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 ‘올해 3월3일’ 문 연다…개인·법인 회생·파산 사법 서비스 향상 기대

사업체를 빨리 접고 재기하려 해도 시간이 오래 지체돼 발을 동동 굴렀던 대구경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한 달 뒤면 시름을 많이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기업 도산 사건 처리를 전담할 '대구회생법원(독립법원)'이 마침내 다음 달 문을 연다. 만성적 경기침체 탓에 개인·법인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회생법원 신설은 더할 나위 없이 간절했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회생법원은 3월3일 대구지법(수성구 범어동) 청사 4층(도서관)에 임시 개원한다. 이후 2027년 9월 옛 대구식약청 건물(달서구 이곡동)을 리모델링해 이전한다. 독립법원인 대구회생법원 신설은 지난 1월1일 발족한 개원준비단(대구지법 소속·9명)이 총괄하고 있다. 현재 사전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대구회생법원은 법원장실·판사실·부속실 등 10여개 공간으로 구성(연면적 1천332㎡)된다. 오는 6일 예정된 법관 인사와 일반직원 증원에 따라 공간이 재배치된다. 2027년 9월 이전할 신청사는 연면적 3천260㎡에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지어진다. 법원장실, 판사실(10여개), 법정(2개)이 들어선다. 사업비(예상)는 79억7천800만원이다. 지역에선 도산사건 처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간 회생·파산 관련 도산사건 신청 건수가 증가해도 접수부터 개시 결정, 변제계획인가 여부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다. 지난해 법인회생사건 접수는 모두 105건으로, 전년 대비 19.3% 늘었다. 개인회생은 1만2천304건으로 10.0% 증가했다. 법인파산(101건)과 개인파산(4천167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재훈 대구회생법원 개원준비단장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기업과 개인에게 '시간은 곧 생명'과도 같다"며 "대구경북에 전문적이고 특화된 도산 사법서비스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타 지역 회생법원과 의견을 계속 교류하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 개인에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엔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 줘 대구경북 경제 재도약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01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개원 ‘코앞’…대구 2027년 옛 식약청 이전

대구회생법원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신속 채무조정에 구세주가 되어줄 '전문 회생법원'이 들어서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물가·고금리로 시름하던 이들의 신속한 경제 회복력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구심점이 생기게 된 것이 반갑게 다가온다. 도산사건 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그만큼 향상될 것으로 보여서다. ◆'회생법원' 필요…왜 대구인가? 다음 달 3일 개원을 앞둔 국내 회생법원 대상지는 대구를 비롯한 광주·대전 3곳이다. 각각 관할권은 영남권(대구경북), 호남·제주권, 충청권이다. 기존 서울·수원·부산에 이어 3곳이 추가 설립되는 것이다.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신설은 2024년 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가시화됐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1월 대구회생법원 청사 후보지에 대한 법원 구성원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그해 4월 법원행정처에 회생법원 설치 관련 보고가 이뤄지며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달엔 대구회생법원 개원 준비단도 발족했다. 대구지법 민경준 공보판사는 "대구회생법원이 개원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산 전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에서도 회생법원이 대구·경북에 희망의 플랫폼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대구 회생 사건 난이도 높아" 대구회생법원 설립의 전제는 중소사업체가 즐비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개인·법인의 회생 및 파산 증가에 있다. 단일 지방법원으로서 관할 인구 및 도산사건 접수가 많은 대구에 회생법원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른 것. 국가통계포털 KOSIS를 보면, 대구 전체 산업별 사업체 수(단독 사업체)는 2022년 26만4천530개, 2023년 27만646개, 2024년 27만1천539개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부산·인천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다. 광주(16만5천170개)·대전(16만2천6개)과도 큰 차이가 난다. 경북지역 사업체 30만여개를 합치면 사업체 분포 규모는 더 커진다. 법원통계월보(사법정보공개포털)를 살펴보면 지난해 대구지법 내 도산사건 중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만2천816건이다.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수원·부산을 제외한 12개 법원 중 신청 건이 가장 많았다. 법인 회생(105건), 개인 파산(4천167건), 법인 파산(101건), 개인면책(3천945건) 접수 건수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다. 엄건용 변호사(파산·회생 전문)는 "현재 회생·파산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대구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식된다. 회생사건 처리와 관련해 서울·수원·부산보다 사법절차가 느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절차도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파산 사건은 개별 사안마다 판사의 재량적 판단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판사만의 판단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회생위원·파산관재인 등 여러 실무인력이 함께 절차를 운영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회생법원 윤곽 초읽기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운영 방안도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다. 다음 달 개원에 맞춰 당분간 기존 지방법원 건물을 활용한다. 대구와 대전은 각각 2027년 옛 식약청 건물(달서구 이곡동)과 옛 한국농어촌공사 건물(서구 둔산동)을 리모델링해 이전한다. 광주는 현 광주법원종합청사(동구 지산동)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재판부 규모 및 인적 구성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현 규모보다 늘어날 것은 확실시된다. 오는 6일 법관 인사 후 확실한 회생법원 조직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지법의 도산사건 전담재판부는 제1~8파산단독부(판사 3명), 제1~4회생단독부(판사 4명), 제1~12 개인회생단독부(판사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3곳을 이끌어 갈 수장은 최근 법원장 인사를 통해 정해졌다. 초대 대구회생법원장엔 심현욱(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법학박사·법학부)는 "회생법원 신설로 사법행정서비스 체계가 새롭게 갖춰진 만큼 지역 법조 인프라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전문 회생법원이 생기면 전담 판사들이 배치되고, 이를 상대로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자연스레 늘어난다. 이를 목표로 준비하는 지역 로스쿨생들도 생길 것이다. 신용정보, 금융·회생컨설팅 등 관련 산업과 서비스 분야도 함께 형성되면 지역에 새로운 법조·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2026.02.01

