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주민철 대구광역공소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대구·부산·울산·창원 지역 공소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세영 수습기자
20일 오후 대구광역·지방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지방2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사들에게 수사권 복원을 염두에 두고 수사 감각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제도의 안착을 도와야 할 자리에서 검찰로 돌아갈 준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구 전세사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권 복원을 주장했다. 특히 경찰이 불송치한 대구 전세사기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해 임차인 약 30명에게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범행을 밝혀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 우리도 똑같은 힘이 생기면 뒤집어 놓을 생각"이라며 "보완수사권 회복이 아니라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가지는 게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출신인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수사권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간부들이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질책하면서 "공소청 검사로서의 삶에 안주하지 말라"고 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많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심증을 형성해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며 "언젠가는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사 감각을 유지하고 복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제로 자꾸 말씀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과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부활은 없다"며 공소청 직원들이 검찰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복원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해진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억울한 피의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박형수 의원은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부여할지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며 재반박했다. 그는 "정책은 언제든지 변화하는 것"이라며 "그 정책 변화의 중심에는 국민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달라는 것이 발언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정회 후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재차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만 부각하면 검찰의 정치화를 막으려는 개혁 취지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현행 제도 안에서 피해자 구제와 업무 공백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도 경찰 불송치 사건 심사가 다른 업무에 밀려 충분한 검토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심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주민철 대구광역공소청장은 "과거 경험상 재수사를 요청해도 검사가 지적한 만큼 수사가 되지 않고 기존 결정을 유지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건 관계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기록 이면의 내용을 파악해 적합하게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대구·부산·울산·창원 지역 공소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세영 수습기자
이날 국감에선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반복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 불기소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진보당 손솔 의원에 따르면 2022년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로 대표이사 2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2024년 1월 불기소 처분됐고, 지난해 10월 같은 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숨졌다.
손 의원은 "서류상 절차가 존재했는지를 떠나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지영 대구지방공소청장은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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