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 외쳤지만…대구경북 산재 사망 급증

지난달 30일 오전 7시6분쯤 대구 달성군 한 제지공장에서 일하던 A(27·원청)씨가 생산라인 롤러에 끼여 숨졌다. 사고 직후 대구고용노동청 등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기계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체계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 이 같은 조처는 예년에 보기 힘든 모습이다. 그만큼 지금 산업재해 상황 대처가 엄중하다는 방증이다. 이재명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노동현장은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산업계에선 산재 예방체계 전반의 한계를 드러내는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확인한 결과, 산재 사망사고는 특정 사업장이나 지역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올해 1~9월 대구경북지역 재해조사 대상 중 사망자는 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명)보다 74.4%나 늘었다. 특히 경북은 52명으로 경기(93명)에 이어 전국에서 둘째로 사망자가 많았다. 대구에서도 올해 16명이 숨지며 지난해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대구는 전국 8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산재 사망은 증가세다. 올해 9월까지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하던 흐름이 올 들어 반등한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위험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2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명 증가했다. 특히 공사비 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급증해 지난해 72명에서 올들어 91명으로 26.4% 늘었다. 노동 당국은 추락·끼임 등 고위험 사고에 대한 특화 대책을 강화할 태세다. 지자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합동점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으론 산재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정 공사비 확보,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투자 지원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되지 않으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01

유치원 대신 주차장?…급제동 걸린 대구 동구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그 이유는

대구 동구지역 한 공공청사 신축 이전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기존 사업계획인 행정복지센터 및 유치원 건립 대신 센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진행한 토지 용도 변경 계획이 대구시 심의에서 '유보' 결정을 받은 것이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청의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사업 변경 계획(신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대구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위원회가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동구청은 현재 재심의 신청을 준비 중이다. 앞서 대구 동구청은 신암1동 A아파트 재개발조합이 단지 내 일부 부지를 동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에 2023년 2월부터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추진했다. 바로 옆 부지는 '유치원'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며 상황은 반전됐다. 당시 동구청은 사업 계획상 기존 유치원 부지를 청사 부지로, 청사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동구청과 A아파트 조합은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해당 권역 유아교육기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며, 신설 수요는 없음'이라는 의견에 근거해 유치원 부지 폐지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사업계획 변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것. 하지만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기존 유치원 부지에 지역 내 B유치원이 이전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후 동구청이 대구시에 사업 변경 계획을 요청했고, 시 위원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청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수요가 없다고 하긴 했지만, 당초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와 달리 (계획상 1개소뿐인) 유치원 부지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정 기간을 주고 협의를 한 후에 재심의하자는 취지"라고 유보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동구청 측은 "A아파트 조합 측이 구청에 주차장 조성을 먼저 제안했다. 청사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이 평화시장 주차장인데 거리가 멀어 주민 불편이 예상됐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재협의를 통해 재심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존 센터 및 유치원 조성 계획안으로 회귀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사업 변경안검토 과정에서 B유치원 이전 의사를 인지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일부 구의원은 유치원 부지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01

“민원비서관이 왜 필요한가”…대구동구의회, ‘3천시간대 초과수당’ 별정직 근태 의혹 직격

대구 동구의회가 윤석준 동구청장 직속 별정직인 '민원비서관'의 부적절한 근태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문제를 제기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남옥 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열린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민원비서관 직제에 대해 비판했다. 현 동구청 민원비서관인 A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윤 구청장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바 있다. 노 구의원은 민원비서관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구청장의 장기간 부재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구청장이 건강 문제 등으로 장기간 부재 중이다. A씨는 누구에게 무엇을 보고했나. 근태 검증 등 행정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이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근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A씨가 언제 출퇴근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실제 출근하고 있는 것은 맞나. 근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급여와 수당이 지급됐다면 행정 신뢰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했다. 또 "A씨는 월 평균 15일 출장을 다녔는데, 출장지와 민원 처리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더욱이 2023년 1천90시간, 지난해 1천191시간, 올해도 900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나 모든 출장업무가 정규시간 이전에 끝나 초과근무 발생 이유가 없다. 실제 출장을 가고, 초과근무를 한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날 구정질문은 윤 청장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즉답은 이뤄지지 않았다. 동구청 측은 임용 절차와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별정직은 일반직과 달리 근무 방식과 업무 특성이 다르다. 출퇴근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조직 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경모(대구)·최시웅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1.28

