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경찰, 잇단 극단 선택 시도 시민 구조…‘골든타임’ 지켜냈다

경북 안동에서 파출소 경찰관들이 안타까운 시도를 하려던 시민들을 연이어 구조했다. 안동경찰서 용상파출소 소속 김종식 경위와 이근희 경장을 포함한 순찰 3팀은 지난 2일 새벽 1시쯤 112상황실을 통해 긴급 신고를 접수받았다. 신고자는 "배우자가 나쁜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즉시 실종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휴대전화 신호를 토대로 수색을 개시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에 의존해 야산 산책로를 수색하던 순찰팀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해당 남성을 발견,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호흡을 회복시켜,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신속한 구조와 응급조치 덕분에 해당 남성은 건강에 이상 없이 회복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새벽에도 김 경위와 이 경장은 해외에서 걸려 온 신고를 통해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했다. 해외에서 출장 중이던 A씨는 "여자 친구가 나쁜 선택을 하려 한다"고 알려왔다. 이에 경찰은 20대 여성의 주소지를 파악, 현장에 출동했다. 상황의 긴박함을 감지한 경찰은 119 도착 전에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고, 실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경찰은 여성의 호흡이 회복하자 현장대응팀에 통보, 응급입원조치에 나섰다. 병원 측은 "조금만 늦었어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빠른 판단이 생명을 살렸다"고 밝혔다. 연이어 생명을 구한 용산파출소 순찰 3팀은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초조하고 정신없던 상황이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8.05

제진기가 쏘아올린 공 <중> 수문 고장난 상황…늑장 가동 제진기에 부유물 몰려 기능 상실

15년 만에 재발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결국 이번 사고는 노곡동 배수시설 중 하나만이라도 정상 가동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노곡동 배수시설 운영관리체계가 일원화됐다면, 그게 아니었더라도 최소한 이원화된 관리주체가 침수사고 전 사전 소통만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로 분석됐다. ◆"제진기 정상작동 했다면 노곡동 침수 막았다" 지난 달 17일 발생한 노곡동 침수사고와 관련해 당시 제진기가 정상작동 했다면 침수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은 대구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노곡동 침수사고 원인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제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면 직관로 수문이 상태가 안 좋아도 (당시 수량은) 감당이 가능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뮬레이션 결과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노곡동 빗물펌프장에는 1수문인 제진기 관로와 2수문인 직관로가 인접해 있다. 즉, 당시 직관로 수문과 고지배수터널 수문 등 양 수문이 개폐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만약 제진기가 정상 작동해 배수가 원활했다면 침수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마을에 설치된 제진기가 침수 시작 40여분이 지나 늑장 가동된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다. 지난 달 17일 노곡동 빗물펌프장의 제진기 첫 가동 시점은 당일 오후 2시 51~56분쯤으로 조사됐다. 당일 침수는 오후 2시 10분쯤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대로라면 내수위가 0.8m 이상일 때 제진기가 가동돼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제진기는 침수가 본격화되기 전에 가동이 이뤄졌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유물을 적기에 제거하고 배수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침수가 시작된 지 40여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제진기가 가동된 것. 이미 마을이 잠겨버린 상황에서 너무 늦게 제진기가 가동됐고, 이후 제진기 미작동 상황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배수시설 운영 관리·사전 소통 부족 등 총체적 원인 이날 조사단은 노곡동 침수피해의 핵심 원인을 발표했다. 첫째, 당시 직관로 수문 개도율이 저조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사단은 "노곡동 마을을 관통하는 직관로 수문은 평상시와 강우 초기에 마을의 우수를 금호강으로 직배수하기 위해 100% 개방(통수단면 확보)이 돼야 하지만 수문 고장 탓에 100% 개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관리본부는 수문을 임시로 조치·고정하고 있었다"며 "이번 집중 호우 발생 이전인 7월 11일부터 통수단면적의 3.18%만 개도(수문 높이 중 7.95㎝ 개방)해서 운영했고, 이로 인해 직관로의 배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둘째, '제진기 막힘' 현상 발생에 따른 작동기능 저하를 지목했다.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고장으로 인한 배수로의 기능상실로 직관로를 통해 배수돼야 할 상류유역 발생 홍수류와 유송잡물이 횡월류웨어를 통해 일시에 제진기 입구로 유입되면서 제진기 정상 작동을 방해했다"며 "특히 제진기 측 수로로의 유입 초기 단계에서 제진기를 즉시 가동해 유송잡물을 제거하고 배수능력을 확보했어야 하지만, 제진기 가동이 늦어져 이미 쌓인 협잡물로 인해 제진기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셋째, 고지배수로 입구에 설치된 침사지 운영방식이 고지배수로 본래의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조사단은 "침사지 상류산지에서 내려온 유송잡물이 홍수류와 함께 직관수로로 유입돼 하강 거치된 직관로 수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제진기로 유입됨으로써 제진기 가동이 불가능하게 돼 침수피해를 가중시킨 원인이 됐다고 조사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노곡동 배수시스템에서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노곡동 배수시설을 관리하는 양 관리 주체(대구시-북구청)가 빗물펌프장 직관로 수문 상태 등 중요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을 정황도 확인됐다. "(임시 조치로 인해) 직관로 수문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사전에 고지배수터널 쪽에 공지가 됐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단 측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원인분석 결과 브리핑에서 안승섭 조사단장(경일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음에도, 2010년 2차례에 이어 이번에도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원으로서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8.04

