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대구 수성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대표, ‘사기’ 혐의 검찰 송치

동종업계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 온 50대 업체 대표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말쯤 폐기물 수집·운반을 수행하는 A업체 대구지사 대표 B(50대)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장 음식물쓰레기만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임에도, 처리비용이 전혀 들지 않은 생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업체는 한 생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명의로 된 출입카드를 확보한 뒤 폐기물 처리업체에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들을 별도 지출 없이 처리하며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 사업장이 수집·운반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은 구청과 계약한 업체가 수집·운반을 맡는다. 사업장폐기물은 수집·운반 업체가 처리 업체에 일정 비용을 지불한 뒤 폐기물을 처리하는 구조다. 반면, 생활폐기물은 구청이 권역별로 계약한 업체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 업체에 비용 지출 없이 넘긴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 무게 단위로 산정한 비용을 구청으로부터 정산받는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A업체가 명의를 도용한 생활폐기물 업체와의 연결점을 확인한 결과, A업체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관할 수성구청은 진상파악에 나섰다. 수성구청 측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들은 폐기물 처리용 집하장 출입 시 카드를 찍는다"며 "그런데 A업체가 다른 업체 카드를 소지한 채 집하장을 출입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장에 직원이 없는 새벽 시간대를 틈타 이뤄진 것이어서 처리 업체 측에서도 전혀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기소돼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되면 A업체를 상대로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A업체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으로 업종을 변경한 뒤 내년 2월까지 우리 구청과 일반쓰레기 관련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재계약 및 입찰 참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법 자문을 받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4

타인 명의로 휴대폰·유심 수십개 불법 개통해 판매한 30대 남성 징역형

수십대의 대포폰을 불법 개통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 및 유심 숫자가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19~25일 총 39대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해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이에게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일정 금액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4년 2월7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총 76개 유심을 임의 개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임의로 유심을 개통한 뒤, 이 유심을 타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년 2월 형집행이 종료된 바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4

‘당선무효 위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항소…검찰도 1심 판결 불복 ‘쌍방 항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구청장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하루 전 검찰측도 항소한 바 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4월 당시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불법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선거 비용은 전액 홍보용 문자메시지 발송과 충전 용도로 사용됐다. 발송된 문자메시지 건수나 빈도 등 여러 정황상 단순한 운영 미숙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실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구청장과 검찰이 쌍방 항소함에 따라 양측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항소장 제출부터 공판기일 지정까지 6주~12주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접수 후 2~3주 내 기일을 정하기도 한다. 또,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해도 다시 7일 이내 상고가 가능하다. 만일 상고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할 경우 형이 확정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4

대구 동구서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 체포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최근 살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인근 상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대구 동구 지묘동 한 길거리에서 지인 B씨(60대 남성)와 말다툼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혀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퇴원한 상태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출동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관계성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인이지 계획적인 범행인지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4

김건희 특검, 국힘·감사원·21그램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전산자료들을 임의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건진법사와 통일교의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청탁성 대가로 선물한 것이 의혹의 발단이 됐다. ☞3면에 관련기사 현재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씨와 통일교 간부 윤모씨 등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들은 당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다만 감사원의 경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됐다. 감사원 측은 "감사원 내부 문제를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는 '21그램'의 사무실과 대표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다. 김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관저 증축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8.13

환자 947명에 위조진단 1만건 발급…2년간 20억원 타낸 한 의원 원장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년간 연루된 환자 수만 900명이 넘고, 위조된 진단서도 1만여건에 이른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5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 중구 한 의원 대표원장 A씨와 직원 B·C씨 등 모두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만1천회에 걸쳐 보험금 약 2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5면에 관련기사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보험사들이 경찰에 A원장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피부질환 진단서가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용이한 점을 악용해 내원 환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원장은 미용 목적으로 피부관리 시술을 받으러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손발톱 백선이나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B·C씨는 A원장 지시에 따라 허위 환자들을 모집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환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947명의 허위 환자들을 이용해 많게는 880만원에서 적게는 58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환자들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모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만큼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원은 현재도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8.13