[어린이에게 희망을] 선천성 근육병증 앓는 13세 효진이

진행성 선천성 근육병증을 앓는 효진이(13·가명)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면서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엄마와 소통하는 '기적의 환아'다. 24시간 돌봄과 경제적 부담 속에서 엄마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달 대구로 이사 온 후 안정을 찾고 있다. ◆국내 유례없는 '특이 케이스' 미숙아로 태어난 효진이는 생후 100일쯤 건강상 문제가 감지됐다. 하지만 전국 어떤 병원에서도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9살이 돼서야 희귀병으로 인정받으면서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현재 효진이는 인공호흡기(홈벤트)와 위루관에 의존하고 있다. 중증 골다공증도 찾아왔고, 최근엔 폐 근육이 약해져 잠을 잘 땐 산소발생기 사용이 필수가 됐다. 자가 호흡이 어려워진 것. 병명은 행정상 선천성 근육병증이지만, 여전히 정확한 진단명을 모른다. 전국 소아근육병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특이 케이스'다. 또래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졌고, 뇌파 검사 결과도 깨끗하다. 엄마와 대화도 가능하다. 효진이는 다른 중증 환아 보호자들에겐 '희망'의 상징이다. ◆24시간 반복되는 돌봄의 무게 엄마는 24시간동안 효진이에게 눈을 뗄 수 없다. 효진이가 하루에 많으면 20번 정도 가래를 빼내야 한다. 효진이는 과거 차량 이동 중 호스가 빠져 심정지 직전까지 갔던 트라우마을 겪은 탓에 외출을 싫어한다. 이 때문에 엄마도 10년 가까이 외출이 거의 없는 일상을 보냈다.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다. 석션 팁, 환자식 우유 등 비급여 의료소모품 비용만 월 60만~70만원이 지출된다. 한때 효진이 외조부모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효진이 엄마는 간병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내하는 탓에 불면증과 우울증, 알코올의존증을 겪기도 했다. ◆대구가 터준 효진이네 '숨통' 효진이네 가족은 지난달 대구로 거처를 옮기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특히, 칠곡경북대병원 역할이 컸다. 이곳에서 시범운영 중인 중증소아 전문 돌봄 서비스 덕분이다. 중증 환아가 연간 최대 30일(1회 최대 7일) 단기 입원할 수 있게 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효진이 엄마도 지난주 처음으로 효진이를 맡기고 2박3일 홀로 외출할 수 있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집 근처 병원에 처방전을 보내주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아이를 데리고 힘겹게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고충을 덜었다. 병원 측 도움으로 고가(420만원)인 특수 휠체어형 유모차도 지원받았다. 생계비(200만원·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연계해 도움을 받았다. "효진이와 함께하는 삶에 늘 감사하다"는 엄마는 그저 "더 안 나빠지고 그냥 이 상태로만 유지가 잘 돼서 평생 같이 살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피력했다. 오늘도 효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 후원금 모금계좌 : 기업은행 035-100411-01-43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후원문의(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 초록우산 대구지역본부 053-756-9799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27

“3년간 조직적 시험지 유출”…검찰, 주도 학부모에 징역 8년 구형

지난 7월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학부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뒤흔든 사건에 대한 사법 판단이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이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인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 공범인 전직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7년 및 추징금 3천150만 원,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요구했다. 또 시험지 유출의 직접 수혜자였던 A씨의 딸에 대해선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3년·단기 2년의 장기·단기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약 3년 동안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려 특정 학생의 성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전형적 조직범죄"라며 "입시 공정성과 학교 평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A씨는 딸의 담임이자 과외교사였던 B씨와 공모해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2025학년도 고3 1학기 기말고사까지 약 10차례 심야 시간대 학교로 침입해 시험지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직 시절 시험지 업무를 맡았던 B씨는 문제와 답안을 미리 빼돌렸고, 퇴직 이후에도 지문 등록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 학교에 출입했다. 여기에 행정실장 C씨가 알려준 행정실 비밀번호·열쇠까지 동원하는 등 시험지 탈취 경로는 더욱 치밀해졌다. 이들은 시험지 인쇄·보관 시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교무실·행정실을 정확히 겨냥해 침입했다. 범행 기간 학교는 이들의 출입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검찰은 "교육기관 내부자가 결탁한 대표적 구조적 일탈"이라며 시스템 전반의 점검 필요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1.26

