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북대병원 외상센터 시정명령은 부당”…복지부 제동 걸렸다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북대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경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2023년 대구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3m 높이에서 추락해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대구파티마병원 의료진은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했고, 구급대는 오후 2시 54분쯤 경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로부터 "의식은 명료하고 바이탈은 안정적"이라는 설명을 들은 센터 전공의 B씨는 "중증 외상 가능성이 있다"며 권역외상센터 확인을 권유했지만, 직접 대면해 중증도 분류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구급대가 외상센터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당시 병상 6개가 모두 사용 중이었다. 센터는 "수용 여력 없음"을 이유로 두 차례 거부했다. 한 시간 뒤 A양은 뇌출혈 의심 소견이 나타났고,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환자 거부'라며 시정명령과 보조금 감액, 과징금 1천67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외상센터는 모든 병상이 사용 중이었고, 경증 환자라고 해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병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며 복지부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법원은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A양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급대원의 설명만 듣고 '경증 환자'로 판단한 점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뿐 아니라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구급대원이 경증으로 판단했더라도 의료인은 직접 대면해 중증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환자 C씨가 비슷한 시각 외상센터에 이송돼 혈압 저하 상태로 수용됐다가 회복된 사실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A양을 외상센터나 응급센터에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응급진료 거부 관련 시정명령 3건을 취소하고, 과징금도 1천670만→1천169만원으로 감액했다. 반면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시정명령 6건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보조금 6개월 중단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센터가 환자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아 환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보조금 중단은 운영 전면 제한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한편,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도 복지부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2심에서 패소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26

[Y르포] ‘수성별빛걷기대회’ 2천명 대구시민 가을 밤 행사 동행

지난 25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동편광장 일원에선 걷기 마니아들이 대거 운집했다. '제5회 수성별빛걷기 대회' 참가자들이다. 이날은 하늘도 도왔다. 걷기에 딱 알맞은 날씨였다. 유달리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많이 보였다. 영남일보와 수성구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수성구가 후원한 이날 별빛걷기 대회는 온라인 사전접수와 현장 접수를 통해 2천여명이 참가했다. 땅거미가 서서히 깔리자, 식전공연·경품추첨·참가자 준비운동 프로그램이 잇따라 시작됐다. 오후 6시 출발 신호와 함께 참가자들은 힘차게 출발햇다. 출발대에서 보니 3대가 함께 나온 가족부터 연인, 친구, 직장 동료끼리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부부가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며 걷기도 했다. 10살 아들과 8살 쌍둥이, 장모와 참가한 김철홍(52·경산시)씨 부부는 "평소에도 대구스타디움으로 자주 온다. 아이들을 데리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둑어둑한 밤길을 걸어야 하는 만큼 익숙한 거리를 걷는 게 보다 안전하지 않겠냐"고 했다. 성인과 아이 58명이 단체로 참가한 수성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 김동건(46)씨는 "매년 이 대회에 참가해왔다. 아이들이 먼저 참가하자고 할 정도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 걷기에 제격이다"고 했다. 현장에선 경주 APEC의 열기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한 축제장에 다녀왔다는 박승아(10·동도초등)양 가족은 행사에서 만든 청사초롱을 들고 이날 걷기에 나섰다. 박 양은 "별빛을 보며 걸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말했다. 번호표 배부부터 보행 안전, 급수 등 각종 지원 활동에 나선 대구트래킹연맹 신태문(74) 회장은 "걷기 문화가 더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자기 몸 상태를 항상 잘 점검해야 한다. 과하게 하지 말고, 힘들면 쉬어가는 여유를 갖고 즐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코스는 대구스타디움~수성산불진화기지~대진지 데크길~대구스타디움을 연결한 5㎞ 코스와 대구스타디움~알파시티 저류지~매호천 산책길~대진지 데크길~대구스타디움의 10㎞로 구성됐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걷기는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방법이다. 시민 여러분이 이 대회를 통해 이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엔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과 조규화 수성구의회 의장, 정일균 대구시의원 등이 참석해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를 기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6

