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선 정상운행…철도 총파업 유보에 모든 열차 운행 차질 없어

철도노조가 다시 한번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대경선을 포함한 모든 열차가 정상운행된다. 우려됐던 출퇴근길 혼잡과 연말연시 이동대란은 우선 피하게 됐다. 23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10분쯤 정부 측과 성과급 정상화 방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돌입하려던 철도 총파업을 유보했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80%→100%로 상향할 것을 요구해왔다. 기획재정부 산하 모 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한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같은 이유로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해결하겠단 입장을 보이면서 한 차례 유보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기재부가 재차 '90%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고,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다행히 정부가 내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90%, 2027년부턴 100%로 지급하는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공운위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총파업이 유보됐다. 노조는 일단 2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공운위 결정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늦은 시간까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철도노동자들은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23

[단독] 대구 도심서 ‘가스총 발사’…40대 남성 자해

대구 도심의 한 빌딩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쯤 대구 중구 삼덕동 한 건물 10층 복도에서 A씨가 가스총을 자신에게 발사했다. 머리 쪽에 부상을 입은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건물에 입주해있는 한 보험사의 직원으로 파악됐다. 당시 복도에서 나는 큰 소음을 들은 한 시민이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타인에게는 가스총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소지한 가스총은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 A씨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A씨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2.22

영천에 국방의과대학 유치해야

경북 남부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천 육군3사관 부지를 활용 국방의과대학(가칭)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섭 변호사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영천을 포함한 경북 남부권이 직면한 의료 공백과 인구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군·민 복합 공공의료 모델로 국방의과대학 유치를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의과대학 추진과 관련 경북도-대구시 공조. 육군3사관학교 유휴 뷰자 활용, 지역 밀착형 공유 의대·공공의료 모델 시범 사업 특례지원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설득 등 3대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영천이 최적 입지로 대구·포항·경주 등 접근성, 육군3사관학교 등 기존 군 인프라 연계 등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의료 인프라는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며 "의료·인구·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제안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12.22

소 싸게 사려고 물·사료 못 먹게 한 50대 축산업자 벌금형

물과 사료에 쓸개즙을 뿌리는 방식으로 섭식장애를 일으켜 인위적으로 소 무게를 감소시킨 후 싼값에 매입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축산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 경산시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2020∼2023년 안동과 창녕지역 소 농장을 방문해 주인 몰래 소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2월22일 안동시의 피해자 B씨 축사를 방문해 한우 59마리를 1kg당 1만1천300원에 매입키로 했다. 같은 달 29일 다시 축사를 찾은 A씨는 B씨 시선을 분산시킨 뒤 담즙을 급수통에 살포했다. 이때문에 소 20마리를 하루만에 30kg씩 가벼워지게 해 67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2023년 2월 22일엔 창녕 축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지만 사전에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태도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21

영천시,영천시의회 예산증액에 갈등 고조

영천시와 영천시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 증액 의결과 관련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영천시의회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화남 용계리 상수도 시설공사(10억원), 고경 삼포리 진입로 확포장공사(3억원) 등 10건에 52억1천500만원을 신설 편성, 증액을 의결했다. 영천시는 예산 편성권은 영천시 고유권한이라며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재의 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근거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의 각 항목 금액을 증가 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에 위배 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영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판단, 해당 사업을 증액 의결했다"며 "집행부의 부동의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집행부는 의회가 왜 증액을 요구했는지 그 당위성을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맞섰다. 예산증액 갈등에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했다. 민주당경북도당 이동민 대변인은 "예산안을 둘러싼 극한 대립은 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양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협치의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영천시는 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보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영천시의회는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하지만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증액요구안은 확정된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12.21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방면 연장 1년]캠퍼스 셔틀 넘어 지역균형 동력으로…대구도시철도 영천 시대 ‘카운트다운’

