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문인식기는 ‘퇴직자도 통과’…경북 시험지 유출 학교, 보안 무방비 상태 드러나

경북의 한 인문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단순한 교사와 학부모 간 공모 수준을 넘어, 학교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의 허점과 구조적 방임이 겹친 총체적 부실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퇴직 교직원의 출입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지문인식 보안 시스템과 CCTV 저장 기간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0대)와 학부모 B씨(40대)가 해당 고교에 무단 침입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미 수차례 학교 내 인쇄실과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수사 결과, 해당 학교는 퇴직자들의 지문 정보를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지난해 초 해당 학교에서 계약이 만료돼 퇴직한 상태였다. 학교 측의 보안 관리 부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학교 CCTV 분석을 통해 침입 경로와 시간대 등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 C씨(30대)가 CCTV 저장 기간을 고의로 축소해 일부 영상이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A·B씨의 침입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CCTV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건의 시발점이 된 교사 A씨와 학부모 B씨 간 금전 거래정황도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B씨 자녀의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개인 과외를 해왔고 고교 진학 이후에도 계속 학업을 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험 정보 제공 및 성적 관리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대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현재 시험지가 유출된 정확한 횟수와 시기, 관련자들의 역할과 금전 거래 여부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형법상 업무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15

[속보]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학부모·학교 직원 구속

학교 보안 시스템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결국 학부모와 학교 직원의 인신 구속으로 이어졌다. 대입 내신의 핵심인 시험지 보관소 침입을 공모한 이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 아래 강제 수사 대상이 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성적 산출의 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학부모 B씨와 학교 직원 C씨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열흘 전인 지난 4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손을 잡고 폐쇄된 학교 건물 내부로 잠입을 시도했다. 출제된 시험지를 확보하려던 계획은 학교 내 설치된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수포로 돌아갔고, 현장에서 붙잡힌 이들의 공모 관계는 경찰 수사를 통해 구체화됐다. 앞서 주범 격인 전직 교사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이미 구속된 상태다. 법원을 나서는 피의자들의 태도는 엇갈렸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심사를 마친 학부모 B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대기 중이던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반면 학교 직원 C씨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법청을 빠져나갔다. 경북 교육계의 보안 지침상 시험지 인쇄와 보관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통제 구역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교사와 현직 직원이 가담하면서 방어망에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학부모가 직접 범행 현장에 동행한 점은 지역 교육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제 범행의 '대가성'과 '상습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순히 한 차례의 일탈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유출이 반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자료와 진술을 대조 중이다.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구체적인 정황과 이 과정에서 오간 금전적 거래 유무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7.15

[단독] ‘빗나간 모정’이 부른 학부모-교사 시험지 절취 공모극

경북 한 일반계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절취 사건(인터넷 영남일보 7월11일 단독보도, 영남일보 7월14일자 1면 보도)은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 온 교사와 학부모 간 공모극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4일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를 구속하는 한편, 학부모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3면에 관련기사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자녀를 중학생 때부터 시작해 수년간 개인과외 방식으로 지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교사라도 개인과외는 엄연한 불법이다. A씨는 해당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B씨 자녀의 학업을 계속 관리해 왔고, 과외 및 시험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연간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자녀 성적 향상을 위해 오랜 인연을 맺어 온 A씨를 설득해 시험지 절취 계획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담한 사건은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A·B씨가 해당 고교에 무단 침입했다가 경보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침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교내 인쇄실이나 교무실에 들어가 시험지를 절취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시험지가 인쇄된 후 교무실이나 인쇄실 등에 일정 시간 보관되는 점을 알고 심야시간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B씨가 적어도 4~6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교에 침입했으며, 빼돌린 시험지를 B씨 자녀에게 전달해 시험 성적을 부정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내부 인사의 묵인 또는 공모가 있었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 해당 학교 소속 30대 관계자 C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A·B씨의 침입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시험지 유출 범위와 시기, 사전 계획의 구체성, 금전 대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일정 기간 시험지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B씨와 오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C씨의 묵인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학부모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C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및 공범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15