경주 안강 두류공단 질식사고 ‘정부 관계 부처 합동 감식 착수’

경주 안강 두류공단 질식사고와 관련해 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부처가 26일 합동 감식과 진상 규명에 들어갔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고는 25일 오전 11시 31분께 안강읍 두류 공업지역 내 H아연 가공 업체 지하 수조에서 발생했다. 사고가 난 저수조는 콘크리트로 만든 깊이 약 2m의 시설이다. 사고 당시 내부에는 액체가 없었다. 이날 밀폐된 공간에서 배관 작업이 진행되던 중 유독가스로 추정되는 물질에 노출돼 작업자 4명이 쓰러졌다. 이들은 외주업체(환경설비업체) 소속 작업자로 지난 17일 정화조 내부에서 방수페인트 작업을 했고 이날 배관 작업 중 유해가스 흡입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작업을 지휘하던 반장 A씨는 저수조 아래에서 동료 네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작업자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0대와 50대 남성 2명이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 명은 호흡기 의존 상태이며 다른 한 명은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저녁 7시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지하 수조 내부에서는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노출이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또 수조 내에서 진행된 페인트 도장 작업과 사고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과 포항지청장을 현장에 투입하고 수조 내부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포항지청에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 지원에 들어갔다. 또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10.26

경주 안강 공단서 작업자 4명 질식…2명 숨져

25일 경주시 안강읍 두류 공단 내 한 제조업체 수조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 4명이 도장(페인트) 작업 중 유독 가스를 흡입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안강읍 두류리 소재 아연 제조업체인 H업체 내부 수조 공간에서 작업자들이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환기 불충분 상태에서 발생한 유해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자들은 약 2m 깊이의 공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작업자 4명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50대 A씨와 60대 B씨가 사망했다. 50대 C씨와 40대 D씨는 호흡기 관련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조 내부 도장 작업 중 발생한 유독성 가스 흡입이 사고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10.25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대포통장 모집책 20대 브로커 ‘국민참여재판’ 받아

캄보디아 범죄조직과 연루돼 현지에서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경북 예천 출신) 사건과 관련해 그를 범죄 현장으로 끌어들인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대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홍모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홍씨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홍씨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관련 재판은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숨진 20대 대학생 박모씨의 선배인 홍씨는 박씨의 대포통장 개설과 캄보디아 출국에 도움을 주는 등 알선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홍씨와 공모해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20대 이모(구속)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인천에서 검거된 이씨는 홍씨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혐의를 받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24

대구 달성군 입주자 대표, 경비원 폭행·각서 강요…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을 상대로 폭행과 각서 작성 강요 등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60대 경비원을 괴롭힌 책임을 물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50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부지청에 확인결과, A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B씨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부터 B씨에게 경비원 업무와 무관한 풀 베기, 가지치기, 도색, 지하계단 청소 등 부당한 업무를 반복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파트 관리소장에겐 B씨를 그만두게 만들 목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반성문'과 '아파트 위계질서 존중 각서' 등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B씨의 진정을 접수한 서부지청은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열고, A씨 행위가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폭행 건에 대해선 별도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향후에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0.23

심야 시간 ‘대구 도심’ 질주한 폭주족 일당 검찰 넘겨져

새벽 시간대 대구 도심에서 집단으로 오토바이 등을 타고 질주하며 도로 교통을 방해한 폭주족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위반 혐의로 A씨(20대) 등 9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4월 새벽 대구 북구 고성동 대구iM뱅크파크 일대에서 여러 대의 오토바이와 수입차를 줄지어 운전하면서 주행 중인 차량들을 위협하고 소음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 중 폭주족 리더 3명은 SNS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폭주족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폭주족 일당 중 1명을 특정하고, 수 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검거된 인원은 총 10명이다. 이중 9명은 검찰에 송치했지만, 1명은 출석에 응하지 않아 지명 수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0.23

