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PM 법규위반 8900건 돌파…청년층 무면허운전 ‘급증’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최근 딸의 통장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구경찰청 계좌로 10만원이 출금된 흔적이 있어서다. 자초지종을 묻자 딸은 "전동킥보드 타다가 걸렸다"고 이실직고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A씨가 "학교에서도 PM에 대해 아무도 안 알려줬느냐"고 묻자, 딸은 "그렇다"고 했다. 대구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법규위반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무면허운전이 급증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2일 영남일보가 대구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적발된 PM 법규위반 건수는 8천941건이다. 2022년 6천277건, 2023년 7천743건 등 매년 증가세다. 올 상반기(1~6월)에도 3천10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만 6천383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음주운전도 2022년 193건 →2024년 358건으로 늘었다. 특히 눈에 띄는 위반 유형은 바로 '무면허운전'이다. 2022년 727건이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2023년 1천55건, 2024년 1천774건으로 늘었다. 2년 새 2.4배 증가한 것. 올해 상반기에도 593건이 적발됐다. 현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1천건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무면허운전이 증가한 것은 PM이 면허가 없는 청년층 사이에서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탓이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자료를 보면, 2017년~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PM 사고 운전자 중 20세 미만이 32.4%, 20대가 32.1%다. 20대 이하 비율이 64.5%에 달했다. 특히 PM 무면허 사고의 86.2%가 20대 이하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이를 모르는 청소년과 대학생이 많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에서도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면허 필요성 인지율은 64%에 불과했다.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단속과 교육을 통해 법규위반을 예방하는 게 우선"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무면허자들이의 PM이용을 제한하도록 법규를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 전국 PM시장을 민간기업이 점유하고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역 차원에선 공공기관 PM 점유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법규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8.12

‘일가족 3명 사망’ 대구 신천동 아파트 화재 3차 합동감식 현장 가보니

검게 그을린 현관문, 깨진 창문, 복도에 널부러진 철제 캐비닛. 12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 화재 현장엔 불이 난 지 사흘째인데도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이날 이곳에선 현장 합동감식이 예정돼 있다. 오전 10시50분쯤 이 아파트로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이 하나둘 도착했다. 감식반 직원 10여명은 옷을 갈아입고, 장비를 챙겨 서둘러 현장에 진입했다. 이번 현장 합동감식은 사고 당일(10일)과 11일 진행한 1·2차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 번째 현장 감식인 셈. 발화 지점 재확인 등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감식반 직원들은 안방·거실 등 발화 지점 4곳과 베란다 창문 등 현장 내 흔적을 확인했다. 오전 11시부터 50여분 조사를 진행한 감식반은 자세한 설명은 아낀 채 현장을 곧장 떠났다. 경찰은 현장 감식 및 사망자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관련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중대한 사안이다. 실화,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과학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했다. 인근에 사는 주민 한동석(44)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두 세번 마주쳤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려 넘 안타깝다"면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경찰, 소방관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니 무섭기도 하다"고 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0일 오전 3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전체 17층)에서 발생했다. 불은 발생 19분 만에 꺼졌지만 어머니 A씨와 자녀인 B군, C양이 숨졌다. A씨는 베란다 밖 화단에 떨어진 상태로, 자녀들은 안방에 누워있는 상태로 각각 발견됐다. 국과수는 숨진 일가족에 대한 부검을 진행 중이다. 자녀의 부친은 화재 당시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걸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친에겐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별다른 외부 침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2

[포토뉴스] 대구 신천동 아파트 화재, 합동 감식으로 ‘누가·왜’ 드러날까?

대구 동구 신천동 아파트 일가족 사망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이 12일 오전 합동감식을 벌였다. 국과수가 참여한 감식은 이번이 처음으로, 발화 지점과 화재 경로를 재확인하며 '누가, 왜' 불을 냈는지 규명할 단서 확보에 주력했다. 현장은 'POLICE LINE'으로 통제됐고, 수사관들은 현관과 실내를 오가며 세밀한 조사를 이어갔다. 이번 감식에서는 안방, 주방, 거실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발화 흔적과 인화성 물품이 집중 점검됐다. 양초, 성냥, 노끈으로 묶인 책 등이 발화 지점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현관문 안쪽이 가구 등으로 막혀 있었던 정황도 다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구조와 물품 배치가 화재 확산과 인명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있다. 화재는 지난 10일 새벽 3시 35분 발생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모친 A씨(46)와 두 자녀 B군(13), C양(11)이 숨졌다. A씨는 1층 화단에서, 자녀들은 집 안에서 발견됐다. 남편은 당시 근무 중이었으며, 가족은 이웃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소지는 수성구 범어동으로 돼 있었고, 관리사무소에만 신천동 거주 사실을 알린 상태였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이번 합동감식 내용을 종합해 방화 여부를 포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12