“구독자 300명 유튜브에 매년 수천만원”…대구동구의회, 구청 ‘예산 낭비’ 지적

대구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구청의 무분별한 사업 예산 집행에 따른 행정력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무 부서가 성과를 위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운영면에선 낙제점를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평훈 구의원은 동구청 행감에서 "교육정책과 자체적으로 개설한 SNS(유튜브) 채널이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구의원은 "교육정책과에서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 5천만원이나 투입했다. 그런데 성과는 있나. 구독자는 300명에 불과하다. 최근 게시물은 무려 11개월 전이다. 성과가 없으니 아예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동구청 측은 "운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다"고 일축했다.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은 평광초(폐교) 관련 사업 운영이 부진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폐교한 평광초에 숲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용역비가 5천만원이 투입됐는데, 현재 진행된 게 전혀 없다"며 "새 부서장이 오면 성과를 내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시작하지만, 운영이 되질 않는다는 점은 동구청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해선, 예산 낭비 우려가 나왔다. 김서희 구의원은 공원녹지과를 상대로 "사업성 없는 곳(용암산성 오토캠핑장)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은 2018년 완공 후 5년 동안 방치되다가 2023년 8월 개장했다. 특히, 지난해 수익이 약 300만원 수준에 그치면서, 운영을 맡고 있는 용역사 측이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김 구의원은 "적자인데도 예산 투입을 검토해야 하나"라며 "장래가 보이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뿐만 아니라 동구 내 여러 사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24

[사건속으로]‘주체못한 폭력성’ …은행 흉기 난동에 이웃집 기물파손까지, 40대 남성 ‘징역 1년’

각종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48)씨. 그가 지닌 '폭력성'은 늘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지난 8월18일 오후 1시10분쯤 경북 칠곡에 한 은행에 간 A씨는 신용카드 문제로 은행 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제 귀가조치됐다. 순간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55분쯤 다시 그 은행을 찾았다.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 A씨는 흉기를 손에 든 채, 청원 경찰을 위협하며 자신을 신고한 은행 직원을 찾기 시작했다. 은행 창구 안쪽까지 난입한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5분 넘게 난동을 부렸다.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한 A씨의 일탈 행위는 결국 경찰에게 제지당하며 일단락됐다. A씨는 앞서 이날 새벽 2시50분쯤에도 이웃 주민에게 민폐를 끼쳤다. 당시 그는 80대 여성이 키우는 반려견이 씨끄럽게 짖어대자 둔기를 들고 이 여성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대문과 우편물 보관함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22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내용이나 수법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은행 지점장이 처벌을 감경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16

[사건 속으로]“미스터리한 폭행사건”…음주운전으로 시발된 ‘흉기’ 난투극

지난 3월23일 새벽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A(41)씨. 차량 안엔 30대 남성 3명과 20대 여성 1명이 동승했다. 갑자기 사소한 언성이 오갔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안 일행들이 그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 격분한 A씨는 갑자기 차를 멈춘 뒤 근처 식당에서 들어가 흉기를 가져온 뒤 이들을 위협했다. 남성들이 A씨를 저지하려 했지만 흥분한 A씨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A씨 일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여성 1명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5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가 이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 본 남성 3명도 더이상 참지 않았다. 일단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A씨에게 저항했다. 이 남성들의 공동폭행으로 A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문을 보면, 30대 남성 3명과 20대 여성은 일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와 이들 4명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같이 차에 동승하게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특수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폭행한 남성 3명도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남성 3명에겐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종전에도 둔기를 들고 타인을 폭행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별건으로 기소돼 벌금형 선고) 탓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이 항의를 했음에도 미안함도 없이 폭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폭행에 가담한 남성 3명에 대해선 "이들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A씨로부터 선제 공격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16

