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VS “난개발 방지”…첨예한 대립, 장기화 될까

대구 수성구청은 수성못 북편 24개 필지, 법이산 지역 2개소 11필지 등 총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3일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선 최장 5년간 행위허가가 불허된다. 25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주 등 70명과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행정기관간 팽팽한 줄다리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장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 "20년간 개발 묶였던 수성못, 또 개발행위허가 제한?" 수성못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주들은 '수성구청의 무분별한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법적 대응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토지주 A씨는 "지역 발전 차원에서 일부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할 각오가 있다. 우리가 무턱대고 제한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성구청은 대구시가 세운 수성못 관련 계획 때문에 제한지역을 지정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본 봐로는 시는 인근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수성구청 요청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빨라도 내년 3월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또, 내년 6·3 지방선거에 따라 대구시장이 선출되면 국면이 바뀔텐데 이 일정도 불확실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수성구청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재산권을 또 침해당하는 주민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곳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라는 판단이 있었던 지역이다. 그런 곳을 다시 제한지역으로 묶으려면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공개열람 통보서를 보내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고 한다. 공권력 남용이자 졸속 행정이다. 구청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시를 끌어들이고, 주민을 속인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 수성구청 "유원지 성격에 어긋나는 난개발 방지 차원" 수성구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일시적 제한 조치라는 것. 현재 수성구청은 이번 개발제한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토지주 및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시가 이 일대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토지 용도 해제에 따른 난개발로 '유원지'인 수성못의 큰 방향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민원 방지차원에서도 제한구역 설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지난해 수성구청은 이번에 제한지역에 포함된 자연녹지지역에서 추진된 연립주택 건축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유원지 기능 제한 및 주민 빛·소음 공해 피해' 등이 이유였다. 실제 수성못 일대에선 소음이나 빛 공해 관련 민원이 매년 수십건 제기되고 있다. 수성구청 측은 "일부서 주장하는 수성구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정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실제 구청이 추진하려는 사업 대상지와 맞아떨어지지도 않는다"며 "시 주도로 계획을 만들 예정이어서 시와 조율을 거쳐 제한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상황에 따라 조기 해제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시가 수성못 개발 계획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전망이다. '시가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구청측 설명을 들은 주민들이 시에 관련 계획 여부를 문의했지만 시가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하자, 감정은 더 격화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큰 방향성에서 수성못 일대 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설정돼 있다. 개발 추진 방침도 받은 바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 이 사안의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1개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다. 더욱이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당장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난개발 우려 등) 수성구청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은 인식을 같이 한다"며 "현 시점에서 시와 구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듯하다. 시기적으로 시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3

대구 수성못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지주·주민 반발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지역 구청과 지주·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개발제한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2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주 70여명 중 일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성못 인근 3개 구역(총 35개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심사를 한다. 이 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제한지역 지정'이 고시된다. ☞3면에 관련기사 수성못 일원은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2000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됐다. 2020년 7월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실효된 것. 이후 지주 등은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수성못 인근 문화재(상동 지석묘군) 보호와 사업 추진에 따른 소음 등 주민 피해를 이유로 수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수성구청이 이 일대 개발행위를 행정적으로 제한키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지주 등은 행정기관이 개발행위 시도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한다. 수성구청이 개발계획 수립이나 주민의견 청취 없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이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고시되는 즉시, 법적 대응에 돌입할 태세다. 앞서 지주 등은 지난달 17일 성명서를 내고 "제한 대상 토지는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곳"이라며 "하지만 행정기관이 구체적 계획도 없이 또다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터무니없는 조치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성구청은 이번 행정조치 절차가 무분별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것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고 여긴다. 또 상황에 따라, 조기에 제한지역 해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수성구청 측은 "해당 구역이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개발 허가가 불허되고, 1회에 한해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며 "대구시가 수립해 추진 중인 정비계획에 따라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2