[포토뉴스] 대구 신천동 아파트 화재, 모친·남매 사망…경찰 방화 여부 조사 중

10일 새벽 3시 35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의 17층짜리 아파트 11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으나, 10대 자녀 2명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40대 어머니는 1층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통제하고 과학수사대가 발화 지점을 집중 조사했다. 화재는 안방과 거실 등 네 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양초와 성냥이 다량 발견돼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화재조사관은 발화 패턴과 잔해 상태를 분석했으며, 경찰은 당시 집에 없던 아버지와 유가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피해자 3명에 대한 부검도 의뢰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추락 지점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1층 앞에는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다. 주민들은 새벽 시간대 경보음과 함께 매캐한 연기에 놀라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방화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10

[사건속으로]“100%에서 1000%까지 수익 창출” 수억원 대 투자 사기 벌인 40대 징역형

대구 달서구의 한 투자유치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A(41)씨. 어느샌가 자금줄이 막히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을 걱정하게 됐다. 자신의 가상화폐 매입금 확보도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생활비로 충당할 돈조차 없게 된 상황을 그를 더 위축시켰다. 압박감에 그는 결국 딴 마음을 품게 됐다. 신규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비상장주식 및 펀드 등에 투자하지 않고, 선 투자자들의 상환 대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계획한 것. 첫 사기 행각은 2020년 11월에 시작됐다. 당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우리 회사는 주로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회사의 장외 주식을 미리 선정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올려주고 있다"며 "수익 실현은 100%에서 1천%까지 나올 수 있다. 수익금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꼬드겼다. 이에 B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3억6천50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B씨에게 받아 챙긴 돈을 투자 사업 대신 다른 투자자들의 상환 대금 등에 사용했다. 2023년 8월 A씨는 자신의 부인을 통해 알게 된 지인 C씨에게도 마수를 뻗혔다. 그에겐 "혹시 여유자금 있으시면 한 달 묵혀보세요. 비상장주식이고, 시리즈 투자인데 9월말에 10% 수익이 나옵니다"라며 거짓말을 해댔다. 이후 A씨는 2023년 8~10월 2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총 2천만원을 가로챘다. 2023년 9월엔 D씨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2월엔 E씨가 건넨 투자금 1천500만원을 가로챘다. 모두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한 얄팍한 속임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진 다른 투자자 6명을 상대로 총 46차례에 걸쳐 3억3천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3년 6~10월엔 투자자 3명을 상대로 각각 5천만원, 5천만원, 1천930만원을 가로챘다. 결국 A씨는 사기, 사기미수,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들은 선순위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사건이 형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됐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노후자금이나, 그간 마련한 목돈을 투자해 피해를 입었고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8.07