음식물쓰레기 퇴비 처리를 엉뚱한 업체가?…대구 북구, 업체 선정 ‘잡음’에 법적 공방까지

최근 대구 북구청이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 처리 용역 업체 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다. 공개 입찰 경쟁을 통해 최종 선정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 처리 업무와 무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업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진 것. 이에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계약 이행 중지'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대구 북구의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북구청을 상대로 한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 처리 용역 업체 선정 관련 '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 1월 고시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공고문에서 사업 예산과 함께 '사료화'와 '퇴비화' 처리 방식을 명시했다. 2025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2년간 북구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받는 조건이다. 이후 사료화 분야는 관련 기능을 갖춘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퇴비화 분야(연간 처리예산 6억1천만원)에선 음식물쓰레기를 실제 '퇴비화' 처리할 수 없고, 작업 전 단계인 압축·건조 등 감량 설비만 갖춘 A업체가 선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퇴비화 관련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한 업체가 A업체에 대한 '사업 대상 부적격'을 주장하며, 구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후 업체 선정 논란 사태가 심화되자, 이 탈락 업체는 지난 4월 법원에 계약 이행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과정에서 이번 공개 입찰 경쟁에 함께 나선 업체 8곳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도 제출했다. 북구청과 A업체 측은 지난 5~6월 두 차례 심문기일을 통해 입장을 소명한 상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탈락 업체들은 구청이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작업 후 최종 잔재물 퇴비 처리를 다시 외주에 맡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A업체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각 승인 요건(퇴비화·사료화·감량화)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감량업체가 또다시 최종 퇴비처리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구조"라며 "이는 처리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겠다던 북구청 공고 취지와 어긋난다. 감량업체가 처리업체를 정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과정이 행정기관의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가처분 신청을 낸 업체 측은 "공고문에 퇴비화 방식이 분명히 언급돼 있어, 관련 시설을 갖춘 업체 입장에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행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본 소송(민사)을 통해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북구청 측은 "공고문 일부 항목에 퇴비화 기능이 명시된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특정 처리 방식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다"며 "업체 선정은 구청 고유권한"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량화 업체가 제3의 시설에 위탁하는 구조도 현행 법령상 문제가 없다"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예비순위 업체와 협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즉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14

[포커스]“어린이도 치매 돌봄 참여해요”…대구 수성구, ‘어린이 치매파트너’ 추진

대구 수성구청이 지역 최초로 '어린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통한 치매 친화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에 나선다. 이른바 아(兒)-노(老) 케어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수성구청은 이들 어린이 치매파트너를 지역사회 고민거리로 떠오른 '치매 환자 급증'에 대응할 방안 중 하나로 설정했다.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구상에도 착수했다. 14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수성구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에서 어린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한다. 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초등학생들이 대상이다. 구청 직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해 교육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치매센터는 현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파트너'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엔 약 1만5천명의 치매파트너가 등록돼 있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일상속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배려할 수 있는 이들을 일컫는다.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양성하도록 운영된다. 그간 관련 교육 자료는 성인 기준으로 작성된 탓에 초등학생들에겐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중앙치매센터가 최근 초등학생 맞춤형 표준 교육자료를 개발·배포했다. '어린이 치매파트너'를 별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이 교육자료를 보면 '치매인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 드리기' 등 일상적 도움부터 '인식표를 달고 길을 헤매는 어르신'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구체적 대응법까지 알려준다. 수성구민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아-노 치매파트너 사업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조부모와 함께 사는 다세대 가정이나 치매 환자 가족이 있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학부모 장세영(여·42·수성구 범어동)씨는 "아이들이 학교나 센터에서 치매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오면, 집에서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질 것 같다"며 "무섭거나 이상한 병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대상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성구 황금동에 사는 최태복(68·황금동)씨는 "요즘 길에서 깜빡하시는 주변 노인들을 봐도 선뜻 돕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치매 파수꾼' 역할을 한다면 동네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질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 손주가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더 든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선 '어린이 치매파트너 원정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아동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실천에 앞장선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당장에 일상적 활동 외에 특별한 현장 활동을 계획 중이지는 않다. 향후 대구광역치매센터 등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것"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4