“사령탑 공백에 핵심 현안 표류”…민선8기 3주년, 조용한 대구 동구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지만 구정 업무 복귀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대구지역 각 기초단체장들이 앞다퉈 그간 성과를 내세우는 반면, 동구는 오히려 주목받기를 피하는 모습이다. '구정 사령탑'의 장기 공백에 따른 씁쓸한 단면이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이날 구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했다. 인사 이동에 따른 격려를 전하면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응을 당부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특히, 윤 청장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남은 임기 1년간 구정 운영을 지원해 달란 부탁도 했다. 그러나 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난 윤 청장은 2년 가까운 구정 공백 안정화 방안과 남은 임기 1년간 계획을 묻자 "다음에 따로 만나 말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 "회복 중"이라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실제 현재 동구에선 여러 핵심 사안이 진행되고 있다. 군공항(K2) 이전 후적지 개발, 도시철도 계획 등 미래 도시계획의 굵직한 방향성을 결정할 것들이다. 정부, 대구시와 협력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밑작업을 벌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윤 청장 역시 지난해 8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선 8기 후반기엔 동구 주민들에게 K2 후적지의 청사진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영남일보가 입수한 '민선 8기 3년, 구정 주요성과 100선' 자료집을 보면 공항 후적지 관련 항목은 단 2건에 그친다. 윤 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2년 가까이 구정을 적극적으로 끌어가지 못하면서 당장 공항 후적지 관련 준비에 있어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감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100선 중 '1번 성과'로 꼽은 'K-2 후적지, 미래신산업과 연계한 명품수변도시 기반 마련'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후적지 개발 홍보영상 제작 용역 시행,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진행 등 단체장 역할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다. 한 지역 정계 인사는 "대구시가 발표한 도시철도 계획안과 관련해서도 5호선 순환선 노선이 공항 후적지를 지난다. 말 그대로 새하얀 도화지 상태인 군공항 후적지 개발사업에서 청장이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노선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엔 윤 구청장의 구정 장악력은 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와 지역 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초선인데도 일찌감치 레임덕이 시작됐다. 오히려 3선 구청장이 재임 중인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황이 나쁘다. 이젠 청장이 자리로 돌아와 제대로 일을 하려 해도 과연 지역 현안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01

동구는 ‘발끈’, 수성구는 ‘반색’...대구 도시철도 계획안에 엇갈린 희비

대구시가 최근 공개한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놓고 동구와 수성구 일부 주민들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동구 주민들은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에서 신서혁신도시 연결이 제외되자 반발하며 단체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다. 반면 수성구 상동·파동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6호선 신설소식에 반색했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원안 취소 회복을 위한 동구 주민 대책 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0일 대구시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관련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번에 3호선 연장선에서 혁신도시 연결이 제외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당초 대구시가 2015년부터 추진한 수성구 용지역~고산역~동구 혁신도시 13㎞ 구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산역~혁신도시 구간만 삭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구시는 대구대공원, 수성알파시티, 제5군수지원사령부 이전 후적지 등의 장래 개발을 감안, 3호선 하단과 2호선 고산역을 연결하는 3호선 연장선 계획을 내놨다. 모노레일로 건설할 경우 총 5.8㎞ 구간에 3천500억원이, AGT(철제차륜형 경전철) 방식을 선택할 경우 6㎞ 구간에 4천7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B/C)은 각각 0.876과 0.637로 나타났다. 특별위원회 측은 "2018년 국토교통부가 승인·고시한 중장기 계획엔 3호선 혁신도시 연장과 엑스코선 신설, 순환선 신설 등 3개 계획이 들어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무시하고, 그간 주목받지 않던 6호선 신설 계획을 내놨다. 발전을 약속한 혁신도시를 외면한 것"이라며 "더욱이 계획안의 사전 공론화가 없었고, 이의 제기 기간도 주말을 포함시킨 닷새간으로 했다. 주민들이 아무런 대응을 못하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다소 '뜬금없이' 발표된 6호선 신설 소식에 수성구 파동, 상동 등 지역주민들은 반색하고 있다. 계획안을 보면 6호선은 대구은행역(2호선)~수성못~파동IC~스파밸리를 잇는다. AGT 방식이 제안됐고, 사업비는 6천800억원이다. 경제성은 0.738로 양호했다. 한 수성구의원은 "계획안 발표 후 있었던 주민위원회에서 '잘됐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향후 계획안에 대응할 단체 구성도 논의되는 분위기"라며 "다만 기존 신천변을 따라 건설될 것으로 예상됐던 게 아파트 단지 사이로 지나가는 노선으로 나왔다. 조망이나 일조권 등을 두고 열차 형식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9

