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발 ‘차도 위 위험천만 버스 정류장’ 방지 법안 발의는됐지만...‘예산·법 체계’ 벽에 계속 가로 막혀

대구 시내에 있는 '차도 위 버스정류장'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영남일보 2025년 1월7일·2월19일 보도)이 '현실적 장벽'에 부딪혔다. 국회 법안 검토 과정에서 예산 문제와 법 체계가 걸림돌로 작용해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발 빠른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흘러나온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속 낮잠을 자고 있다. 이 개정안은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의 운영·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상세 규정) 부재로 발생하는 시민 안전 위협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령에는 지자체장이 조례 및 지침 등에 근거해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토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법령들 간 상충관계와 지자체 예산 과다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류장 설치 기준이 '여객자동차법' 소관이라는 점을 들어 법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버스 정류장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이미 여객자동차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대중교통법을 개정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개정안엔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시설 개선 대신 '정류장 폐쇄'를 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시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 오히려 정류장을 사라지게 해 교통 편의를 저해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정류장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도지사에게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안도 '예산 논리'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국 16만308개의 정류장을 매년 조사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183억원(연평균 약 36억7천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환경 변화가 적은 정류장을 매년 전수 조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행정적 편의와 예산 효율성이 국민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 김중진 대표는 "노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이 차도에 방치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정부가 법리적 해석이나 예산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관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국회 입법 뒤로 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대구 안실련은 대구시 등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수조사와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폈다.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적인 안전 시설 보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31

[단독] 도민체전 코앞인데…고교부 선수들, 왜 출전 보이콧했나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안동지역 한 고교 특정 종목 선수들이 집단으로 대회 출전을 보이콧했다. 학생 선수들의 집단 보이콧 선언으로 해당 종목 고교부 출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북 체육계는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해당 체육회와 학교측에 따르면 이번 보이콧은 선수 등록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과 이후 협회 관계자와의 현장 다툼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출전을 준비하던 학생 선수들은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겪었고, 이를 둘러싼 현장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집단 출전 거부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도 결국 고교부 출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측은 고교부 대신 다른 부문 선수들만 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민체전 출전 여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 선수들의 훈련 성과와 진로, 팀 운영이 맞물린 민감한 문제다. 그럼에도 선수 등록 혼선과 현장 갈등을 제때 수습하지 못해 학생들이 경기장이 아닌 보이콧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드러내게 했다면, 이는 개인 간 마찰을 넘어 종목 운영과 현장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학생 선수들이 왜 경기 대신 보이콧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체육계와 교육 당국이 뒤늦은 수습보다 먼저 답해야 할 대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3.30

손동기 영천상의 회장 “Made in Korea 넘어 Innovation in Korea로”

"이제는 'Made in Korea'가 아닌 'Innovation in Korea'입니다." 영천상공회의소 제11대 사령탑을 맡은 손동기 회장(삼양연마 대표)의 일성이다. 손 회장은 기업가의 혁신적 사고가 미래를 창조한다고 확신한다. 미국 UCLA와 코넬대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실무를 다져온 그는, 영천의 기업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장착하고 '한국의 일론 머스크'를 배출하는 혁신 기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다. 손 회장은 "한국에도 분명 일론 머스크(Elon Musk) 같은 인재가 있을 수 있다"며 "혁신, 창조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천상의는 1993년 10월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후 11월 창립총회를 거친 후 1994년 2월 설립됐다.영천상의는'상공인에게는 든든한 후원자, 지역민에게는 따뜻한 동반자'라는 구호 아래 상공인 권익 신장과 상공업 발전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힘차게 달리고 있다.올해 2월 기준 300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설립 30주년을 맞이한 영천상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손 회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들어봤다. ▶설립 30년째인 2024년 지역 상공계 수장인 영천상의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취임 당시 약속한 영천 상의 3대 운영 목표인 지역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상공업 발전 지원), 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며 지역 경제의 든든한 동반자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300여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인 지역기업인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 읍·면기업체협의회 회원들과 간담회와 교육, 취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산업 기반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영천상의가 펼쳐온 기업 지원과 상공인 권익 신장 등 구체적 활동 내용은? 지난해 영천상의는 수십 차례 기업지원 행사를 개최했다.기업지원 시책 설명회, 제조업 안전 관계자 교육,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기업 간담회, 수출기업 원산지 교육, 관내 기업 탐방 등 기업 현장 중심의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특히 최기문 영천시장 초청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지역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영천상의는 구직자를 위한 취업캠프와 취업특강, 기업 홍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취업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경북 남부권 잡엑스포 개최를 통해 청년 구직자와 지역 기업 간 일자리 연결에도 나섰다.또한 수출기업을 위한 원산지 증명 교육 및 컨설팅, 무역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영천상의의 사회 공헌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장학금 기탁과 이웃돕기 성금 전달, 무료 식사 나눔 봉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 환경공무관 초청 식사, 장애인단체 생필품 기증 등 사회공헌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올해 영천상의가 추진할 주된 목표와 사업은? 영천상의는 올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영천 우수기업 홍보 지원 사업, 중소기업 및 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을 통해 기업 홍보와 지식재산권, 경영자문과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을 확대할 것이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2년간 영천시 취업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총 5억2천여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지역 구직자 취업 지원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특화사업인 신중년 고용지원사업도 신규로 운영한다. 총 2억2천여만원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만 40세부터 64세까지 신중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 인력 1인당 월 최대 7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또 CEO 포럼과 선진기업 탐방, 회원사 CEO 해외산업시찰단, AI 차세대 미래포럼, 기업인 협의회 간담회 등 상공인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업인과 지역민에게 하고싶은 말씀은? 며칠전 유럽 선진지 견학중 폴란드를 방문했다. 폴란드에는 삼성, LG. 한화 등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하며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넘쳤다. 영천 지역 기업가들도 지금 만족하면 안된다,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글로벌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특히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기업가, 창업 청년 CEO는 영천상의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들과 자주 만나 소통하고 해외 견학 등 도움을 주고싶다. 영천은 대구와 가깝다. 하지만 대구 시민들은 "영천은 아주 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업 투자는 물론 구인난을 겪고 있다, 행정, 언론, 사회단체가 지역의 문화·역사·관광에 대한 홍보에 나서야 한다 ▶취임 3년차인데 각오는? 지난해 경북도내 10개 상의 가운데 회원사가 증가한 곳은 영천상의 뿐이다. 사무국 직원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공인들이 한마음이 되도록 자주 소통하겠다.지역 기업이 성장해야 지역 경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원 사업을 통해 상공인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지역민에게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글·사진=유시용기자>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6.03.28

