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같이 가자 했는데”…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

“나랑 미국에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몇 달 전 만났을 때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우리 미국 또 언제 가느냐'고 묻기에 건강해지면 꼭 같이 가자고 답해줬는데, 이리 먼저 가버리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12일 먼저 소천한 이옥선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기찻길에 오른 이용수 할머니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서로의 기억조각들을 반추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는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7세. 할머니는 그간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시)에서 지내왔으나, 지난해 3월부터 건강악화로 요양병원에서 지냈다. 이옥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대구의 이용수 할머니와 경북의 박필근 할머니를 비롯해 총 6명만 남게 됐다. 이용수 할머니는 “원래 14일에 서울 일정이 있어서 내일(13일) 올라가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는데, 오늘(12일) 장례식장에 가게 될 줄은 몰랐다. 미국에도 또 같이 가야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만날 때마다 (이옥선 할머니가) '우리 준다는 거 그거(배상금) 언제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까 곧 줄 거라고 매번 안심시켰는데 결국 못받고 떠났다"며 슬퍼했다. 부산 출신인 이옥선 할머니는 1942년 심부름길에 납치돼 중국 옌지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일본군 부대로 보내져 강제노역과 성폭력 등 갖은 고초를 겪었다. '도미꼬'란 일본 이름을 받은 할머니는 해방 후 중국에 머물다 2000년 6월 1일에야 다시 고국땅을 밟았다. 이후 이옥선 할머니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2002년 미국 브라운대 강연을 시작으로 일본·호주 등지에서 위안부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2013년엔 미국·독일·일본 3개국 12개 도시를 순회하는 '인권 대장정'에도 나섰다. 현재 남은 위안부 생존 피해자 6명 모두 90대 고령자다. 하루하루가 이들에겐 삶의 고비다. 이용수 할머니와 박필근 할머니는 아직 정정하다. 두 할머니는 오는 15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릴 한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위안부 피해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한다. 이용수 할머니를 지원하는 수성구청 측은 “할머니는 간병인을 두고 있는데 매일 근황이나 특이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고령인 탓에 무엇보다 건강을 많이 챙기고 있다. 현재 식사,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 서울 행사도 직접 다녀올 정도로 건강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12

[단독] 경주시 감포읍에서 벌어진 영화제작사 사칭 ‘노쇼 사기’의 전말

“프라이빗 룸에 감독·배우, 일반석에 나머지 30명, 메뉴 사진도 보내달래요. 촬영지요? 감포 관음사에서 일출암 찍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지난 7일 저녁 경주시 감포읍의 한 횟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의 남성은 자신을 영화 제작사 스태프라고 소개하며 말했다. 감포 일출암부터 관음사까지 영화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고 저녁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감독과 배우 등 30여명이 식사를 위해 방문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가게 사장 A씨는 감포에 '일출암'이 없다는 사실에 반신반의했지만 사칭범의 요구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배우는 프라이빗한 방, 스태프는 일반석으로 나눠 달라"는 요청과 함께 “한 상에 4명씩 8개 상을 준비해 달라"는 식의 지시도 있었다. “감독님이 메뉴를 확인해야 한다"며 메뉴 사진 전송까지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모두 응했다. 다음 날 오후 A씨는 직원들과 함께 약 1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그러나 오후 5시가 넘어도 예약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A씨는 횟상까지 모두 포장한 상태에서 예약 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지만 결국 그는 잠적해버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는 감포읍사무소에 영화 촬영 여부를 확인했지만 “해당 지역에 촬영허가는 없다"는 답을 받았다. 아들이 직접 관음사 쪽으로 차를 몰고 확인하러 갔지만 현장에는 촬영팀의 흔적조차 없었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이 '노쇼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다. 이 노쇼 사기는 A씨의 가게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경찰 확인 결과, 최근 양남면의 식당 두 곳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 범인은 여러 가게에 전화를 걸어 “팀 인원이 많아 식사를 나눠 예약한다"고 설명하며 의심을 피했고 각 식당에 다른 수량의 음식을 주문했다. 한 식당은 예약이 겹친 걸 눈치채고 인근 가게에 연락했지만 “우리도 따로 예약받은 줄 알았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범인은 식당들 사이에서 단체 손님이 나뉘어 예약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신뢰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피해가 이어지자 일부 자영업자들은 단체 예약을 아예 받지 않거나 예약금 또는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상적인 손님에게 불신을 안겨줄 수 있어 쉽지 않은 결정이다. A씨도 “노쇼 사기행각 때문에 정상적인 단체 손님 예약 전화까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아울러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놓고 손님을 기다리던 시간이 너무 허망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노쇼 사기행각이 이어지자 일부 연얘기획사도 피해를 확인하고 공식 입장을 내고 있다. 한 기획사는 “소속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의 제작사 직원을 사칭해 식당에 고가 주류 선결제를 요구한 제보가 접수됐다"며 “소속 아티스트나 제작사 관계자는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배우 이름과 작품명을 악용해 신뢰를 얻고 금전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허위 예약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과 숙박업소 등을 노린 유사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단체 예약 시 신원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5.10