대구 동구 ‘평광동 숲체험장’, 부지 확보부터 난항

폐교 후 30년 넘게 방치된 평광초등 부지의 새 활용처 찾기가 계속 표류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이곳에 숲 체험장을 조성하려고 하지만 작년 11월 관련 기본구상이 나온 후 대상지 사용 협의만 이어갈 뿐,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못하고 있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청이 추진하는 '평광동 숲 체험장 조성 사업'은 현재 부지 확보 단계에서 멈춰선 상태다. 지난해 동구청은 1994년 폐교한 평광초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했다. 현황 분석, 주민 의견 조사 등을 거쳐 숲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동구청은 2028년까지 총 65억원을 투입해 조성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 협의를 하고 있다. 내년까지 대상지 협의 및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기반을 다지고, 2027년 구체적 계획 수립 후 이듬해 시설 조성을 끝낼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부지 확보 단계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동구청은 50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사들이려 했다. 다만,동구 중에서도 외곽에 치우친 평광동의 입지 등을 감안하면 매입비가 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윤석준 동구청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동구청 내부에선 장기 임대 등 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대상지 대부분을 소유한 대구시교육청과의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매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동구청은 "최근 시교육청과 무상 임대 논의를 시작했다"며 "무상 임대는 해당 부지를 교육적 측면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주민 요구 등을 감안했을 때 매입을 해야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나, 매입 비용 확보 문제로 무상 임대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지자체가 활용법을 마련해 제안한다면 무상 임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론 부지 매매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분할 매매도 가능하다"고 했다. 대구시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부지를 맞교환하고, 대구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야 한다는 것. 지난 4월엔 권기훈 대구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평광초 부지에 '사과체험관'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권 시의원은 "평광동은 사과 재배로 유명하다. 인근 평광초 부지를 활용해 사과를 체험하고, 대구 사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체험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역사성 보존 취지엔 공감하나, 온난화 영향으로 사과 주산지가 북상했다. 대구 사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도 약 0.3%에 불과하다. 사업 타당성,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사업 추진 불가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7

이재명표 민생쿠폰에 기초단체는 ‘錢錢긍긍’…“지방비 매칭 10%도 큰 부담”

이재명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발행과 관련해 대구에서 국비에 매칭해야 할 지방비가 1천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 기초단체도 매칭비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선 구·군은 전액 국비 편성을 외치고 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방비 매칭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9개 구·군은 민생쿠폰 발행 시 부담할 지방비 비율을 10%로 책정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비율을 토대로 한 예상치다. 확인결과 달서구의 매칭비 추산 규모(140억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수성구(100억원)·동구(60억원)·서구(46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는 '일반국민 25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인구수를 곱한 수치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을수록 부담은 커진다. 2020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 이 같은 기초단체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했다. 구·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것. 정부가 14조3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뿌렸을 땐 대구시도 재정 상황이 더 악화돼 구·군과 5대 5 비율로 매칭비 재원을 분담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구비 몫은 예비비로 채웠다"며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다. 예상 매칭 규모에 비해 예비비 잔액이 한참 못 미친다. 국비로 1차 지급분을 처리하고 이후 추경을 통해 2차 지급분에 구비를 반영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선 지난 3년 연속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은 대구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대구시 측은 "예상대로 지방비 매칭이 20%로 결정되면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큰 탓에 시도지사협의회가 민생쿠폰 발행액 전체를 국비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13조2천억원은 민생쿠폰 발행에 활용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이어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5

[어린이에게 희망을] 소리 잃어버린 18세 현아 “홀로된 아빠위해 늘 웃어요”