‘서류만 받고’ 보험금 타간다…실손보험 사기, 사상 최대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 '서류용' 진단서만 받아도 보험금을 타는 시대다. 가벼운 증상으로 내원해 진단서만 발급받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문제는 이 현상이 개인의 양심 문제를 넘어 보험 재정 고갈,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 증가, 의료 시스템 신뢰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전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해온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이 120%를 넘어섰다. 경증 질환을 이유로 특정 연령대 가입자가 매주 병원을 찾아 진단서만 받고,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구체적 수법이 마치 '꿀팁'처럼 공유됐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대구지역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같은 진료코드가 한 달에 수회 이상 청구된 사례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브로커와 병원이 짜고 기획한 이른바 '실비 사기 네트워크'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같은 보험사기 카르텔의 핵심은 '치료'가 아닌 '보험금'이 병원 방문 목적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전자의무기록(EMR)에는 '증상 불명, 단순 문진 후 진단'이라는 간단한 기록만 남기고, 일부 병원은 2~3일치 소염제 처방만 해주는 '보험 청구용 코너 진료'까지 운영한다. 외국인 실손보험 청구 문제도 커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월 지급액은 100억원을 넘었다. 일부는 과거 병력을 숨긴 채 입국해 보험에 가입하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다. 보험사기의 판은 '가짜 환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1천5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하루 평균 300명이 적발됐다. 병원·정비업소·보험설계사가 얽힌 범죄 네트워크가 드러나고 있다. 전체의 58.2%가 '사고내용 조작'이다. 진단서 위조나 피해 정도 과장이 대표적이다. 허위사고(20.2%), 고의사고(14.7%)도 늘고 있다. 특히 AI와 딥페이크가 결합해 '존재하지 않는 사고'조차 그럴듯하게 재현되고, 위조 CCTV·조작 진료기록 등은 탐지망을 교묘히 피한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사고조작 등 '도로 위 사기'에 치중했다. 60대 이상은 허위입원이 23.7%로 가장 많았다. 고령층 비중은 1년 새 13%포인트 급증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보험사는 새어 나간 돈과 수사·소송 비용을 보험료에 얹는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만 5천704억원이 사기로 빠져나갔다. 이는 전체 자동차보험료의 2.76%다. 가입자 1인당 2만2천원이 '사기세'로 부과된 셈이다. 결국 누군가 행한 범죄가 '모두의 부담'이 된 것. 단속은 강화됐지만 허점은 여전하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으로 당국은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10대 악성사기로 지정해 특별 단속했다. 하지만 정부합동수사단에는 가상자산·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조직은 있어도 보험사기 전담팀은 없다. 사건이 늘어도 대응 체계는 분절돼 있다. 해외는 다르다. 영국은 2006년 보험사기국(IFB)을 세워 경찰과 24시간 공조하고, 전국 단위 사기자 관리 시스템(IFR)까지 운영한다. 미국은 19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 조직범죄로 판단되면 수백만 달러 벌금이나 최대 10년형을 선고한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정부·수사기관·병원이 참여하는 AI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기 제보 포상과 보호, 학교·언론의 윤리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보험사기는 더 이상 일부의 일탈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모든 가입자에게 '통행세'처럼 부담을 지우는 범죄다. 첨단 기술과 제도 개선, 그리고 사회적 경각심이 함께할 때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보험업계와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넷플릭스 드라마 를 재해석한 홍보물을 대형마트에 설치하고, 성형외과 등이 밀집한 도심 광고판에 '더 세진' 처벌 규정을 알릴 계획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13

[포토뉴스] 수도권 폭우 여파, 동대구역 열차 지연 속출

수도권 집중호우가 내린 13일 동대구역 대합실 전광판에 열차 출발 시각과 도착역, 지연 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anm.com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13

“경험많은 경찰이 전담해 수사 효율 높죠”