팔공산서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스마트태그 덕에 무사히 구조

지난 4일 오후 5시 27분쯤 대구 동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 긴박한 신고가 접수됐다. 치매를 앓는 84세 노인 A씨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호소였다. 일몰이 시작된 팔공산 자락,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산 지형 특성상 80대 고령자에게 시간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여느 실종 사건이라면 산 전체를 뒤져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수색은 의외의 지점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아버지 신발에 스마트태그를 달아뒀습니다. 위치 정보가 초례봉 입구로 나옵니다." 보호자의 이 한마디가 수색의 나침반이 됐다. 경찰은 즉시 CCTV를 분석해 A씨가 혼자 등산로로 향하는 모습을 포착했고, 5갈래로 나뉜 초례봉 길목에 기동대와 소방, 민간 드론팀 등 40여 명의 인력을 집중 투입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10시 15분. 신고 5시간 만에 수색팀의 손전등 불빛이 초례봉 8부 능선(해발 420m) 깊은 숲속을 비췄다. 등산로를 벗어나 수풀 속에 쓰러져 있던 A씨가 발견된 순간이었다. 탈수와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던 A씨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위치 추적기가 없었다면 발견이 며칠씩 지연될 수 있었던 아찔한 현장이었다. 이번 구조의 일등 공신인 스마트태그(배회감지기)는 사실 경찰의 선제적 권유로 준비된 안전장치였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길을 잃었던 A씨의 이력을 확인한 실종수사팀이 "또다시 실종될 경우 위험하니 반드시 기기를 활용하시라"며 가족을 설득해 기기를 신발에 부착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처럼 실종 사고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배회감지기는 현재 대구시와 경찰의 협력을 통해 무상 보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며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지적 장애인이다. 특히 과거 실종 이력이 있거나 배회 성향이 강한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보호자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실종수사팀을 방문하면 된다. 기기 보급 후에는 통신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상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5.08