[일상 옥죄는 에너지 파고 ②] “차 대신 대중교통 타자”…대중교통 활성화, ‘분산’이 열쇠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 대구가 '자발적 참여'를 앞세운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수요 관리에 나섰다. 규제 중심의 단기 처방을 넘어, 시민 참여와 인센티브를 결합해 일상 속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자발적 수요 관리' 택한 대구 대구시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시청을 비롯한 9개 구·군청, 산하기관 부설주차장에서 모든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경상감영공원 등 도심 핵심 주차장 2곳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범 운영한다. 자가용의 도심 진입을 억제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직접적인 드라이브다. 동시에 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에너지 위기 극복의 핵심 카드로 꺼내들었다. 기존의 정책들을 위기 상황에 맞춰 재포장한 측면이 있지만, 그 안에는 '강제'보다 '시민의식'에 호소하려는 실무적 고민이 담겨 있다. 요일제 가입자가 주 1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대표적이다. 대구시 신규원 교통정책과장은 "5부제가 법적·강제적 드라이브라면, 요일제는 시민 스스로 '지구는 내가 지키자'는 의식을 갖게 하는 자발적 수요 관리 수단"이라며 "에너지 위기를 단순히 불편을 참는 시기가 아니라, 일주일 중 하루는 차를 두고 나오는 선진 교통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논쟁과 재정 압박 대중교통 이용 독려 움직임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노인 무임승차 제도 재검토' 논쟁과 맞물리며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노년층 무임승차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조정안이 일선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풍선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무임 연령을 65세→70세(2028년까지 매년 1세씩)로 상향하는 동시에, 시내버스 무임 지원(2023년 75세부터 지원, 2028년까지 70세로 하향)을 새로 적용했다. 이는 대구·서울·부산 등 6개 지역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재정 부담에 따른 조치였다. 실제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도시철도 운수수익(약 1천188억원) 대비 무임승차 손실액(약 583억원) 비중은 49.1%에 달한다. 운영 수익의 절반가량이 무임승차 비용으로 상쇄되는 현실이다. 하지만 재정 절감을 기대했던 당초 예상과 달리 체감 효과는 미미했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무임승차 조건을 조정한 것이, 오히려 이들의 무임승차 이용 실적을 동반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면서다. 시내버스 어르신 무임 이용 금액은 2024년 375억에서 지난해 499억원으로 1년 만에 33% 증가했다. 대구시 버스운영과 직원은 "과거 무료 혜택이 있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버스정류장 2~3개 거리를 걸어다니던 노년층이 이제는 집 앞 버스부터 지하철까지 무임으로 연계되자 한 코스도 무조건 타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차 출퇴근제' 등 보완책 동반돼야 전문가들은 규제나 복지 축소라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유연한 수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대구시가 시간대별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일반 시민의 이용은 출퇴근 시간(오전 8시, 오후 6시)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어르신들의 무임 이용은 주로 오전 11시 전후 주간 활동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명대 홍정열 교수(교통공학과)는 "합리적 요금, 효율적 노선, 환승 편의, 안락감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동반되지 않은 활성화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대중교통은 적자 구조가 심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를 구상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차 출퇴근제'나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이 에너지 위기 시대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직장인들의 이동 시간을 분산해 피크 시간대 혼잡도를 낮추면,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증차) 없이도 대중교통의 쾌적함을 유지하며 자가용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서다. 홍 교수는 "미국은 승용차 억제를 위해 재택근무 활성화와 시간대 조정 등을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다. 국내에서도 시차 출퇴근제, 유연근무제 등 탄력적 근무형태가 마련된 코로나19 이후 사회상을 반영한다면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이를 대중교통 활성화로 연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26