대구 달성경찰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교도소 전담수사관' 제도를 도입한 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구교도소가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 뒤 재소자 수(2천700여명·전국 6만여명)가 늘면서 관련 사건이 급증했지만, 제도 시행 후 사건 처리 속도는 크게 빨라진 것. 교도소와 2㎞ 떨어진 하빈파출소를 거점으로 신속한 조사와 대응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유류비·출장비 절감 효과까지 나타나 수사 효율성과 예산 절감, 재소자 인권 보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중심에 김준규(41) 경위와 박준환(38) 경사가 있다. 이들은 "경험 있는 인력이 맡아야 제도가 빛을 발한다"며 "좋은 제도가 인력 부족으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담수사관 지정 뒤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 "접수된 사건 중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 등 대상자와 부서를 불문하고 재소자를 상대하는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하루 대부분은 교도소 안에서 조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건 기록 검토와 조사 준비에 할애한다." ▶대구교도소 이전 후 사건 증가를 체감하는가. "재소자 사건만 따로 통계를 내긴 힘들다. 다만 달성서 수사과 사건 접수 건수가 1~7월 기준 2024년 2천942건에서 올해 3천595건으로 653건 늘었다. 전체 사건이 는 만큼 교도소 사건도 확연히 증가했다." ▶제도 도입 후 가장 달라진 점은. "이전엔 각 수사관이 직접 접견하러 갔다. 지금은 전담수사관 2명이 맡는다. 출장이 줄어 다른 사건 수사에 집중할 시간이 생겼고, 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유류비·출장비 절감 효과도 있다. 경험이 있는 전담수사관이 조사 방향을 함께 논의하니 결론 도출이 빨라지고, 신임 수사관들에게는 길라잡이 역할도 하고 있다." ▶하빈파출소를 거점으로 둔 게 도움이 되나. "교도소와 하빈파출소 거리는 2㎞로 매우 가깝다. 경찰서를 거점으로 하면 왕복 78㎞로 2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없앨 수 있다. 사건 기록 검토 후 바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돌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재소자는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한데, 가까운 거점이 있어 수시접견이 가능하다." ▶교도소 수사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재소자는 경찰 조사받은 경험이 많아 조사 난이도가 높다. 사건 규모가 크고 복잡해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인력 부족으로 따른 어려움은 없나. "지난 8일까지 263회 조사를 했고, 그중 피의자 조사가 142회이다. 피의자 조사는 필수 인원 2명이 필요한데, 전담 인원 2명 중 한 명이 교육·휴가·당직이면 진행이 불가능하다. 인력이 보강되면 제약없이 양질의 조사가 가능하다." ▶전국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1년 정도 운영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담수사관이 충분한 경험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전 수사 기능을 경험한 숙련된 인력이 맡아야 효과가 크다." ▶꼭 하고 싶은 말은 "인력 부족으로 좋은 제도가 폐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처음엔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소자의 인권 보장과 상담 창구 역할에도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내부뿐 아니라 외부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12

대구 PM 법규위반 8900건 돌파…청년층 무면허운전 ‘급증’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최근 딸의 통장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구경찰청 계좌로 10만원이 출금된 흔적이 있어서다. 자초지종을 묻자 딸은 "전동킥보드 타다가 걸렸다"고 이실직고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A씨가 "학교에서도 PM에 대해 아무도 안 알려줬느냐"고 묻자, 딸은 "그렇다"고 했다. 대구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법규위반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무면허운전이 급증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2일 영남일보가 대구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적발된 PM 법규위반 건수는 8천941건이다. 2022년 6천277건, 2023년 7천743건 등 매년 증가세다. 올 상반기(1~6월)에도 3천10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만 6천383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음주운전도 2022년 193건 →2024년 358건으로 늘었다. 특히 눈에 띄는 위반 유형은 바로 '무면허운전'이다. 2022년 727건이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2023년 1천55건, 2024년 1천774건으로 늘었다. 2년 새 2.4배 증가한 것. 올해 상반기에도 593건이 적발됐다. 현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1천건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무면허운전이 증가한 것은 PM이 면허가 없는 청년층 사이에서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탓이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자료를 보면, 2017년~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PM 사고 운전자 중 20세 미만이 32.4%, 20대가 32.1%다. 20대 이하 비율이 64.5%에 달했다. 특히 PM 무면허 사고의 86.2%가 20대 이하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이를 모르는 청소년과 대학생이 많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에서도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면허 필요성 인지율은 64%에 불과했다.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단속과 교육을 통해 법규위반을 예방하는 게 우선"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무면허자들이의 PM이용을 제한하도록 법규를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 전국 PM시장을 민간기업이 점유하고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역 차원에선 공공기관 PM 점유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법규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8.12

‘주지스님’ 자리 차지하려 서류 위조한 50대 승려 벌금형

공석인 사찰 '주지스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50대 승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6·거주지 대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는 전통사찰 주지가 공석임을 이용해 해당 사찰 명의의 정관을 임의로 작성했다. 주지 임명 절차가 취소됐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위조한 정관을 세무서에 제출해 사업자 대표를 본인으로 변경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현재 사찰엔 다른 주지가 임명돼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8월 21~22일 전북의 한 사찰 종무실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임의로 조각해 갖고 있던 사찰 직인을 날인해 정관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2월12일 전북 남원세무서에 위조한 명의의 정관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이전인 2022년 7월29일 사찰 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했고, 종무회의에서 A씨를 주지로 정하는 내용을 결의한 이후 정관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관을 위조한 게 아니며, 설령 정관 작성 권한이 A씨에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종무원 안내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가 마치 모든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하고, 관련인들의 동의도 받았다고 꾸며 종무원 직원을 속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2