제진기가 쏘아올린 공 <상>15년만에 재발한 ‘대구 노곡동 침수’ 원인 밝혀질까

지난달 17일 오후 4시 21분,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 현장에서 '제진기'가 미작동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영남일보의 최초 보도로 알려졌다. 인재(人災) 가능성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 이는 단순 자연재난이 아니라 배수시스템 상의 문제에서 기인된 만큼 곱씹어봐야 할 점이 적잖다는 의미다. 더욱이 물난리를 겪은 노곡동은 15년 전에도 제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곳이다. 이에 기획 보도를 통해 노곡동 침수 사고의 원인과 배수시스템 문제, 재발 방지책 등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침수사고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빗물펌프장 문제 VS 고지배수터미널 문제' 책임 공방 노곡동 배수시설을 관리하는 대구시와 북구청은 침수사고를 두고 현재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곡동 빗물펌프장은 대구시가, 고지배수터널은 북구에서 각각 관리한다. 대구시 일각에선 고지배수터널에서 수문 폐쇄를 늦게 하는 바람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마을로 내려와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배수유역 침범' 가능성을 거론한 것. 고지배수터널 수문 폐쇄 매뉴얼 상의 문제로 수문을 늦게 닫는 바람에 침수사고가 나고, 제진기도 부유물로 인해 작동을 멈췄다는 게 대구시의 주장이다. 하지만, 북구청은 빗물펌프장 수문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여긴다. 당시 강수량 등을 봤을 때, 직관로를 통해 자연배수가 됐다면 침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북구측 주장이다. 침수 전후 직관로 수문에 문제가 있었고, 이 때문에 빗물이 제대로 자연배수되지 못하고 제진기까지 과부하로 작동을 멈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원인 분석 및 재해대응 시스템 개선 주목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온 조사위원회는 4일쯤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종합적인 재해대응 시스템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침수사고 원인과 별개로 대구시와 북구청 간에 빗물펌프장 등 배수시설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가 사전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배수시설 관리 주체 간 사전 정보 공유 등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같은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8.03

