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後] 대구 시민단체, ‘대구·경북 광역 협력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

대구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료가 평균 300만원(2주 기준)을 돌파하며 출산에 따른 가계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영남일보 8월11일자 1·4면 보도)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와 경북도에 '대구·경북 광역 협력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가 300만원을 넘어서고, 경북 22개 시·군 중 15곳에 조리원이 없어 대구로 원정 조리를 오는 현실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구시·경북도의 '보편적 돌봄권' 선언 및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TK 광역협력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정부와 국회의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재정지원 확대 및 법적·제도적 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했다. 복지연합 측은 "TK 광역협력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대구의 우수한 의료 및 교통 인프라와 경북의 저출생 대응 재원을 결합하는 상생 협력 방안으로, 출산가정의 경제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구참여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이용 만족도가 높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예산을 민선 9기 대구시 첫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TK 광역협력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물밑 검토에 나서는 모양새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내년도 예산 수립 단계에 맞춰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 구축을 위해 오늘(12일) 오전 경북도와 첫 소통을 했다"고 했다. 이어 "서구·남구·군위 등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안전부 '지자체 공동협력 사업' 공모를 연계하면 재정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며 "부지 매입비용이 적은 군위 등 접경지역이나, KTX 철도망을 통해 경북 산모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거점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서대구역세권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8.12

“안전예산 삼킨 무임승차”…대구교통공사,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 보전 촉구

대구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선 향후 5년간 3천500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임 수송 손실'을 대구교통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상황에서 필수 안전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같은 도시철도 무임 수송에 따른 만성적 적자 구조가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만큼 대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국비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 목청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구교통공사에 확인한 결과 오는 2030년까지 노후전동차 개량, 승강설비(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시설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안전투자 재원은 총 3천521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약 704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문제는 공사의 재정 적자를 가중시키는 무임 수송 손실액이 안전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공사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67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459억원이던 손실액이 불과 4년 새 46.4%나 급증한 것.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어르신 무임 탑승이 늘면서 적자 폭도 가파르게 상승한 셈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적 교통복지제도지만, 그 비용을 운영기관이 부담하면서 안전투자 재원 확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자 구조가 지속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투자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 운영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과 국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대구를 비롯한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공동협의회를 열고,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국가가 정한 복지 제도인 만큼, 국가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들은 지방공기업과 지자체가 적자를 모두 떠안은 구조 속에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뜻을 같이했다. 앞서 이들 기관은 지난달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10월쯤 나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입법에도 적극 힘을 보탤 방침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근거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계명대 홍정열 교수(교통공학과)는 "현재 대중교통 정책은 사전 실태 조사나 분석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며 "명확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국비 보전 비율과 범위를 설정해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재정 논란을 끊어내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틀을 구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8.12