영천 샤인머스캣 평균가격 ‘반토막’…설 명절 앞두고 농가 걱정은 태산

경북 영천의 대표 과수작물인 샤인머스캣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지역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효자 샤인머스캣의 저주'란 말까지 나온다. 1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역 샤인머스캣 생산량은 2만5천여t으로 추산된다. 전체 수확량 가운데 영천지역 2개 도매시장에 출하된 양이 1만300여t으로 집계됐다. 영천농협도매시장을 통한 출하량이 8천572t, 거래금액은 314억원 수준이다. 영천농산물도매시장 출하량은 1천781t, 거래금액은 50억2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동남아 등 수출, 서울 대형마트 판매, 농가 직접 판매 물량 등이 수천t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천농협 창고에 100여t이 저장돼 있고, 재배농가에서 설 대목을 대비해 일정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천지역 샤인머스캣 평균가격은 1kg기준 농산물도매시장이 2천817원, 농협도매시장이 3천660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kg 기준 2만원을 호가하던 샤인머스캣 평균가격이 5년여 만에 70%이상 폭락한 셈이다. 지역 농가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가격 폭락으로 아예 샤인머스캣 나무를 뽑는 농가도 있다. 금호읍에서 샤인머스캣을 재배해 온 A씨는 "최근 3년간 생산원가에도 못미쳐 나무를 연차적으로 뽑아내고 있다"며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가격 폭락 원인으로는 재배면적 증가와 출하시기 공급량 과다 등이 꼽힌다. '샤인머스캣을 먹으면 당뇨병이 발생한다'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유언비어도 소비자 구매 욕구를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포도 씨 제거와 과실 비대를 위한 지베렐린(gibberellin·식물 호르몬제) 처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성호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박사는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생장조정제인 지베렐린은 식물호르몬 농약으로 이미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6.02.01

“교통 불편하더라도 감수”…대구시, 반고개역 출입구 ‘개착식’ 공법 추진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출입구 및 연결통로 건설 사업 공법이 '개착식(도로면에 굴착상황 등을 드러내 일정부분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비개착 공법'으로 진행하면서 공기(工期)가 계속 연장돼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만촌역 출입구·연결통로 공사'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출입구 건설 사업'에 대한 서편 출입구 2개소 및 연결통로(연장 114.5m) 작업을 진행한다. 건설 예산(시비 235억원)이 확보되는 대로 연내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관련 절차 추진과 지장물 이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연결통로 공사 방식이다. 대구시가 반고개역 공사에서 도로 점용에 따른 교통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사업 계획상 '비개착 공법' 대신 '개착식 공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개착은 지표면을 굴착해 구조물을 설치한 뒤 향후 복구하는 방식이다. 비개착은 도로·철도 하부를 횡단해 교통장애 없이 땅속에 구조물을 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구시는 최근까지 각종 지하 연결통로 공사에서 도로 점용을 최소화하는 '비개착 방식(URI 공법)'을 채택해 왔다. 지상 차량 통제가 적어 교통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비개착 공법 채택 후 땅속 암반·지장물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취약해 공기가 수년씩 지연되고, 사업비가 폭증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만촌역 지하 연결통로 공사의 경우, 비개착 공법을 적용했다가 암반 등에 가로막혀 완공시점이 3년 넘게 연장됐다. 사업비는 당초 180억원→34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죽전역 출입구 공사도 비개착 공법을 적용했다가 예상치 못한 지장물 이설과 지반 문제로 수차례 지연된 끝에, 착공 6년 만인 2022년에야 겨우 준공됐다. 시는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개착식 공법에 기반한 공사 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후 공법의 경제성을 따지는 설계 VE(Value Engineering)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 시는 교통소통대책(1개 차로 이상을 20일 이상 점용 시 개최) 수립 심의는 만촌역 등 문제 사례를 근거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철도시설과는 "앞서 만촌역 사례 등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확인돼 개착 방식의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의 특성상 교통 불편 우려가 크다. 하지만 비개착 방식의 불확실성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완공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29