[포토뉴스] 대구 수성구 만촌역에 다시 설치되는 천공기

26일 오후 4시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도시철도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 새 천공기가 설치되고 있다. 해당 천공기는 설치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주(30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리더 길이가 최대 29m까지 가능한 천공기를 23m로 조정해 설치 중이다. 지면 평탄화 작업 및 시험을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6분쯤 이곳에서 작업 준비 중이던 천공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일어난 바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26

대구 또 큰일 난 줄, AI 이미지가 만든 착시와 불안

직장인 김수용(48·대구 진천동·가명)씨는 지난 24일 서울에 거주하는 친구로부터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친구는 이미지와 함께 "대구 지하철에 큰 불이 났다는데 괜찮냐"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해당 이미지는 지난 23일 발생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화재 현장이 담긴 실제 사진처럼 보였다. 김씨는 "일부 SNS를 검색해보니 실제보다 훨씬 심각해 보이는 사진들이 발견돼 놀랐다"며 "현장 상황과 너무 달라 오히려 더 불안감이 느껴졌고 다른 지역에선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달서구 한 맘카페도 지나치게 상황이 과장된 이미지를 보여주며 우려를 나타내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런거 좀 화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안 그래도 놀랐는데 AI돌려서 역 다 탄 것 같은 거짓 사진'이라고 적었다. 댓글엔 AI 사진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진천역 화재를 대형 화재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이미지가 일부 SNS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올라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보다 훨씬 심각한 화재 현장을 묘사한 이미지들로 시민들 불안을 증폭시켜서다. 온라인상엔 열차 내부가 전소된 듯한 장면, 승강장이 불길과 연기로 가득 찬 모습 등 자극적으로 연출된 이미지들이 확인됐다. 일부는 실제 구조와 유사하게 만들어져 생생한 현장 사진처럼 보인다. 자세히 봐야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나 가짜 사진임을 알 수 있을 정도다. 특히 대구는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참사를 겪어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기술 확산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한다. 경북대 이강형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AI로 만든 이미지 중 실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다"며 "연기만 난 상황인데도 불길이 크게 번진 것처럼 표현되면 이를 본 사람들은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해당 지역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구에서 또 큰 사고가 났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대중이 겪는 '진실 피로감'을 꼽았다. 계명대 고병철 교수(컴퓨터공학과)는 "가짜 뉴스가 쏟아지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진위 판별 자체를 포기해 버린다"며 "언론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붕괴돼 심각하면 사회적 마비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짜 이미지 등을 퍼뜨리는 이유로 관심과 주목 받고 싶은 심리가 꼽힌다. 고 교수는 "SNS 좋아요와 팔로워 수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시대"라며 "자극적인 허위 이미지는 대중의 관심을 끄는 가장 손쉬운 도구"라고 했다. 또 "의도적인 여론 조작과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러한 콘텐츠를 제도적으로 막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AI로 생성된 이미지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다. 개인이 SNS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콘텐츠는 공적 저널리즘 영역으로 보기 어려워 규제 적용이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 교수는 "법과 제도는 항상 기술보다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지 등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미로 만든 이미지라도 재난 상황과 결합되면 사회적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적 방어책으로 고 교수는 '표준화된 출처 표시'에 주목하고 있다. 구글의 'SynthID'나 디지털 워터마킹(C2PA) 기술이 대표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호를 콘텐츠에 심어 AI 생성 여부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제도적으로 고 교수는 "유럽연합 AI법(AI Act)처럼 플랫폼 기업에 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허위 정보 유통 경로를 방치하는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조직적 유포자는 계정 제재나 광고 수익 차단 같은 실효성 있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3.25