[포토뉴스] 전소된 공장, 부서진 이웃 공장…영천 화재 전방위 피해

3일 낮 발생한 영천 금호읍 화학공장 폭발 화재는 오후 5시 40분경 큰 불길이 잡혔으나, 현장엔 처참한 잔해와 불씨가 남았다. 내부는 전소됐고, 일부 탱크에선 연기와 열기가 여전했다. 공장 내부는 철골만 앙상하게 남은 채 뼈대조차 휘어 있었다. 현장에는 대형 방수포가 설치돼 있고, 소방대원들이 직접 타오르던 지점에 강한 물줄기를 뿌리며 잔불을 끄는 모습이 포착됐다. 불길은 잡혔지만 현장은 여전히 뜨거웠다. 폭발 충격은 이웃한 공장까지 덮쳤다. 외벽은 찢기고 철골 구조물은 붕괴됐으며, 창문과 내부 설비는 산산조각 났다. 불이 번지지 않았더라도, 다수 공장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탱크 주변에는 불꽃이 여전히 피어오르는 상태였다. 소방대는 집중적으로 이 구역에 물을 퍼붓고 있다.소방당국은 추가 폭발 위험이 있어 신중히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는 화염이 완전히 진압된 이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03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속도전…대구 노동계에 미칠 영향은?

하청 및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에는 사용자 책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장, 손해배상 제한 등 노동계의 숙원 과제가 담겼다. 대구의 경우 원청-하청 개념보다는 밴드 중심의 대기업 납품 구조가 주를 이룬 탓에 노란봉투법의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쟁의 범위 확대 △손배소송 제한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법적 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다. 외주화나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상 결정도 합법적 쟁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합법 파업에 대해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교섭 문턱을 낮추고 단체행동권 위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대구도시철도 청소노동자 파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이었고, 원청인 도시철도공사는 '직접 고용이 아니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란봉투법이 존재했다면 교섭 구도 자체가 달랐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규모 사업장이 없다시피 한 대구에서 노란봉투법이 직접 적용되기엔 여러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중소 제조업체는 원청과의 직접 교섭 구조보다 납품 기반 계약 관계가 많아 법 적용에 있어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현장에서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기까진 시간과 사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대구처럼 대기업 협력업체가 밀집된 곳에선 원청 교섭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점만으로도 구조적 변화"라며 "다만, 법이 곧바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것은 아니며 해석과 판례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하부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지역은 사례 축적과 법 해석 외연 확장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권오준 한국노총 대구본부 총괄본부장은 "대구는 사업장 대부분 기업별 노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사 간 상호 협의도 비교적 원만하게 이뤄지는 편이라 단기간에 큰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관건은 (노란봉투법) 통과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떤 사안이 법적 쟁의로 인정받고 어떻게 적용될지에 달려있다"고 했다. 지역 노동계는 법안 통과 후를 대비해 산업별 조율과 해석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하청 현장별 판례를 수집하고 적용 기준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업종별 교섭 전략을 재정비 중이다. 노동계는 법안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외주화 결정·사업장 통폐합·공공기관 위탁 확대와 관련된 판례를 축적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대구대 김재훈 명예교수(경제학과)는 "대구는 대규모 사업장이 부재해 원청-하청 개념보다는 밴드 중심의 대기업 납품 구조가 주를 이룬다. 이에 노란봉투법의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적용은 극단적 갈등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발동되는 만큼, 노란봉투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도, 기대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완충 장치로 봐야 한다. 지역은 제도적 가능성을 현장 현실과 어떻게 조율할지를 차분히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03

[포토뉴스] 영천 공장 화재…연쇄 폭발로 진입 어려워

3일 낮 12시 43분, 경북 영천시 금호읍 채신공단 내 한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강력한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에서는 과산화수소 등 산화성 화학물질이 취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과 동시에 시작된 불길은 주변 건물까지 번졌으며, 시내에서 6㎞ 떨어진 거리에서도 폭음이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11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 중 50대 남성 1명이 안면부에 2도 화상을 입고 중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2명은 경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1명이 실종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06명의 인력과 헬기 2대, 장비 59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연기와 부식성 증기, 연쇄 폭발로 인해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의 연기는 수백 미터 상공까지 치솟았고, 구조물이 붕괴된 건물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불길이 살아나고 있다. 소방헬기와 무인 방수포, 고가사다리차를 통한 외부 진화 방식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소방대원들은 혹시 모를 추가 폭발과 2차 피해에 대비해 신중하게 진입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03