‘보상협의’ 발 묶인 국립청소년수련원…‘토지강제수용’ 카드 꺼낸 대구시

토지보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동구 괴전동 일원·부지면적 8만6천921㎡) 건립 사업이 결국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 보상 단계에 발이 묶여 첫 삽조차 뜨지 못해 공사가 계속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자 대구시가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 대구시가 당초 공언했던 '2025년말 착공·2027년 완공' 목표(영남일보 2025년 5월7일자 7면 보도)가 토지 보상 문제로 물거품이 된 셈이다. 일각에서 뒤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사업시행자)는 지난 26일 동구청을 통해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내고, 사업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강제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가 결렬된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법적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강제로 확보하는 조치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건축비 기준)를 투입한다. 디지털·보건 등 분야별 체험관과 생활관을 갖춘 영남권 청소년 진로 교육 거점 기능을 하게된다. 앞서 시는 2024년 5월부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쯤 순조롭게 진행되던 보상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39개 필지 중 10개 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결국 시는 10개 필지 중 8개 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토지강제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오는 5~6월 중토위에서 수용 재결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후 시가 확정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지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권은 시로 넘어간다. 문제는 그간 늘어난 보상비에 따른 예산 확보와 사업 연기로 인한 행정서비스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시가 예상하는 토지 보상비 규모는 최초 계획한 비용(173억원)보다 2배가량 폭등한 300여억원이다. 지금까지 토지 보상으로 145억원 가량을 사용했고, 올해 본예산에 80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강제 수용이 돼도 지가 상승 여파로 100억원 이상(대구시 추산)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토지강제수용 시기를 놓친 영향이 컸다. 보상 절차가 지지부진하자, 착공 시점은 지난해말→올해 말로 1년가량 연기됐다. 준공 시점도 2027년말→ 2028년말로 밀렸다.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육 시설 건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 이모(43·동구 괴전동)씨는 "영남권 거점 수련원이 생긴다고 해서 아이 진로 교육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착공도 못 했다니 허탈하다"고 했다. 대구시는 "현재 10개 필지 보상이 남았다. 당장 급한 8개 필지에 대한 수용 재결 신청은 마친 상태다. 남은 2곳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보상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체돼 준공 예정일이 2028년까지 밀렸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올 하반기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28

[어린이에게 희망을] “희귀난치성 환아들, 도움 덕분에 일상 찾고 희망도 생겼어요”

영남일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는 2025년(5~12월)에 '어린이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진행했다. 희귀난치성 질환과 싸우는 환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등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에 확인한 결과, 이 캠페인을 통해 환아 가정 8곳에 총 759만6천890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재단을 통해 이들의 최근 근황을 들여다봤다. ◆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앓는 '재민이' 재민이(가명·8)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양육시설에 입소해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 재민이는 4살 무렵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작년 2월부터는 유전적 영향으로 '상세불명의 유전성 디스트로피'라는 희소 안과질환까지 앓게 됐다. 시설에선 재민이의 장기적 검사 및 부대비용, 심리치료와 언어치료 비용에 대해 부담이 매우 컸다. 지금은 후원과 지원이 이어지며 부담이 완화됐다. 현재 시각장애 전문 특수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재민이는 학교생활과 수업에 잘 적응하고 있다. 시설 교사는 "시력 교정용 안경을 착용하면서 주변 사물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고 수업 참여도도 높아졌다. 정기검사와 치료도 꾸준히 하고 있다. 재민이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 수의사를 꿈꾸는 '현성이' 수의사를 꿈꾸는 현성이(가명·18)는 모친과 단둘이 산다. 부친은 현성이가 태어난 지 1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레 가장이 사라지면서, 현성이네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 현성이 엄마는 양육 부담이 크지만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여러 아르바이트와 임시직을 전전했다. 보도 이후 현성이네 가정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현성이 엄마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근엔 모자가 함께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현재 현성이는 관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있다. 또래 관계와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한층 더 밝아졌다. ◆ '돌봄'이 일상이 된 '은지' 은지(가명·12)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 아동이다. 거동이 불편한 조부모를 대신해 은지는 매일 장을 보거나 심부름을 하고 있다. 경제활동은 하지 않지만 사실상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 보도 이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덕분에 은지는 평소 흥미를 가졌던 학업과 피아노 연주에 몰두하고 있다. 어린 나이지만 은지는 지금까지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이번 기회로 '자아존중감'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은지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이 되면서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 조부모도 은지의 양육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 조부모는 "은지가 아이답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 선천성 근육병증 앓는 '효진이' 효진이(가명·14)는 선천성 근육병증을 진단받았다. 구강 섭식과 호흡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어 24시간을 누워서 생활하고 있다. 사실상 일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효진이 엄마는 이혼 후 홀로 효진이를 양육하고 있다. 효진이를 24시간 돌봐야 해 근로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효진이 사례가 알려진 후 일정 부분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됐다. 효진이 엄마는 의료 소모품 구매 등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면서 심리 불안과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한다. 효진이 엄마는 "최근 이사 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서 다시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아이와 다시 한 번 힘내보자고 다짐도 했단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26