"원래는 안심역까지 와서 버스를 갈아타고 들어가야 됐는데, 이젠 지하철을 타고 쭉 와서 학교까지 걸어가면 되니 정말 편하다." 지난 18일 오전 9시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방면 열차 안에서 만난 호산대학교(경산시 하양읍) 3학년생 전모씨는 "통학시간이 20분가량 줄어 편해졌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안심~하양/ 총 연장 8.89㎞)이 21일 연장 개통 1주년을 맞았다. 비수도권 최초의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발한 이 노선은 이제 지역민과 대학생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캠퍼스 셔틀 넘어 '시민의 발'로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학생이 움직이는 젊은 노선'이다. 신설된 대구한의대병원역, 부호역(경일대·호산대), 하양역(대구가톨릭대)의 공통분모는 단연 '대학'이다. 현장에서 만난 승객 상당수도 대학생들이었다. 하양역에 내린 학생들은 '과잠(학과 점퍼)'을 입고 귀엔 이어폰을 꽂은 채 학교를 향해 바쁜 걸음을 옮겼다. 실제 승차 데이터는 이러한 현장 분위기를 숫자로 증명한다. 올해 역별 승차현황를 보면 부호역과 하양역의 이용객 추이는 학기 스케줄과 궤를 같이한다. 방학기간인 1·2월 각각 약 1만8천명, 9만여명 수준이던 승차인원은 개강 직후인 3월이 되자 부호역 5만여명, 하양역 15만여명으로 급증했다.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하양 연장구간이 사실상 '거대한 캠퍼스 셔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하양 연장을 학생들만의 전유물로 보긴 어렵다. 대구한의대병원역에서 탑승한 한 직장인은 "부호역 근처 사무실까지 출퇴근하는데, 짐이 없는 날엔 차를 두고 지하철을 탄다. 아직 역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대중교통이 생긴 자체로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하양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하양 연장 운행을 크게 반겼다.70대 김모씨는 '우대권' 토큰을 보여주며 "대구를 오갈 때 시외버스를 타곤 했다. 이젠 무료로 지하철을 타는 노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아이 손을 잡은 주부부터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까지, 지하철은 대학가를 넘어 지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었다. ◆이젠 하양 넘어 영천(금호)으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종착지는 이제 하양에 머물지 않는다. 최근 영천시는 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을 위한 설계비(국비) 18억원(총 사업비 2천341억원 규모)을 확보한 상태다. 하양역에서 영천시 금호읍까지 선로를 더 뻗어나가는 이 사업은 지역 교통환경 개선과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다만, 배차간격 문제나 역세권 인프라 부족 등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하양 연장 구간에서도 가장 큰 불만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긴 배차간격(10~16분)이다. 연장노선이 길어질수록 열차 운행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영천 구간 역시 배차간격이 길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긴 배차간격으로 도시철도의 이점인 정시성과 편리함이 퇴색된다면 승객 이탈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하양 연장 구간 신설역 주변엔 아직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영천(금호) 연장 시에도 역만 건설되고 주변 상권이나 주거단지 개발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허허벌판 속 역'이 될 공산이 크다. 영천 시내버스와의 연계가 유기적이지 못하면, 영천시민들이 지하철역까지 오는 데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보다 촘촘한 연계교통망 설계 역시 필수적이다. 영천 연장의 경우 하양~영천 구간 모두 경북도에서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대구교통공사는 구간 연장이 마무리된 이후 배차간격 등 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1호선 하양 연장은 광역철도라는 점에서 대경선과 유사하지만, 기존 지하철을 그대로 연장했다는 점에선 차이도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1호선이 영천까지 연장된다. 대구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21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서 포르쉐-버스 충돌…13명 중경상

20일 낮 12시 20분께 대구 수성구 연호동 달구벌대로에서 포르쉐 SUV와 시내버스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동승자, 시내버스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SUV가 주행 중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2.20

‘5ㆍ18민주화운동’ 허위 사실 유포한 40대 벌금형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게시글의 표현 내용을 비롯해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19일 새벽 대구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 5ㆍ18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5·18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시위를 보도한 뉴스 영상을 게시한 뒤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때 경찰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19

가창파출소 신청사 완공…달성군 치안 인프라 새 축 세웠다

대구 달성경찰서 가창파출소가 신청사를 완공하고,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노후된 기존 시설을 대신해 새로 들어선 신청사는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과 편안한 민원 환경을 동시에 갖춘 지역 치안의 거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가창파출소에 따르면 가창로 1076에 위치한 신청사는 지상 2층, 부지면적 369㎡ 규모로 조성됐다. 총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근무 동선의 효율성과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치안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가창 지역은 생활권이 넓고 관광·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지닌 만큼, 파출소의 물리적 기반 강화는 곧 주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경찰은 신청사를 중심으로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체감 치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문기 달성경찰서장은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보다 세밀하고 신속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며 "현장에서 주민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치안 활동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치안 인프라 확충을 알리는 준공식은 최근 신청사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추경호 국회의원과 최재훈 달성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19