[사건속으로]‘고액 알바’ 혹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한 20대 집유

별다른 직업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A(29)씨. 2023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이 모집책은 "카드를 건네 받으면 현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고, 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바꿔달라. 이를 보관하다가 각각 시키는 대로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고민 끝에 결국 A씨는 고액 알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첫 범행은 2023년 12월 27일 시작됐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한 남성이 이날 불상의 계좌로 1천980만원을 송금했다. 같은 날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 받았다. 그는 곧장 대구 수성구 한 마트에서 이 카드를 이용해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또 대구 동구의 한 농협으로 이동해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그가 빼돌린 상품권과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A씨는 이 범행을 비롯해 지난해 1월 26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 5명으로부터 가로챈 7천555만원 중 6천790만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바꿔 조직원들에게 건넸다. A씨는 지난해 초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을 전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보이스피싱 총책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내리는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전국 각지로 이동해 카드·현금·수표를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금 수거·전달책 업무를 수행하고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은폐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치 처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조직원에게 전달한 돈은 7천만원에 가까운 큰 돈이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8.01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부 청소년은 집을 나올 수밖에 없다

'가출 청소년'은 종종 일탈과 비행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그 이면엔 가정폭력, 방임, 빈곤 등 '보이지 않는 위기'가 숨어 있다. 반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들 대부분은 돌아갈 곳도, 의지할 어른도 없다. 일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집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대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와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각각 찾아 시설별 역할을 들여다봤다. 이들의 마음속 이야기까지 엿볼 수 있었다. ◆ "주양육자 역할 도맡는 쉼터 선생님들" 31일 오전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 A(19)양을 만났다. A양은 친족 간 성폭행 피해로 비공개 쉼터에 머물다,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한 성매매에 연루돼 청소년보호감호시설인 읍내정보통신학교에서 한동안 지냈다. 이후 올해 1월 이곳으로 왔다. 입소 후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통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다. A양은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을 교사에게 맡겼다. (교사가) 외출할땐 들고나가도 괜찮다고 하지만 놓고 다닌다"며 "먹고 싶은 것이나 불편한 게 있으면 선생님들이 바로 챙겨준다. 학교 졸업 후 취업해 홀로서기하는 게 꿈"이라고 했다. 간 김에 쉼터를 둘러봤다. 약 661㎡(200평) 규모의 쉼터는 상담실 2곳과 식당·사무실·입소자 생활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최대 청소년 15명이 머무를 수 있다고 한다. 입소 기준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 현재 청소년 11명이 생활 중이다. 생활공간은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었다. 거실엔 TV와 책장, 운동기구가 놓여 있었다. 거실 한쪽 벽면에 걸린 화이트보드엔 설거지 당번과 청소 구역이 손글씨로 정리돼 있었다. 욕실에는 방마다 1대씩 총 4대의 세탁기가 구비돼 있다. "자기 빨래는 스스로 한다"는 생활 원칙에 따른 것. 쉼터는 기본적으로 3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최대 두 차례 연장해 최장 9개월까지 생활이 가능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며 더 머무를 수 있다. 교사들은 담당 입소자들의 주양육자 역할을 도맡고 있다. 심리상담은 물론,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연계해 취업준비도 도와준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보니 기본 예절도 함께 지도한다. 유대감이 깊에 쌓이다보니 아이들과 손편지도 자주 주고받곤한다. 대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최효란 팀장은 "간혹 친부모가 '내 아이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쉼터에 보내겠다고 하는 문의전화가 심심찮게 온다. 어른이 아이를 먼저 포기해선 안 된다"며 "이곳에 머무는 아이들은 현재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그 도움을 기억하고, 자신도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목표"라고 했다. ◆ "중장기 쉼터 확대 필요성 절실히 느껴" 같은 날 오후 남구에 있는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도 찾았다. 이 곳에서 만난 B(16)군은 지난해 6월 이곳에 입소했단다. 