[사설] 잇단 경고에도 끝내 영덕 참사, 에너지 전환 ‘속도’보다 ‘안전’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 발전기 1기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진 사고는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 예방하지 못한 '예고된 참사'였다. 그동안 울린 경고음 대부분은 '노후화한 시설'에서 비롯됐다. 지난달에도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그때 안전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었지만 어떠한 경각심도 갖지 못했다.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화재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부터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최적의 사후 조치가 가능하다. 안전은 '기술' 이전에 '준비'의 문제다. 불과 10개월 전 안전진단에서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니 의아할 따름이다. 점검체계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멀쩡했던 구조물이 접혀 쓰러지고 불이 날까' 하는 의문은 우문이다. 사실 멀쩡하지 않았다. 겉핥기에 그친 안전진단이 그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단순한 개별사고가 아니라 '시설 노후화'가 원인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구조적 문제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2005년 상업운전 후 20년이 지나서도 초기 세대 설비로 운전 중이라고 한다. 이건 방치다. 부품의 피로 누적과 성능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내구연한이 20~25년이라니 안전 진단과 부품 교체에서 나아가 전면적인 설비 교체까지 검토할 시점이다. 경북지역 풍력발전기 비중은 국내 전체의 25%를 웃돈다. 해안과 고지대를 중심으로 최근 빠르게 확대됐다. 그러나 안전 인프라 정책은 보급 속도를 따르지 못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 산업이다. 안전은 현재의 문제다. 에너지 전환은 속도만큼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한 친환경에너지'만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2026.03.25

“대구 1호선 진천역 사고 주범은 ‘고온에 녹은 난연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고온의 플라즈마가 내부 충진재를 녹이며 일어난 '연기 사고'로 잠정 확인됐다. 도시철도 관리를 맡고 있는 대구교통공사는 향후 유사 작업 시 내부 가연물을 먼저 제거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변경해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대구교통공사 등은 이번 사고가 플라즈마 절단기를 활용해 냉각탑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내부 난연성 PVC 충진재가 녹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충진재가 고온에 녹으며 연기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것. 실제 사고 현장에서 녹아내린 충진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대구교통공사 시설환경처 직원은 "난연제는 불꽃이 잘 붙지 않지만, 대신 열에 약해 녹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향후 유사 작업 시 겉의 철판을 절삭기로 물리적으로 제거한 뒤 내부 난연제를 꺼내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절단기로 잔여 작업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난연제'는 치명적 맹점을 지니고 있다. 난연성 PVC(폴리염화비닐) 충진재의 경우 화염 전파를 막아주지만, 고온으로 열분해될 경우 염화수소(HCl) 등 맹독성 가스를 다량 방출한다. 실제 진천역 내부에는 유독가스를 동반한 연기가 가득 차면서, 대구교통공사는 약 3시간 동안 열차 무정차 통과 조치를 내렸다. 무정차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역사 내부에는 한동안 매캐한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유독가스의 위험성은 대구 시민들에게 뼈아픈 기억이다. 192명의 희생자를 낸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에도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화상이 아닌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었다. 참사 이후 전동차와 역사의 내장재는 불연·난연 소재로 전면 교체됐지만, 이번 사고는 보이지 않는 기계 설비의 난연재가 고온에 노출될 경우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역사 내 자체 배연 시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취재 결과 공사는 사고 직후 환기 시설을 '배기 모드'로 전환해 대응했다. 그러나 결국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별도의 배연 장비를 투입해 작업을 벌인 뒤에야 상황이 일단락됐다. 연기를 빼내는 데에만 무려 3시간8분이 소요되면서, 과연 현재의 지하 역사 배연 설비가 화재나 유독가스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교수(소방안전관리과)는 "지하철과 같은 밀폐 공간은 연기가 갇힐 위험이 큰 만큼 제연설비와 스프링클러 등 기본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진천역 등 1호선 역사들이 대부분 개통 3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다. 현재 기준에 비춰 설비 용량과 성능이 충분한지 다시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24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점검요원 3명 모두 ‘참변’

경북 영덕풍력발전단지 내 발전기 1기에서 불이 나 작업 중이던 직원 3명이 모두 숨졌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1시11분쯤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19호 발전기의 너셀(발전기 상부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발전기 내부에는 정기 점검을 위해 작업자 3명이 올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한 명은 발전기 아래 지상에서, 나머지 두 명은 추락한 발전기 날개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영덕소방서 김대희 과장은 "너셀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발화 원인은 확인 중"이라며 "고소(高所) 작업 구조의 경우 접근이 쉽지 않고 타워 붕괴 등 2차 사고의 위험 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발전기 운영사인 영덕풍력의 이진철 전무는 "점검 작업 중에 스파크(불꽃)가 생긴 탓인지, 전기 합선으로 인한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고 했다. 타워에서 떨어진 불씨로 인해 발전기 주변 야산에도 불이 번졌다. 화재 당시 초속 4.9m/s의 강한 바람이 불어 화재진압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국은 소방 헬기 11대와 인력 15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이날 오후 6시15분쯤 주불을 잡는 데 성공했다. 현장 주변에는 혹시 모를 추가 사고에 대비해 접근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영덕풍력발전단지는 2005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타워 높이 80m, 블레이드 길이 40m의 발전기 24기를 운용 중이다. 앞서 이 단지에서는 지난달에도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소방당국·영덕군 등 관계기관은 화재 현장에서 상황실을 마련하고 화재 원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6.03.23