[독자와 함께] “장사 접으라며 구청 민원까지”…대구 동대구역 인근 상가서 퇴거 분쟁

대구 동대구역 인근 한 상가건물에서 신규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간 '퇴거' 행위를 둘러싼 공방전이 일고 있다. 임차인 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10년 계약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 등을 들며 임대인의 퇴거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임대인 측은 '재건축'을 위한 정당한 퇴거 통보라는 입장이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22년 3월 동대구역 앞 먹자골목 한 상가건물에 식당을 오픈했다. A씨는 당시 권리금, 인테리어비, 중개수수료 등 식당 운영에 수억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최근 한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씨가 해당 상가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건물주인 B씨가 상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 특히 A씨 주장에 따르면 퇴거 관련 협의 과정에서 B씨 측 부동산 대리인이 처음엔 3년이란 시한을 주더니, 이제는 2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2년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해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장기 영업을 계획해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재건축 진행시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명확한 철거 일정'과 '공사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A씨는 "관련법상 임차인에게 10년이 보장된다. 보장된 권리를 일부 내놓는 대신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찾고, 그 위치 확보에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인근 권리금 시세가 2억5천만~3억원 수준에, 월세도 현 위치보다 훨씬 높다. 이를 고려한 보상이 아니라면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재건축 일정도 알려진 게 없다. 일각에선 해당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열기 위해 쫓아내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안에 대한 경위와 향후 건물 활용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양측 간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진 상태다. A씨에 의하면 현재 임대인 측이 A씨 측을 상대로 '무단 전대' 행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의 점포가 모친 명의로 계약이 이뤄졌는데, 실제 운영은 아들이 하고 있어서 '무단 전대'이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계약 당시 임대인과 중개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서면 확인까지 해줬다"고 반발했다. 이번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동구청과 A씨에 따르면 최근 B씨 측 부동산 대리인이 불법 건축물, 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실제 동구청 건축주택과 및 위생과의 현장 단속도 이뤄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난 6월쯤 해당 점포에 가건물이 설치돼 있고, 냉장고 등이 비치된 채 영업 중이란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 확인 후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불법건축물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추가 점검을 요청해와서 다시 현장에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06

안동 경찰, 잇단 극단 선택 시도 시민 구조…‘골든타임’ 지켜냈다

경북 안동에서 파출소 경찰관들이 안타까운 시도를 하려던 시민들을 연이어 구조했다. 안동경찰서 용상파출소 소속 김종식 경위와 이근희 경장을 포함한 순찰 3팀은 지난 2일 새벽 1시쯤 112상황실을 통해 긴급 신고를 접수받았다. 신고자는 "배우자가 나쁜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즉시 실종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휴대전화 신호를 토대로 수색을 개시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에 의존해 야산 산책로를 수색하던 순찰팀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해당 남성을 발견,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호흡을 회복시켜,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신속한 구조와 응급조치 덕분에 해당 남성은 건강에 이상 없이 회복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새벽에도 김 경위와 이 경장은 해외에서 걸려 온 신고를 통해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했다. 해외에서 출장 중이던 A씨는 "여자 친구가 나쁜 선택을 하려 한다"고 알려왔다. 이에 경찰은 20대 여성의 주소지를 파악, 현장에 출동했다. 상황의 긴박함을 감지한 경찰은 119 도착 전에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고, 실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경찰은 여성의 호흡이 회복하자 현장대응팀에 통보, 응급입원조치에 나섰다. 병원 측은 "조금만 늦었어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빠른 판단이 생명을 살렸다"고 밝혔다. 연이어 생명을 구한 용산파출소 순찰 3팀은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초조하고 정신없던 상황이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8.05