부모님 이혼 후 초등학교 4학년(11세)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아버지가 건설 현장 일을 하며 장기간 지방에 머무는 일이 잦아, 어릴 때부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는 B군에게 폭력를 행사했다. 가정 불화가 심각해지자 B군은 학교 연계를 통해 쉼터에 입소하게 됐다. B군은 "처음엔 이 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입소 축하 파티도 해주시고 팀장님과 동성로 스파크랜드에 놀러 가는 등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자연스레 적응할 수 있었다"며 "현재 쉼터에서 심리 상담 치료와 컴퓨터 자격증 프로그램 수업을 받고 있다. 혼자일 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말할 곳이 없었는데, 여기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했다.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2층 주택을 개조해 지어졌다. 쉼터 1층엔 공용주방, 프로그램실, 상담실 사무실이, 2층엔 청소년이 거주공간이 있다. 최대 7명까지 머무를 수 있는데 현재 5명이 생활하고 있다. 입소기간은 3년 이내로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했다. 입소한 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이나 방임, 비행 등의 이유로 단기쉼터에서 지내다 보호 기간을 모두 채운 뒤 이곳으로 옮겨 온 경우가 많았다. 장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경찰·구청 등과 연계해 곧바로 입소가 이뤄진다.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김재환 팀장은 "입소한 이들 중엔 본인 잘못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폭력이나 방임 탓에 가정이 더이상 기댈 곳이 되지 못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인 우리들에게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공간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금 느끼게 된다"고 했다. 김 팀장은 청소년 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대구시가 운영 중인 거주형 청소년 쉼터는 △일시청소년쉼터(최대 7일) △여자 단기청소년쉼터 △남자 단기청소년쉼터 △여자 중장기청소년쉼터 △남자 중장기청소년쉼터 등 총 5곳이다. 그는 "중장기 쉼터는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 같은 공간이다. 입소 청소년 간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면 분리 조치를 취하고 강제 퇴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곳 아이들 상당수가 돌아갈 가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쉼터의 경우 수용 인원에 제한이 있어 더 많은 아이들을 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선 쉼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7.31

[독자와 함께]전통시장 살리려 발행한 민생 소비쿠폰…“정작 시장에선 안 받던데요”

40대 남성 A씨는 최근 장모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장모가 정부가 지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대구 수성구의 한 전통시장에 방문했는데, 들렀던 가게들마다 결제를 거부했다는 것. 부아가 치민 A씨는 직접 해당 가게에 찾아가 결제를 거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무조건 현금만 된다' '대구로페이는 물론, 일반카드도 안 받는다'는 것.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점이 아닌데도 현금 결제만 유도하자 A씨는 이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의심이 들었다. 이에 A씨는 수성구청과 수성세무서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격앙된 감정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A씨는 취재진에게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래서 세무서에 연락을 했는데 홈택스(온라인 창구)로 신고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신고한다고 다 조치가 취해지는 것도 아니고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 확인후 처분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물어봤지만 '그건 모른다'는 답변만 해서 분통이 터졌다고 했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31일 해당 시장 한 상점을 직접 방문해 확인해봤다. 그 결과 이곳에선 실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었다. 소비쿠폰을 사용하려던 한 시민은 "점원이 '사장이 있을 때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매출이 오르는데 왜 결제를 거부하는 지 좀 의아하다. 소비쿠폰을 안 받아도 다들 현금 결제를 해주니 그런 게 아닐까 추측된다"고 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지난 21일부터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유도할 소비쿠폰을 발행(1인당 15만~55만원)하고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요 사용처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오히려 쿠폰 및 카드 사용을 거절하고, 현금 결제만 유도하면서 본래 취지가 왜곡됐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더욱이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제재를 가할 여지는 한정돼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그간 우리 사회가 관행적으로 용인하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킨다면 원칙을 보다 철저히 요구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정부 차원에서 내수진작 정책을 펼칠 땐 그 취지에 맞춰서 행정당국이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펼치며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31