[Y르포]“연기 치솟자 시민들 뛰쳐나왔다”…대구도시철도 진천역 화재 현장

23일 오후 12시5분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지하철역에서 연기가 뿌옇게 올라온다"는 신고가 동시다발로 접수됐다. 불이 난 장소는 다름 아닌 대구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현장에 도착한 대구소방은 차량 32대와 인원 85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1시2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은 이날 오전 11시56분쯤 진천역 지하 1층 환기실에서 발생했다. 환기실 냉각탑 철거(절단) 작업을 하던 중 내장재에 불꽃이 튀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안전 확보와 혼란 방지를 위해 소방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에서도 직원들이 긴급 출동해 현장 수습에 나섰다. 취재진이 찾은 진천역 일대는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1시20분쯤 연기가 집중적으로 퍼진 2·3번 출입구 앞에는 소방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은 역사 안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했다. 출입구 앞을 지나던 시민들은 걸음을 늦춘 채 연기가 빠져나오는 방향을 바라보기 일쑤였다. "무슨 일이냐" 물으며, 걱정 어린 목소리를 내뱉는 이도 많았다. 대구시민들에게 '지하철'과 '불'이 맞붙는 상황은 끔찍한 기억을 떠오르게 해서다. 2003년 2월18일 오전 9시53분 1호선 중앙로역에서는 192명(186명 사망)이 죽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한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진천역 인근 카페 점원 김경란(여·50대)씨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내다봤는데, 연기가 엄청 많이 치솟거나 역사 전체를 뒤덮는 정도는 아니었다. 연기가 환풍기와 출입구 쪽에서 새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며 "대구 사람들은 '지하철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나. 불도 금방 잡히고 부상자가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연기가 적게 발생한 1·4번 출입구는 역에서 뛰쳐나온 시민들이 몰려 있었다. 놀란 표정으로 숨을 고르고 있던 시민 김모(여·40대)씨는 "갑자기 사람들이 도망치듯 나오길래 테러라도 발생한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덩달아 바깥으로 마구 뛰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건너편 출입구 주변으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하철역에서 불이 나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는 대구시 안전 안내 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급히 휴대전화를 켜고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이었다. 알림을 받은 순간 점심 식사 중이던 직장인 박모(50대)씨는 "이제 불이라면 지긋지긋한데, 심지어 지하철에서 불이 났다고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참사의 악몽이 떠올라 제발 큰일 없이 지나가길 기도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누리꾼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지역 맘카페엔 "진천역에 불이 났다더라. 사람들이 무사한지 걱정이다" "대전 공장 화재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대형사고로 이어질까 두렵다"는 등의 글이 게시됐다. 다행히 지하철 승객이 몰린 시간대가 아니었기에 화재에 따른 부수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진천역 역무원은 "당시 현장이 출퇴근 시간처럼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는 아니었다.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하 역사나 설비실처럼 환기와 구조가 제한된 공간에선 작은 연소가 시민들에게 훨씬 위협적으로 체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56분쯤 진천역 지하 1층 환기실에서 발생한 불이 냉각탑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내장재에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서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교수(소방안전관리학과)는 "PVC 계열 난연 충진재는 불길 자체보다 연기가 크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실제 화재 규모보다 상황이 더 커 보일 수 있다"며 "이번 진천역 사례도 큰 화염 확산보다는 (철거)절단 작업 중 튄 불꽃이 냉각탑 내부 충진재에 닿으면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각탑 충진재는 열이 넓은 면적에 닿도록 해 냉각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밀폐되거나 설비가 복잡한 공간에서 작업 불꽃이 가연성 요소에 직접 닿으면 연기와 연소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작업 전 방화포 설치나 비산 불꽃 차단 같은 기본 안전조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사고 발생 당시 안전수칙 준수 및 관리·감독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진천역 지하철 화재사건과 관련해 화재 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하철 내 시설 및 설비 공사 시 재발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23

지난해 대구 ‘교통 사망사고’ 사망자 ‘최저’…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제자리’