제진기가 쏘아올린 공 <중> 수문 고장난 상황…늑장 가동 제진기에 부유물 몰려 기능 상실

15년 만에 재발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결국 이번 사고는 노곡동 배수시설 중 하나만이라도 정상 가동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노곡동 배수시설 운영관리체계가 일원화됐다면, 그게 아니었더라도 최소한 이원화된 관리주체가 침수사고 전 사전 소통만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로 분석됐다. ◆"제진기 정상작동 했다면 노곡동 침수 막았다" 지난 달 17일 발생한 노곡동 침수사고와 관련해 당시 제진기가 정상작동 했다면 침수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은 대구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노곡동 침수사고 원인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제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면 직관로 수문이 상태가 안 좋아도 (당시 수량은) 감당이 가능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뮬레이션 결과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노곡동 빗물펌프장에는 1수문인 제진기 관로와 2수문인 직관로가 인접해 있다. 즉, 당시 직관로 수문과 고지배수터널 수문 등 양 수문이 개폐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만약 제진기가 정상 작동해 배수가 원활했다면 침수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마을에 설치된 제진기가 침수 시작 40여분이 지나 늑장 가동된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다. 지난 달 17일 노곡동 빗물펌프장의 제진기 첫 가동 시점은 당일 오후 2시 51~56분쯤으로 조사됐다. 당일 침수는 오후 2시 10분쯤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대로라면 내수위가 0.8m 이상일 때 제진기가 가동돼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제진기는 침수가 본격화되기 전에 가동이 이뤄졌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유물을 적기에 제거하고 배수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침수가 시작된 지 40여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제진기가 가동된 것. 이미 마을이 잠겨버린 상황에서 너무 늦게 제진기가 가동됐고, 이후 제진기 미작동 상황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배수시설 운영 관리·사전 소통 부족 등 총체적 원인 이날 조사단은 노곡동 침수피해의 핵심 원인을 발표했다. 첫째, 당시 직관로 수문 개도율이 저조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사단은 "노곡동 마을을 관통하는 직관로 수문은 평상시와 강우 초기에 마을의 우수를 금호강으로 직배수하기 위해 100% 개방(통수단면 확보)이 돼야 하지만 수문 고장 탓에 100% 개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관리본부는 수문을 임시로 조치·고정하고 있었다"며 "이번 집중 호우 발생 이전인 7월 11일부터 통수단면적의 3.18%만 개도(수문 높이 중 7.95㎝ 개방)해서 운영했고, 이로 인해 직관로의 배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둘째, '제진기 막힘' 현상 발생에 따른 작동기능 저하를 지목했다.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고장으로 인한 배수로의 기능상실로 직관로를 통해 배수돼야 할 상류유역 발생 홍수류와 유송잡물이 횡월류웨어를 통해 일시에 제진기 입구로 유입되면서 제진기 정상 작동을 방해했다"며 "특히 제진기 측 수로로의 유입 초기 단계에서 제진기를 즉시 가동해 유송잡물을 제거하고 배수능력을 확보했어야 하지만, 제진기 가동이 늦어져 이미 쌓인 협잡물로 인해 제진기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셋째, 고지배수로 입구에 설치된 침사지 운영방식이 고지배수로 본래의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조사단은 "침사지 상류산지에서 내려온 유송잡물이 홍수류와 함께 직관수로로 유입돼 하강 거치된 직관로 수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제진기로 유입됨으로써 제진기 가동이 불가능하게 돼 침수피해를 가중시킨 원인이 됐다고 조사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노곡동 배수시스템에서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노곡동 배수시설을 관리하는 양 관리 주체(대구시-북구청)가 빗물펌프장 직관로 수문 상태 등 중요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을 정황도 확인됐다. "(임시 조치로 인해) 직관로 수문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사전에 고지배수터널 쪽에 공지가 됐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단 측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원인분석 결과 브리핑에서 안승섭 조사단장(경일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음에도, 2010년 2차례에 이어 이번에도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원으로서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8.04

제진기가 쏘아올린 공 <상>15년만에 재발한 ‘대구 노곡동 침수’ 원인 밝혀질까

지난달 17일 오후 4시 21분,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 현장에서 '제진기'가 미작동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영남일보의 최초 보도로 알려졌다. 인재(人災) 가능성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 이는 단순 자연재난이 아니라 배수시스템 상의 문제에서 기인된 만큼 곱씹어봐야 할 점이 적잖다는 의미다. 더욱이 물난리를 겪은 노곡동은 15년 전에도 제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곳이다. 이에 기획 보도를 통해 노곡동 침수 사고의 원인과 배수시스템 문제, 재발 방지책 등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침수사고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빗물펌프장 문제 VS 고지배수터미널 문제' 책임 공방 노곡동 배수시설을 관리하는 대구시와 북구청은 침수사고를 두고 현재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곡동 빗물펌프장은 대구시가, 고지배수터널은 북구에서 각각 관리한다. 대구시 일각에선 고지배수터널에서 수문 폐쇄를 늦게 하는 바람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마을로 내려와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배수유역 침범' 가능성을 거론한 것. 고지배수터널 수문 폐쇄 매뉴얼 상의 문제로 수문을 늦게 닫는 바람에 침수사고가 나고, 제진기도 부유물로 인해 작동을 멈췄다는 게 대구시의 주장이다. 하지만, 북구청은 빗물펌프장 수문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여긴다. 당시 강수량 등을 봤을 때, 직관로를 통해 자연배수가 됐다면 침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북구측 주장이다. 침수 전후 직관로 수문에 문제가 있었고, 이 때문에 빗물이 제대로 자연배수되지 못하고 제진기까지 과부하로 작동을 멈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원인 분석 및 재해대응 시스템 개선 주목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온 조사위원회는 4일쯤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종합적인 재해대응 시스템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침수사고 원인과 별개로 대구시와 북구청 간에 빗물펌프장 등 배수시설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가 사전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배수시설 관리 주체 간 사전 정보 공유 등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같은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8.03

