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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3공단 공장 화재…인명 피해 없어

대구 북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시간만에 꺼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 44분쯤 대구 북구 노원동 3공단 한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소방차 41대와 인력 108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0여분 만인 오후 6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같은날 오후 6시 4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8.19

대구 올해 첫 SFTS 사망자 발생…市, “심층 역학조사 착수”

대구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구시는 심층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SFTS로 인해 사망했다. 지난달 초 오심(메스꺼움 등)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이후 증상이 악화됐다. 이후 지역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전원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사망했다. SFTS는 매년 4~11월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다. 작은소피참진드기가 주요 매개체다. 주요 증상은 고열,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소화기 증상과 혈소판 감소 등이다. 아직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높은 치명률(18.5%)을 보인다. 대구시는 이번 사망 사례와 관련해 의무기록 확인, 관계자 인터뷰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의료기관 내 접촉자 발생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SFTS는 고농도 바이러스를 가진 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될 경우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의료진, 가족 등 밀접접촉자의 위험도가 큰 편이다. 시는 의료기관에 SFTS 2차 전파 방지를 위해 (의심)환자 진료·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대구지역 SFTS 확진자는 총 8명(8월19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명) 대비 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20~2025년) 대구에서 보고된 SFTS 사망자는 총 4명(2020년 1건, 2023년 3건)이며, 연령대별로는 60대 1명, 70대 3명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9

‘경부선’ 열차와 작업자 ‘쾅’, 인명 피해 사고 끊이지 않아

19일 오전 경부선 철로(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구간)를 달리던 열차가 작업자를 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경부선에서 이와 비슷한 인명 피해 사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0년 이후 국내 철도 안전사고(인명 피해 사고) 중 '경부선' 관련 작업자 인명 피해 사고 사례만 수건에 달했다. 지난해 6월20일 경부선 구로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화물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2023년엔 3월18일 경부선 신도림역~영등포역 선로에서 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선로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열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크게 다쳤다. 또 2020년 12월30일 새벽 경부선 천안역 인근에서는 선로 작업 중이던 굴착기와 화물열차가 부딪혀 작업원 2명이 사망했다. 2019년엔 10월22일 오전 10시쯤 경부선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 보수 작업 중이던 작업원들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열차에서 작업원들을 발견해 기적을 울리고, 비상제동을 했지만 결국 1명 사망, 2명 중상이란 인명피해가 났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9

금호강 르네상스 첫 결실…국가생태탐방로 준공

대구시가 그간 공들여온 '금호강 르네상스'가 마침내 첫 성과를 냈다. 오는 21일 동구 안심 일원 금호강에 국가생태탐방로가 완공된 것이다. 대구 시민들에게 천혜의 하천 자연환경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19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대구 동구 안심습지~율하체육공원 3.8㎞ 구간에 조성되는 국가생태탐방로가 21일 완공된다. 국가생태탐방로는 산책로, 생태탐방로, 조류관찰대, 전망대, 휴게쉼터 등으로 구성됐다. 총사업비 60억원(국비 30억원, 시비 30억원)이 투입됐다. 금호강 안심권역은 천혜의 하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는 곳이다. 안심습지와 금강습지, 팔현습지 등 풍성한 생태자원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자원들을 활용해 시민들이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쉽게 접하고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했다. 대구시는 2023년부터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 사업을 추진했다. 금호강 생태탐방로 조성이 그 시작점이었다. 동촌유원지 일원 금호강 하천 정비 사업과 낙동강 합류부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이 두 사업은 2027년 준공이 목표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 중 안심 일원의 국가생태탐방로가 첫 번째로 준공됐다. 남은 사업들도 잘 추진해 이들 3개 사업이 금호강 르네상스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 1월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금호강 궁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중 설계에 착수한 뒤 2027년 준공이 목표다. 동변지구, 고모지구, 동촌·율하지구 금호강변 산책로 조성 사업도 환경부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9

[단독]철로 점검 현장의 공포…60대 작업자 “경보는 울렸지만, 피할 길은 없었다”