[Y르포] 단단한 암반 하루에 30㎝도 못파…지하통로 공사기간 늘린 주범

지난 22일 오후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 현장. 역 주변에 세워진 높다란 가림막 속 지하 현장을 들여다보니, 그간 공사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을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다. 안전모를 쓰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조심스레 내려간 지하 공사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비개착 공사 구간에 설치된 커다란 구조체였다. 향후 시민이 다니게 될 통로의 천장과 벽체가 될 뼈대로 채워질 공간이다. 너비가 1.2m×1.0m인 좁은 각형강관들을 서로 연결해, 마치 '디귿(ㄷ)'을 세로로 세워둔 모습이었다. 이 구조체 탓에 성인 한 명이 제자리에서 일어서기도 힘들 것 같았다. 바로 이 구조체가 공기(工期)를 터무니없이 늘린 주범이었다. 인부가 이 구조체에 진입해 지반을 조금씩 파내면서 전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단단한 암반이 발견된 것. 공사 범위가 넓지 않고, 과거 2호선 공사 당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방심을 키운 듯 보였다. 각형강관 구조체를 지나 한 차례 더 아래로 내려가자 이 뼈대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하부 바닥을 파내 지지대를 만드는 '도갱' 작업이 한창이었다. 좌우로 나뉜 도갱 중 우측 안쪽에서는 큰 암반이 확인됐다. 암반은 도갱 작업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형 중장비가 하루 파낼 수 있는 암반이 고작 20~30cm에 불과해서다. 암반이 없어 그나마 속도를 냈던 좌측 도갱도 진퇴양난이었다. 콘크리트 지장물이 발견돼서다. 2호선 건설 때 추가 노선 건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구조물이라고 한다. 가까이서 보니 인부 한 명이 콘크리트에 균열을 내고, 다른 한 명이 중장비로 충격을 가해 뜯어내고 있었다. 지하현장 확인 후 지상으로 올라와 공사장을 다시 마주했다. 보행권을 뺏긴 시민들이 좁은 펜스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다. 인근 주민 김태연(44·수성구 만촌동)씨는 "'내 집 앞마당'을 점령한 공사장을 보고 있을 때면 한숨만 나온다"며 "평범한 시민이라면 평생 관심조차 없었을 '비개착공법'이나 'URI 각형강관' 같은 토목용어들도 어느새 익숙해졌다. 사업체 등이 잘못을 인정한 만큼 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곳에서 만난 공사 관계자는 "현재 만촌역 일대 달구벌대로를 점령하고 있는 컨테이너 등 일부 시설물을 오는 3월까지 철거해 차량 통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경산~무열대 방향 우회전을 가로막는 시설물도 인근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이후 해당 부지에 옮겨두겠다"고 했다. 이어 "메인 공사인 지하통로 작업에 앞서 서브 공사인 출입구 작업을 빠르면 내년 초 끝낼 예정이다. 보행로를 가로막은 가림막부터 당장 걷어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는 당초 2021년 10월 착공해 2024년 7월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로 1차 연기된 이후 작년 11월엔 시공사 측에서 지하매설물 이전 등을 이유로 준공 시점을 2027년 11월로 재차 변경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25

대구 농막·비닐하우스 화재 빈번…‘화재 안전 사각지대’ 우려 커졌다

대구 달성군의 한 농지 밀집 지역. 주말을 맞아 농막을 찾은 시민 이무영(55)씨는 최근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 씨는 "정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주말에 자고 가도 된다기에 농막을 꾸몄지만, 정작 전기는 임시로 끌어다 쓰고 있다"며 "난방기를 켜놓고 잠들 때마다 혹시 불이라도 날까봐 소화기를 머리맡에 두고 잔다"고 했다. 이 씨의 불안은 대구 도심 근교에 설치된 농막들이 공통으로 마주한 현실이다. 농막은 본래 농기구 보관이나 잠깐의 휴식을 위한 '가설 건축물'이지만, 최근 도심 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유입되면서 사실상 '제2의 주거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지위와 안전 기준은 여전히 1980년대 수준의 창고용 규제에 멈춰 있다. ◆ 통계가 가리키는 경고등, 달성과 군위의 집중화 21일 영남일보 취재와 소방당국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1월) 대구에서 발생한 농막·비닐하우스 화재는 총 94건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사고의 증가세다. 2021년 14건이었던 화재는 지난해 22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1월 한 달 동안에만 벌써 6건의 사고가 보고됐다. 겨울철 난방기 사용 급증과 맞물려 화재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특히 사고는 농지 면적이 넓고, 도시농부의 유입이 많은 외곽 지역에 집중됐다. 대구 전체 경지면적의 약 84%를 차지하는 달성군(51건)과 군위군(10건)이 전체 화재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32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꽁초 등 '부주의'가 18건(1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식 설계 없이 가설된 임시 배선이 고출력 전열기구 사용을 견디지 못하고 단락(합선)을 일으키는 구조적 결함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 소방법 규제망 밖의 가설건축물, 행정의 공백 이처럼 농막 화재가 반복되는 배경엔 '가설 건축물'이라는 법적 위치가 자리 잡고 있다. 소방시설법상 농막과 비닐하우스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스프링클러나 화재 감지기 같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전혀 없다는 의미다. 소화기 비치조차 지자체의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군위군 소보면에서 농사를 짓는 박현재(62)씨는 "군청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는 받지만, 실제 내부에서 어떤 난방기구를 쓰는지, 소방시설은 갖췄는지 점검하러 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며 "다들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황 파악에 손을 놓고 있고, 소방당국은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나서지 못하는 사이 농막은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 양성화 추진하는 정부, 안전 가이드라인은 '거북이걸음' 현재 정부는 농촌 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결과적으로 시설 용도는 사실상 주거용에 가까워지는데, 소방 기준은 여전히 창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책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 한국도시농업진흥연구회 문병재 이사장은 "농막의 체류 기능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를 단순 건축 가설물로만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이제는 주거용 건축물에 준하는 소방 기준을 적용하고, 최소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법적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21

