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해 '6·3 조기대선' 운동 기간 전에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선전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 심리로 열린 우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67)씨와 B(54)씨에겐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구형했다. 우 전 위원장은 지난해 4월20일 동대구역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이용해 선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우동기)은 A·B씨와 공모해 김문수 전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제작했다. 이후 동대구역에서 이 현수막을 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전 행위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동기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범행의 객관적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지지 문구가 적힌 종이들을 손으로 들어 선전 행위를 했을 뿐, 현수막을 게시한 건 아니다. 만약 손에 든 것까지 현수막 게시물로 해석한다면 이는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적 유무죄를 따진다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1호와 관련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우 전 위원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지금까지 해온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모범이 보여야 했음에도, 이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 나머지 피고인(A·B씨)들은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우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21

내연남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여·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겼었다"며 "다만, 다행히 무고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7월31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전 내연남이었던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인중개사 스터디 모임에서 알게된 된 B씨와 2023년 1~11월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4년 5월 남편에게 B씨와의 불륜 사실을 들키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해 무고했다. A씨 고소장엔 "2023년 1월17일 새벽 B씨가 대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준강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20

배낙호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배낙호 김천시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20일 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배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죄이력은 선관위에 등록돼 있어 유권자들이 알 수 있고, 30년 전 일을 다 기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김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잘못 소명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2026.01.20

이정훈 민주당 당대표 경북특보 영천시장 출마 선언

이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북특보는 20일 오전 영천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특보는 "영천은 인구가 줄고 도심지역이 슬럼화로 생활기반이 무저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해결책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금호읍과 고경면을 정주·산업·교육·생활 중심지로 설계해 영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조성할 것. 탄약창 등 군사시설로 인한 누적 폐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상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완산·서부동의 재개발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 특보는 대구대 통계학과 졸업, 전 영천시민광장 대표, 제7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영천시장 후보 출마,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획조직국장 등을 역임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6.01.20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구미 IC인근,11t 윙바디와 8.5t 냉동탑차 추돌···1명 사망

경부고속도로 경북 구미시 구간에서 화물차 간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8분쯤 구미시 광평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172km 지점 구미 IC 인근에서 11t 윙바디와 8.5t 냉동탑차가 추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로 60대 냉동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윙바디 운전자는 경상이다. 소방당국은 주행 중이던 윙바디를 냉동탑차가 뒤에서 추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1.20

의성군 금성면 공장 화재…인명피해 없어

지난 20일 새벽 경북 의성군 금성면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건물 1동이 전소되고 인근 창고 일부가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의성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4분쯤 금성면 청로리 일대 공장에서 "공장 지붕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9대와 소방대원 5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오전 5시 11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철골조 공장 건물 1동(약 1천700㎡)이 모두 불에 탔고, 인근 철골조 창고 1동(약 99㎡) 가운데 절반가량인 49㎡가 소실됐다. 당시 공장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8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뒤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1.20

울진 평해읍 88번 국도서 택시·트랙터 추돌…60대 운전자 심정지

승객 2명 경상…응급처치 후 병원 이송 19일 오후 7시 47분쯤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인근 국도 88호선에서 그랜저 택시가 트랙터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를 운전하던 A씨(60)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소방대가 현장에서 전문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도 부상을 입었다. 60대 남성 승객 1명은 허리 통증을 호소했으며, 60대 여성 승객 1명은 안면부 부종 증상을 보여 각각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승객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주행 중이던 택시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트랙터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방 주시 태만 여부와 차량 운행 상황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6.01.20

“연간 600만명 온다는데 대형 아울렛 진입로는 반쪽 짜리”…대구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일몰’ 여파