‘일가족 3명 사망’ 대구 신천동 아파트 화재 3차 합동감식 현장 가보니

검게 그을린 현관문, 깨진 창문, 복도에 널부러진 철제 캐비닛. 12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 화재 현장엔 불이 난 지 사흘째인데도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이날 이곳에선 현장 합동감식이 예정돼 있다. 오전 10시50분쯤 이 아파트로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이 하나둘 도착했다. 감식반 직원 10여명은 옷을 갈아입고, 장비를 챙겨 서둘러 현장에 진입했다. 이번 현장 합동감식은 사고 당일(10일)과 11일 진행한 1·2차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 번째 현장 감식인 셈. 발화 지점 재확인 등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감식반 직원들은 안방·거실 등 발화 지점 4곳과 베란다 창문 등 현장 내 흔적을 확인했다. 오전 11시부터 50여분 조사를 진행한 감식반은 자세한 설명은 아낀 채 현장을 곧장 떠났다. 경찰은 현장 감식 및 사망자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관련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중대한 사안이다. 실화,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과학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했다. 한 주민은 "엘리베이터에서 두 세번 마주쳤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려 넘 안타깝다"면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경찰, 소방관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니 무섭기도 하다"고 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0일 오전 3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전체 17층)에서 발생했다. 불은 발생 19분 만에 꺼졌지만 어머니 A씨와 자녀인 B군, C양이 숨졌다. A씨는 베란다 밖 화단에 떨어진 상태로, 자녀들은 안방에 누워있는 상태로 각각 발견됐다. 국과수는 숨진 일가족에 대한 부검을 진행 중이다. 자녀의 부친은 화재 당시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걸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친에겐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별다른 외부 침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2

대구 군위군 수돗물 생산력 확대…군위 정수장 증설공사 완료, 하루 1만2천여명 사용 수돗물 추가 확보

대구 군위정수장 증설 공사가 오는 15일 마무리된다. 하루 약 1만2천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2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한 결과, 군위정수장은 이번 증설 공사를 통해 하루 수돗물 생산능력이 기존 9천㎥에서 1만3천㎥로 44% 늘어난다. 증가분(4천㎥)은 지난해 대구시 기준 약 1만2천명에게 급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로써 군위군 일대 수돗물 공급량은 성리정수장(3천㎥/일), 동부정수장(2천500㎥/일)까지 합치면 총 1만8천500㎥까지 늘어나게 된다. 시 상수도본부는 부계·의흥·산성·삼국유사면 등 군위군 지역의 수돗물 공급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간 군위군은 전체 생산능력 부족, 일부 시설 노후화 탓에 수돗물 공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3년 8월, 총사업비 114억원을 투입, 군위정수장 증설 공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본부는 오는 2029년까지 군위군 지역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70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83.5㎞(추정치) 규모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한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노후관은 누수, 수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누수의 경우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흘러나가는 양만큼 수돗물을 더 생산해야 하므로 생산능력과도 연관돼 있다"며 "지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2

[포토뉴스] 대구 신천동 아파트 화재, 합동 감식으로 ‘누가·왜’ 드러날까?

대구 동구 신천동 아파트 일가족 사망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이 12일 오전 합동감식을 벌였다. 국과수가 참여한 감식은 이번이 처음으로, 발화 지점과 화재 경로를 재확인하며 '누가, 왜' 불을 냈는지 규명할 단서 확보에 주력했다. 현장은 'POLICE LINE'으로 통제됐고, 수사관들은 현관과 실내를 오가며 세밀한 조사를 이어갔다. 이번 감식에서는 안방, 주방, 거실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발화 흔적과 인화성 물품이 집중 점검됐다. 양초, 성냥, 노끈으로 묶인 책 등이 발화 지점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현관문 안쪽이 가구 등으로 막혀 있었던 정황도 다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구조와 물품 배치가 화재 확산과 인명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있다. 화재는 지난 10일 새벽 3시 35분 발생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모친 A씨(46)와 두 자녀 B군(13), C양(11)이 숨졌다. A씨는 1층 화단에서, 자녀들은 집 안에서 발견됐다. 남편은 당시 근무 중이었으며, 가족은 이웃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소지는 수성구 범어동으로 돼 있었고, 관리사무소에만 신천동 거주 사실을 알린 상태였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이번 합동감식 내용을 종합해 방화 여부를 포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12

대구 북구 복현동 아파트서 밤사이 화재…주민 7명 대피

한밤중 대구 북구 복현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37분쯤 "아파트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30대와 인력 86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약 32분 뒤인 12일 오전 0시 9분쯤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 이 화재로 주민 7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태워 2천385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