[단독] 대구 산후조리원 300만원…대구·경북 공공 조리원 설립 목소리 커진다

대구 민간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요금이 처음으로 300만원(2주 기준)을 넘어섰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는 커지고 있지만,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는 모습이다.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이 재원·시설을 나누는 '광역 협력형 상생 모델'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 9년 새 37.4%↑ 영남일보가 여성 생애주기 플랫폼 '조리도리'의 대구지역 전수조사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이용료는 2016년 219만원에서 2025년 301만원으로 9년 새 37.4% 올랐다. 지난해 아들을 출산한 김선아(여·40)씨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다"며 "일반실인데도 300만원에 육박하는 요금을 감당하려니 등골이 휘는 기분이었다. 정작 부모들이 체감하는 출산 비용은 여전히 높고, 지자체 지원은 사각지대가 많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에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예산 상당 부분이 보육료 등에 묶여 있는 데다 산후조리원 시설 한 곳을 새로 짓는 데 100억원대의 비용이 들고 개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비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도 출산장려팀 한 직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신축에는 중앙부처 기조상 국비 확보도 쉽지 않다"며 "도민이 대구지역 시설을 이용해도 바우처 지원이 가능한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연계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생아 41% 줄 때 최저임금 66% 올라 대구 민간 산후조리원 요금이 300만원을 넘어선 배경에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자리하고 있다. 출생아 감소로 시장은 쪼그라드는 반면 24시간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단순히 업계의 '고가 마케팅'만으로 가격 상승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대구 출생아 수는 2016년 1만8천300명에서 2025년 1만800명으로 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30원에서 1만30원으로 66% 올랐다. 이용자는 크게 줄었는데 사람을 줄이기는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24시간 간호·간병 인력이 필요한 산후조리원 특성상 인건비 상승은 곧바로 경영 부담으로 이어진다. 전체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추정 비중도 2016년 61%에서 2025년 73%로 높아졌다. 출산 수요가 줄고 고정비 부담이 커지자 일부 업체는 고급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객실 단가를 높이고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줄어든 수요를 만회하려는 움직임이다. 동대구역 접근성을 앞세워 광역권 고소득층을 겨냥한 동구 한 산후조리원의 경우 일반실 요금이 대구 평균보다 84만원, 특실은 165만원 높았다. ◆수성구는 버티고, 중·남구는 '조리원 공백' 더 큰 문제는 민간 시설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몰리면서 산후 돌봄의 지리적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료를 높여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시설이 유지되는 반면, 가격 인상에 한계가 있는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조리원이 사라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수성구는 출생아가 2016년 2천400명에서 2025년 1천400명으로 감소했지만 기존 산후조리원이 상당수 유지됐다. 산모실 1실당 출생아 수도 10.6명에서 8.0명으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 달서구는 같은 기간 출생아가 4천504명에서 2천2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1실당 출생아 수는 16.4명에서 16.7명으로 오히려 높아졌다. 반면 중구는 신축 아파트 입주 등에 힘입어 출생아가 700명에서 900명으로 늘었지만, 2018년 마지막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은 뒤 현재까지 관련 시설이 없다. 서구는 1곳 20개실에 불과하고, 남구와 군위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다. 출생아 규모만으로 민간 산후조리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북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22개 시·군 가운데 15곳(68%)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인접 대구로 이동하는 수요가 적지 않다. 성주·고령 산모는 달성군, 청도·경산 산모는 수성구 등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대표적이다. 달성군 한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인근 경북 지역 산모들이 거리와 시설 수준 등을 고려해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교통거점에 경북 재원…광역 상생 모델 제안 전문가들은 민간시장에만 맡겨서는 지역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익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시설 공급이 줄어드는 시장 구조상 공공의 개입 없이는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구 교통·의료 인프라와 경북 저출생 대응 재원을 결합하는 광역 협력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배경이다. 대구역과 서대구역 인근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산후조리 시설을 마련하고, 경북도가 사업비 일부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분담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대구는 중구·서구 등 산후조리 취약지역의 공백을 줄일 수 있고, 경북은 별도 시설을 곳곳에 신축하지 않고도 도민에게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행정구역보다 실제 산모들의 이동 생활권을 중심으로 산후조리 인프라를 설계하자는 취지다. 공공이 직접 시설을 짓는 대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준공공형'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이용료와 시설·안전 기준을 지자체가 정하고,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지자체가 합리적인 이용 요금과 시설·안전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는 민간 시설에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 모델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8.10

[하프타임] 비극 끝에 또 다른 눈물

사건의 여파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은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현실적 한계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순식간에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의 삶에도 균열이 생겼다. 지난달 26일 대구의 한 화상병원에서 만났던 피해자 가족이 감당해야 할 짐은 가혹했다. 화상 입은 피부를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3억원에 달하는 피부 배양 비용은 시작일 뿐, 향후 장기 재활 치료비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생사를 넘나들고 있지만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의 지원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연 1천500만원, 총 5천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특별 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등도 존재하지만, 이는 고액의 치료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경산시가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치료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특별모금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 특정 범죄 피해자 지원에만 무한정 집중될 수는 없다. 무분별한 지원 확대에 대한 우려도 일리가 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다양한 행정·복지 수요를 충당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부의 입장에서 피해자 지원 예산만을 파격적으로 증액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다른 분야 예산과의 형평성이나 정책적 우선순위 역시 행정에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요소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피해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지 못해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할 경우, 이는 한 가구의 침체를 넘어 장기적인 사회보장 재정 부담으로 전환된다. 초기 의료비 지원 절감이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는 복지 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리적 치료비뿐만 아니라 방치된 심리적 트라우마 역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강력범죄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이웃들이 겪는 정신적 충격까지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욱 크다. 적절한 심리 회복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는 지역사회 전반의 불안감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경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건 발생 다음날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범죄 피해 지원은 단순한 시혜성 복지가 아닌 사회안전망 확충과 위험 관리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 누구나 강력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국가가 피해자의 회복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한다는 신뢰는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즉,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실화는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볼 필요가 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자를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일은 제도와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임시방편만으로는 강력범죄가 남긴 상흔을 지울 수 없다. 현행 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정비하는 것, 그것이 더 안전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8.07