대형 아웃렛 들어서는데…안심뉴타운 ‘반쪽짜리 도로’ 어쩌나

AI 인터렉티브 뉴스 보러가기 오는 2028년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신세계사이먼)이 들어설 예정인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율암동) 일대에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안심뉴타운 접근성 향상과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진행하던 '북편도로 조성사업'의 일부 구간 사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전면 폐기돼서다. 동구 주민들 사이에선 현재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프리미엄 아웃렛 주변 일대가 교통 혼잡을 빚지 않도록 기존 효력이 상실된 도로계획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이케아 입점 계획 철회 후 멈춰선 도로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시비 180억원이 투입된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조성 사업은 2019년 1단계(740m)와 2단계(490m)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2021년 말 첫 삽을 뜬 1단계 구간은 2024년 2월 개통됐다. 당시 안심뉴타운 일대에 이케아 대구점 유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조기 착공한 것이다. 하지만 2023년 12월말 이케아가 대구 투자계획 철회 후 상황이 바뀌었다. 1단계와 연결되는 2단계 구간 도로 사업이 대구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결국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일몰제'로 인해 도로 계획이 실효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땅을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는 제도다. 현재 대구시는 급한대로 2단계 구간 총연장 490m 중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150m만 '우선시행 구간'으로 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340m 구간은 일몰제 적용 탓에 지난해 6월22일자로 '자동실효' 상태가 됐다. 전체 2단계 도로의 30% 수준만 조성되는 탓에, 범안로·경안로를 잇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반쪽짜리 도로'로 전락한 셈이다. ◆ 단절 구간, '교통지옥' 진원지 되면 어쩌나 더 큰 문제는 안심뉴타운에 프리미엄 아웃렛이 2028년 개장 예정이라는 점이다. 대구시와 신세계측은 이곳에 연간 60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듯 대형 상업시설이 실제 문을 열면 현재 단절된 도로망은 '교통지옥'의 진원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아웃렛이 입점하면 일평균 약 1만6천명, 주말 피크 시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좁은 반야월로(동구 용계삼거리~송정삼거리 구간 총 연장 4㎞·왕복 4~6차로)와 범안로(수성구 범물동~동구 상매동·총 연장 11㎞)로 쏟아진다는 의미다. 490m(2단계) 구간 도로의 단절 지점은 단순한 미개통을 넘어 안심뉴타운 전체를 거대한 병목 구간으로 만드는 치명적 결함이 될 수 있다. 타 지역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 개장 사례를 보면 대구 안심뉴타운의 교통 우려는 기우가 아닌 현실에 가깝다. 2013년 개장한 부산 기장군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웃렛과 2017년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의 경우, 개장 초기 주말 일평균 3만~4만 대의 차량이 몰리며 반경 2~3km 일대 진입로가 마비되는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안심뉴타운은 기존 범안로와 반야월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서비스 수준(LOS)이 이미 포화된 상태이다. 우회도로 역할을 할 북편도로 전 구간 개통 없이는 교통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안심뉴타운 인근에 사는 주민 박채희(44·동구 율암동)씨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안심뉴타운을 통과하려면 남편 도로(반야월로)가 꽉 막혀 도로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형 아웃렛까지 들어오면 이 일대는 그야말로 거대한 도로 주차장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인근 용계동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수철(58)씨도 "반야월로는 범안로 고가도로 시작 지점과 맞닿아 있다. 아웃렛 진출입 소통을 반야월로에만 의존하면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꼬일 것 같다. 사고 위험성도 커지지 않겠나"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100억 넘는 보상비에 엄두 못 내는 대구시 당초 구상했던 도로계획이 실효된 결정적 이유는 예산 확보 실패로 파악됐다. 영남일보가 대구시 도로과에 확인 결과, 실효된 340m 구간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32억원이다. 이 중 토지 보상비가 100억원 이상이다. 대구시는 재정 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토지보상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어 사업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실효 상황은 대구시의 고질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 부족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만 수백 개의 도로와 공원 계획이 예산 확보 실패로 효력을 잃었다. 특히 동구 안심지역 일대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음에도 과거 책정된 보상비가 현재의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도로 등 핵심 기반 시설 확충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도로계획 실효 이후에도 대구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효된 도로를 부활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일몰제로 폐지됐던 도시계획도로 중 주민 동의율과 시급성이 높은 노선을 선별해 도시계획도로로 재지정해 사업을 재추진했다. 경기 포천시에서도 장기 미집행으로 폐지 위기에 놓였던 공업지역 진입도로를 실시계획 재인가를 통해 살려냈다. 이재숙 대구시의원(동구)은 "동구 발전을 위해 이 도로는 꼭 완성돼야 한다. 현재 개통되는 구간만으론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며 "향후 교통발생량에 대한 정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 과거 이케아 입점을 전제로 한 교통영향 분석 자료가 아니라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규모에 맞는 교통수요 예측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아웃렛 개장 전에 실효 구간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8년 개장 목표인 대구 프리미엄 아웃렛은 현재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입점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대규모 상업시설 입점으로 인한 교통 혼잡은 개발 주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가 단독으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신세계사이먼이 부담해야 할 교통개선분담금 등을 활용해 단절된 북편도로 2단계 구간을 민·관 협력으로 완성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익명을 요청한 대구시 도로과 직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 결국 도로계획이 실효된 상황이다. 땅값이 급격히 상승해 현재 시점에서 재감정할 경우 보상비만 130억원대를 상회할 수 있다"며 "사업 예산은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인데 해가 갈수록 지가가 상승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 재정상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도로계획 지점과 아웃렛이 들어설 부지의 거리가 약 1km정도 떨어져 있다. 아웃렛 입점과 안심뉴타운로 실효 구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확인이 되면 신세계사이먼 측과 협의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도시 성장에 따른 교통 수요 변화를 도시계획이 탄력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미 투입된 인프라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단절된 네트워크를 복원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명대 이재용 교수(도시계획과)는 "이미 상당 구간이 개통된 도로의 중간 마디를 실효시킨 것은 해당 지자체가 도시계획의 완결성을 스스로 파괴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대구시가 그동안 해당 부지에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사실상 도로 예정지로 관리해왔음에도 법적 효력이 사라지도록 방치한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다. 현재 해당 부지는 지장물이 없어,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하더라도 철거 등에 따른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기업의 자발적 공공기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대규모 상업시설인 아웃렛이 들어서면 주변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통영향평가 등 향후 행정 절차 과정에서 기업이 지역 상생 차원의 '자발적 공공기여 방안'으로 도로 개설 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유도하는 물밑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교수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도로가 완공돼 접근성이 좋아지면 자신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시가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교통 소통 기여'라는 명분으로 민·관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행정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19