[포토뉴스] 전소된 공장, 부서진 이웃 공장…영천 화재 전방위 피해

3일 낮 발생한 영천 금호읍 화학공장 폭발 화재는 오후 5시 40분경 큰 불길이 잡혔으나, 현장엔 처참한 잔해와 불씨가 남았다. 내부는 전소됐고, 일부 탱크에선 연기와 열기가 여전했다. 공장 내부는 철골만 앙상하게 남은 채 뼈대조차 휘어 있었다. 현장에는 대형 방수포가 설치돼 있고, 소방대원들이 직접 타오르던 지점에 강한 물줄기를 뿌리며 잔불을 끄는 모습이 포착됐다. 불길은 잡혔지만 현장은 여전히 뜨거웠다. 폭발 충격은 이웃한 공장까지 덮쳤다. 외벽은 찢기고 철골 구조물은 붕괴됐으며, 창문과 내부 설비는 산산조각 났다. 불이 번지지 않았더라도, 다수 공장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탱크 주변에는 불꽃이 여전히 피어오르는 상태였다. 소방대는 집중적으로 이 구역에 물을 퍼붓고 있다.소방당국은 추가 폭발 위험이 있어 신중히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는 화염이 완전히 진압된 이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03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속도전…대구 노동계에 미칠 영향은?

하청 및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에는 사용자 책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장, 손해배상 제한 등 노동계의 숙원 과제가 담겼다. 대구의 경우 원청-하청 개념보다는 밴드 중심의 대기업 납품 구조가 주를 이룬 탓에 노란봉투법의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쟁의 범위 확대 △손배소송 제한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법적 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다. 외주화나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상 결정도 합법적 쟁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합법 파업에 대해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교섭 문턱을 낮추고 단체행동권 위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대구도시철도 청소노동자 파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이었고, 원청인 도시철도공사는 '직접 고용이 아니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란봉투법이 존재했다면 교섭 구도 자체가 달랐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규모 사업장이 없다시피 한 대구에서 노란봉투법이 직접 적용되기엔 여러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중소 제조업체는 원청과의 직접 교섭 구조보다 납품 기반 계약 관계가 많아 법 적용에 있어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현장에서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기까진 시간과 사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대구처럼 대기업 협력업체가 밀집된 곳에선 원청 교섭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점만으로도 구조적 변화"라며 "다만, 법이 곧바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것은 아니며 해석과 판례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하부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지역은 사례 축적과 법 해석 외연 확장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권오중 한국노총 대구본부 총괄본부장은 "대구는 사업장 대부분 기업별 노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사 간 상호 협의도 비교적 원만하게 이뤄지는 편이라 단기간에 큰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관건은 (노란봉투법) 통과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떤 사안이 법적 쟁의로 인정받고 어떻게 적용될지에 달려있다"고 했다. 지역 노동계는 법안 통과 후를 대비해 산업별 조율과 해석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하청 현장별 판례를 수집하고 적용 기준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업종별 교섭 전략을 재정비 중이다. 노동계는 법안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외주화 결정·사업장 통폐합·공공기관 위탁 확대와 관련된 판례를 축적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대구대 김재훈 명예교수(경제학과)는 "대구는 대규모 사업장이 부재해 원청-하청 개념보다는 밴드 중심의 대기업 납품 구조가 주를 이룬다. 이에 노란봉투법의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적용은 극단적 갈등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발동되는 만큼, 노란봉투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도, 기대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완충 장치로 봐야 한다. 지역은 제도적 가능성을 현장 현실과 어떻게 조율할지를 차분히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03