포항 해병대 영외 간부숙소서 부사관 총기 사망...무기 반출 비상

경북 포항의 해병대 영외 간부 숙소에서 현역 부사관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군과 경찰이 합동 수사에 나섰다. 3일 해병대 1사단 등에 따르면 숨진 채 발견된 A중사는 이날 출근일임에도 부대에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마저 두절되자 이상함을 느낀 동료가 해당 부사관이 거주하는 간부 숙소를 오전에 직접 방문했다. 이 동료는 현장에서 A중사가 총상을 입은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 곧바로 신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영외 간부 숙소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일대에 위치해 있다. 해병대 1사단 부대 정문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떨어진 곳이다. 사망자 발견 당시 외부에 의한 타살 등 뚜렷한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합동 조사반은 현장 감식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부대 내 무기고에 보관돼야 할 총기와 실탄이 어떻게 영외 숙소까지 반출됐는지 여부다. 군 규정상 훈련이나 작전 등 공식 임무가 아닌 상황에서 개인 화기와 실탄의 영외 반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자칫 유출된 총기가 민간인을 향한 범죄에 악용되거나 예기치 못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해병대는 군사경찰과 관할 민간 경찰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건 경위, 무기 입출고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장은용 해병대 1사단 정훈실장(중령)은 "평소대로라면 총기와 총탄 모두 반출 자체가 안 되는 게 맞다"며 "어떻게 반출이 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8.03

[속보] 영천 청통면 우천리 공장 화재, 산불로 번져...진화 나서

3일 오후 3시45분쯤 경북 영천 청통면 우천리 공장 화재가 산불로 번져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불은 인근 자원순환시설에서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공장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대 인명검색 및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화재진압까지 장시간 소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8.03

안병윤 예천군수 구속영장 기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안병윤 예천군수가 구속을 면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혜림 영장전담판사는 3일 안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인들에게 금품 1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8.03

포항서 공공근로 70대 작업 중 쓰러져 숨져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북 포항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던 70대가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포항시는 즉각 관련 야외 사업을 무기한 중단했다. 3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남구 효곡동 효자시장 인근에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환경정비 작업을 하던 70대 주민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오전 9시부터 30분가량 작업을 진행한 뒤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불명 증상을 보였고, 오전 9시 40분쯤 상황을 접수한 효곡동 총무팀장 등 담당자들이 긴급 출동해 A씨의 상태를 살폈다. 현장 도착 초기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나 이후 다시 의식을 잃었고, 즉시 119 구급대를 통해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하지만 A씨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오전 11시 14분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포항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였으며, 기온은 30.4℃를 기록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및 일반 공공근로 사업 등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 조치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8.03

포항 해병대 영외 간부 숙소서 중사 총기 사망

3일 오전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1사단 영외 간부 숙소에서 부사관 1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간부의 계급은 중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부대 밖 영외에 위치한 간부 전용 숙소다. 사망자 발견 당시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을 의심할 만한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현재 군사경찰과 관할 경찰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감식 및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8.03

경산 아파트 방화사건 수사담당 팀장 야산서 숨진 채 발견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감이 전날 오후 4시쯤 경남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은 지난달 발생한 경산 사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사건 수사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건으로, 현재 경북경찰청과 경산경찰서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A경감의 사망과 방화사건 수사 사이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6.08.03