[사건속으로] 14억대 보이스피싱 금액, 코인으로 ‘고속세탁’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14억원대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잽싸게 세탁해온 '국내 환전 총책' A(41)씨. 그의 사전계획은 치밀했다. 2024년 8~10월 서울 광진구 한 은신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자금 흐름을 진두지휘했다. 해외 총책으로부터 자금세탁 요청이 들어오면, A씨는 즉시 하부 조직원 B(35)씨에게 지시를 내려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곧바로 인출하게 했다. 실제 2024년 10월 초쯤 유인책에게 속은 피해자가 오전 11시56분쯤 5천만원을 송금했다. 상부 지시를 받은 조직원 B씨는 불과 43분 뒤인 낮 12시39분쯤 서울 무교동 한 은행에서 이를 전액 수표로 인출했다. 이후 이 수표는 미리 섭외된 사설 환전소로 옮겨져 가상자산인 '테더(Tether)' 코인으로 전환됐다.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기도 전에 '현금→수표→코인'으로 재빨리 세탁한 것. 수사기관의 계좌 동결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선수를 친 셈이다. 이 사건에서 자금 세탁의 최종 수단으로 사용된 테더는 미 달러화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격 변동성이 낮고, 세계 어디서든 익명으로 빠르게 송금할 수 있어 최근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3개월간 14억4천300만원을 세탁해 빼돌렸다. A씨와 B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총책 A씨에게 징역 5년을, 일당 B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고 환전소와 직접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라고 판단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전해진 구체적인 환전 비율과 이동 동선 지시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며 "특히, 자금세탁은 범죄수익 최종 목적지를 은닉해 피해 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 과정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직장인 정해진(42·대구 수성구 범물동)씨는 "피해자가 신고하기도 전에 돈이 코인으로 바뀌어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국가가 어떻게 되찾아줄 수 있겠느냐"며 "단순 인출책뿐만 아니라 이런 세탁 통로가 되는 환전소나 코인 거래소에 대한 감시가 훨씬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1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공산 해제지 90% ‘보전녹지’ 지정…주민들 “대구시, 끝내 약속 위반” 반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 부지의 토지 용도를 놓고 대구시와 주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 대해 인근 동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자연녹지(제한적 개발허용)' 용도 전환이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미친 것이 갈등의 주된 원인이다. 수 십년 만에 규제 완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해 12월30일 '팔공산 용도지역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이달 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치면 팔공산 일대 토지 용도변경이 모두 매조지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보전녹지'가 대다수를 차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40여년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던 팔공산은 2023년 12월 국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재산권 행사 문제로 국립공원 구역 설정을 반대하던 팔공산 인근 주민과 일부 토지주들을 설득한 결과였다. 당시 대구시는 도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던 팔공산 인근 부지 중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는 땅을 '자연녹지'로 설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솔깃한 카드를 제시했다. 이에 토지주 등이 이 안을 수용, 국립공원 지정에 힘을 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용도변경 초안 공개 후 문제가 불거졌다. 국립공원 구역에서 배제된 부지 84만㎡ 중 90.1%(76만㎡)가 당초 협의와 달리 '보전녹지'로 지정된 것. 보전녹지는 건축물 층수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입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민과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팔공산국립공원상생발전위원회' 측은 14일 대구시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서정기 부위원장은 "승격 과정에서 대구시가 용도지역 완화, 도로확장 등을 시사하며 협조를 구했다. 주민들은 '초안이 나오면 판단하자'며 기다리자고 했다. 하지만 끝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시 도시계획팀장은 "해제지역 대부분은 공원과 맞닿은 접촉부다. 도시공간 질서와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면 '보전녹지'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에선 이번 사태를 지방자치의 신뢰문제와 결부시켰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이번 사안은 행정이 주민을 정책 주체가 아닌 단순 '서비스 수혜 대상'으로만 여기는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성과를 위해 주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13