작은 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현아(가명·18). 자신과 세상을 이어주는 건 작은 귀에 고정된 인공와우(청력 손실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 한 쌍과 수화뿐이다. 아빠는 늘 웃지만 딸에 대한 미안함은 숨길수 없었다. ◆ 잃어버린 소리, 무너진 일상 현아는 선천적 청각 1급·언어 3급 장애를 안고 있다. 생후 5개월 무렵, 바람에 창문이 닫히면 큰 소리가 났는데도 현아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니 달팽이관이 좁아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두 살에 왼쪽 귀, 열세 살에 오른쪽 귀에 달팽이관 기능을 보조하는 인공와우를 심어야 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왼쪽 인공와우 외부장치가 고장 났다. 새 장치를 달려면 1천만원 이상이 필요했다. 정부보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겨우 생활하는 현아네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었다. 대학병원과 한 대기업이 800만원을 지원해주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본부도 도와줘 지난 2월 장치를 교체할 수 있었다. 현아 엄마는 지난해 4월 하늘나라로 갔다. 1999년 당한 교통사고로 동반된 합병증이 엄마를 늘상 괴롭혔다. 그 곁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던 아빠는 엄마가 세상을 등지자 무너졌다. 병원에선 심전부전증, 고혈압,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다. 쓰러졌던 아빠가 가장 먼저 집어든 건 약이 아니라 수화사전이었다. 기억력이 예전같이 않아 아무리 수화를 되뇌어도 사전 없인 대화가 되질 않어서다. 아빠는 조용히 말했다. "아내가 하늘의 별이 된 날엔 허탈감과 상실감만 남았습니다. 현아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것도 다 제 탓 같아요. 힘들어하던 제게 현아가 '괜찮다'며 웃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기로 했어요." ◆ 볼링으로 되찾은 꿈, 새 출발선에 선 모녀 청각장애 특수학교 고교 과정 3학년인 현아는 최근 진로를 정했다. 틈날 때마다 취미로 하던 볼링이 생업이 됐다. 달서구의 한 볼링장에서 훈련을 하던 현아에게 이달 들어 경사가 이어졌다. 지난 10~14일 열린 제22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 볼링 단체전에 대구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딴 것. 흐뭇한 미소를 짓던 아빠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지역 한 실업 볼링팀과의 계약서가 담겨 있었다. 지난 20일부터 훈련생 신분으로 오후 일과를 보내고, 이 실업팀 소속으로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현아는 "그림 그리기도 좋고, 볼링도 좋아서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고민이었어요. 대학 진학 생각은 없었는데 마침 좋은 제안을 받아 큰 고민을 덜었어요. 대신 첫 월급을 받으면 아빠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까라는 행복한 고민이 생겼어요. 볼링도 더 열심히 할게요"라며 수줍게 수화를 건넸다. 아빠도 "시합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아빠가 있을 때 더 긴장을 하는지 평소 점수가 나오질 않아서 현아가 제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휴게실에서 기다린다고 하니 제 실력을 발휘하더라고요. 멀리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후원금 모금계좌 : 기업은행 035-100411-01-43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후원문의(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 053-756-9799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5

대구 한 호텔 주차장 ‘주말 폭탄요금’ 논란 …“투숙비보다 주차요금 더 비싸” VS “통제 가능한 운영 및 안전상 조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이 최근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이용객과 호텔 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용객들은 "무료 개방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고, 호텔 측은 "무분별한 장기주차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2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8일 대구 수성구의 A호텔은 주차요금 정책을 변경했다. 이전엔 입차 후 3시간 무료주차, 이후엔 추가요금을 부과했다. 기본 30분 기준 1천500원에 이를 초과할 땐 10분당 평일엔 500원, 주말엔 1천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A호텔 측이 주말 주차요금을 최초 30분 5천원, 이를 초과할 땐 10분당 5천원으로 변경해 '폭탄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변경된 요금 정책 안내가 적힌 일부 현수막도 육안으로 확인이 힘들고, 호텔 및 호텔 상가엔 제대로 된 주차요금 안내 표지가 없는 상태다. 실제 지난 주말 직장인 B씨는 4시간30분 간 A호텔 주차장을 이용했다. 하지만 B씨는 주차요금 정산기에 뜬 주차요금 '13만원'을 보고 경악했다. 3시간 무료주차 적용 후 나머지 1시간30분에 대한 요금 '4만원'만 지불했지만, 이마저도 비싼 편에 속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B씨는 "처음엔 1만3천원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재차 확인하니 '0'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 상가에서 제공하는 무료주차 시간을 적용했는데도 4만원이란 큰 돈을 주차요금으로 지불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상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불만을 제기했다. 직원 C씨는 차량을 호텔 주차장에 둔 채 귀가했다가 다음 날 오전 출차하면서 40만원의 주차요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A호텔의 최저가 객실 요금(6월 27일 기준 23만6천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C씨가 일하는 식당 측도 "3시간 무료 주차 외엔 별다른 지원이 어렵다"고 전했다. A호텔은 2014년 당시 시설 증축 사업 인가 조건으로 수성구청과 부설 주차장 무료 개방을 약속했다. 호텔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안내문에도 이 주차장은 수성구 부설주차장 개방 23호로 등록된 상태다. 이에 평일엔 3시간까지 무료에 주말엔 '예식 등 호텔 내 행사가 없는 경우' 3시간까지 무료 개방을 허용했다. 하지만 오히려 주차 공간이 없다는 반대 민원이 급증하면서 주차요금 인상 조치가 이뤄졌다. A호텔 측은 "주차비가 저렴하다 보니 인근 관광명소를 찾는 이들이 주차장에 장시간 주차해 호텔이나 호텔 상가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큰 피해를 본다. 상가에서도 주차장 자리가 없다는 고객 불만이 많다고 해서 조치를 취했다"며 "통제 가능한 운영과 안전상 이유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측은 "주말의 경우 호텔 예식 등으로 혼잡할 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게 맞다. 다만, '혼잡'의 기준이 모호하고, 10분당 5천원은 상식선에서 벗어난 듯하다"면서 "현재 요금 안내 관련 시정조치를 요청했고, 검토 중이란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4