지난해 대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인프라 개선, 차량 기술 발전 등이 교통 사망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제자리에 머물면서 지역 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대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는 모두 65명(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전년(2024년·83명)과 비교하면 21.7%(18명) 줄었고, 10년 전인 2016년(158명) 대비 58.8% 감소했다. 교통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 대 사람' 사망자가 49.2%를 차지했다. '차 대 차'와 '차량 단독'은 각각 36.9%, 13.8%로 조사됐다. 2024년 대비 2025년 차 대 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8명→24명으로 감소했고, 차량 단독 사고 사망자 역시 15명→9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이 5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구시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간 환경 개선 노력이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 관계기관들이 모여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분리대 설치, 단속 카메라 설치 등 맞춤형 시설 개선을 벌인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직원은 "언론 홍보,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것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 올해는 고령자 위주의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잠정적으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하성수 부장은 "운전자들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이다.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차량 기술 발달 등이 교통사고 방지와 운전자 실수 보완에 도움을 준 게 사망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문가적 의견도 나왔다. 계명대 박용진 교통공학과 명예교수는 "차량 안전 기술의 발전이 사망 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최근 출시된 차량엔 센서,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 등이 탑재된다. 이러한 기능이 사고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또한, 과거에는 사망으로 이어졌을 추돌 사고가 기술적 보조 덕분에 단순 부상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1만4천389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2025년(1만176건) 들어 다시 반등했다. 특히 2023~2025년 3년 연속 1만여건(1만794건·1만98건·1만176건)을 기록하며 감소세 또한 정체되는 상황이다. 이는 대구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 의식이 미흡한 결과와도 직결된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교통문화지수는 79.81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 14위에서 한 계단 더 하락한 수치다. 특히, 운전 행태 부문에서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전국 평균(75.74%)에 크게 못 미치는 69.22%를 기록했다. 보행 행태 부문 역시 1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를 두고 박용진 명예교수는 운전자 안전의식 개선의 쟁점인 '안전 운전 불이행' 및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을 막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복잡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고건수(2024년 1만98건, 2025년 1만176건)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운전 인식 개선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의미"라며 "교통 관련 제도는 단순해야 한다. 현행 우회전 규정의 경우 신호 체계와 유형별 구분이 복잡해 전문가조차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규정이 모호한 탓에 보행자는 오히려 위험에 노출된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출발하는 등 제도를 단순화한다면 의식 개선에 용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23

“검찰개혁법 본회의 상정”…‘정치 검찰’ 종언 VS ‘사법 뺑뺑이’ 우려

2026년 3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검찰 개혁안의 핵심은 70여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 체제의 종언'이자 '수사·기소의 분리'다. 이번 개혁은 검찰의 자의적 수사와 권한 남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기존의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축소 개편되고, 검찰이 보유했던 중대범죄 수사권은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전면 이관된다. 국가 사법 시스템 근간을 바꾸는 이번 개혁의 주요 쟁점별로 법조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기구를 신설해 수사 전문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검사-수사관으로 분리됐던 직급체계는 수사관으로 일원화되고, 행안부 소속 일반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고 있던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해체하고, 수사를 행정 영역으로 통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중수청에 부패·경제 등 특정 영역에 대한 수사 역량이 집중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어디까지로 한정하고, 어떤 견제 장치를 두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의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중수청이 맡을 사건은 고도의 법률 분석과 판단이 핵심"이라며 "전문성을 지닌 검사가 사라지고, 이들의 지휘나 조언을 받을 수 없는 구조에서 이들 인력 흡수까지 막히면 수사 지연과 사건 처리 부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의 인사권 아래 있는 행정부 소속 조직은 구조적으로 외풍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경찰은 상명하복 체계와 신분 구조상 검찰보다 더 권력 친화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최철영 교수도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취지와 맞지 않다. 수사 조직이 정치권력의 지배 아래 놓일 우려가 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중수청을 동시에 통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 신설의 의미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 축이 되는 공소청은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본래 의미의 '기소자(Prosecutor)'로 되돌리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소청 검사는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진행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보완수사도 막힌다. 한동대 이국운 교수(법학과)는 "검찰이 독점해 온 권한이 축소되면서 권력 분산이 이뤄지게 됐다. 그간 검찰은 공소권을 바탕으로 사건을 선별해 수사하고, 유죄 입증을 염두에 둔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는 등 '정치 검찰' 논란을 낳아왔다. 그러나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이러한 구조 자체가 차단돼 같은 방식의 폐해는 반복되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도입을 둘러싼 수사 지연 등 우려는 기존 검찰 중심의 틀에서 바라보는 탓"이라며 "기존 수사 구조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 우려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수사 지연 문제는 공소청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현장에선 수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에서는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은 이미 한 차례 처리했던 사건이라는 인식이 강해 수사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특별사법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삭제된 데 대한 우려도 내놨다. 안 변호사는 "2024년 기준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 중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45%"라며 "특사경은 의약·금융·노동 등 분야 행정공무원이다. 형사법적 지식이 부족해 이들이 수사한 증거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무고하게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보호의 완성인가 '사법 뺑뺑이'의 시작인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미진한 점을 직접 수사해 바로잡던 '보완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기관에 처리를 맡기는 '요구권'만 남게 된다. 이는 검찰의 별건 수사와 자의적 권한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사가 직접 수사라는 '칼'을 휘두르던 자의적 전횡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기관이자 수사 감시자라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긍정적 측면을 짚었다. 그는 "검찰의 마구잡이식 자의 행사를 멈추고 적법 수사인지를 통제하는 본래의 기소자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사법 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천 변호사는 법정 공방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변호인의 역할이 수사 초기부터 중요해지고 그 역할도 더 커질 수 있다"며 "(법정 공방의 양상은) 범죄 구성 요건에 관한 다툼보다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이므로 무효'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주장이 주를 이룰 것이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출신 법조인 A씨는 보완수사권 박탈은 곧 '사법 필터의 실종'이며, '사법 뺑뺑이의 일상화'라고 비판했다. A씨는 "경찰은 지금도 '수사가 충분하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몇 번의 '뺑뺑이'를 거친 뒤엔 검사도 결국 '수사 미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촉구했다. 그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변호사를 조력 삼아 복잡한 절차를 견뎌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현재 재판 단계에 국한된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단계까지 확장하는 등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삭제로 인한 공백을 메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19