‘학폭’ 대구 중학생 운동부, 사타구니 가격해 전치 6주…코치 은폐 지시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동급생이 또래 학생을 가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학생은 평소 일부 운동부 동급생과 선배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5월30일 해당 중학교 2학년 A군은 방과 후 훈련 과정에서 같은 학년 운동부 소속 B군에게 무릎으로 사타구니를 가격당했다. 당시 두 학생은 훈련 일정과 관련해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이 먼저 A군의 뺨을 때렸고 이에 A군도 같이 뺨을 때렸다. 이후 B군이 A군의 어깨를 붙잡은 채 무릎으로 공격하면서 사타구니를 가격했다는 게 피해학생 측 주장이다. 피해학생 부모와 이 학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건 직후 운동부 코치는 A군에게 "축구공에 맞았다고 말하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군은 병원 검사 과정에서 코치의 지시대로 진술했다. 하지만 담당 진료의사가 공에 맞아 생긴 상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결국 피해학생도 자초지종을 밝히면서 폭력 사태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 사고로 A군은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지난해 여름방학까지 정상 등교가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부 활동은 아직 중단된 상태다. 피해학생 측은 "아이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해 상담치료를 받았다"며 "학교에 코치의 사퇴와 가해학생의 전학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와 지도자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학생 측은 현재 가해학생과 코치를 상대로 민·형사 고발을 한 상태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돼, 지난해 7월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그 결과 가해 학생에겐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시교육청은 "학폭 심의는 신고된 해당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평소 모욕적 언행이나 코치의 은폐 지시 의혹은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별도로 접수될 경우 추가 심의는 가능하다"고 했다. 학교는 해당 코치에 대해선 지도 소홀을 이유로 '학교장 주의'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학교 측은 취재진에게 "사건 발생 후 관련 절차에 따라 학폭 심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교내봉사 처분으로 나왔다"며 "현재로선 학교 차원의 추가 징계 권한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민·형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1.12

대구 달서구 친족 간 음주 시비 끝 폭행 사망…검찰 “폭행치사 성립 어렵다”

친족 간 음주 시비 끝에 발생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사망과의 형법상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단정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2024년 대구의 한 공사 현장 인근에서 형(40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A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상해 혐의만 기소(불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공사 현장에서 친족과 직장 동료들이 일을 마친 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발생했다. 친족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형을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부위를 폭행했다. 형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수사 초기 경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중대하게 보고 A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CTV 영상과 현장 정황, 폭행 직후 사망이라는 시간적 연속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이 사건은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면 재검토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됐다. 법의학 전문가는 폭행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검찰은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준의 인과관계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폭행이 없었더라도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개연성'과 '형사책임'은 다르다고 봤다. 폭행이 사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론 폭행치사죄에서 요구되는 상당 인과관계와 결과 예견성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는 것. 이에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안면부 외상 등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물었다. '폭행 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도 곧바로 폭행치사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수사기관도 초기 판단과 최종 결론이 엇갈렸을 만큼, 사망 원인에 기저질환이 개입된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A씨를 변호한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A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다"며 "폭행치사죄는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엄격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선 사실 인정과 법률적 책임 판단을 구분해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2026.01.11

