북삼역 앞 도로. '대경선 개통 축하' 현수막이 내걸린 역사 입구로 주민들 발걸음이 이어졌다. 역전 버스정류장엔 열차 시간에 맞춰 도착한 승객들이 서둘러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낮 12시쯤 올라탄 구미행 열차는 사실상 만석이었다. 북삼역에서 구미 방면 열차를 타고 구미역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11분 남짓.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승객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금방 도착하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대구대 재학생 박영현(23)씨는 "이동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 다음 학기부터는 통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70대 북삼읍 주민 김미애씨 역시 "구미 산업단지에 있는 아들 보러 가는 길이 훨씬 가까워졌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통에 맞춰 '철도 마니아'들도 북삼역을 찾았다. 이들은 플랫폼으로 진입하는 열차를 촬영하기 위해 승강장 가장자리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김준호(34·대구 수성구)씨는 "새 노선이 개통하면 첫날 열차는 꼭 촬영하러 다닌다. 칠곡지역에 100년 만에 신설되는 역이라고 해 기록하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원인자 부담'으로 일궈낸 결실…칠곡군엔 '양날의 검' 북삼역은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역이 아니다. 2015년 대경선 수립 당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칠곡 북부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졌고, 칠곡군이 건설비 전액과 향후 운영손실금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을 택하면서 2019년 국토교통부 승인을 끌어냈다. 2021년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착공, 지난달 28일 개통했다. 하지만 북삼역 개통은 칠곡군 재정에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478억원에 달하는 건설비 외에도 향후 발생할 운영 적자분을 지자체가 영구적으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가 연간 수십억원으로 추산되는 운영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실제로 용인 경전철이나 의정부 경전철 등 지자체 주도 철도사업이 재정출혈로 고전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추가 정차' 요구 분출…완행화 우려 속 '확장성' 숙제 북삼역 개통은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경선의 확장성을 가늠할 시험대이기도 하다. 이미 약목면 주민 사이에서는 약목역 정차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경재(61)씨는 "약목역 이용객이 줄고 있는데 자칫 '유령역'이 될까 걱정된다. 대경선 정차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임창희(40대)씨도 "최근 인근에 외국인 노동자, 젊은 부부가 늘었다. 지역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계명대 박용진 명예교수(교통공학과)는 "북삼역 개통으로 왜관과 구미 사곡역 사이 14.7㎞에 달하던 광역철도 구간에 중간 거점이 생겼다. 칠곡 북부 주민들이 낙동강을 건너 환승하던 불편을 줄이고, 대구·구미 접근시간을 단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광역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속도와 형평성, 수요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경부선이 정차하는데 대경선은 통과한다면 인근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최근 대경선 추가 정차 혹은 신설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모든 요구를 그대로 반영해 역을 늘리면 노선이 사실상 완행화돼 광역철도로서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 6개 지자체장들은 지난달 27일 북삼역 개통식에서 '대구~경북 광역철도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광역철도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