해외교포가 대구 달성 의로운 소년영웅에 바치는 노래 만들다

물에 빠진 친구 세 명을 구하고 숨진 대구 달성소년의 의로운 희생이 이역만리 해외교포에 큰 울림을 주고, 그 감동은 한 곡의 노래가 돼 달성에 돌아왔다. 최근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 김토마스(필명 선우보)씨가 영남일보에 한 통의 메일을 보내 왔다. 메일엔 그가 직접 작사하고 인공지능(AI)과 협업해 만든 노래 '의로운 소년, 박건하'가 첨부돼 있었다. 올해 일흔이 넘은 그는 메일을 통해 "우연히 인터넷에서 고 박건하군에 대한 영남일보 기사를 읽고 어린 소년의 빛나는 삶이 숭고하다고 여겨졌다"며 "특히 이 험한 세상에 보석처럼 아름다운 삶을 수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참조해 제가 작사하고, AI와 협업해 노래 '의로운 소년, 박건하'를 창작했다"며 "박군의 유가족에게 감사하는 한 해외교포의 마음을 담아 전해 주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곡을 직접 들어봤다. 곡 전반엔 차분하면서도 슬픈 감성이 배어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단순한 비탄이나 애도가 아니라 박군이 보여준 '의로운 선택'과 그 내면의 결기를 되새기도록 구성돼 있다. 초반부는 단음계 피아노와 낮은 현악기의 조화로 시작된다. 음역은 낮고 속도는 느리다. 겨울 호수 위 고요한 풍경과 긴박했던 사고 당시 상황을 오버랩시키는 듯했다. 한 소년의 평범했던 하루가 비범한 순간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했다. 중반으로 갈수록 선율은 점차 고조된다. 박군이 친구를 구하고자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을 직접 묘사하진 않지만, 선율의 겹침과 음역 상승, 타악기 리듬의 긴박감이 상황의 전환을 암시한다. 그렇다고 말초신경을 자극할 정도로 감정을 폭발시키지는 않는다. 후반부에선 되레 감정이 절제되는 느낌을 준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는 후렴구가 반복된다. 절정의 순간에 외침이 아닌 '기억의 다짐'으로 마무리된다. 박군의 고귀한 희생이 단발성 감동에 그치지 않고 끝없이 되내어지길 바라는 창작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가사 역시 눈물샘을 자극하거나 가십거리식 소년 영웅담을 드러내는 서사 대신, 담백하고 조용하게 전개된다. "네가 걸어 들어간 물속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구절은 박군의 당시 행동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물속에 들어갔는지를 섬세하게 짚어낸다. 노래를 다 듣고나면 고인에 대한 슬픔보다는 말없이 울리는 책임감과 존경심을 느끼게 된다. 이 같은 구성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되새겨야 할 삶의 가치, 용기, 우정,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편 박군의 사연은 지난 1월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저수지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로 처음 알려졌다. 사고 직후 '단순 익사'로 분류됐으나 "현장에 10명 가까운 아이들이 있었다"는 제보를 토대로 영남일보가 생존자와 목격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당시 상황을 추적했다. 그 결과 박군이 물에 빠진 친구들을 차례로 구조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살리려다 숨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영남일보는 이를 '의로운 희생'으로 보도했고, 해당 보도는 대구시 조례(대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개정과 보건복지부 의사자 지정 결정으로 이어졌다. ◆고 박건하군 추모 노래 가사 차가운 겨울 바람 불던 날 하얀 호수는 꿈을 삼켰네 장난 같던 웃음소리 내 얼음 깨고 절규가 되었네 아 박건하 의로운 소년 13살 어린 가슴에 피어난 용기 친구를 향한 뜨거운 마음 너의 희생 위에 새겨진 영원한 별 의로운 소년 우리의 영웅 위험 속 뛰어든 여린 몸으로 하나 둘, 셋 손 내밀어 구했네 마지막 그 손 잡지 못하고 너는 차가운 물 속에 잠겼네 아 박건하 의로운 소년 13살 어린 가슴에 피어난 용기 친구를 향한 뜨거운 마음 너의 희생 위에 새겨진 영원한 별 의로운 소년 우리에 영웅, 국가는 너를 의사자로 기리고 대구를 너를 의로운 시민으로 추대했네 네가 남긴 용기와 가르침은 세상에 울려 퍼져 희망이 되고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품으리라 아 박건하 의로운 소년 13살 어린 가슴에 피어난 용기 친구를 향한 뜨거운 마음 너의 희생 위에 새겨진 영원한 별 의로운 소년 우리의 영웅 별이 된 소년 잠들지 않는 너의 용기를 영원히 기억하리라 박건하 박건하 박건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리라 ◆캐나다 동포가 영남일보에 보내온 편지 기자님의 박건하군에 대한 글 을 읽고 캐나다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70대 한국인, 글짓는 늙은이, 김토마스(필명:선우보) 입니다. 결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오늘, 우연히 인터넷에서 기자님의 글을 읽고 어린 소년의 빛나는 삶이 숭고하다고 여겨졌어요. 이 험한 세상에 보석처럼 아름다운 삶을 수놓았네요. 이 스토리를 참조해서 제가 작사하고, 에이아이와 협업하여 노래 '의로운 소년, 박건하'를 창작 하였습니다. 여기에 별첨 파일로 보내 드리오니, 박건하군의 유가족에게, 감사하는 한 해외교포의 마음을 담아, 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기자님, 앞으로도 세상을 밝히는 좋은 글을 기대하며,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선우보 드림 *노래 설명: 이 노래는 친구들을 구하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13세 소년, 박건하 군의 숭고한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곡입니다. 차가운 겨울, 얼음 호수에서 친구들을 구하려 했던 그의 용기, 그리고 그로 인해 '의로운 시민'으로 추대된 그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멜로디는 슬픔과 숭고함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으며, 가사는 그의 짧은 생애와 영웅적인 행동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과 함께,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곡입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14