[6·25전쟁 75주년] 안강전투 참전 95세 이동근 옹 “한겨울 벌판에서 땅 파 볏짚덮고 쪽잠 자던 기억 생생”

"살을 에는 듯한 매서운 추위가 엄습한 한겨울 벌판에서 손으로 땅을 파고 지푸라기를 덮고 밤새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게 전쟁이었어요." 6·25전쟁 당시 안강·기계전투와 백마고지전투에 국군으로 참전했던 이동근(95) 용사가 취재진에게 조용히 먼저 말을 건넸다. 참혹한 전장의 한복판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그는 당시 대구상업고등학교(현 대구상원고) 학생 신분이었다. 전장에서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그때의 기억을 술회했다. 1950년 6월25일 이 용사는 서울에서 농구대회를 마치고 친구들과 화신백화점을 구경 중이었다. 숙소에 돌아온 그는 곧바로 전쟁 발발 소식을 들었다. 일단 새벽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왔다. 그리곤 학도병 포병 모집 공고를 보고 곧바로 자원입대했다. "당시 대구상고 3학년이었어요. 포병은 어느 정도 학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자격이 되니 당연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가야지'하는 일념으로 교복을 입은 채 그대로 훈련소로 갔어요." 참여한 첫 전쟁터는 경북 안강이었다. 낙동강 방어선의 요충지다. 그는 7사단 18포병대 소속으로 전투에 투입됐다. 주어진 임무는 포탄을 쏘기 위해 거리와 위치를 측정하는 '관측반'이었다. 장교에게 포탄과 물자를 전달하는 일도 맡았다. "산을 오르내리며 포탄을 나르다가 하늘 위 비행기에게서 기관총 사격을 받았어요. 전우 한 명과 함께 풀밭에 엎드린 채 한참을 숨어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때 총에 맞아 죽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죠." 이 용사는 낙동강 방어선을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이후 인제, 금화, 철원 등에서 벌어진 주요 전투에도 참여했다. 특히 백마고지 전투에서의 치열함은 아직도 잊지 못했다. "백마고지 전투는 정말 격렬했어요. 산 전체가 불바다였어요. 밤엔 인민군이 공격하고 낮엔 국군이 공격했어요. 말그대로 난리통이었죠. 이동 중 '부대가 적에게 포위됐다'는 얘기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 중대장을 구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1953년 휴전 때까지 포병으로 싸웠다. 이후 전우와의 재회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전우는 훈련소에서 같이 포병 훈련을 받았던 '김상훈'입니다. 당시 영남중학교를 다녔는데, 부대 배치 후 엔 연락이 끊겼어요. 지금까지도 생사를 모르는데,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너무 그리워요." 이 용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한겨울 벌판에서 보낸 밤을 떠올렸다.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랐는 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울먹였다. "칠흑같은 밤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맨손으로 땅을 파고 볏짚을 덮고 누웠어요. 너무 추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잠깐 잠이 들었는데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왔어요. 아버지가 꿈에 등장한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지금도 춥고 배고팠던 당시 전쟁터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힘을 준 덕분이라 생각해요." 휴전선언 후에도 2년간 군 복무를 하고 1955년 이등상사로 만기제대한 이 용사는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은행에 취직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군대 다녀온 사람은 안 된다고 했어요. 군대 물든 사람은 안 된다데요. 경찰 시험도 붙었는데 결국엔 장사를 했죠. 이후 평생을 장사하며 살았어요." 이 용사는 6·25전쟁의 교훈이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고 했다. "교과서에도 6·25전쟁에 대해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아직도 세계 위정자들의 욕심으로 전쟁이 반복되는데,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전쟁의 비참함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6.24