오는 2028년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신세계사이먼)이 들어설 예정인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 일대에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안심뉴타운 접근성 향상과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진행하던 '북편도로 조성사업'의 일부 구간 사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전면 폐기되면서다.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 주변 일대가 교통혼잡으로 혼란을 빚지 않도록 조속히 실효된 도로계획을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비 180억원이 투입된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조성 사업은 2019년 1단계(740m)와 2단계(490m)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2021년 말 첫 삽을 뜬 1단계 구간은 2024년 2월 개통됐다. 당시 안심뉴타운 일대에 이케아 대구점 유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조기 착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케아의 투자 철회 후 상황이 바뀌었다. 1단계와 연결되는 2단계 도로 사업이 대구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결국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일몰제'로 인해 도로 계획이 실효됐다. 현재 대구시는 2단계 구간 총 연장 490m 중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150m만 '우선시행 구간'으로 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구간은 일몰제 적용 탓에 지난해 6월22일자로 '자동실효' 상태가 됐다. 전체 2단계 도로의 30% 수준만 조성되는 탓에, 범안로·경안로를 잇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반쪽짜리 도로'로 전락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안심뉴타운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2028년 개장 예정이라는 점이다. 연간 60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상업시설이 실제 문을 열면, 현재 단절된 도로망은 '교통지옥'의 진원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안심뉴타운을 통과하려면 남편 도로(반야월로)가 꽉 막혀 도로에서 시간을 다 허비한다. 대형 아울렛까지 들어오면 이 일대는 그야말로 거대한 주차장이 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는 재정 여건상 보상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어 사업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결국 실효됐다.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인데, 해가 갈수록 지가가 상승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시가 사실상 손을 놓은 게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재숙 대구시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이 도로는 꼭 완성돼야 한다. 현재 개통되는 구간만으론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며 "아울렛 개장 전에 실효구간 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19

검찰 보완수사로 ‘불송치’ 사기 실체 규명…배후 공범 추가 기소

불송치 결정으로 자칫 진실이 묻힐 뻔한 사기 사건이 피해자 이의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서 반전을 맞았다. 검찰은 필적 감정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행 공모 구조를 밝혀내고 배후 공범도 추가로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사법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기 사건을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송치받아 면밀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혐의를 소명하고, 당초 범행을 제의·가담했던 공범을 특정해 지난 15일 인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성지청에 확인결과, 이 사기 사건은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해 담보가치가 사실상 부족한 이른바 '깡통주택'이 화근이었다. 피의자들은 세입자가 없는 주택인 것처럼 내세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게 이 사건의 기본 줄기였다. 이에 피해자는 A·B씨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은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인 D씨를 계속 거론하며 책임을 전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사건에 의문을 품은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차용 관련 서류의 필적 감정과 관계인 필적 대조, 계좌추적을 위한 영장 청구·집행, 사건 관계자 추가 조사 등을 진행했다. 확인결과, D씨는 실제 이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다. 동시에 실제 범행을 제안하고 함께 움직인 배후 공범 C씨를 특정해 수사를 이어갔다. 결국 A·B·C씨가 범행에 공동 가담한 구조를 밝혀낸 검찰은 이들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C씨는 건강 문제 등 사정으로 주거지 관할청으로 사건이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으로 불송치 사건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아울러 적정한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1.19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남은 재판 7개 향방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다루는 윤 전 대통령 관련 8개 재판 중 첫 번째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국가기관을 사병화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 수준이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쟁점이던 체포 방해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내란 혐의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공수처의 수사 및 영장 집행은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또 관저 영장 집행을 경호 인력을 동원해 차단한 행위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남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에서 누락해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 △작성 일자가 실제와 다른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등도 유죄로 판시했다. 다만, 외신 대변인을 통한 허위 공보 지시 및 허위 선포문 행사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가 원수의 지위와 통치 행위의 특수성을 삭제한 채 형사 책임을 물은 결정"이라며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법리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가능성도 제기하며 재판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예고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재판부가 '초범'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것에 대해 "중대 범죄에 부적절한 양형 기준"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번 선고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 앞에는 7개 재판이 놓여 있다. 당장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묶인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의 유죄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관련 선고 결과를 가늠해볼 잣대로 여겨진다. 정국의 최대 분수령은 다음달 19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다. 앞서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외환죄, 수사외압 의혹 등 여러 재판이 대기 중이어서 윤 전 대통령은 올 상반기 내내 매주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18

영천 은해사 주지 선거 ‘1표 차’ 승부…성로 스님 당선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신임 주지에 성로 스님이 당선됐다. 은해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본 스님)는 지난 16일 은해사 육화원에서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주지에 성로 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산중총회에서는 선거인단 114명 가운데 109명이 투표에 참석해 기호 1번 성로 스님이 55표, 기호 2번 덕관 스님이 54표를 각각 획득했다. 은해사의 변화를 강조한 성로 스님은 " 25개 교구본사 가운데 은해사가 화합하고 발전해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성로 스님은 혜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지난 1996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0년 송광사에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7·18대 중앙종회의원으로 있으며 현재 남원 백련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6.01.18