[단독] 대구 서구청 직원 사칭 사기 ‘수천만원’ 피해 발생…경찰 수사

대구 서구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서구청 직원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4천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칭범은 자신을 대구 서구청 소속 주무관이라고 소개한 뒤, 관공서 납품용 물품을 대량 발주할 것처럼 지역의 한 의료기기업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의료기기업체가 특정 업체(유령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서구청에 전달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업체가 먼저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No-show)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 업체는 이를 믿고 심장제세동기 등 4천만원 상당의 대금을 송금했지만, 약속한 시각이 지나도록 물품이 전달되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후 서구청을 방문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허위로 드러났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서구청 측은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관공서를 대상으로 직원 사칭 주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재발 예방에 나섰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3.16

[사건속으로]경북 일대서 무면허 치과 시술로 돈 받아 챙긴 60대 ‘징역 2년6개월’

2019년 의사면허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부정의료업자)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A(67)씨. 그로부터 1년 뒤 A씨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에 손을 댔다. 그는 경북 일대를 범행 무대로 삼았다. 2022년 11월 울진에 있는 B씨 자택에서 그의 치아를 깎아내 본을 뜬 뒤 치아 브릿지를 장착해 줬다. 이후 치료비로 32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23년 4월엔 영덕에 있는 C씨 집에서 이빨 상태를 검진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자행했다. 총 치료비 240만원도 건네받았다. 2024년 2월엔 포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D씨의 어금니와 앞니를 갈아놓는 치료를 한 뒤 240만원 받아 챙겼다. A씨는 같은해 5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D씨에게 무면허로 이빨 치료를 해준 뒤 총 38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렇게 A씨는 경북 일대를 돌며 총 5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해 1천85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받아 챙겼다. 이에 더해 A씨는 범행 기간 중 또 다른 사기 범죄도 저질렀다. 2024년 1월 지인 E씨를 상대로 "금을 주면 대신 판매해주겠다. 판매한 대금을 빌려주면 허가받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아는 지인에게 투자해 매월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930만원(금 42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11일 1심(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천850만원을 명령받았다. 유 부장판사는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는 공중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다시 무면허로 치과 의료행위를 했고, 사기 범행까지 범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3.15