음주운전 “꼼짝 마”…도로 위 평온 찾는 ‘경찰관’ 그들의 이야기

"음주단속을 하다 보면 상습 음주운전에 폭행·폭언까지 별의별 일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민중의 지팡이니까요." 지난 19일 밤 10시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공단역 인근 도로. 이날 취재진이 음주단속 동행취재 현장에서 만난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문영준 경사가 내뱉은 말이다. 문 경사는 올해로 교통안전계 근무만 5년째다. 이젠 운전자들 눈빛만 봐도 음주 여부를 판가름할 정도로 도가 트였다. 지역 내 음주운전이 활발히 이뤄지는 특정 구간, 특정 시간까지 훤히 꿰뚫고 있다. 특히 6월(6~27일)은 대구경찰청이 시행하는 광역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인 터라, 그의 눈초리는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 이날도 문 경사는 평소처럼 도로 한 켠에서 '도로 위 무법자'를 솎아내는 데 집중했다. 그가 손에 쥔 경광등이 반짝이자 차량들의 서행 운전이 시작됐다. 이어 문 경사 지시에 따라 운전자들이 비접촉식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다. 단속을 하다보면 황당한 일도 부지기수라고 그는 귀띔했다. 그는 "한번은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10번 이상이었던 운전자를 본 적이 있었다"며 "직업이 레미콘 기사였는데,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데도 그럴 수 있나 싶어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음주단속 때마다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듣는 건 곤욕이다. 이날도 운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차량 창문을 열더니 바닥에 침을 뱉고 지나갔다. 그는 "항의받는 게 이젠 익숙하다. 항의는 주로 '기분 나쁘다' '차 막힌다' 등이 대부분"이라며 "대규모 단속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늘상 긴장감은 따라다닌다. 그는 "특히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인 만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16일까지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총 110건. 이날 공단역 앞 음주단속 현장에서만 6건이 적발됐다. 적발 인원 중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적발된 50대 남성은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그는 "처음 단속 현장에 나왔을 때와 비교하면 음주운전이 많이 줄어든 게 느껴진다"고 했다. 실제 2020년 759건이던 대구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기준 432건이었다. 5년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 문 경사 등 일선 경찰들의 작은 바람은 '대구 음주운전 제로(ZERO)화'였다. 다만, 업무량 증가 등 '인력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음주운전을 강제적이라도 원천 차단하지 못해 아쉽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문 경사 등은 "예전엔 단속 현장에 의무경찰이 다수 투입됐지만, 지금은 기동대와 일반 경찰 인력들이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 있다"며 "현재 음주단속을 하는 기동대원의 경우 숙련도는 높지만, 야간 단속과 다음 날 일과까지 겸해야 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음주운전은 사회를 좀먹는 병폐다. 음주운전이 '0'이 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6.22

“여름은 ‘김치 보릿고개’”…주목받은 초록우산대구본부의 ‘초능력 김치나눔’ 개최

대구 동구 율하체육공원의 아침은 계절을 앞서가는 열기로 가득했다. 30℃를 웃도는 지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 19일 오전 10시, 이곳 천막 아래서는 붉은 앞치마와 위생 마스크로 중무장한 100여 명의 봉사자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한겨울의 상징인 김장 배추가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빨간 양념 옷을 입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본부와 대구종합사회복지관이 기획한 이번 '초능력 김치 나눔'은 겨울철 지원받은 김치가 소진되는 이른바 '김치 보릿고개'를 겨냥했다. 대다수 복지 지원이 연말에 편중된 탓에 정작 입맛을 잃기 쉬운 여름철이면 저소득 가정의 식탁은 반찬 공백이 발생하기 일쑤다. 비싼 여름 배추 가격과 무더운 날씨 탓에 '여름 김장'은 민간 영역에서도 흔치 않은 시도다. 현장 열기는 뜨거운 기온만큼이나 강렬했다. 봉사자들은 빗질하듯 절임 배추 속에 양념을 채워 넣으며 차곡차곡 아이스박스를 쌓아 올렸다. 30여 년 만에 김장을 해본다는 한 시민 봉사자는 "덥고 힘들지만 아이들에게 전달될 김치라 생각하니 초능력이 생기는 기분"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이날 담근 3천300kg의 김치는 대구 지역 취약계층 330세대에 각 10kg씩 배달될 예정이다. 나눔의 마중물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2천300여만 원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역 금융기관인 iM뱅크는 1천만 원의 성금 기탁과 더불어 직원 10여 명을 현장에 파견해 직접 손을 보태며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의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는 이명숙 동구청 복지생활국장, 정인숙 동구의회 의장 등 지역 정관계 관계자들과 변종현 영남일보 편집국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일손을 거들었다. 초록우산 대구본부는 2023년부터 이어진 이 행사를 통해 단순한 식재료 지원을 넘어 저소득 가구의 가계 부담 완화와 영양 불균형 해소라는 실질적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초능력'이라는 명칭 또한 무더위와 물가 상승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기꺼이 나눔에 나선 봉사자와 후원자들의 힘을 상징한다. 문희영 초록우산 대구본부장은 현장에서 "여러 후원자의 응원 덕분에 식재료 가격이 치솟는 여름에도 나눔의 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계절적 요인으로 소외받는 이웃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땀방울로 버무려진 여름 김치는 냉매와 함께 밀봉되어 각 가정의 식탁으로 향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9