"열차 접근 경보 앱이 작동했지만 대피할 여유도, 공간도 없었습니다." 19일 오전 10시 55분쯤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철로변에서 동대구발 밀양행 무궁화호 충돌 사고로 부상은 입은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소속 성모씨(60대). 다행히 성씨는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보였다. 경산 세명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성씨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긴박했던 사고 당시 순간을 설명했다. 성씨는 이날 오전 경부선 철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이 작업은 최근 폭우로 경부선 청도지역 시설물의 피해나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성씨는 "철도 관련 일을 한 지는 30년이 넘었고, 철도운행안전 관리자는 7년 정도 됐다"며 "한달 정도 철도 시설물 안전점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오늘이 작업 첫 날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전 10시 40분쯤 (철도공사측) 승인을 받은 뒤 출입문(43문)을 통해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작업 현장으로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7명이 일렬 종대로 앞쪽을 보고 걸어가는 와중에 열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열차와 부딪쳤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 장소까지는 한 300~400m 걸어가야 하는데 선로 바깥쪽으로 이동하다가 비탈면에 좁아지는 구간이 있어 선로 위로 이동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전 장치는 있었지만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통 열차가 접근을 하면 '열차 접근 경보 앱'이 울리고 열차가 오는지 봐주는 사람도 있는데 사고 지점은 커브 구간인데다 나무가 우거져서 시야가 많이 가려졌다. 사고 당시에 경보 앱도 작동은 했는데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대피할 공간도 없었다"고 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5.08.19

아파트 관리소장, 6천여만원 관리비 빼돌려 징역 1년 6월

수년간 입주민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한 서민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포항 북구 A아파트 아파트 관리소장 B씨(54·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포항시 북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며 관리비 계좌에서 6천8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병원비와 지인 경비, 인터넷 쇼핑몰 물품 결제에 관리비를 쓴 뒤, 회계상 '관리용품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위장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수천 건에 이르는 소액 횡령을 치밀하게 반복했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 속에 관리비를 사적으로 탕진했다"며 "서민 아파트 관리비를 악의적으로 빼돌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고령, 전과 등을 감안했지만 관리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주민의 생활 기반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입주민들이 관리비 과다 집행에 항의하자 B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영수증을 훼손하고 잠적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뒤늦게 자료를 조사해 비위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했다. B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피해 아파트 측에 2억1천만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8.19

[포토뉴스] 청도 경부선 철로서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 조사

19일 오전 10시 55분쯤 경북 청도군 경부선 남성현역에서 청도역 사이를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가 안전점검하던 작업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19일 오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선로를 조사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8.19

대구 동대구역 광장서 한때 폭발물 오인 소동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폭발물 오인으로 인한 소동이 벌어졌다. 19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확인 결과 이날 오전 8시30분쯤 동대구역 2·3번 출입구 사이 광장에 캐리어가 방치돼 있어 폭발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곧장 경찰특공대 등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해당 캐리어 반경 120m 내 접근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에 나섰다. 엑스레이(X-ray) 등 판독 결과, 캐리어 안은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오전 9시40분쯤 상황을 종료하고, 캐리어를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살펴보니 전날 밤 중 한 외국인이 캐리어를 광장에 버리고 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위험성,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9

청도 경부선 철로서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근로자 7명 사상

경북 청도군의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달리는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11시 40분쯤 청도 화양읍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일반 철로를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쳤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해당 열차는 승객 89명을 태우고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고 있었다. 관계 당국과 코레일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8.19

“체육계 폭력의 민낯” 상주 중학교 씨름부 폭행 사건 파장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학생이 감독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있다. 피해자 학부모는 지도자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경북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상주 모 중학교 씨름 선수 A(15세)군은 초등학교 시절 전국 대회에서 입상한 유망주였다. 6학년 당시 몸무게가 100㎏ 육박했던 A군은 장사급에서 두각을 보였다. 장미빛 미래를 꿈꾸며 중학교에 진학한 A군의 희망은 '절망'으로 변했다. 감독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린 것. 급기야 씨름부 감독 B씨는 지난 6월 5일 A군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혔다. 피해 학생은 상처 부위를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한 차례 봉합할 정도의 머리에 상처를 입었으나 B씨는 부모에게는 "세면대 부딪혀 다친 것"이라 거짓 해명을 했다.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A군이 지난달 28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부모에게 구조된 뒤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 이후 학교측은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독 B씨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자체 조사에선 복수의 학생들이 B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전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14일부터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B감독은 학생들의 훈련 태도를 훈계하는 과정에 신체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사위원회 결정에 이후 B감독은 학교를 떠난 상태"라고 말했다. 체육계에선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체육계 전반의 폭력·은폐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체육계 관계자는 "운동부 선수들이 유소년 시절부터 체벌을 받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코치나 감독들 역시 비슷한 인력풀을 갖고 있다 보니 학생들이 체벌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교육계에서 더욱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군의 부모는 "아이가 운동하러 나가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왔지만 실제로 체벌이 가해지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사건이 있고 나서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올해 4월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받아왔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B감독은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있는 상황이라 (폭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8.18