[단독] 교사·학부모가 새벽 교내 침입 장기간 시험지 절취

경북 한 인문계 고교에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이 공모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여러 차례 절취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범행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도 확인된 만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40대 학부모 B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해당 고교를 무단 침입했다가 발각(인터넷 영남일보 7월11일 단독보도)됐다.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이들을 붙잡아 조사 중인 경찰은 이들의 무단 침입이 처음은 아니며,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최소 4~5회에 걸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심야 시간대 보안상의 허점을 노려 시험지가 보관된 교무실이나 인쇄실에 침입한 뒤 문제지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관계자의 묵인 또는 공모가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학교 소속 30대 관계자 C씨가 A·B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A·B씨는 빼돌린 시험지를 B씨 자녀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학생은 이 학교 재학생으로, 각종 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B씨 자녀의 성적이 시험 전 미리 문제를 확보한 결과라는 점이 확인될 경우, 단순 부정행위를 넘어 입시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이 커지자 학교 측과 경북도교육청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고교 관계자는 "경비 시스템 경고음을 통해 침입 사실을 인지했고,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도교육청에 보고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건 경과와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고교 내신 시험의 구조적 취약성과 감시 체계의 붕괴를 드러낸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리고, 내부 관계자마저 이를 묵인한 정황은 교육 공동체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절취한 시험지의 범위, 유출 시기,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수사의 범위는 훨씬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 공모, 시험지 유출, 금전 대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A·B씨에 대한 진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며, C씨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및 공범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13

[사건속으로]직장 부하 직원 등 속여 공적자금 수억원 가로챈 대구 30대 기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 달성군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이사 A(39)씨. 2020년부터 거래처 대금 연체액 2천500만원, 국세체납액 2천만원 등 회사 채무가 6천600만원으로 불어나자 여기저기 손을 빌리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정부 지원 대출금을 받아 챙겨 일단 '급한 불'을 끄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부하직원 B씨에게 접근했다.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아 내 빼돌릴 생각이었다. A씨의 꼬임에 넘어가 B씨가 받은 대출금은 각각 시설자금 1억원과 운영자금 1억원. 그렇게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억87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1년 9월 A씨는 B씨에게 다시 솔깃한 거짓 제안을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다시 받아 새로 출발해 보자는 것. 이번에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려 준 돈도 못 갚고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B씨는 2022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청년창업기술기금 1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이때부터 같은 해 3~5월 총 21차례에 걸쳐 9억9천891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옛 직장 동료였던 C씨에게도 손을 뻗쳤다. 2020년 9월 자신에게 개인사업을 위한 대출 문의 방법을 알려달라는 C씨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 A씨는 자신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은 C씨에게 9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C씨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이 부하 직원의 자택을 담보로 잡았다. 물론 A씨가 C씨에게 전한 보증인과 담보는 거짓이었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결국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13