[사건 속으로]학대·폭행에 살인 미수까지…자녀들에게 ‘비수’ 꽂은 비정한 3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형’

경북 포항에서 10대 딸·아들을 키우던 A(여·38)씨. 남편과의 별거 및 친모의 사망으로 어느새부턴가 우울증에 걸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2023년 여름무렵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자녀들을 폭행했다. 급기야 이를 제지하던 딸과 아들의 목까지 조르며 자녀들을 학대했다. 이상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해 6월엔 집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까지 시도했다. 이를 목격한 자녀들은 곧장 A씨를 제지했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딸과 아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부상을 입었다. 결국 지난해 6월15일 새벽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 애꿎은 자녀들까지 강제로 같은 길을 가게 하려고 했다. A씨는 곧장 집안 곳곳에 '번개탄'을 피웠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그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딸과 아들은 정상적인 케어를 받을 수 없었다. 2023년~2024년(6월15일) A씨는 자녀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했다. 자택 곳곳에 술병과 생활 쓰레기 등을 그대로 방치됐다. 자녀들에겐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배달음식으로만 끼니를 해결하게 했다.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대구고법 형사2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랜 기간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안들도 원심에서 이미 형을 정하며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23

[포커스]“목재 이용=탄소중립”…‘목재친화도시’ 변신하는 대구 수성구 진밭골

대구 수성구 진밭골이 도심 속 친환경 자연 공간인 '목재친화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도시 모델로 구축되는 만큼, 도시와 자연이 어떤 모습으로 조화를 이룰지 주목된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오는 27일까지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모를 진행한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친환경 목재로 도시 특성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다. 진밭골 목재친화도시는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주민복지 공약이다. 지난해 국비 25억원 등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추진키로 확정됐다. 목재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목재친화거리, 꿈꾸는 숲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특히, 목재커뮤니티센터(수성구 범물동 1117)의 경우, 현재 '2026 수성국제비엔날레'와 연계한 국제지명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공모안 접수가 마무리됐고, 예비·본심사를 거쳐 내달 12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쿠마 켄고'가 참가해 이목을 끌고 있다. 수성구청은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를 거쳐 내년 4월쯤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27년 말이다. 진밭골 목재친화도시가 조성되면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교육, 학습,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진밭골은 지역의 대표 힐링공간으로 부상했다. 청소년수련원, 산림휴양시설 등 여러 인프라가 확보돼 있다. 이와 연계해서 목재를 활용한 교육친화적 공간을 구성해 탄소배출 저감, 도시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재는 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응해 환경·기후 변화를 저지할 수 있는 탄소저장고로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3

영천 수도사 노사나불 괘불탱 공개

경북 영천의 수도사(주지 혜휴스님)는 소장 중인 보물(제1271호) '수도사 노사나불 괘불탱 (修道寺 盧舍那佛 掛佛幀)'을 일반에 공개했다. 숙종 30년(1704)에 그려진 노사나불은 둥근 얼굴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으며 연꽃 가지를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받치고 있다. 보관 주위에는 비로자나불 형태의 조그만 불상이 7개 있으며 뒤로 머리광배가 둥글게 둘러져 있다. 붉은색과 녹색을 주로 사용해 조선 후기 불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지난 21일 공개행사에는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주지 덕조스님과 진불암 주지 정각스님을 비롯한 많은 신도들이 동참했다. 수도사 주지 혜휴스님은 "노사나불 괘불탱의 공개로 사부대중 모두가 더욱 신심을 쌓고, 부처님의 광명이 모든 동참자들에게 고루 비춰주기를 축원한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며 내년에는 9월27일 일요일에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10.23