대구수성문화재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수성구의회, “구조적 문제” 질타

대구지역 한 기초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안(영남일보 11월12일자 7면 보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중있게 다뤄졌다. 지난 14일 열린 수성구의회 행감에서 김경민 구의원은 최근 불거진 수성문화재단 산하 기관내 '직장 내 갑질 의혹'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도 재단 내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재단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며 "재단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직원마다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 그런데 재단에 대표이사나 책임자급 인사가 부재한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등의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수성문화재단 측은 "구청이나 사기업은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가 크고, 순환 근무가 가능하다. 반면에 (순환이 없는) 재단은 전문성은 확보되지만, 한 자리에 일하며 서로 (감정 등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내년초 대표이사 선임을 추진 중이며, 이에 맞춰 조직 변화, 인력 정원 조정 등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대현 구의원도 재단 측의 투명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투입되는 노무사, 변호사,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제3의 단체 및 기관이 아닌 재단에서 직접 꾸리는 탓에 객관적 상황 판단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재단 측은 "지난 9월말 사건이 발생했고, 10월 중순쯤 재단이 인지했다. 실제 신고는 10월말 접수돼 피해자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노무사 2명이 당사자와 참고인을 조사 중이다. 12월초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이후 심의위를 열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 수위도 논의한다.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 구의원은 재단이 2023년 계약직 4급 팀장 채용 과정에서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이가 최근 재계약을 한 사실도 거론했다. 그는 "채용 및 인사조치 과정에서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전력 등이 있는 인물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14

대구 수성구의회 행감서 ‘신축아파트의 편법 준공승인’ 도마 위 올라

대구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아파트 준공허가와 관련한 수성구청의 안일한 '차선책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로확장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은 한 신축아파트가 편법으로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교통개선부담금을 내고 준공승인을 받은 것을 질타한 것이다. 12일 수성구청을 상대로 진행한 구의회 행감에서 황치모 구의원은 "한 신축아파트가 기부채납 형태로 인접도로를 확장키로 했는데 약속에 대한 이행없이 교통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준공승인이 났다. 수령한 부담금이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는 사업장 북측 건물 3채를 매입 후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안을 제시해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건물 매입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행을 미뤘다. 이후 대구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유보지를 보행로로 활용토록 하고, 교통개선부담금(39억원)을 수성구청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수성구청 측은 "아파트 신설 계획에 부지 확보 후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해서 수용했다. 건축과정에서 준공 때까지 도로확장에 필요한 건물 매입이 되지 않아서 교통개선부담금 형태로 수령했다"며 "현재 이 예산으로 건물 매입과 공사를 진행하는데는 충분치 않은 건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준공허가에 관해선 입주민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한다. 준공승인이 나야만 대출 등 입주에 필요한 여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다. 구청 입장에선 차선책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황 구의원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당 아파트는 용적률 상향까지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구청이 주민 교통여건 악화에도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다. 앞으로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지난해 구청이 도입한 인공지능(AI) 탑재 청소 보조로봇 '따르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수성구청은 가로환경 공무직이 처리하기 어려운 쓰레기를 대신 운반하기 위해 1대당 2천만원을 투입해 따르미 3대를 구매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작업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최명숙 구의원은 " 이번에 따르미의 운행실적을 살펴보니 각각 8㎞, 10㎞, 14㎞에 불과했다. 실제 청소 보조 역할을 한 게 맞냐"고 물었다. 수성구청은 "앞선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 실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홍보를 위해 통행이 많은 구역에 배치한 것이 운행실적이 저조한 요인이었다. 당초 목적에 맞게끔 실효성 있는 곳에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12

[이슈분석]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이 대노한 이유는… ‘공소 유지 약화’ 우려

검찰이 요즘 메가톤급 태풍에 휩싸였다. 검찰청 폐지(2026년 10월)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그 도화선이었다. 검사들이 이처럼 크게 동요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면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내년이면 수사-기소(공소 유지) 분리로 수사에선 손을 떼는 검사들이 마지막 자존심인 '기소 업무'조차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에 공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의 공소유지 책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전국 18개 지검장과 8개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경위와 근거를 요청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 특히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과 공소팀 모두의 항소 제기 의견 대신 '신중히 결정하라'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자,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노 총장 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태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수천억원의 민간 부당이익을 둘러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 스스로 '공소 유지'란 업무적·법리적 틀을 깼다는 점이다. '공소 유지'를 통해 규정대로 법적 해석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포기한 게 검찰 조직 지휘체계를 뿌리째 흔들리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정부와 검찰 수뇌부 간에 관철된 결과물로 여겨지는 탓에, 앞서 검찰청 폐지로 속앓이하던 일선 검사들의 이른바 '검란(檢亂)' 분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검찰 사무에서 공소 유지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이다.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의 공소 제기, 상소 제기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검찰 구성원이 바라는 건 모든 권한과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외풍을 막아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 법조인들 사이에선 내년 검찰 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공소 유지'란 최소한의 준법 의식마저 깨뜨리는 행위가 벌어져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검찰청 폐지 자체가 잘못된 사안이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조차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봐도 그렇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대장동 사건은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앞으로 검찰 개혁에 따라 공소권이 더 중요해졌다. 공소 유지에 더 충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들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화 변호사(전 검사·판사 출신)는 "형사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사건과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사건 등 중대 사건에 한정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주요 공소 사실과 변론 기록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없어 자칫 공소 유지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다만, 검찰 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앞으로 공판 검사만 남게 되는데 사실상 이같은 논의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11