[Y르포] 올 첫 조류경보 강정고령보 가보니…낙동강물 위로 퍼진 ‘녹조의 띠’

지난 11일 오후 2시, 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고령보. 강둑을 따라 서 있자 숨이 턱턱 막혔다. 온도계는 이미 34℃를 가리켰다. 강가에 나와 낚싯대를 드리운 70대 한 남성은 "물이 끈적해서 고기들이 미끼를 안문다. 녹조가 올라왔어"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실제 기자가 현장에서 지켜본 강물빛은 분명 예년 이맘때와는 달랐다. 맑은 물빛 대신 연둣빛 띠가 얼룩처럼 형성돼 강물 표면에 들러붙어 있다. 푸른 곰팡이처럼 둔탁하고, 점성을 띤 물줄기는 양탄자처럼 강 수면위에 깔렸다. 이곳 강정고령보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올해 처음으로 발령됐다. 대구환경청은 전날인 10일 오후 3시, 조류경보 체계를 가동했다.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1주일 새 45배 폭증해서다. 측정 결과를 보면 변화치는 우려할만 했다. 6월말까지만 해도 2천364 cells/mL에 불과했던 남조류 세포 수가 7월 둘째 주(7.7 기준)엔 무려 1만6천505 cells/mL로 치솟았다. 수온 역시 24.0℃→ 31.7℃로 급등했다. 짧은 장마 이후 찾아온 폭염, 무강우 상태가 강정고령보내 녹조류 확산에 불을 지폈다. 현장은 이미 비상 대응체제가 가동됐다. 취수장 근처엔 한국수자원공사 작업선이 물 위를 가르고 있었다. 작업선 안에 탑승한 한 직원은 강물에 투입한 장비를 살피며 "녹조 띠가 일정 구간을 타고 내려온다"며 "조류 제거선이 따라가며 끌어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지점에선 드론 한 대가 강을 따라 저공비행을 했다. 대구환경청이 항공감시를 통해 녹조 확산 범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우려했다. 다사읍 죽곡리에 거주하는 김모(58)씨는 "어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취수원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밥을 짓고, 몸을 씻는 게 괜찮은 지 걱정된다"고 했다. 대구환경청은 조류경보 발령과 동시에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정수장 등 관계기관에 정수처리 강화와 오염원 점검을 지시했다. 국·공유지 야적 퇴비, 환경기초시설, 개인 오수처리시설까지 전방위 감시를 예고했다. 김진식 대구환경청장은 "기상청 예보를 보면 당분간 강수 가능성이 낮다"며 "녹조가 더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12

[단독]시험지 노린 새벽 침입…전 기간제 교사·학부모 등 경찰 조사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된 고등학교에 새벽 시간대를 틈타 침입한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11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와 40대 학부모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도내 한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이들의 침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해당 학교의 30대 관계자 C씨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를 노려 학교에 침입했으며, 당시 기말고사 시험지가 교내에 보관돼 있었다. 다만 예상치 못한 경비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학교 측에 침입 사실이 포착됐고,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학교 측은 경비 센서 작동 후 내부 확인을 통해 이들의 침입을 파악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도교육청에도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경비 시스템의 경고가 울려 즉시 현장을 확인했고, 곧장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이들이 실제로 시험지를 탈취하거나 열람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침입의 정확한 목적, 경로,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과 C씨의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건조물 침입 사건으로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11

[서민 영혼 갉아먹는 대구 조직범죄] 불경기 급전 찾는 서민 당했다…올 피해 과반이상 ‘대출사기’