실탄 2400여발 수거…경북, 총기청정지대 아니다

사제 총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경북에서만 2천발이 넘는 실탄이 불법 무기 신고로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기류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경찰청이 올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2천493정의 무기류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접수 건수(800정)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불법 무기류의 98.4%는 실탄 등 화약류(2천455발)였다. 수렵용 총에 주로 쓰이는 엽탄이 2천105발로 가장 많았고, 일반 공포탄 200발, 타정용 공포탄 150발이 포함됐다. 공기총(4정), 마취총(1정)과 같은 살상 능력이 있는 총기류와 타정총 2정, 구명총 1정 등 일반 총기류도 함께 수거됐다. 실탄의 경우 사제 총기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 A씨가 직접 만든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제 총기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총포화약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총기 청정국'이다. 하지만 인터넷상에는 버젓이 총기 제작방법이 올라와 있고 실제 살상용 총기를 제작한 사례도 나온다. 2021년 부산에선 해외 총기 부품을 들여와 조립·판매한 온라인 동호회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A씨가 사용한 총기도 쇠파이프 형태로 제작된 사제 산탄총이다.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조수석에서 사제총기 10정과 수십발의 실탄을 추가 발견했다. 더욱이 지난달 육군 50사단 소속 부사관이 K-2 소총을 분실했다 3일만에 되찾은 사건도 있었던 터라 총기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경득 경북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은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불법 무기류는 대부분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우연히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라면서도 "불법 소지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7.30

“교도소 사건 처리 빨라졌다”…대구 달성서, 전담수사관 제도 주목

대구 달성경찰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가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교도소 이전으로 인한 사건 급증과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현장 반응은 예상보다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전국 경찰 조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대구교도소가 달성군 하빈 지역으로 확장 이전한 뒤 관련 사건이 급증했다. 규모가 커지면서 수용자가 700여명 늘었기 떄문이다. 문제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수사관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장거리 출장을 반복해야 했다는 점이다. 특히 재소자 접견 조사는 일정이 자주 미뤄지고 사건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달성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사과 소속 경위 1명, 경사 1명 등 2명을 전담수사관으로 지정했다. 교도소와 불과 3분 거리에 있는 하빈파출소를 거점으로 재소자 접견 조사와 다사권역 소재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교도소 사건만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 것이다. 운영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제도 시행 이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4.8일 줄어 10.2% 단축됐다. 장기 사건은 10건 감소해 무려 47.6% 줄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출장 횟수 감소로 유류비와 통행료 등 약 27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달성서 내부에서는 수사관들의 업무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필요한 출장 시간을 줄이면서 현장 수사 인력의 체력적 소모와 업무 피로도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의 긍정적 평가에도 과제는 남아 있다. 무엇보다 전담수사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한 경찰관은 "수사 인력이 제한된 지방청이나 중소 경찰서는 전담 인력을 빼기가 쉽지 않다"며 "제도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와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문기 달성경찰서장은 "전담수사관 제도는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7.30