“외관부터 바꿔야”…80억원 들일 미디어아트, 낙후된 건물에 갇히나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개소한 대구 수성구의 '칼라스퀘어(대구스타디움몰)'. 한때 독특한 원형 건축 양식과 쇼핑·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도심과의 접근성 문제와 상권 침체가 겹치며 조금씩 활기를 잃어갔다. 특히 지난해 2월 운영사가 파산하면서 이곳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성구청이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카드를 빼들었다. 수성구청 측은 문화특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칼라스퀘어 지하 1·2층에 5천44㎡ 공간을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가 가득 찬 테마파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대구스타디움 일대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 주민설명회 "화려한 콘텐츠보다 안전한 시설이 먼저" 7일 오후, 칼라스퀘어 현장에서 열린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 주민설명회'의 열기는 뜨거웠다. 하지만 구청의 장밋빛 청사진에 박수만 터져 나온 건 아니었다.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은 테마파크의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기반 시설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박천식 상인회장은 "개장한 지 15년 가까이 흐르면서 건물 곳곳이 노후화됐다"며 "에스컬레이터는 수시로 고장이 나 멈춰 서고, 기본적인 안전 점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람객을 받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화려한 미디어 쇼를 보여주기에 앞서, 관람객이 쾌적하게 이동하고 머물 수 있는 기본권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실감미디어 전문기업 <주>닷밀의 정해운 대표는 "건물 외벽의 스티커가 갈라져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기본적인 기반 시설 보수가 시급한 부분이 눈에 띈다"면서도 "민간 사업자가 공공 소유의 기반 시설이나 외벽을 임의로 보수하거나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행정적·법률적 한계가 명확하다. 대구시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이 없다면 콘텐츠의 질이 아무리 좋아도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대회' 비상 보수의 시급성을 더하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올해 8월 개최될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다. 전 세계 육상인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바로 옆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 전용진(55·달서구 성당동)는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경기장 바로 옆에 낡고 지저분한 건물이 방치되어 있다면 대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망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대구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은 '글쎄' 대구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구시청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장은 "수성구청이 추진하는 미디어아트 테마파크의 취지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시 재정 여건상 칼라스퀘어의 대규모 보수 예산을 즉각 편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대구마라톤대회 등 대구스타디움 일대에서 연중 시민 참여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는 만큼, 보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시는 향후 추경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 반영을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나, 7월 개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 일정상 '늑장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대프리카 사파리' 7월 공식 개장 할 듯 여러 난관 속에서도 수성구청과 <주>닷밀의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관과 민이 각각 40억 원씩, 총 80억 원을 공동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테마파크의 컨셉인 '대프리카 사파리(가칭)'다. 대구의 더위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대 사파리의 역동적인 이미지로 치환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취지다. 수성구청 홍보담당자는 "오는 7월 공식 개장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곳이 개장하면 대구의 새로운 야간 관광 거점이자, 가족 단위 나들이객의 필수 코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07

CCTV 유무 때문에…‘대구 아동보호구역’ 공원에만 몰렸다

"공원에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건 봤죠. 그런데 애들이 공원에서만 노나요? 진짜 위험한 건 학교 정문 앞 좁은 골목길이랑 불법 주차된 차들 사이로 튀어나오는 등하굣길이에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태란(42·대구 수성구 두산동)씨의 말이다. 대구 시내 아동보호구역이 정작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교보다 이미 시설이 갖춰진 공원에 몰려 있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CCTV 있는 곳만 지정'... 주객전도된 안전 대책 6일 대구시에 확인결과, 지난해 10월말 기준 대구의 아동보호구역은 총 32곳이다. 이 중 공원이 24곳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반면 아이들이 가장 밀집하는 초등학교는 6곳, 어린이집은 2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의 원인은 다름 아닌 CCTV에 있다. 현행법상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들이 예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미 CCTV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공원을 우선 선택한 것이다. 시민 김태랑(38·대구 달서구 감삼동)씨는 "아이들 동선을 고려한 게 아니라, 나라 돈 쓰기 편한 곳 위주로 지정한 것 아니냐"며 "귀한 자녀 안전을 외치면서 정작 행정은 편의주의에 매몰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 변화의 실마리... "예산 지원과 학교 요청이 관건" 올해부턴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안심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CCTV 설치 예산이 지원되면서 지자체의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실제 수성구청은 올 상반기 중 삼육·범일 초등학교 일대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수성구청 아동보육과 담당 직원은 "그간 학교는 유관기관 협의 등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최근 정부 대책 발표 이후 학교 측의 적극적인 요청이 접수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표지판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환경 개선" 전문가와 시민들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구역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경찰 순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 자율방범 활동을 제도적으로 연계하고, 특히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위험한 통학로 환경을 먼저 뜯어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민 최필모(55·동구 지묘동)씨도 "아동보호구역이라고 이름만 붙일 게 아니라,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엔 인력을 배치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출생 시대에 자녀들의 안전 수요가 높아지면서 더 세심한 정책 설계가 절실해 보인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