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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증거불충분’ 무죄였던 60대 마약중독자, 항소심에선 징역형. 왜?

상습적 마약투약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부 최운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운성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A씨 제보를 통해 4명을 구속 수사, 1명을 불구속 수사해 기소하게 되는 등 수사에 협조한 부분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월28일과 같은 해 5월23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 자기 집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에 증거 가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경찰 체포 직후 시행한 소변 간이시약검사는 양성 반응이었으나 같은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비시험결과는 양성 판정 기준에 미달했다. 또, A씨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으나 공소 제기된 날짜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에서 검사 측은 A씨 모발에서 검출된 필로폰은 공소 제기된 날짜 이전 어느 시점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의미하고, 이는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발 길이·채취일 등을 고려했을 때 추정할 수 있는 투약일시가 공소 기재한 범행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소변검사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양성 판정 기준 아래로 확인된 것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나 보강증거인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4

대구 달성군 야산서 신생아 시신 발견…아버지 자수로 드러난 참극

대구에서 30대 남성이 갓 태어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시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과 함께 '육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 생후 35일 된 자녀를 살해하고, 다음 날인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수색에 나서 같은 날 저녁 인근 야산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때렸더니 숨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사고인지,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범죄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최근 잇따라 드러나는 영아 살해 사건의 배경에는 양육 부담, 사회적 고립, 산후 우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 내에서조차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위험 신호를 사회 안전망이 어떻게 감지하고 막아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오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9.14

[사건속으로]부모 감금·폭행해 돈 뜯어내려 한 30대에 징역 4년

2024년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경기도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한 A(33)씨와 B(여·37)씨. 이들은 동거 생활 중 과다한 지출로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게 됐다. 결국 A씨가 나서 대구에 살던 자신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아들과 동거녀의 상황을 알던 A씨의 부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수차례에 걸쳐 생활비 등 총 3천9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부모를 괴롭혔다. 지난 2월 14일 문제가 터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부모에게 직접 연락을 해 "우울증이 걸렸다" "A씨가 코 수술을 강제로 시켜서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등 2천500만원을 더 요청했다. 당돌한 B씨의 행동에 A씨의 부모는 기가 찼다. 당장 아들인 A씨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의 경제적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A씨는 같은달 16일 자신의 부모를 직접 찾아갔다. 경제적인 도움을 끊지 말아 달라며 설득했지만 부모는 요지부동이었다. A씨와 그의 부모가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점점 갈등이 심화됐다. 결국 A씨가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B씨는 격분했다. 곧장 A씨를 부추기며 범행을 제안했다. A씨의 부모를 감금·폭행한 뒤 돈을 받아 챙기자는 것. 같은달 18일 오후 6시52분쯤 이들은 부모의 주거지에 들어가 당시 혼자 있던 모친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B씨는 A씨의 모친을 상대로 둔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그러면서 A씨에게 "뭐하냐. 너도 때려라"고 소리쳤다. 이에 A씨는 바닥에 엎드려 있던 자신의 모친을 둔기로 수차례 가격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은 모친의 옷을 벗겨 성적 수치심을 준 것도 모자라,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알약을 입 안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들의 흉악질에 못이긴 모친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컴퓨터를 이용해 해지한 뒤 건네려 했다. 하지만 A씨의 부친이 집에 도착했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검찰에 송치된 뒤 강도상해, 특수중존속감금치상,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직계비속이다.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선 "피고인 B씨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된 영향을 줬고, A씨가 강도 범행을 하는 대신 돈을 빌려보겠다는 의사를 무시한 채 범행을 지시했다. 이 범행에 주된 실행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1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된 대구 어린이집 여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된 대구 어린이집 여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건 아니고,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에 나선 것도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2시7분부터 44분까지 충남 천안시 한 금거래소에서 골드바 40돈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40분쯤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만난 현금수거책에게 금과 현금(181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마수에 걸려들었다. 대출컨설팅 업체는 금을 구매하면 채무상환능력 평가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고, 자금도 지원해주겠다며 A씨를 꼬드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대출컨설팅 업체가 자금을 제공해 주면서까지 채무상환능력 평가점수 상승을 도와준다는 게 상식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거주지인 대구에서 천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비 등을 보전받은 점, 자기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채무상환능력 평가점수 상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의심스러운 점을 외면한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1

“짜장면 먹자” 대구서도 초등생 유인 시도…경찰, 60대 남성 검거

대구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확인결과, 10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 대평리시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모친은 사건이 발생한 지 3시간쯤 지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당시 CCTV 영상엔 A씨가 B양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모습 등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현재 A씨를 붙잡아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검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들어 서울과 제주 등에서도 아동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30대 남성 등이 잇따라 검거된 바 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9.10