침수사고 후에도…‘노곡동 직관로 수문’ 여전히 임시조치

대구 북구 노곡동 배수펌프장의 직관로 수문이 침수 사고 발생 2주째가 되도록 여전히 '임시 조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북구 노곡동 배수펌프장의 수문이 침수 직후와 달리 위로 들어 올려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침수 당시와 마찬가지로 임시 조치된 상황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침수 사고 2주가 다 돼도록 온전한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대구시는 "침수 이후 체인 블록 등을 이용해 임시 조치를 해놨다"고 했다. 또한 '수리 계획'이 있어 임시 조치를 한 것이 아닌, '교체 계획' 때문에 임시 조치를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침수 사고 이후 시에서 직관로 제작업체에 추가 수리 문의를 하고 내린 결정인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구시 측은 "직관로 수문 자체를 교체할수도 있어서, 수리가 아닌 임시 조치를 해놓은 상태다"라며 "노곡동 직관로 제작업체가 대구가 아닌 타지에 있고, 특허 기술이 쓰여서 그동안 수리가 잘 이뤄지지 못했다. 이참에 직관로 수문을 유압식이 아닌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할 계획도 있다. 그런데 직관로 수문 교체를 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교체 공사를 하려면 수문을 들어내야 하는데 우수기여서 공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리가 아닌 임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형 침수 사고 이후 바로 배수시설 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다. 대구 북구 주민 A씨는 "15년 만에 노곡동에서 다시 큰 침수가 발생했고, 이번 사고 역시 인재로 밝혀지고 있다"라며 "그런데 사고 이후에도 배수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임시 조치를 해놓을 줄은 몰랐다. 태풍이 올수도 있고, 또 다시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는데 왜 수리를 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교체 공사 때문이라고 해도, 일단 사고 후에 추가 수리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나"라며 "근본적으로 저렇게 수리가 힘든 장치라면 언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좀 더 일찍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수리보다 교체가 낫다는 판단이었고, 견고하게 임시 조치를 해놨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7.30

달아오르는 ‘공공기관 2차 이전’…대구에선 어디가 적지(適地)일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신속히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4월 후보 시절엔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고, 10대 공약에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다시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대구에선 벌써부터 자치구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1차 이전 때처럼 기존 동구 혁신도시 중심으로 짜여져야 한다는 지자체선 '관련법의 존재'와 '규모의 경제'를 논하며 미완의 과제를 완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비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자체선 1차 이전지인 혁신도시의 어려운 현 상황을 거울 삼아 '밑 빠진 독'에 더 이상 물을 채우지 말아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 '인프라 10년 투자' 신서혁신도시 품은 동구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청은 최근 충북 음성군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에 참여했다. 공동건의문엔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로 조속 추진 △혁신도시 발전지원청(가칭)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동구청 측은 "동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과 2차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2년 12월 중앙신체검사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한국장학재단까지 10개 공공기관(혁신도시 이외 지역 이전 기관 2곳 제외)이 신서혁신도시로 넘어왔다. 대구시도 지난 9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의 균형성장 발전 전략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을 유치해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축이자 성장거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지난 10여년간 신서혁신도시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동부소방서 이전, 복합혁신센터 개소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마련되면서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다만,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혁신도시로 통하는 노선이 제외되는 등 여전히 '도심 속 외딴섬'이란 오명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 동구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되면 반드시 신서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계획이 구성돼야만 한다. 하지만 대구시가 교육 등 여러 여건을 내세워 수성구를 유력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혁신도시 미래를 쥔 대구시가 지난 10년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미완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군부대 후적지 개발 계획 그리는 수성구 대구는 최근 '군부대 후적지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일고 있다. 대구시는 도심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수성구에선 수성구의회가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공식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특히,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난달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정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민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수성구청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지로 군부대 후적지를 적극 추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수성구청 측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대구지역 각 자치구마다 후보지를 제시했으나, 균형발전을 이유로 동구 신서동 일대가 낙점받았다"면서 "수성구가 제시했던 연호지구는 이제 법원, 검찰청, 주택지구 등으로 가득 찼다. 대신 인근으로 군부대 후적지 개발이 진행될 텐데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적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미 완성된 수준의 인프라를 일부러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대구지역 인구가 해마다 줄어드는 가운데 경쟁력을 가진 수성구 등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게 사회적 중론이다. 실제 1차 이전 당시 한 공공기관은 교육, 주거 등을 이유로 수성구 이전을 희망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선 동구, 수성구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회의 장'이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 곳곳의 빈 건물 및 공간을 2차 이전 대상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것. 대구의 한 관가 인사는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지 결정 기준을 정할 때까진 아무도 섣불리 나서진 않겠지만, 모든 자치구가 공공기관 이전을 바랄 것이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30