“유아부터 은둔청년까지”…수성구의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나서

대구 수성구의회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부터 사회적 고립 가구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심리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정신건강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면서 생활 속 접점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자는 취지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3건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홍경임 구의원이 발의한 유아숲교육 활성화 조례는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 운영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수성구는 유아숲교육 관련 시설·인력·예산 확보가 가능해진다. 민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근거도 얻게 된다. 김경민 구의원이 발의한 '정서 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은 청년·노인 등 사회적 고립이나 관계 단절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이혼·별거·가족해체 등 가족형태 변화 탓에 정서적 불안감이나 상실감을 겪는 이들을 감안했다. '사회적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대현 구의원 대표발의)'은 심리적 요인 등으로 외부와 단절된 청년들을 위한 것이다. 고립된 청년들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수성구의회의 이같은 행보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전국 자살률(지난해 인구 10만명당 29.1명)과 무관하지 않다. 홍경임 구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많은 이들이 여전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관련) 낙인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접촉점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11

“책임자 나와” 대구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설명회, 파행 끝 21일 재개

지난 7일 열린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영남일보 2025년 11월 7일자 2면 보도)가 시공사 등의 '결정권자 부재'와 '구체성 없는 해명' 탓에 큰 혼선을 빚었다. 주민들이 일방적인 공법 설명 대신 시행사 대표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자, 파행 끝에 오는 21일 설명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오후 7시 수성구 만촌 태왕디아너스 상가 건물에서 열린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공사 설명회는 2시간여 동안 고성이 오가는 등 이렇다할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설명회엔 시공사와 시행사, 대구시·수성구·대구교통공사, 감리 업체 등 관계자와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설명회는 시공사가 올해 연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및 출입구 추가 설치 공사의 지연 원인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시공사 측은 현재 공정률이 '47.1%'에 그쳤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최종 준공 예정일을 2027년 11월30일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최초 예정일(2024년 7월)보다 3년4개월 이상 연장된 것이다. 시공사 측은 지연 원인으로 지하 매설물 이전 지연, 착공 후 안전관리계획서·교통영향평가 재작성 및 승인, 비개착 구간 구조물 설치 및 안전 보강 등을 들었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주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던 근거가 무엇이며, 2027년 완공 목표는 정말 가능한 건지 의심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기부채납키로 한 지하통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어째서 준공승인을 냈나. 더욱이 당시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준공승인 해달란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결과 상가 수분양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주민들은 기술적 설명이 아닌 책임 주체의 명확한 사과와 직접적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오는 21일 오후 설명회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설명회 개최 전 아파트·상가 대표자와 시행사, 시공사, 대구시 등 관계자가 TF를 구성해 논의 및 협상할 사안을 협의키로 했다. 주민들은 이 TF를 통해 대구시에는 공사 관리감독의 책임 명확화와 행정조사 실시를, 시행사엔 지연에 따른 입주민 불편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 등을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만촌2·3동 전체 주민 차원으로 확대해 집단행정소송, 시의회 감사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법적 절차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동안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09

대구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또 연기될 듯…7일 ‘시공사’ 직접 주민설명회 개최