종교적 망상 빠져 교회 목사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형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대구의 한 교회 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설령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다"라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교회에서 30대 목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조현병을 앓던 A씨는 같은 해 1월14일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B씨 연락처를 알아낸 뒤 신앙 상담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둘 사이의 만남이 불발됐고, 이후 B씨는 A씨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른바 '사이비 교주'가 돼 버렸다는 종교적 망상에 빠져 흉기를 휘드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10

봉화 명호면서 70대 남성 차량 추락 사망

경북 봉화서 70대 남성이 탄 차량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후 4시30분쯤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서 A씨(78)가 운전하던 트럭이 산비탈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다. 사고 현장은 급경사 지형으로, 이날 오후 마을 주민이 추락한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지인을 만나러 나간 뒤 연락이 두절돼 가족과 지인들이 수소문하던 중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경찰 당국은 차량이 비탈길에서 굴러 떨어진 뒤 크게 파손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A씨는 과다출혈로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는 경찰·소방인력 10명과 경찰차 2대, 구급차 1대, 소방차 1대가 투입돼 시신 수습과 감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도로 구조적 위험성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으며, 운전 부주의, 차량 결함, 노면 상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9.10

‘일본 출장’ 나서는 대구 수성구의회 …‘외유성’ 불신 속 ‘변화’ 시험대

다음달 대구 수성구의회가 일본으로 국외출장을 떠난다. 지방의회 국외출장을 둘러싼 '세금낭비·외유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관련 지침 강화 속에서도 정면돌파를 강행한 셈이다. 이번 수성구의회 결정이 지역사회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의회는 올해 10월 27~ 31일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시와 이즈미사노시를 방문한다. 조규화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1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이 동행한다. 경비는 체제비 1천850만원 등 총 3천730만원이다. 수성구의회가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이번 연수 목적은 △도시 간 교류협력 관계 강화 △일본 빈집 정비 및 재생 우수사례 발굴 △유휴공간 등 활용 다기능 복합공간 운영 등이다. 이즈미사노시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양 도시는 2023년 7월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뒤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올해 1월 이즈미사노시의회가 수성구를 방문하기도 했다. 수성구의회 측은 "이즈미사노시 측에서 올초 시의회의 수성구 방문에 대한 답방을 요청했다"며 "이번 방문은 단순 교류를 넘어,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수성구 현안에 적용 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옛 목욕탕을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 민간 NPO 주도로 지역을 되살린 '아만토마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의회 국외출장을 둘러싼 사회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수성구의회는 2023년 프랑스·이탈리아 출장 당시 관광 위주의 일정을 소화하고, 인솔자 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과 경찰 고발까지 받았다. 앞서 지난 7월엔 수성구의회와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국외출장 문제로 경찰 압수수색까지 당한 북구의회가 국외출장을 계획했다가 지역사회 뭇매를 맞았다. 결국 북구의회는 출장을 취소했다. 하지만 수성구의회는 비판 여론을 감수하겠단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지난 6월 관련 규칙을 전면 개정한 만큼, 오히려 이번 출장을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 개정안 내용은 △심사위원회 설치 △사전검토 강화 △사후관리와 정보공개 확대 △비용 지출 제한 등이다. 조규화 수성구의장은 "현재 지방의회가 마주한 국외출장 논란의 근본적 책임은 의원들에게 있다. 의원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달라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우려를 잘 안다. 이번 만큼은 목적성이 담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사전검토와 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하겠다. 더는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0

캄보디아서 440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대구경찰, 조직원 10명 검거

캄보디아에서 수백억원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확인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조직원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했다. 또 도박사이트 이용자 17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440억원 규모의 불법 사실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시 구글 및 광고 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회원 1만1천144명을 모집한 뒤, '스포츠 토토' 및 '바카라' 등과 같은 불법 도박 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행 비자를 통해 캄보디아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도박사이트 운영 입출금 팀장, 회원 관리 담당, 직원 감시 등 역할까지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운영 중인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특정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해 도박사이트 조직원 5명(전원 구속)과 도박사이트 이용자 100여명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도피한 조직원 4명에 대해선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조직원 4명이 국내로 입국 예정인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공항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2명은 구속)했다. 나머지 1명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자진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2억7천만원을 압수했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이들 계좌 내 범죄수익금 1억2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며 "현재 이들 외 상선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도박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해 다음달(10월) 31일까지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10