[포토뉴스] 영천 공장 화재…연쇄 폭발로 진입 어려워

3일 낮 12시 43분, 경북 영천시 금호읍 채신공단 내 한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강력한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에서는 과산화수소 등 산화성 화학물질이 취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과 동시에 시작된 불길은 주변 건물까지 번졌으며, 시내에서 6㎞ 떨어진 거리에서도 폭음이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11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 중 50대 남성 1명이 안면부에 2도 화상을 입고 중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2명은 경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1명이 실종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06명의 인력과 헬기 2대, 장비 59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연기와 부식성 증기, 연쇄 폭발로 인해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의 연기는 수백 미터 상공까지 치솟았고, 구조물이 붕괴된 건물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불길이 살아나고 있다. 소방헬기와 무인 방수포, 고가사다리차를 통한 외부 진화 방식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소방대원들은 혹시 모를 추가 폭발과 2차 피해에 대비해 신중하게 진입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03

[사건속으로]‘고액 알바’ 혹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한 20대 집유

별다른 직업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A(29)씨. 2023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 모집책은 "카드를 건네 받으면 현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고, 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바꿔달라. 이를 보관하다가 각각 시키는 대로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고민 끝에 결국 A씨는 고액 알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첫 범행은 2023년 12월 27일 시작됐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한 남성이 이날 불상의 계좌로 1천980만원을 송금했다. 같은 날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 받았다. 그는 곧장 대구 수성구 한 마트에서 이 카드를 이용해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또 대구 동구의 한 농협으로 이동해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그가 빼돌린 상품권과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A씨는 이 범행을 비롯해 지난해 1월 26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 5명으로부터 가로챈 7천555만원 중 6천790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바꿔 조직원들에게 건넸다. A씨는 지난해 초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을 전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보이스피싱 총책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내리는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전국 각지로 이동해 카드·현금·수표를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금 수거·전달책 업무를 수행하고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은폐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치 처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전달한 돈은 7천만원에 가까운 큰 돈이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8.01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부 청소년은 집을 나올 수밖에 없다

'가출 청소년'은 종종 일탈과 비행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그 이면엔 가정폭력, 방임, 빈곤 등 '보이지 않는 위기'가 숨어 있다. 반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들 대부분은 돌아갈 곳도, 의지할 어른도 없다. 일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집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대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와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각각 찾아 시설별 역할을 들여다봤다. 이들의 마음속 이야기까지 엿볼 수 있었다. ◆ "주양육자 역할 도맡는 쉼터 선생님들" 31일 오전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 A(19)양을 만났다. A양은 친족 간 성폭행 피해로 비공개 쉼터에 머물다,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한 성매매에 연루돼 청소년보호감호시설인 읍내정보통신학교에서 한동안 지냈다. 이후 올해 1월 이곳으로 왔다. 입소 후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통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다. A양은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을 교사에게 맡겼다. (교사가) 외출할땐 들고나가도 괜찮다고 하지만 놓고 다닌다"며 "먹고 싶은 것이나 불편한 게 있으면 선생님들이 바로 챙겨준다. 학교 졸업 후 취업해 홀로서기하는 게 꿈"이라고 했다. 간 김에 쉼터를 둘러봤다. 약 661㎡(200평) 규모의 쉼터는 상담실 2곳과 식당·사무실·입소자 생활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최대 청소년 15명이 머무를 수 있다고 한다. 입소 기준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 현재 청소년 11명이 생활 중이다. 생활공간은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었다. 거실엔 TV와 책장, 운동기구가 놓여 있었다. 거실 한쪽 벽면에 걸린 화이트보드엔 설거지 당번과 청소 구역이 손글씨로 정리돼 있었다. 욕실에는 방마다 1대씩 총 4대의 세탁기가 구비돼 있다. "자기 빨래는 스스로 한다"는 생활 원칙에 따른 것. 쉼터는 기본적으로 3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최대 두 차례 연장해 최장 9개월까지 생활이 가능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며 더 머무를 수 있다. 교사들은 담당 입소자들의 주양육자 역할을 도맡고 있다. 심리상담은 물론,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연계해 취업준비도 도와준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보니 기본 예절도 함께 지도한다. 유대감이 깊에 쌓이다보니 아이들과 손편지도 자주 주고받곤한다. 대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최효란 팀장은 "간혹 친부모가 '내 아이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쉼터에 보내겠다고 하는 문의전화가 심심찮게 온다. 어른이 아이를 먼저 포기해선 안 된다"며 "이곳에 머무는 아이들은 현재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그 도움을 기억하고, 자신도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목표"라고 했다. ◆ "중장기 쉼터 확대 필요성 절실히 느껴" 같은 날 오후 남구에 있는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도 찾았다. 이 곳에서 만난 B(16)군은 지난해 6월 이곳에 입소했단다. 부모님 이혼 후 초등학교 4학년(11세)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아버지가 건설 현장 일을 하며 장기간 지방에 머무는 일이 잦아, 어릴 때부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는 B군에게 폭력를 행사했다. 가정 불화가 심각해지자 B군은 학교 연계를 통해 쉼터에 입소하게 됐다. B군은 "처음엔 이 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입소 축하 파티도 해주시고 팀장님과 동성로 스파크랜드에 놀러 가는 등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자연스레 적응할 수 있었다"며 "현재 쉼터에서 심리 상담 치료와 컴퓨터 자격증 프로그램 수업을 받고 있다. 혼자일 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말할 곳이 없었는데, 여기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했다.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2층 주택을 개조해 지어졌다. 쉼터 1층엔 공용주방, 프로그램실, 상담실 사무실이, 2층엔 청소년이 거주공간이 있다. 최대 7명까지 머무를 수 있는데 현재 5명이 생활하고 있다. 입소기간은 3년 이내로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했다. 입소한 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이나 방임, 비행 등의 이유로 단기쉼터에서 지내다 보호 기간을 모두 채운 뒤 이곳으로 옮겨 온 경우가 많았다. 장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경찰·구청 등과 연계해 곧바로 입소가 이뤄진다.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김재환 팀장은 "입소한 이들 중엔 본인 잘못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폭력이나 방임 탓에 가정이 더이상 기댈 곳이 되지 못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인 우리들에게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공간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금 느끼게 된다"고 했다. 김 팀장은 청소년 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대구시가 운영 중인 거주형 청소년 쉼터는 △일시청소년쉼터(최대 7일) △여자 단기청소년쉼터 △남자 단기청소년쉼터 △여자 중장기청소년쉼터 △남자 중장기청소년쉼터 등 총 5곳이다. 그는 "중장기 쉼터는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 같은 공간이다. 입소 청소년 간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면 분리 조치를 취하고 강제 퇴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곳 아이들 상당수가 돌아갈 가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쉼터의 경우 수용 인원에 제한이 있어 더 많은 아이들을 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선 쉼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7.31