극한호우·가뭄 대비한 기후대응댐 경북 내에서도 ‘온도차’

극한호우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물그릇' 기후대응댐 건설을 두고 경북지역에서도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예천은 '찬성'을 상습 단수 지역인 청도는 '중립', 김천은 추가 댐 건설 '반대' 입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후환경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김천 감천댐(1천600만㎥)과 예천 용두천댐(160만㎥)은 홍수 조절을 위한 용도, 청도 운문천댐(660만㎥)은 용수 공급을 위한 전용댐으로 계획됐다. 2035년 완공 시 경북 상류지 담수능력이 확대되고 청도지역 가뭄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바뀌면서 기후대응댐 추진하던 환경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임명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인사 청문회 당시 "신규 댐 건설은 지역 내 찬반 논란과 함께 홍수·가뭄 예방 효과도 일정 부분 있다"며 "정밀한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하듯 경북지역 일부 주민들 역시 신규 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기후대응 댐 중 가장 규모가 큰 김천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하천인 감천 인근에 부항댐이 있고 홍수 예방 공사도 진행되고 있어 추가 댐 건설이 불필요하단 시각이 여전하다. 앞서 지난 2016년에 감천 상류에 대덕댐 건설이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전종병 김천시 하천관리팀장은 "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 주민들은 대체로 찬성하지만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편"이라며 "8월 중 협의회의를 열어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지역에는 안동댐을 비롯한 다목적 7개소와 용수전용댐(4개), 농업용수댐(3개), 기후대응댐 2개소 등 총 16개 댐이 설치돼 있다. 이번에 기후대응댐 3곳이 추가되면 전체 댐 숫자는 19개로 늘어난다. 이들 댐은 저수지 담수 용량을 늘리고 가뭄과 홍수 피해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최근 극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경남에 대규모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기후대응댐의 추가 증측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기후대응댐 방향 설정에 돌입한 모양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의 빠른 추진보단 정밀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재검토가 끝난 뒤 사업성 등을 따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7.29

[사건속으로]“1년 만에 300만→8억”…‘주식 고수’ 행세한 50대 징역형

"제가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 수익을 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A(55)씨는 2019년 5월 무렵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주식투자 관련 방송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월 1천만원 수익 내는 법' '300만원으로 시작한 주식투자 6개월 매매 결과 수익금 5억 돌파' '일당 1천만원 전업투자자가 말해주는 투자 고수되는 마음가짐 딱 한가지' 등 시청자 이목을 끄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A씨는 2020년에도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의 수익을 냈다' '2년 만에 70억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갔다.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수익 인증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인기는 날로 커졌다. 그가 운영한 카페 회원 수는 1만7천여명에 달했고, 즐겨 찾는 회원도 2천여명에 이르렀다. A씨는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매매일지를 올리면서 주식 전문가 혹은 고수로서 유명세를 쌓았다. '주식 고수'가 된 A씨는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2022년까지 주식 홍보에 적극 열을 올렸다. 그 결과 91명으로부터 총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챙겼다. 하지만 A씨의 존재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가 자랑한 투자 수익 상당수는 가상매매였다. 아예 매매내역이 없거나 손실이 났음에도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다. 이러한 눈속임을 위해 다른 계좌에 있던 억 단위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옮겨 놓는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덜미를 잡힌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강의료 등과 기망 행위의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A씨의 범죄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A씨가 투자 수익이나 경험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들이 유료 주식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는 등 좋지 않은 인식, 태도를 보였다.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A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