제4경마공원 영천 미래성장 동력 핵심

영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이 현재 75%의 공정률을 달성하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항중이다. 영천경마공원은 서울, 제주, 부경에 이어 국내 네번째 경마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44만평)이다. 1단계는 경마시행 시설, 2단계는 시민위락시설 위주로 조성, 운영 공간별 특성을 고려했다. 특히 관람대는 최적의 관람 환경을 위해 적층. 돌출형 디자인으로 한국전통건축 방식을 따랐다. 또한 그린빌딩 설계 적용 및 고단열 자재 사용 등으로 탄소저감 건축 설계를 도입했다. 영천시는 지난 2009년 12월 제4경마공원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조성사업 허가를 받아 2022년 9월 1단계 조성사업 착공에 돌입했다. 1단계 건설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와 계약 현재 토목, 건축, 시설, 조경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대 145만2천813㎡(44만평) 부지에 3천657억원을 투자 1단계(1천857억원), 2단계(1천200억원)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사업비 3천657억원 중 1단계로 1천857억원을 우선 투입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66만㎡(20만평) 부지에 독창적 디자인을 갖춘 5천명 수용 규모의 관람대(지하1층,지상4층), 경주로(2면), 마사(6동), 커뮤니티센터(2층), 동물병원(2층), 공원, 내부 도로와 주차장 등 경마와 함께 다양한 문화 행사와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레저,문화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2단계로 루지, 무동력놀이터, 숲속광장, 승마아카데미 등이 조성되면 레저와 휴양을 위한 지역 관광 명소가 될 전망이다. 한국마사회 황인환 영천경마공원 사업단장은 “올해 연말 준공을 위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이라며 “내년 3월까지 교통, 시설, 건축물 사용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4월쯤 개장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식 운영을 위한 개장준비는 최소한 4~8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덧붚였다. △경제파급효과 1조8천억원 기대 영천시는 경마공원 건설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로 인구 증가가 기대되며,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 등으로 영천의 새로운 먹거리, 볼거리로 미래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영천경마공원이 개장되면 경마공원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파급효과는 1조 8천억원으로 추산된다. 2026~2028년 단계별 지방세(레저세) 추정 금액은 연간 132~293억원으로 추정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7천500명으로 예상되며 주변 상업, 교통, 문화, 관광 시설 등 동반 개발이 이어지면 지역경기 활성화도 기대된다. 게다가 문화, 레져, 힐링 등 생활환경 업그레이드로 인구 유입과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1월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연장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지하철을 이용 영천경마공원을 방문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영천시는 대구~경산~영천~포항을 잇는 광역 교통망이 구축되면 신설될 금호역 일대를 영천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 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금호읍 구도심과 금호역, 영천경마공원을 연계하는 상생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호 역세권 개발사업은 2030년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에 따라 신설될 역사 주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한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에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마공원 개장시 예상되는 대규모 관람객 수요에 따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금호(영천경마공원)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대창-금호(영천경마공원)-청통와촌IC 간 지방도 909호선 확장과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 국도 4호선 하양-금호 간 6차선 확장 공사가 추진되어 영천경마공원 방문객은 물론 지역민의 교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금호역세권 개발은 단순 도시개발 사업을 넘어 향후 영천의 미래를 주도할 역점 사업으로 금호읍을 도농복합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정 2단계 조성사업 열쇠 영천시는 1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2단계 사업 착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영천경마공원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제한'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영천시·경북도·마사회가 1·2단계로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2022년 9월 1단계(20만평) 사업으로 관람대와 경주로 등의 건설공사를 착공했다. 무엇보다 레저와 휴양시설을 포함하는 2단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23년 11월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역점사업인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법이 아직까지 국회 계류중이라 레저세 감면 축소 제한으로 마사회가 2단계 사업을 꺼리고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영천시는 현재 행안부 고시로 1.6%로 제한한 지방세(도세)감면 총량비율(지방세 전전년도 징수액)을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 경북도 등과 협의중이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5.07

최기문 시장 인터뷰

“영천경마공원은 시민들에게 차원 높은 문화, 레져, 관광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불러올 것입니다" 지난 28일 영천경마공원 건설 현장을 방문해 한국마사회 영천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을 만난 최기문 시장. 그는 “경기 침체와 지역 소멸이라는 과제 앞에 영천경마공원은 단순히 경마를 즐기는 공간을 넘어, 영천시의 경제와 문화,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마사회,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지역 물품 이용을 수차례 건의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1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반으로 2단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천 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금호읍 역세권 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 은 물론 경마공원 발굴 유적 보전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최 시장은 “경마공원 문화재 조사중 청통면 대평리 일대 초기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석관묘 ,삼국시대 석실묘 등 7기(보존대상 유적)가 발굴됐다"며 “영천시는 사업비 6억4천만원을 투입 문화 유적 공원을 조성 문화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5.07

도로에 누운 남성 못 본 채 주행해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집행유예

한밤 중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A씨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과거 A씨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운전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작년 9월 6일 새벽 2시18분쯤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주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남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발생에 대해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고, 가로등이 있어 시야가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06

대구 아동학대 신고 5년새 1.5배 증가…보이지 않는 ‘정서 학대’ 7배 늘어

대구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최근 5년 새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을 보면 '정서 학대'가 무려 7배나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대구지역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2020년 982건, 2021년 1천299건, 2022년 1천301건, 2023년 1천559건, 지난해 1천491건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늘기 시작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이 기간 무려 51.1%나 증가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정서학대'와 '방임' 신고 건수가 5년새 급증했다. 정서학대는 2020년도 31건에서 지난해 210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방임도 같은 기간 19건→4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2020년 일명 '정인이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가 한몫한 것. 경찰의 현미경식 모니터링을 병행하면서 검거 건수도 크게 늘었다. 작년 아동학대 신고 후 검찰 송치까지 이어진 검거 건수는 649건(검거율 43.5%)에 달했다. 2020년(195건)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검거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311건(2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 학대' 210건(14.1%), '중복' 55건(3.7%), '방임' 44건(3.0%), '성학대' 24건(1.6%) 순이었다. 대구경찰 측은 “각 지역에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접수된 신고를 모두 모니터링하고,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지자체와 협력해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며 “예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정서 학대와 방임 등 직접 보이지 않는 학대에 대한 검거 건수가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아동학대는 다른 범죄 유형과 달리 피해자가 자기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최근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고가 활성화된 것은 긍정적이다. 경찰과 해당 기관들의 협력이 더 촘촘해지면 더 많은 아동학대가 발견돼 조기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5.05