[독자와 함께]전통시장 살리려 발행한 민생 소비쿠폰…“정작 시장에선 안 받던데요”

40대 남성 A씨는 최근 장모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장모가 정부가 지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대구 수성구의 한 전통시장에 방문했는데, 들렀던 가게들마다 결제를 거부했다는 것. 부아가 치민 A씨는 직접 해당 가게에 찾아가 결제를 거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무조건 현금만 된다' '대구로페이는 물론, 일반카드도 안 받는다'는 것.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점이 아닌데도 현금 결제만 유도하자 A씨는 이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의심이 들었다. 이에 A씨는 수성구청과 수성세무서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격앙된 감정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A씨는 취재진에게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래서 세무서에 연락을 했는데 홈택스(온라인 창구)로 신고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신고한다고 다 조치가 취해지는 것도 아니고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 확인후 처분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물어봤지만 '그건 모른다'는 답변만 해서 분통이 터졌다고 했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31일 해당 시장 한 상점을 직접 방문해 확인해봤다. 그 결과 이곳에선 실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었다. 소비쿠폰을 사용하려던 한 시민은 "점원이 '사장이 있을 때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매출이 오르는데 왜 결제를 거부하는 지 좀 의아하다. 소비쿠폰을 안 받아도 다들 현금 결제를 해주니 그런 게 아닐까 추측된다"고 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지난 21일부터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유도할 소비쿠폰을 발행(1인당 15만~55만원)하고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요 사용처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오히려 쿠폰 및 카드 사용을 거절하고, 현금 결제만 유도하면서 본래 취지가 왜곡됐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더욱이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제재를 가할 여지는 한정돼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그간 우리 사회가 관행적으로 용인하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킨다면 원칙을 보다 철저히 요구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정부 차원에서 내수진작 정책을 펼칠 땐 그 취지에 맞춰서 행정당국이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펼치며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