올 연말 완공이 점쳐졌던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출입구 추가 설치 및 지하통로 연결 공사가 또 연기될 것으로 전망돼 주민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측이 최종 준공 시점으로 '2027년 9월'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서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시공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사 지연 원인과 기술적 내용, 향후 공사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7일 오후 7시 수성구 만촌동 A아파트에서 만촌역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다. 주민들의 지속적 민원 제기 및 설명 요구가 잇따르자 대구시가 시공사인 B건설사 측과 협의해 열기로 한 것. 만촌역 공사는 만촌네거리에 건설된 한 아파트 시행사 측이 기부채납 형태로 제시한 사업이다. 아파트 지하를 만촌역 동편과 연결하는 통로, 만촌네거리 주변 출입구(4곳) 추가 설치가 주된 사업이다. 당초 공사는 아파트 준공일(2024년 7월 31일)에 맞춰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 등 지장물 이설 작업, 예기치 않은 암반 굴착 등으로 차일피일 지연됐다. 공식적으론 준공 시점을 올해 말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현재 만촌역 공사는 목표 준공 시점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아 사실상 공사 기간이 한 차례 더 연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B사는 공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추산한 데드라인인 '2027년 9월'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민 대표는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대구시에 공사 관리 감독 책임 명확화와 행정조사 실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행사 측엔 공사지연에 따른 사과 및 실질적 보상 방안, 공사 완공 시점 명시, 재발 방지 서면 확약서 제출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B사 측은 "공사 방식 등을 도식화된 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설명하겠다. 무엇보다 '언제 끝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외부에 의뢰해 신뢰도 있는 답변을 준비했다"며 "우선 지상의 출입구 공사부터 가능한 빨리 완료해 보행 및 차량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06

[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1평 남짓 감시탑서 식사·용변 …‘쉬운 일’ 편견 스스로 반성

올해 유달리 초대형 산불이 잦았다. 이를 아는 산림청은 요즘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산불위험이 높은 가을 행락철이 다가와서다. 그래서다.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열흘 이른 10월20일부터 조기 운영했다. 영남일보 취재진도 꼭 필요함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산불감시원의 하루를 함께 했다.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함께 엄습했다. ◆연기 색깔로 산불을 가려내는 사람들 지난 5일 오전 대구 동구 공산동 팔공산 자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불감시원 16명이 일하는 곳이다. 동구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을 지키는 '숲의 파수꾼들'이다. 주요 임무는 산불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시스템을 가동하는 일이다. 산불 감시원들의 주 활동 무대는 지역 내 13개 초소와 감시탑. 취재진은 이날 산을 오르기 전 '그저 산불을 감시하는 게 고된 일일까' 하는 마음을 가졌었다. 막상 현장에 와서보니 그런 마음은 불시에 달아 났다. 우선, 취재진은 감시탑에 올라 망원경으로 민가와 산을 쉼없이 살펴봤다. 금세 어질어질했다. 어디가 어딘지 도통 가늠하기 힘들었다. 피로가 밀려서 눈이 절로 감겨졌다. 주변이 온통 수풀인 좁은 감시탑에서 온종일 있으면서 식사와 용변까지 해결해야 하는 고충을 듣고 혀를 내둘렀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며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됐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놀랐던 것은 숙련된 감시원들의 연기 식별 능력이다. 연기 색깔만으로 불의 종류를 한눈에 파악한단다. 농산물 부산물 소각은 까만 연기를, 산불은 처음엔 하얀 연기를 피운다. 이들은 노란 송화가루가 타는 노란 연기까지 구분해낼 정도다. 산불감시원 역할은 지켜보는 데만 있지 않다. 연기가 보이면 초소 간 연락을 통해 정확한 발생지점을 확인하고, 구청 상황실 등으로 긴급 보고한다. 이는 헬기 및 진화대 출동시스템 가동의 신호탄이다. 주변 지리에 훤한 감시원들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미로 같은 농촌 길을 헤매지 않도록 현장에서 소방관을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하루짜리 감시원'인 취재진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다.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염두에 둬야 감시원들은 '시민 안전과 숲 보호'라는 책임감이 굳건하다. 하지만 현장에선 인간적 고민이 끊임없이 교차한다. 복잡미묘한 삶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주민들의 불법소각행위를 저지하는 것. 한 감시원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이번 봄, 가까운 경북에 큰불이 나면서 경각심이 많이 고취됐다"면서도 "오히려 요즘엔 주민들보다는 주말에만 텃밭을 가꾸러 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문제"라고 했다. 신규 감시원의 지형 숙지 및 돌발 상황 대처 능력 확보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3년.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인력의 20%를 교체해야 한다. 감시원들은 매년 경쟁하며 경력을 유지해야 하는 불안정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최근 드론이나 AI 기반 CCTV 같은 첨단 기술이 활용되면서, 자신의 역할이 점차 축소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다. 공산동 산불감시본부 김상구 반장은 "감시원들이 무리하게 직접 불을 끄려 하기 보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산불진화는 시스템 힘으로 해야 한다'는 이들의 말엔 자칫 영웅 심리로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동료에 대한 염려가 묻어났다. 또 한편으론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인간미도 느껴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