임규헌 사단법인 기본사회 대구본부 상임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전담조직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면서, 민간 주도의 비영리조직인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행보에 눈길이 간다. 기본사회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 보장을 추구하는 연구단체다. 큰 틀에서 기본사회위원회와 궤를 같이한다. 임규헌 기본사회 대구본부 초대 상임대표를 만나 기본사회 구상에 관해 들어봤다. ▶기본사회 개념에서 '기본'의 기준과 의미가 궁금하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구조를 의미한다.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교육, 기본의료 등을 들 수 있다. 단지 시장에 참여할 능력이나 경쟁력을 기준으로 가치 판단하는 것을 넘어 무조건적인 존중, 존립을 이루고자 한다. 나아가 자산, 노동에 중심을 둔 기존 복지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체제 구상이 목표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본'을 적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돌파구는. "지역, 연령, 직업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보편성을 빌미로 불평등을 고착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사회는 첫째로 보편성과 차등성을 병행하는 설계를 추구한다. 가령 노인은 의료·돌봄, 청년은 교육·주거가 중요하고 농촌은 교통·통신이 핵심일 수 있다. 둘째로 참여적 정책 설계다. 지역 공동체, 직능단체, 시민 참여를 요구한다. 셋째로 보편적 기준과 맥락 기반 조정을 결합하려 한다. 기본주거를 보장할 때 도심 청년에겐 공공임대주택이나 월세 보조를, 농촌 어르신에겐 농가 리모델링 및 방문형 돌봄을 결합하는 식이다." ▶모든 분야의 기본사회를 동시다발적 추진은 가능한가. "현실적 한계로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재정 한계, 사회적 합의 미비 등 장애물이 있다. 막대한 재정 소요가 뒤따르기 때문에 조세 구조, 국가 재정 운용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행정 시스템 과부하도 우려된다. 기존 복지 모델과 이념적으로 충돌하기에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다만 병렬적이고 유기적 전략 설계를 바탕에 둬야 한다. 분야별 정책을 나눠 추진하되 철학과 방향은 유지해야 한다. 현실적 대안으로 우선순위의 병렬적 시범 도입이 가능하다. 모든 분야를 소규모로 동시에 착수하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지역 단위 실험을 통한 확산 전략도 있다. 대구의 경우 청년층 주거·일자리 보장과 고령층 주거·돌봄·의료 분야가 시급하다. 대구는 저출생 및 고령화, 인구 유출 등 삼중 과제를 안고 있다. 청년, 노인의 기본사회 실현은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하다."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크게 △정책 수용 및 연계 △재정적·행정적 협력 △시범 및 혁신모델 도입 △시민 및 커뮤니티의 참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등 5가지다. 우선, 중앙이 내놓는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설계·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 확보와 국비 매칭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각 기초단체가 벌이는 시범사업 성과와 피드백을 수집하고, 성공사례는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계각층 주민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수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6