“강아지 산책 안 시켜요?” 지인 말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자기 반려견 행위에 대해 참견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상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와 수단, 동기,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새벽 구미 자택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날 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의 집에 있는 반려견을 보여주겠다며 함께 자리를 옮겼다. 집에 도착한 후 이 반려견은 A씨에겐 짖다가, B씨에겐 안겼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형님 강아지 왜 이래요. 산책을 안 시켜서 그런 것 아니에요"라고 했다. 이에 A씨는 홧김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18

[포커스] 대구경찰, ‘경찰바디캠’ 605대 도입…현장대응 국민신뢰도 높인다

대구경찰이 범죄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무선통신형 바디캠(휴대용 영상촬영 장비)' 600여대를 지역 경찰관들에게 배포했다. 18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최근 경찰청 '무선통신형 바디캠' 1만4천대 전국 보급 계획에 따라 지역 경찰에도 바디캠(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605대를 보급했다. 바디캠은 지난해 상반기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경찰 장비로 도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경찰은 증거수집과 개인 보호를 위해 사비를 들여 바디캠을 사용했다. 이번에 도입된 바디캠은 4K 고화질, 최소 12시간 이상 촬영·대기 기능을 갖췄다. 반경 10m 내 다른 바디캠들을 동시 작동시킬 수 있는 '팀 싱크 촬영' 기능이 탑재됐다. 다수 촬영 각도에서 동일 상황 기록을 통해 다양한 범죄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촬영된 영상은 △물리력 사용 △주취자 보호 △공무집행방해 △단속·계도·민원 △교통사고 △기타 △선택안함 등 총 7개 유형으로 분류돼 저장된다. 이후 지역 경찰서에서 광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로 영상을 전송한다. 촬영 후 바디캠 단말기에 영상이 저장된 후엔 임의 편집이나 삭제가 금지돼 왜곡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서버에 저장된 영상의 기본 보관일은 30일이다. 다만, 범죄 증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최대 180일까지 보관 기간이 연장된다. 대구경찰 측은 "바디캠 영상 기록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공해 경찰 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치안정책 수립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여 좀 더 기능화된 치안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조치와 안전한 현장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 대상으로 바디캠 사용 법령 및 지침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18

대구 첫 ‘산불대응센터’ 동구에 문 열다

대구 동구에 지역 최초로 산불대응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비롯해 대구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동구지역 산림 전반을 지킬 '최전방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군위와 달성에도 산불대응센터를 확보해 산림 방어선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18일 대구 동구청에 확인 결과, 지난 8일 동구 지묘동 연경지구 서원연경공원 내 산불대응센터가 준공됐다. 대원 26명이 4개조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산불대응센터는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공실이던 공원관리사무소 건물을 증축해 지상 2층 규모로 꾸몄다. 1층은 소방차량 차고지로, 2층은 산불진화대원 대기실 등으로 활용된다. 산불대응센터가 위치한 서원연경공원은 대구 4차순환도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동구 전역의 산불 대응에 있어선 최적지로 꼽힌다. 다만, 동구가 임차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의 경우 이착륙 등 조건 때문에 기존 봉무공원 계류장에서 출동 대기한다. 산불대응센터는 출동 태세 유지와 진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핵심 시설로 손꼽힌다. 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배치된다. 이 때문에 도심지 위주인 광역시 지역은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났었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 산불대응센터는 총 148개소에 달했지만, 대구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대구시는 산불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산림청에 센터 확보 필요성을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올해 우선 동구지역에 센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최근 내년도 국·시 비 예산에서 군위지역 산불대응센터 건립 비용을 확보, 내년 중 건립할 예정이다. 활용 부지로는 의흥면 행정복지센터, 산성면 인근 폐교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3월 경북지역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 군위 삼국유사면 지역이 산불대응에 취약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팔공산을 중심으로 남쪽은 동구 산불대응센터가, 북쪽은 군위 산불대응센터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내후년까지 동구, 군위 다음으로 산불에 취약한 달성지역에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18