[박재일 칼럼] 검사(檢事)에 대하여

'검사시럽다'는 말이 한때 유행했다. 검사 특유의 권위주의, 고압적 자세, 선민의식 이런 것을 비꼰 말이다. 그 근저에는 검사는 '두려운 자들'이라는 인식도 평행한다. 언젠가 의사인 친구가 전하길, "동창인 검사에게 자문을 구하러 전화를 했는데, 왠지 내 목소리가 떨리더라"고 했다. 동창이라도 사법고시의 좁은 구멍을 뚫은 검사는 떨리는 존재였다. 초년 기자시절 사회부 소속으로 경찰과 검찰청, 법원을 출입했다. 경찰서 형사과를 들락거린 건 대충 7년 정도, 지방검찰청과 법원은 3년, 도합 10년이다. 형사들도 참 많이 만났고, 살인사건도 숱하게 접했다.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강력사건이 엄청 줄었다. 형사들은 늘 푸념을 했다. "영장이 기각됐던데 무리한 수사인가요"란 질문에 "검사한테 물어봐라. 우린 할 거 다 했다"며 검사 욕을 한다. 범죄현장의 궂은일을 도맡는 형사들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불만이다. 검사가 특정인을 봐주고 있다는 의심도 종종 배어있다. 물론 직접 겪어본 검사들은 다 그런 게 아니다. 법리를 앞세우고, 논리를 가미한다. 일선 형사들은 이른바 지능범죄에 취약해 보이지만, 검사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권위에 찌든 검사도 있지만 '사건을 떼느라' 일요일에 출근해 아내가 가져다준 점심을 먹는 것을 본 적도 있다. 검사도 생활인이다. 내가 검사와 형사에 대해 이렇게 주절주절 늘어놓는 것은 눈치챘겠지만 그 이름도 거룩한 '검찰 개혁' 때문이다. 오는 10월2일이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이재명 정권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시켰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규정(형사소송법 196조)마저 삭제했다. 검사는 이제 수사권이 없다. 법원으로 서류만 날라주면 그 임무는 대충 끝난다. 혹자는 '지게검사'라 했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관할)이 전국적으로 설치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일선 경찰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버티고 있다. 국민은 앞으로 무척 헷갈릴 것이다. 범죄의 유형, 범죄의 주체, 고소 고발의 질적 수위에 따라 수사와 기소, 재판단계가 미로처럼 갈리게 된다. 웬만한 율사(律士)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검사는 언제부터인지 자칭 '민주진영'으로부터 눈에 가시, 박멸해야 할 존재가 됐다. 정치검찰이 검찰청 곳곳에 포진해 있고, 그래서 개혁돼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판사출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이라 했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 깡패들 진작에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했다'고 말했다. 뿌리깊은 원한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공안검사를 향한 운동권의 감정 찌꺼기 때문일까? 전직 대통령 노무현을 수사한, 현직 대통령 이재명을 기소한 자들을 향한 분노일까? 그도 아니면 대통령 공소취소를 향한 모종의 빌드업인가? 현장은 지금 뒤죽박죽돼 보인다. 경찰은 수사권 접수를 환영하면서도 솔직히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한다. 복잡한 사건은 내부적으로 회피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사이 연간 100만건의 수사기록은 핑퐁처럼 왔다갔다 한다. 사건처리는 하염없이 적체된다. 사법체계, 수사체계는 어려운 분야다. 정답이 없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다. 그게 실종이면 명약관화 실패에 이른다. '법의 체'는 촘촘해야 하지만 동시에 난잡해서도 안 된다. 단순명료해야 한다. 작금의 '검사 박멸', 아무래도 잘못된 경로에 들어선 듯싶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8.03

[단독] 경산시, 아파트 방화 피해자 치료비 특별모금 추진… “끝까지 치료 지원”

경북 경산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 피해자들의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정기탁 특별모금을 추진한다. 시는 보험금 등 기존 지원을 모두 받은 뒤에도 치료비가 부족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들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일 경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일부터 4주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번 방화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지정기탁 특별모금을 진행한다. 모금된 성금은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시민안전보험과 개인 실손보험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과 지원금을 먼저 활용한 뒤, 부족한 치료비는 특별모금 성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난달 31일 중상자들이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치료해 달라"며 치료비 문제는 시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산시 관계자는 "보험과 각종 지원을 모두 받은 뒤에도 부족한 금액이 발생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특별모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장도 피해자들이 끝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비 때문에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책임 있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모금은 장기간 화상 치료에 따른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중증 화상 환자의 경우 피부이식과 재활 치료 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치료비가 수억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발생한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현재까지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입주민(여)이 먼저 숨진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관리사무소 여직원과 입주민대표(여)가 잇따라 사망했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나머지 피해자 4명 가운데 1명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우·최미애기자 parksw@yeongnam.com

2026.08.02

경찰, 안병윤 예천군수 구속영장 신청…선거 앞두고 언론인에 금품 제공 혐의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8.01

치료받던 입주민 대표 끝내 사망…경산 아파트 방화 희생자 3명으로 늘어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실 방화로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입주민 대표가 사건 발생 1주일여 만에 숨졌다. 이로써 이번 사건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5분쯤 대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입주민 대표 A(50대·여)씨가 사망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부검에 나설 방침이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전 8시29분쯤 벌어졌다. 피의자 B(71)씨는 관리실에서 입주민 대표 등과 언쟁을 벌이던 중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방화로 B씨를 포함해 관리실에 있던 입주민 대표와 경비원, 주민 등 8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다. 숨진 3명은 A씨와 지난달 24일 사망한 50대 입주민, 31일 숨진 50대 관리소 직원이다. 입원 중인 나머지 피해자 4명 중 1명도 위독한 상태다. 피의자 B씨 역시 전신 화상으로 의식은 있으나 대화가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대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8.01

울진 하천서 30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하천에서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오후 8시9분쯤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조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2대와 대원 5명을 현장에 출동시켜 인근 병원으로 남성을 긴급 이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물에 빠지게 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