공공병원 확충 ‘기본’에 부합…제2 대구의료원 건립 힘실릴 듯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기본사회' 공약을 통해 사회·경제·정치 등 모든 부분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다. 기본사회는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소득보장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이 맞춰진다. 분야도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기본사회의 정의와 지역 기본사회를 위한 첫걸음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이재명표 기본사회란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는 기본적으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을 기초로 한다.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단계적 확대다. 현행 '8세 미만 아동까지 매달 10만원 지급'을 만 18세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향후 5년간 35조원 이상, 연평균 7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미래적금' 도입과 연금개혁도 추진할 전망이다. 청년미래적금은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작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적금을 부으면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연금의 경우, 우선 '부부 감액'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청년미래적금, 부부 감액 폐지에도 수 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기본사회 조성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 지역화폐 확대 등 다양한 금전 지원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임대 주택, 공교육 확대 등 공공의 역할도 대폭 강화하려고 한다. 또,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결해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약속했다. ◆대구도 '변화' 도모할 수 있나 기본사회 정책이 현실화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곳곳에서도 '기본권'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도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구 곳곳에서 진행돼 온 주요 프로젝트나 주민 숙원사업 등이 날개를 달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나아갈 지 주목되는 이유다. 우선 대구지역에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은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기본의료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한층 힘을 얻을 수 있다. 지난달에도 대구경북지역 보건복지단체들은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중심의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혔다.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확대 중인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를 약속하면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를 언급했다. 읍·면 단위와 농어촌 지역 위주의 공약이지만, 대구 외곽과 근교를 잇는 교통수단 확보도 기대해볼 수 있다. 햇빛연금 혜택도 눈길이 간다. 대구시가 야심 차게 도전했다 사실상 실패한 '산업단지 태양광 지붕 설치 프로젝트'는 현재 대구 행정에 있어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다. 대구가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선 변함이 없다.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형 공유햇빛발전소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재원 및 인력 확보, 의지가 관건 '기본사회' 구축의 성공 키워드는 역시나 재원 및 인력 확보다. 일선 정책 현장에선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다소 물음표가 뒤따르는 모양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중앙부처 사업으로 채택되고, 예산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기존 사업 방향이 바꿔야만 한다거나, 재원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의 또다른 부서 관계자는 "역시 사람이 문제다. 중앙정부가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지역에 내려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시행할 수 없다. 여러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당할 인력을 다른 부서에서 차출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사회'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재구조화를 위해 사회 시스템 변화,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합의 등 새로운 사회질서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대구대 양난주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다만, 기본사회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닥치는 여러 사회적 위험을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공동의 돈을 조성해 공동으로 해결하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인력 및 재원 문제가 없지 않지만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시스템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6

[사건속으로] ‘변호사’는 총책 도피 돕고, ‘경찰’은 수사 상황 흘리고…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베트남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A씨. A씨는 2023년 3월 범죄단체조직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같은 해 4월 지명수배자가 된 동시에 인터폴 적색수배가 요청된 상태였다. 그는 베트남에서 머물며 철저히 몸을 숨겼다. 평소 A씨의 법률상담을 도맡아 온 대구지역 법무법인 변호사 B(56)씨와 사무장 C(61)씨가 경찰관 D(61)씨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기밀을 고스란히 A씨에게 알려줘 도피 행위를 도와준 것. 법조인과 경찰이 범죄자의 도피 행각에 관여한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변호사 B씨는 2023년 4월 23일 총책 A씨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A씨는 "베트남에서 허위 신고가 들어가 공안이 왔다 갔는데 한국 들어가기 전에 수배 여부를 조회해야 할 것 같다"며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로부터 이 소식을 접한 사무장 C씨는 즉각 행동에 옮겼다. C씨는 2023년 4월 25일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 D씨(2024년 6월 퇴직·범행 당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를 통해 A씨 지명수배(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했다. 지명수배 확인은 순찰차 PDA(개인정보단말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다시 A씨에게 "지명수배돼 입국 시 체포된다"는 사실을 귀띔했다. 이에 A씨는 베트남에 몸을 숨긴 채 '두문불출'하며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최근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붙잡힌 후 수사가 확대되면서 B씨 등의 범죄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와 사무장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D(61)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에 대한 수사 절차에 지장이 초래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6.13

불법 수의계약·음주운전 방조…잇단 구설수에 흔들리는 ‘대구 기초의회’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최근 연이은 비리·비위행위로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 지역 기초의회가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모양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다. 대구지역 9개 기초의회 중 유난히 논란에 자주 휘말린 곳은 중구의회다. 우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 현 중구의장과 김오성 중구의원은 지난달 20일 각각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김효린 중구의원(현 부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 작성 과정에서 날짜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중구의장은 지난 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물론 의원직도 상실했다. 2023년 김효린 중구의원은 서류 무단반출, 갑질 의혹 등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경숙 전 중구의원 역시 주소지 이전이 문제가 돼 의원직 자격을 박탈당했다. 앞서 중구청과의 '수의 계약'으로 논란을 빚어 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권경숙 중구의원은 지난해 법원이 내린 '제명 취소 판결'에 따라 의원직에 복귀했다. 이미 스크래치가 많이 난 상태다. 남구의회도 최근 정재목 부의장(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9일 정 부의장은 경찰에 입건됐다. 음주단속을 피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까지 드러나 '도덕성'에 적잖은 흠결이 난 상태다. 정 부의장 징계 절차를 놓고도 의회 내부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정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7명)의 서명이 담긴 징계동의안을 공동 제출키로 뜻을 모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만 서명한 징계안이 먼저 접수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재논의 끝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서명이 담긴 징계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동·서·북·달서구 및 군위군 의회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이들 기초의회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집행된 국외 출장 예산 자료를 확보,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