“행정 개입이 갈등 키워”…대구 이슬람 사원 엇갈린 상황

대구 서구·북구지역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상반된 사회상이 지역사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같은 종교시설임에도 설립 과정에서 드러난 두 지역의 상황이 극명하게 갈려서다. 2020년 준공된 서구 비산동 이슬람 사원은 건립 사업 전·후 별다른 사회적 충돌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한 모양새다. 반면,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은 수년째 이어진 사회적 갈등과 법적 공방이 벌어지며 건립 사업이 표류 중이다. 영남일보가 지역 내 이슬람 사원들의 두 얼굴을 집중 조명해 봤다. ◆대구의 이슬람 사원 무슬림들이 기도하거나 집회를 갖는 이슬람 사원은 크게 모스크(메카 방향 표시·대규모 사원 마스지드)와 무살라(소규모 사원·기도실)로 나뉜다. 현재 대구에 있는 모스크·무살라는 총 10여곳. 모스크급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대구 북부정류장 인근(비산동)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이다. 앞서 이 서구 이슬람 사원은 2019년 착공해 2020년 준공됐다. 연면적 약 430㎡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착공 초기 사원 건립에 대한 사소한 민원이 있었으나, 준공 이후 사원 운영을 둘러싼 집단 민원이나 분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서구와 비슷한 규모의 이슬람 사원이 북구에서 건립 중에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북구 이슬람 사원은 2020년 9월 건축 허가를 받으며 건립 사업이 가시화됐다. 사업 대상지는 북구 경북대 인근(대현동)이며, 사업 규모는 연면적 245㎡에 지상 2층이다. 2021년 초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반발로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졌고, 사원 측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2022년 9월 대법원이 사원 측 손을 들어주며 건립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이후 사업 설계 변경과 구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며 공사가 다시 중단됐다.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대구가톨릭대 최원오 교수(종교영성학과)는 "종교학적으로 보면 이슬람 사원 건립은 다종교 사회에서 서로 다른 종교 공동체의 종교 활동이 공적 공간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조정되는가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종교에 대한 보편적 공감과 종교의 자유라는 인권 원칙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다. 이것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단편적인 찬·반 논리로 보기 보다는 왜 찬·반 입장이 갈릴 수 밖에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다만, 국제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와 소수 종교 공동체의 종교 활동 보장은 이제 보편적인 주요 인권 지표로 다뤄지고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갈등 키운 '행정 개입' 차이 서구·북구 이슬람 사원은 '건립 과정'에서 행정 기관이 사회적 갈등에 개입한 방식과 시점에 따라 다른 상황을 맞게 됐다. 둘 다 갈등 요소가 존재하지만, 세세한 민원 사안에 대한 행정 판단기준을 두고 상황이 엇갈린 것.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사업의 초기 갈등은 차량 통행, 주차 문제, 이용자 집중 등 전형적인 생활권 민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북구청이 주민 민원을 받아들여 '공사 중단'이란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후 사업 자체가 법적 분쟁 단계로 심화하며 사업 갈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로 굳어졌다. 이 과정에서 갈등의 쟁점도 변화했다. 생활 불편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 자유, 혐오 표현, 소수자 권리 등 가치와 정체성 문제로 확장됐다. 반면 서구 이슬람 사원은 서구청이 건립 사업 인·허가 기준에 대한 행정 판단을 유지하면서 갈등이 확대되지 않았다. 사업 초기 북구와 비슷한 민원이 제기됐지만, 사업 충족 요건과 사회적 갈등을 평행선상에 두지 않았다. 용도지역과 건축 기준, 교통·안전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할 시,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양한 사업 반대 민원들을 개별 생활 불편 차원에만 머물게 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나 갈등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종교·생활 불편·사실관계 문제를 분리해 토론하는 장이 마련돼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행정 기관이 깊숙이 개입할 경우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할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갈등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달랐던 '이주민 집단 공동체' 형성 과정…갈등의 분기점 전문가들은 무슬림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언제, 어떻게 드러났는가'가 서구·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향방을 결정했다는 해석도 내놨다. 같은 도시, 동일 종교시설임에도 집단 공동체 형성 과정의 '자연스러움'과 '급작스러움'이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서구 비산동과 북구 대현동은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각각 5% 내외로 인적 규모는 비슷하다. 하지만 체류 성격은 상반된다. 비산동 생활권이 '장기 거주' 중심이라면, 대현동 생활권은 '상시 단기 체류' 성격이 짙다. 서구 비산동은 서대구산단, 염색산단, 3산단, 성서산단 등 산업단지들과 인접한 탓에 예전부터 무슬림 등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밀집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이슬람 사원 건립 대상지 선정에 있어 인근 주민들을 어느 정도 납득시킬 만한 사업적 명분이 작용했다. 반면, 북구 대현동은 경북대라는 공간적 요소로 일자리 근로자보단 교육 등 유학생을 위주로 한 외국인들이 다수며, 무슬림 비율도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사업 초기 갑작스런 무슬림 공동체 형성으로 주거는 물론 복지·치안 등 사회통합에 대한 부담이 커 갈등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영남대 정용교 교수(사회학과)는 "두 지역은 '보이지 않던 존재'에서 '보이는 존재'로 된 이후, 그 다음 단계인 '익숙해지는 과정'이 형성됐느냐가 관건이었다"며 "서구는 그간 지역사회에 보여져 왔던 무슬림 공동체들이 목소리를 낸 반면, 북구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공동체가 종교시설을 통해 한꺼번에 가시화돼 사회적 공감대 없이 촉발된 반응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차적인 접촉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며, 교류 시간을 늘리는 데서 이해와 화해의 출발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