북·중구 이어 수성구도 ‘점심시간 휴무제’ 법적 근거 마련

대구 수성구도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지역에선 북구·중구에 이은 세 번째 합류다. 6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성구청은 '대구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엔 민원실 휴무일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원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을 낮 12~1시로 정했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민원실 연장 운영' 항목을 따로 두면서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신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마다 속속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구에선 2022년부터 도입을 논의했다. 당시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도입이 검토됐지만, 일부 반대 여론탓에 무산됐다. 이후 작년 말 지역 공무원노조가 나서면서 수성구, 달서구 등에서 일부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점심시간 휴무제 본격 시행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대구에선 북구, 중구가 각각 지난 3월 17일과 21일 조례를 통과시켰다. 같은 달 26일 구청장·군수협의회도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수성구청 측은 “수성구도 중구, 북구와 마찬가지로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만 우선 마련했다. 시행령은 차차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05

군 복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 뛴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군 복무 중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고 폭주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칠곡군 거주)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압수된 오토바이 1대는 몰수했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군 복무 중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주도한 폭주행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면서 “다만, 교통사고 등 위험이 현실화되진 않았고,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9일 모바일 SNS 앱을 통해 오토바이 폭주행위 집결 관련 글을 게시해 참가자를 모집한 뒤 다음날 새벽 1시30분 대전 서구 한 도로에 모여 폭주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이륜차를 운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05

[포토뉴스] 대구 도심 위협한 함지산 산불, 상흔을 남기고 사그라지다

지난 4월 29일,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급속히 확산됐다. 불길은 조야동과 노곡동 일대를 넘어 도심 외곽 아파트 단지 인근까지 접근하며 시민들을 긴장시켰다. 산불은 나흘간 진화와 재발화를 반복했고, 숲의 능선과 골짜기는 잿빛으로 변해갔다. 불길은 사찰 인근과 등산로, 주거지 뒤편까지 번졌지만, 큰 인명 피해 없이 막아낸 것은 헬기 20여 대, 진화대 수백 명이 투입된 총력 대응 덕분이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5월 1일 밤. 37㎜의 단비가 내리면서 마지막 잔불이 사그라졌고, 다음 날 오후 2시 북구청은 완전 진화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산은 말이 없다. 소나무 군락은 숯덩이로 바뀌었고, 일부 사찰은 불길을 간신히 피해 검은 숲 사이 홀로 남았다. 나뭇가지 끝마다 타다 남은 흔적이 매달려 있고, 불이 멈춘 자리에 사람의 숨결만 희미하게 돌아오고 있다. 삶터와 숲의 경계가 무너졌던 며칠, 도시는 산과 너무 가까웠다. 불은 꺼졌다. 그러나 함지산은 여전히, 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5.02

허위 여권 만들어 ‘브로커’에게 넘긴 30대 집유

허위 여권을 만들어 브로커들에게 넘긴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행위는 여권 발급과 출입국심사 업무에 대한 중대한 방해 행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의 교통범죄 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18일 대구 수성구청에서 타인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속여 여권을 재발급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뒤인 4월 20일 부정하게 재발급받은 여권을 브로커가 보낸 퀵배달기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5.02

[함지산 산불] 대구 함지산 산불 ‘소나무 더미’ 가 불쏘시개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을 확산시킨 주 원인이 발화지 주변 쌓여 있던 '소나무 더미'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림산림과학원·경찰·소방측이 실시한 함지산 산불 합동 감식에서 등산로에서 300m정도 떨어진 노곡동 산 19번지 일대가 최초 발화 지점으로 특정됐다. 감식결과 발화지점 곳곳엔 벌목된 소나무재선충 방제목 더미가 쌓여 있던 곳이다. 북구청 측은 최근까지 산불 현장 인근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을 했다. 작업 후 나무를 쌓아둔 뒤 천으로 덮어 약품처리를 한 것. 감식 당시 일부는 덮개로 덮힌 상태였고, 일부는 산불에 타 흩어졌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확산 과정에서 이 소나무더미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분석을 내놨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교수(소방안전관리학과)는 “벌목된 후 방치된 소나무더미가 불을 더 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소나무를 빽뺵하게 심어놓은 것도 산불을 키우는 상황인데, 소나무를 잘라 쌓아놨다는 것은 훨씬 조밀하게 나무가 밀집된 상황을 만든 것이어서 산불이 더 확산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 나무는 수집한 후 파쇄 등 방제 처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예산 문제 탓에 방제목을 산에 방치하는 실정이다. 일일이 파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다. 함지산 일대 방제목을 빼낼 수 있는 '임도'가 없는 탓도 있다. 통상 임도는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방화선 역할을 한다. 북구청 측은 “임도는 소나무를 벤 후 이를 빼내는 동선에 맞춰서 내야 하는데, 대부분 사유지여서 임도를 내기가 어렵다"고 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실화·방화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상태다. 특히, 발화지점이 등산로를 벗어난 뒤 소로를 따라 300~400ｍ 들어가야 도착하는 곳이어서 등산 목적이 아닌 '특수한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측은 “조사 후 보고서 형태로 대구시에 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경찰이 자료를 토대로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초 발화지는 신고 후 진화대원들이 가장 먼저 도착해 진화한 장소다. 증거를 찾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원인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5.01