#1. 2024년 10월 A씨는 '가상자산 거래업'을 가장한 사무실을 차렸다. 보이스피싱 및 도박 자금을 환전해 해외에 송금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씨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텔레그램을 통해 공모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 배송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6억7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챘다. A씨 일당은 범죄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하고, 이를 다시 해외 조직원의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자금세탁'을 도맡았다. 그 대가로 환전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챙겼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4월 자금세탁조직 총책이자, 장외거래소 대표인 A씨를 비롯해 국내에서 활동 중이던 자금세탁 조직 일당 11명을 검거했다. #2.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 남성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3월 21일 동대구역에서 한 60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400만원을 건네받는 등 9명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총 1억4천5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받은 지 하루 만에 대전역에서 B씨를 체포했다.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가 동대구역사 내 CCTV 영상을 정밀분석해 B씨를 특정하는 데 일조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1천7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00건에 달하는 규모다. 매년 활개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좀처럼 숙지지 않는 모양새다. 영남일보가 9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2022년 5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엔 704건으로 확연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불과 5개월 만에 397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수사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울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사기형'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의 경우 397건 중 대출사기형이 202건, 기관사칭형이 195건으로 파악됐다. 대출사기형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증금·수수료·대환 입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기관사칭형은 우선 공공기관·경찰·검찰 등으로 가장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장한다. 그후 잔뜩 위축된 시민들에게 협조할 것을 요구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형태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다변화하고 있다. 최근엔 법원 공무원을 사칭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법원 등기 우편이 반송됐다'는 등 현혹성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 다행히 수사당국 대응도 조금씩 정교해지고 있다. 대구경찰은 2022년~2024년 2천722명을 검거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각각 1천29명, 850명, 843명이다. 올해(5월말 기준)는 검거 인원이 벌써 554명에 달해 예년 실적을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핵심정책 추진방향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경제범죄 척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TF)를 즉시 구성키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향후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 365일 24시간 확대 운영, 수사인력 보강 등 조만간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상자산, 금융앱, 가짜 수사기관 등 디지털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단순 수거책도 점점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만큼, 구직자·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9

[사건속으로]고속도로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고나자 오히려 ‘보복운전’ 한 30대 여성

2024년 8월3일 오후 경북 경산 와촌면 한 식당 앞에서 차량 시동을 켠 A(여·39)씨. 곧장 도로를 내달렸지만, 만취 상태였던 그의 차량(외제차)은 이미 '도로 위 흉기'였다. 경산에서 시작된 A씨의 '광란의 질주'는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까지 이어졌다. 이날 오후 7시10분쯤 결국 사달이 났다. B(여·36)씨가 자녀 3명(15세 아들·11세 아들·7세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차량이 A씨 차량을 추월하려다 접촉사고가 난 것.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A·B씨는 각자 차량을 갓길에 세웠다. 흥분상태였던 A씨는 B씨 차량으로 향했다. 이후 차량을 손으로 치고, 폭력적인 행동을 취했다. 자기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사실에 부아가 치밀어 올라서다. 분이 풀리지 않던 A씨는 순간 20m 전방 앞에 정차 중이던 B씨 차량의 후미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 충격으로 B씨와 그의 자녀 3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A씨는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방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였다.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들은 피고인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6