[사건속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4억원, 코인으로 ‘고속 세탁’한 총책 징역 5년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14억원대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잽싸게 세탁해온 '국내 환전 총책' A(41)씨. 사전계획은 치밀했다. 2024년 8~10월까지 서울 광진구 한 은신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자금 흐름을 진두지휘했다. 해외 총책으로부터 자금세탁 요청이 들어오면, A씨는 즉시 하부 조직원 B(35)씨에게 지시를 내려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곧바로 인출하게 했다. 실제 2024년 10월 어느 날. 유인책에게 속은 피해자가 오전 11시56분쯤 5천만원을 송금했다. 상부 지시를 받은 B씨는 불과 43분 뒤인 낮 12시 39분쯤 서울 무교동 한 은행에서 이를 전액 수표로 인출했다. 이후 이 수표는 미리 섭외된 사설 환전소로 옮겨져 가상자산인 '테더(Tether)' 코인으로 전환됐다.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기도 전에 '현금→수표→코인'으로 재빨리 세탁한 것. 수사기관의 계좌 동결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선수를 친 셈이다. 이들 일당은 이같은 방식으로 3개월간 14억4천300만원을 세탁해 빼돌렸다. A씨와 B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총책 A씨에게 징역 5년을, 일당 B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고 환전소와 직접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라고 판단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전해진 구체적인 환전 비율과 이동 동선 지시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며 "특히, 자금세탁은 범죄수익 최종 목적지를 은닉해 피해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 과정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18

의성 당진영덕고속도로서 5톤 화물차 화재…인명피해 없어

경북 의성군 안평면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화물차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17일 오전 10시 28분쯤 의성군 안평면 삼촌리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113㎞ 지점, 안평2터널 입구 인근에서 5톤 화물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차량 엔진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은 왕겨를 적재한 2013년식 현대 5톤 메가트럭으로, 화재 발생 직후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명 검색을 실시한 뒤 진화 작업에 나섰다. 불은 약 50분 만인 오전 11시 18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차량 1대가 전소됐으나, 운전자 등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한때 고속도로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으나, 오전 11시 10분을 기해 차량이 부분 개통되면서 교통 흐름은 점차 정상화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1.17

검찰,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전동바이크’ 대여해준 PM대여업자 3명 ‘불구속 기소’

대구 달성군 강정보 일대에서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전동바이크 등을 대여해줘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한 PM(개인형 이동장치)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문)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PM대여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2024년 대구 달성군 강정보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미소지자인 13~16세 미성년자들에게 전동바이크 등을 수차례 대여해줘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면허 확인과 안전교육 등의 조치 없이 무면허 미성년자들에게 전동바이크 등을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6세에서 76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들이 전치 2~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앞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벌금 15만원)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가벼운 처벌 수위에 이를 무시하고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지속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자, 검찰이 이들 업자와 연관된 기존 사건들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운전 장소 위험성, 운전자 운전 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 내용이 중대한 사건들만을 선별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 등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신종 교통수단인 PM이 최근 광범위하게 보급됐음에도, 적절한 규제 미비로 교통사고 및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무면허운전 방조죄로 처벌하는 것만으론 불법적 PM대여 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대여업자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16

대구지검 ‘50대 친부 지적장애 딸들 성추행’ 사건…檢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50대 친부가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친딸들을 상습 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들과 이들의 모친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의 사건 사례가 대검찰청 주관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4분기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힘쓴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례 4건을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된 검찰 수사팀은 △대구지검 여조부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천안지청 형사2부 △의정부지검 사건과 등이다. 지난해 11월5일 대구지검 여조부는 2023년~2024년 경북 청도에 있는 자택에서 미성년 아동인 친딸 2명을 상습 추행한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피해 아동들은 모두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다. 친모는 베트남 국적 결혼이주여성으로, A씨와 이혼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비자 연장 문제 등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던 상태였다. 이에 대구지검은 A씨가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직접 구속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친권상실 심판을 함께 청구했다. 피해 아동들과 모친에 대해선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모친에겐 대구변호사협회 소속 이주여성인권이사회와 연계한 이혼 소송 조력, 한국어 교육 연계, 생계비 지원, 비자 연장 법률 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섰다. 피해 아동들에겐 장애등록 완료, 성폭력상담소 연계 심리치료, 장애아동수당 지급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대검찰청 측은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피해자 보호에 앞장선 점 등을 고려해 대구지검 여조부 사건 사례를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