[숫자로 본 대구 함지산 산불] ‘축구장 440개’ 면적 태운 ‘도심형 산불’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지속된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1일 오후 사실상 완진됐다. 도심으로 확산 가능성 때문에 대구시민은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주불진화 선언 후에도 재발화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숫자로 3일간의 상황을 정리해봤다. ▲310㏊ = 1일 기준 대구 함지산 산불의 산불영향구역은 310㏊다. 축구장 약 440개 면적이다. 소방당국은 산불이 확산되자 국가소방동원령을 2번 발령했다. 주택가가 밀집한 도심 특성상 전국 단위 소방인력 및 장비 지원이 필요해서다. ▲2대= 산불 첫날 밤 진화율이 치솟은 건 야간진화가 가능한 헬기 '수리온' 2대의 역할이 컸다.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28일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은 14.5%였다. 하지만 그날 자정엔 54%까지 진화율을 끌어올렸다. 통상 야간엔 헬기가 뜨지 못한다. 하지만, 28일 밤엔 '수리온 헬기' 2대가 동시 투입돼 총 3만6천ℓ를 쏟아부었다. ▲10분·0명=이번 산불때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건 산불 발생 지점이 운좋게도 금호강과 낙동강 지류에 맞닿아 있었다는 것과 연관이 깊다. 담수 구역이 인근에 있으면 산불 진압에 큰 도움이 된다. 실제 헬기가 물 투하 후 담수해 돌아오는 과정이 평균 10분에 불과했다. 산불은 삼국시대 유적 '팔거산성'도 지나갔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23시간 = 노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조야동·서변동까지 퍼진 뒤 산발발생 23시간 만인 29일 낮 1시에 주불이 잡혔다. 하지만, 주불 진화를 선언한지 불과 6시간여 뒤 남은 불씨가 부분 재발화해 화선을 재형성했다. 다행히 1일 오후 비가 내려 '산불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6천500명 = 이번 산불로 노곡동·조야동·서변동 등 인근 주민 6천500명(3천514세대)에게 대피명령이 떨어졌다. 이 중 661명이 집을 떠나 7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샜다. 나머지는 친인척 집으로 대피했다. 특히, 서변동 주민 3천414명은 29일 오후 주불진화 후 복귀 안내가 내려졌지만, 이중 일부는 30일 오후 산불 재확산으로 '두 번째' 대피를 해야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5.01

수의계약 빌미로 ‘뇌물수수’ 전직 김천시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을 변제 받은 전(前) 김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김천시 간부 공무원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심에서 내려진 벌금 6천만원을 깨고,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52)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물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수사 개시 후 건설업자 B씨에게 돈을 반환한 점, 김천시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A씨에게 제공한 뇌물은 추징을 통해 모두 박탈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건설업자 B씨에게 주택 신축을 부탁한 뒤 완료된 주택의 일부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받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천시청에 근무하던 A씨는 B씨를 상대로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살아가면서 도와주겠다"며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총 공사대금 2억5천862만원 중 2억원만 B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5천862만원에 대한 지급을 미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B씨 또한 A씨 도움으로 김천시가 발주한 공사를 여러 건 수주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해임된 상태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5.01

무면허 음주운전 들키자 동생 운전면허 제시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동생 신분증을 제시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 요구에도 불응했다. 조사 과정에선 동생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기도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한 점,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신분증 부정행사에 대해 경찰서를 찾아가 시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9시43분쯤 대구 북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70m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 드러나 무면허운전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동생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