친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승려 항소심서 ‘징역형→징역형 집유’ 감형

친동생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3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판결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계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친 등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8~19일 친동생인 5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08년 뇌수술을 받은 B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청도에 있는 모친 집에서 요양 중이었다. 이 와중에 지난 4월18일 지역의 한 사찰 승려였던 A씨가 모친 집을 방문했고, B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훈계 명목으로 다그쳤다. 다음 날인 19일 새벽 A씨는 자신이 사다 준 음료 등을 B씨가 하나도 마시지 않은 것에 격분, 또다시 폭행했다. 당시 A씨 폭행으로 머리 부분을 다친 B씨는 같은 달 23일 오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23

해병 순직사건 특검, 경찰청 등 10여 곳 압수수색…“대통령실 개입 여부 확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오전 경북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서 국방부로 되돌아간 경위와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과정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형사과, 수사과 등 관련 부서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채 상병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당시 수사팀 관계자와 지휘 라인이다. 특검은 초동 조사 기록 회수와 불송치 결정 과정에서 경북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료 확보를 통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국방부에 기록을 다시 이첩하게 된 과정에 의문이 크다"며 "그 결정이 단순 행정 절차인지, 외압에 따른 조치인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경북청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국방부 요청을 이유로 사건기록을 다시 군검찰단으로 되돌려보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수정 기록을 재이첩했고, 경북청은 약 1년 뒤인 2024년 7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 같은 일련의 결정이 정상적인 수사 절차였는지, 혹은 외부 개입에 따른 결과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특검의 핵심이다. 특검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당시 경북경찰청장이던 최주원 치안감(현 대전경찰청장), 김철문 치안감(현 전북경찰청장) 등 경북청 지휘부 인사들을 포함한 10여 명을 특정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피의자 신분, 일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분류됐으며,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북청의 기록 및 내부 문건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0.23

끝나지 않은 대구 동구의회 내홍… ‘역대 첫 윤리특위 구성’ 시도 무산

대구 동구의회가 추진하려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시도가 의회내부 갈등으로 결국 무산됐다. 대구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윤리특위 없는 의회'란 불명예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2006년 윤리특위 구성을 가능토록 하는 규칙이 동구의회를 통과한 지 19년만에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결의안을 발의한 안평훈 구의원이 돌연 안건을 철회한 것. 안 구의원은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이 위원 명단에 버젓이 포함되는 등 '대구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1항에 따른 의장 추천 명단에 문제가 있다"며 철회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윤리특위는 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고, 의장이 2명을 직접 지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안평훈·노남옥·배홍연 구의원이 각 상임위 추천으로, 김상호·주형숙 의원이 의장 추천으로 이름을 올렸다. 안 구의원이 '문제가 있다' 언급한 위원은 주형숙 구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요청했을 때 주 구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것. 안 구의원은 "동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 구성을 결의하게 된 당사자들이 의장 추천으로 위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을 올랐다. 의도적이라고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인숙 동구의회 의장은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 보다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진작 설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처음인 만큼 경험이 많은 재선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라, 윤리특위 구성 자체에 목적을 뒀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내 윤리특위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동구의회가 해당 조문 해석 과정에서 이를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지금까지 한 번도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동구의회는 다음 회기에서 윤리특위 구성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2

대구 달서구 스쿨존서 초등생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공소 사실이 구성하는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정한 형기의 범위와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한다"며 "피해자 측의 분노와 고통이 하늘을 찌른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마음대로 형을 높게 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재판부가 임의로 선처를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10세 남아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20㎞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지만,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쓰러진 B군을 밟고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곳은 가로 폭 7~8m가량의 이면도로였다. 도로와 보행로의 구분은 없었고, 과속방지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22

‘외도 의심’ 배우자 목 졸라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외도를 의심해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했다.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를 줄 만한 변경 사항도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0월19일 새벽 3시 경북 구미에 있는 자택에서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평소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휴대전화를 감시해 왔다. 이로 인해 잦은 다툼을 벌였고, 범행 당일에도 통화 녹음 내용을 들려달라는 취지에서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