생후 8개월 아동 학대…대구 수성구청 파견 ‘60대 아이돌보미’ 경찰 수사

대구 수성구청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된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아이돌보미 업무를 보던 중 생후 8개월된 아동의 팔을 잡아 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 아동은 병원 진료 결과, 건강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해 아동 부모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주거지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아동 학대를 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피해 아동 부모가 수성구가족센터에 관련 민원을 접수했고, 수성구청이 자체 조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동을 학대한 범죄 정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 받은 수성경찰서는 10세 미만 아동 학대 사건임을 감안, 이 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수성구청도 6개월 간 활동을 정지시켰다. 경찰 측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아이 돌봄 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09

육군 대위 대구 수성못 총상 사망 사건, 경찰로 이첩…직장 내 괴롭힘 여부 수사 착수

경북경찰청이 최근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발생한 현역 육군 대위 총상 사망 사건을 정식 사건으로 접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군 당국은 9일 사망한 대위의 유서와 유가족의 고소장을 근거로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지난 2일 오전 육군3사관학교 소속 A대위가 수성못 산책로 인근 화장실 뒤편에서 총상을 입은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엔 K-2 소총과 유서 형식의 메모가 남겨졌다. 당시 사복을 입었던 그는 전날 부대 내 무기고에서 총기를 반출했다. 초기 군 수사당국은 외부 범죄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발견된 유서는 군 당국, 부모, 언론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 정황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이 제출한 고소장에도 '사망에 범죄적 배경이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경북경찰청은 "접수된 고소장과 유서 내용을 근거로 한 치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직무상 가혹행위 및 괴롭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A 대위가 총기와 탄약을 부대 밖으로 반출한 경위는 여전히 군 수사단이 맡는다. 군 관계자는 "민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되, 무기 관리와 유출 과정에 대해선 군 차원의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2주새 잇따른 군 간부 사망 사례와 맞물리며 군 기강과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23일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한 하사가 숨졌고, 지난 8일에도 경기 고양시 한 부대에서 중사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9.09

6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해 ‘자금세탁’한 40대 집유·벌금 7억

60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자금 세탁' 범행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A(42·대구 북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1년여간 48회에 걸쳐 총 60억원을 상회하는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대구 동구에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사업장과 광고대행업 사업장을 둔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3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9회, 2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한 업체가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하거나 홍보물품을 납품받는 등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광고용역의 실체를 확인할 만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고, 납품 거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A씨가 용역대금 명목으로 자금세탁을 하기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09

구미 한 고교 교실에서 학생 흉기에 다쳐

경북 구미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이 다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10분쯤, 구미시 A고등학교 교실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들고 있던 흉기에 목과 복부 등을 다쳤다. 가해 학생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에서 각 학생들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9.09

대구 서구 여관서 불…60대 투숙객 숨져

대구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투숙중이던 6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확인결과, 지난 8일 낮 12시 59분쯤 서구 평리동 한 2층짜리 여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발생 20분만인 오후 1시 19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다만, 이 불로 여관 2층에서 묵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9.09

‘검찰 대변혁’ 기소·수사 분리…법조계 안팎 의견 분분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검찰 개혁'을 주축으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검찰청 폐지를 선언했다. 검찰 개혁의 큰 틀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다.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설치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기류와 논쟁, 그리고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인지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봤다.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 오는 25일 이번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이로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 폐지가 본격화된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7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편 방식에 대해선 '물음표'를 내세운 셈이다. ◆'수사보완권' 존폐 이목…제도적 뒷받침 필요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보완권' 만큼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직 검사·판사를 역임한 대구의 A변호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표적수사 등의 우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수사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도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중대범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수사 방향에 따라 각종 혐의에 대한 맥을 못 짚는다면 억울한 사례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자칫, 각종 혐의가 '무죄'로 정리될 가능성도 점쳐져 수사보완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의 한 B검사는 "1% 특수사건 때문에 99%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도외시하는 선택일 수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력 보강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각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사건 처리 주체는 검사였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에서 지휘를 내린 게 다반사였다. 수사보완권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면 우리는 보완 요구만 할 수 있다. 결국 수사 내용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흐른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만 다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법무부)과 중수청(행안부)의 조직 체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대구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 박사)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논란의 중심은 중수청이다.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 남는데, 경찰이 수사한 부분을 공소청이 끝까지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1차 수사권을 지닌 조직들이 모이면 행안부 권력 비대화를 걱정할 수 있는데, 편제 자체는 행안부 아래 두더라도 인사와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D변호사는 "법무부가 공소청 하나만 남게 되면 위상이 떨어지는 동시에, 행안부의 권한만 높아질 수 있다"며 "법조인들을 통제하려는 인상으로 비추지 않아야 한다. 기소·수사기관의 로드맵을 잘 그려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