[사건속으로]매일 같은 은행 지점에 찾아가 행패 부린 50대 벌금형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시중은행 지점. 이곳에 한 불청객 A(51)씨가 등장하면서 은행 직원들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다. A씨는 매일 은행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은행 업무가 종료됐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며 직원들을 괴롭혔다. 지난해 7월 22일 오후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그간 은행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A씨와 여성 은행원 B씨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다.경찰까지 출동했다. 당시 A씨는 5만원권 지폐(300만원) 돈뭉치와 다량의 1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등을 직원 B씨에게 주면서 '카운터'라고 불렀다. 이어 카드와 신분증을 보여 주며 잔금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 달라고 생떼를 썼다.그것도 모자라 700건에 달하는 통장 정리를 요구했다. 이를 처리한 B씨에게 다시 정리한 자료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의미없는 일을 하게 했다. 참다못한 B씨가 "고객님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지 알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니가 신내림 받았나? 무속인이냐? 뭔데, 내 생각을 꿰뚫어 보느냐"라며 폭언을 했다. 지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향해 "내가 살인하고 처벌받으면 되겠네"라고 위협하며, 30분간 소동을 이어갔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성현)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다시는 위 범행 장소(은행)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18

［사건속으로］‘허위 사건 접수’, 수사·금융기관 우롱한 간 큰 30대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A(33)씨. 그는 동네 후배 B(24)씨와 인터넷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대담한 사기 행각을 구상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갖고 있는 불법 계좌를 정지시킨 뒤,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한것. 범행은 치밀했다. 도박사이트 계좌에 소액을 송금하고 수사기관에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로 했다. 이후 금융기관에 도박사이트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키로 계획했다. 지난해 8월 26일 A씨 등은 범행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41개 도박 계좌에 각 10만원씩 총 41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북 정읍경찰서를 방문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를 사칭한 불상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 텔레그램을 통해 대금 정산이 필요하다며 접근해 돈을 송금했다. 계좌들을 지급정지 해야 하니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허위 신고했다. 같은 날 대구의 한 저축은행을 방문한 이들은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사실확인원 서류를 제출하며 "이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입금했으니 피해 환급을 요청한다"고 신고를 했다. 이 때부터 같은해 9월 3일까지 여러 은행들을 돌며 총 33개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 신청을 일삼았다. 재미를 본 A씨는 지인 C(22)씨도 끌어들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동일수법으로 29개 도박 계좌에 각 7만원씩 총 203만원을 송금했다. 이번엔 마산동부경찰서로 가서 허위신고를 했다. 이들은 이틀 뒤엔 대구 달서경찰서를 찾아가 22개 도박 계좌로 총 154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역이용해 허위 사기 사건을 접수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결국 덜미가 잡힌 A씨 등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C씨에게는 각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범행 방식이나 구조를 잘 알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A씨의 죄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18

[사건속으로]차량청소 먼지 탓 앙숙된 이웃 여성 홧김에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2023년부터 나이와 건강 상태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A(67)씨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 차량 매트 청소와 쓰레기를 정리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중, A씨는 30년간 이웃 사촌으로 지낸 60대 여성 B씨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 각종 청소를 B씨 주거지 앞에서 하자, 먼지가 많이 유발된다며 수차례 항의를 받은 것. 갈등이 지속되자 B씨에 대한 불만은 커졌다. 지난해 7월 21일 오전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A씨는 지인들과 음주 후 자기 주거지에서 가족과 과일을 깎아먹다가 우연히 창문 건너편에 있던 B씨를 보게 됐다. 순간 A씨는 부아가 치밀었다. 그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 곧장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흉기로 복부를 2차례 찔렀다. 당시 A씨는 연로한 B씨의 모친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필사적으로 도망간 B씨를 추격했다. B씨는 인근 건물로 피신후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B씨는 곧장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달 27일 결국 사망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범행 경위가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B씨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당시 A씨는 "평소 다툼이 있던 B씨를 위협만 할 생각이었지만 B씨가 찔러보라며 도발해서 사건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도 같았다. 지난 16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도덕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때 A씨 죄책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 유족들은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