2명 뽑는 대구시 ‘지방직 7급 공채’ 681명 지원…경쟁률 ‘340.5대 1’

대구시가 올해 마지막으로 뽑는 7급 지방공무원 공채 두 자리를 놓고 무려 681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로만 따지면 340대 1이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예년대비 채용인원 감소와 대구시의 응시자격 거주지 요건 폐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18일 영남일보가 대구시에 확인 결과, 2025년도 제3회 대구시 지방직 임용시험 행정직(일반행정) 7급 공채에 681명이 지원했다. 선발 예정인원은 2명으로, 경쟁률은 340.5대 1에 육박한다. 대구시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은 문호를 개방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오른 상승하는 모양새다. 한 해 마지막 공채인 '제3회 임용'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경쟁률은 12명 선발에 1천560명이 지원해 130대 1을 기록했다. 2023년에도 111.5대 1(12명 선발 1천338명 지원)로 나타났다. 작년 제3회 시험부터 대구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임용시험 응시자격에서 거주지 요건을 제외하면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대구시는 7급 행정직 6명을 뽑겠다고 공고했는데, 이 자리에 1천113명이 접수했다. 접수인원 자체는 다소 줄었지만, 경쟁률은 185.1대 1로 껑충 뛰었다. 올해의 경우 대구시가 2명(7급)만 신규 채용키로 하면서 경쟁률은 역대급이다. 대구시 측은 "2022년과 2023년은 특히 퇴직자가 많아 전반적으로 신입 채용 규모가 큰 편이었다"며 "최근 7급 공무원 공채 규모는 9급 공채 규모에 비례해, 일선 구·군 수요에 따라 설정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경쟁률이 높고 채용 인원이 절대적으로 작은 탓에 응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12명을 뽑은 2022·2023년은 응시율이 52.5%, 58%를 각각 기록했다. 그런데 선발 인원이 6명으로 반토막 난 지난해 응시율은 47.6%로 떨어졌다. 대구시는 작년부터 거주지 요건을 제외하면서, 대구시민이 아닌 지원자들이 결시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직 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경쟁률은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선발예정인원 1명) 88대 1 △운전직(운전) 일반 9급(4명) 126.5대 1 △운전직 보훈청 추천 9급(5명) 4.6대 1 △공업직(일반기계) 기술계고졸 9급(2명) 3대 1 △공업직(일반전기) 기술계고졸 9급(1명) 3대 1 등으로 나타났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8

대구 성서IC 인공폭포 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대구 달서구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성서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16분쯤 달서구 장기동 성서IC 인근 인공폭포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벌이던 60대 남성 A씨가 약 7ｍ 아래로 떨어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의식이 있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결국 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8.18

‘신발 도둑’으로 오인 받자 같은 동포 흉기로 살해한 30대 베트남인…항소심서 징역 14년→12년 감형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사소한 시비로 같은 국적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8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앙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7시쯤 같은 국적 B(3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선원취업 체류자격(E-10)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경북 울진에서 함께 숙소 생활을 했다.그러던 중 범행 당일인 지난해 11월 5일 A씨는 B씨로부터 "내 신발을 누가 가져갔냐, 내 신발을 가져갔는지 알게 되면 흉기로 찌를 거다"란 말을 들으며 '신발 도둑'으로 오인받았다. 이 에 흥분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되찾아가 "술에 취한 사람이 바꿔 신고 나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신발을 바꿔 신고 갔더라도 나를 찌를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이후 B씨가 "너라도 찌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을 찔렀다. B씨는 과다 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고 범행 직후 A씨는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8.18

대구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 동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9시쯤 대구 동구 신천4동 한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가 경찰 신고를 하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A씨는 하차를 시도하다가 택시기사에 붙잡히자 재차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A씨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도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8

당내 경선 ‘ARS’ 부정 선거운동…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확용한 불법 선거 운동을 해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회의원(48·국민의힘·구미시을)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8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의원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기획 업무 총괄 A(52)씨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한 여러 사정과 국민의힘 당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내 경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ARS 경선 이용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 등은 지난해 3월 10~11일 국민의힘 구미시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관련 당내 경선에 대비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육성메시지를 책임당원 6천413명에게 ARS 방식으로 총 2만4천710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선 선거사무소 설치, 현수막 게시, 직접 명함 교부,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해선 안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내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 공정성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 강명구는 당시 당내 경선을 통과할 경우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면서도 "다만,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할 의도는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