“생명까지 위협하는 극한기후”…올 여름 대구지역 온열질환자 100명 넘을라

건설현장 노동자 A씨(55·달서구 죽전동)는 "대구 더위가 원래 이렇다지만 올해는 좀 이상하다. 장마 끝나자마자 습기가 가득한 열기가 확 덮치는데, 야외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핑 돌고 속이 메스꺼워진다. 요즘 동료들끼리도 서로 얼굴색을 살피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탓에 대구지역 온열질환자가 평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갑작스레 찾아온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현재 속도라면 올 들어 온열질환자가 100명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발빠른 대처기 필요한 상황이다. 3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확인한 결과,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발생한 대구지역 온열환자는 모두 27명이다. 지난해 동기(7명)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9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동·서구(각 4명), 남·북·달성(각 3명), 군위(1명) 순이었다. 중구와 수성구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온열질환자 숫자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온열질환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5월20일~9월30일 기준) 30명에서 2023년 59명, 2024년 67명으로 해마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현재 추세를 단순히 일수에 대입해 계산하면 82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통상 7월과 8월에 온열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명 이상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지난해 7~8월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전체 대비 약 83%(67명 중 56명)를 차지했다. 2023년엔 같은 기간 84%(59명 중 50명)에 달했다. 2022년~2024년 전체 '폭염일수'는 각각 45일, 27일, 53일로 해마다 차이를 보였지만, 7~8월에 집중된 정황은 대동소이했다. 연도별 7~8월 폭염일수는 2022년 34일(76%), 2023년 23일(85%), 2024년 37일(70%)이었다. 폭염에 찌든 시민들은 이미 임계치에 도달한 분위기다.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만난 직장인 C씨(29)는 "점심 먹으러 5분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며 "예전엔 7월 말이나 돼야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벌써 온열환자가 작년의 4배나 나왔다니 퇴근길 운동도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문시장 상인 B씨(62·중구 대신동)은 "손님들이 아예 발길을 끊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목 뒤에 얼음팩을 대고 있어도 그때뿐이다"고 했다. 일선 보건현장에선 올해처럼 '폭염'이 갑작스레 찾아올수록 온열질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대비가 덜 된 시점에서 무방비로 찾아온 무더위가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 대구의 한 보건소 직원은 "올해의 경우 장마가 아주 짧게 지나가고, 곧바로 폭염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특히 야외에서 활동을 하는 시민들 위주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이처럼 기후변화 탓에 '극한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면서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도 분주하다. 중앙 정부부터 일선 기초단체까지 전통적으로 재난 발생 이후 수습과 대응에 초점을 맞추던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적극 행정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대구시의 경우, 각 구·군과 합동으로 생활지원사 등 재난도우미 6천여명이 온열질환에 노출된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추진 중이다. 방문 및 전화를 통해 건강을 확인하고, 폭염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소방과도 연계해 '폭염 구급대'를 운영해 응급처치 및 현장 대응에 나섰다. 도심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무더위쉼터 총 1천327개소를 운영 중이다. 간선도로엔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며 열을 식히고 있다. 달서구 등 온열질환자 발생 비중이 높은 지역은 살수차 추가 배치도 고려 중이다. 대구시 측은 "당장의 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가 누적되면서도 탈이 나기도 한다. 본인 건강 상태를 계속 파악하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본다. 그간 쌓인 데이터를 분석해 농민 등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지를 빨리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3

[뉴스 後] 대구 칠성본시장 상인회 ‘공금 유용’ 논란…경찰 수사 착수

대구 칠성본시장 상인회가 사적으로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등 회계 투명성을 두고 벌어진 상인 간 갈등(영남일보 6월10일자 9면 보도)이 고소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3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확인결과, 최근 칠성본시장 상인회를 탈퇴한 상인 A씨가 상인회장 B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B씨의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금 유용 의혹은 지난달(6월) 칠성본시장 상인 10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가 상급 단체인 '대구시상인연합회'에 제출되면서 수면 위로 부각됐다. 진정인들은 상인회장이 수천만원대 온누리상품권 환전수수료와 정부지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상인회장이 "회원들이 나더러 쓰라고 했다"고 말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대구시상인연합회는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상인회 측이 통장과 지출내역 등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소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연합회 측은 "정보 유출을 우려해 자료 제출을 유보했다는 상인회측 설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재 칠성본시장 상인회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상인회장 B씨가 진정서 작성을 주도한 상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측은 "회계자료는 사무실에서 충분히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B씨는 사적 감정으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7.03

대구 수성못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다음주 중 고시 예정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의 '민간 개발'을 놓고 구청과 지주 간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영남일보 3일자 1·3면 보도), 수성구청이 해당 부지를 결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었다. 관련 내용 고시는 다음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수성구청은 3일 오후 구청 대강당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성못 인근 3개 구역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사했다.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제한지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해당 구역에 대한 제한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주 중 진행할 방침이다.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향후 3년간 개발 허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1회에 한해 지정 기간 2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도시계획위원은 "수성못 사유화는 불가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개발계획에 대해선 구청 차원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수성구청 측은 "수성못 유원지의 미래 가치 및 공익 가치를 위한 선제적인 행정조치다. 공익적 측면이 충분히 소명이 돼 원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 같다"고 했다. 제한지역 지정안 통과 소식에 지주 등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구청장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 지주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 여러 창구를 통해 구청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구청이 대화할 길을 열고, 충분히 설명한다면 참석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