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이 대노한 이유는… ‘공소 유지 약화’ 우려

검찰이 요즘 메가톤급 태풍에 휩싸였다. 검찰청 폐지(2026년 10월)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그 도화선이었다. 검사들이 이처럼 크게 동요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면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내년이면 수사-기소(공소 유지) 분리로 수사에선 손을 떼는 검사들이 마지막 자존심인 '기소 업무'조차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에 공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의 공소유지 책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전국 18개 지검장과 8개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경위와 근거를 요청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 특히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과 공소팀 모두의 항소 제기 의견 대신 '신중히 결정하라'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자,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노 총장 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태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수천억원의 민간 부당이익을 둘러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 스스로 '공소 유지'란 업무적·법리적 틀을 깼다는 점이다. '공소 유지'를 통해 규정대로 법적 해석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포기한 게 검찰 조직 지휘체계를 뿌리째 흔들리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정부와 검찰 수뇌부 간에 관철된 결과물로 여겨지는 탓에, 앞서 검찰청 폐지로 속앓이하던 일선 검사들의 이른바 '검란(檢亂)' 분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검찰 사무에서 공소 유지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이다.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의 공소 제기, 상소 제기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검찰 구성원이 바라는 건 모든 권한과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외풍을 막아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 법조인들 사이에선 내년 검찰 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공소 유지'란 최소한의 준법 의식마저 깨뜨리는 행위가 벌어져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검찰청 폐지 자체가 잘못된 사안이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조차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봐도 그렇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대장동 사건은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앞으로 검찰 개혁에 따라 공소권이 더 중요해졌다. 공소 유지에 더 충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들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화 변호사(전 검사·판사 출신)는 "형사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사건과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사건 등 중대 사건에 한정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주요 공소 사실과 변론 기록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없어 자칫 공소 유지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다만, 검찰 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앞으로 공판 검사만 남게 되는데 사실상 이같은 논의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11

[경북정치]“3년간 유출해도 몰랐다”…영남일보 단독보도로 드러난 고교 시험지 보안 ‘구멍’

지난 7월 영남일보가 안동의 한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을 단독 보도한 후 경북도의회가 경북교육청의 보안 시스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더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김대일 도의원(국민의힘·안동)은 지난 7일 열린 2025년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사건은 단일 교사의 일탈이 아니라, 공교육 신뢰가 무너진 경고"라고 직격했다. 김 도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인 7월 30일에서야 개정된 '2025년 시험지 보안관리 매뉴얼'을 제시하며, "CCTV 설치·이중잠금장치·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핵심 조치들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반영됐다"며 "기존 매뉴얼은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도내 183개 고등학교를 점검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9곳, 시험지를 보관할 전용 평가관리실이 없는 학교가 31곳이나 됐다. 김 도의원은 "보안 시스템은 설치가 아니라 운영과 관리가 핵심"이라며 "단순히 장비를 갖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사건 직후 개설된 '학생평가 보안 신고센터'에는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던 것은 신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해도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 일 수 있다"며 "이런 운영 실태는 보여주기식 대책일 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도의원은 "3년 동안 시험지를 빼돌려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말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 사건은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보안 강화를 위해 매뉴얼 개선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도의원은 "매뉴얼은 있었지만 실행이 없었고, 시스템은 있었지만 관리가 느슨했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교육행정을 장비·절차 중심이 아닌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영남일보는 지난 7월 11일 안동의 한 고교 교사와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이 공모해 시험지를 여러 차례 절취·유출했고 금품이 오간 정황을 보도했다. 이 보도는 학부모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전국적 재점검의 계기가 됐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1.11

“유아부터 은둔청년까지”…수성구의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나서

대구 수성구의회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부터 사회적 고립 가구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심리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정신건강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면서 생활 속 접점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자는 취지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3건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홍경임 구의원이 발의한 유아숲교육 활성화 조례는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 운영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수성구는 유아숲교육 관련 시설·인력·예산 확보가 가능해진다. 민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근거도 얻게 된다. 김경민 구의원이 발의한 '정서 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은 청년·노인 등 사회적 고립이나 관계 단절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이혼·별거·가족해체 등 가족형태 변화 탓에 정서적 불안감이나 상실감을 겪는 이들을 감안했다. '사회적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대현 구의원 대표발의)'은 심리적 요인 등으로 외부와 단절된 청년들을 위한 것이다. 고립된 청년들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수성구의회의 이같은 행보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전국 자살률(지난해 인구 10만명당 29.1명)과 무관하지 않다. 홍경임 구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많은 이들이 여전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관련) 낙인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접촉점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11

태국에서 ‘1억’ 상당 마약 밀수…검찰, 30대 태국인 구속 기소

본국에서 1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태국인 마약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태국에서 1억1천만원 상당의 야바 5천914정을 발효식품 등에 포장·은닉한 후 국제 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범죄 현장에서 도주해 약 8개월 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27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덜미가 잡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올해 2월 A씨와 함께 범행에 나선 다른 태국인 마약 밀수 조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4년을 각각 선고(2025년8월13일)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측은 "현재 다른 공범 1명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경찰,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입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10

대구 남구 고교 ‘사제 폭발물 설치’ 소동 일단락…경찰 3시간 수색 끝에 ‘미발견’

대구 남구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제 폭발물 설치' 신고 소동이 헤프닝으로 일단락됐다. 경찰은 3시간에 걸쳐 학교를 수색한 결과 폭발물 의심 물체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0일 대구시교육청에 확인결과, 이날 오전 8시 13분쯤 '고등학교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학교 측의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는 '학교 안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메일 받은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는 9시쯤 학교 건물에 있던 학생 1천165명을 귀가 조치시켰고, 교직원 80명도 학교 주변에서 대기했다. 경찰은 오전 10시 18분부터 오후 1시 7분까지 특공대 및 탐지견 등을 투입해 정밀 수색한 결과, 의심 물체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폭발물 설치 이메일을 보낸 이는 해당 학교에 재학생이었으나 올 상반기 자퇴한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현재 이메일 아이디는 본인의 것이 맞으나, 해킹을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귀가 조치된 학생들은 11일 정상 등교한다. 학교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경찰과 시교육청에 즉각 알렸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했다"며 "폭발물 없음 결과 확인 후에는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공지했고, 내일(11일)부터는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1.10

프로야구 ‘매크로’ 온라인 암표 1천374장 판매…30대 남성 불구속 송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확인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30대 남성 A씨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올해 3~10월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을 반복 입력)을 통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예매 후 티켓 거래 사이트에 부정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439차례에 걸쳐 5천600만원(1천374매)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족과 지인 등 5명 계정을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보한 입장권은 정가 대비 최대 800%에 달하는 금액으로 재판매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10

“책임자 나와” 대구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설명회, 파행 끝 21일 재개

지난 7일 열린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영남일보 2025년 11월 7일자 2면 보도)가 시공사 등의 '결정권자 부재'와 '구체성 없는 해명' 탓에 큰 혼선을 빚었다. 주민들이 일방적인 공법 설명 대신 시행사 대표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자, 파행 끝에 오는 21일 설명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오후 7시 수성구 만촌 태왕디아너스 상가 건물에서 열린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공사 설명회는 2시간여 동안 고성이 오가는 등 이렇다할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설명회엔 시공사와 시행사, 대구시·수성구·대구교통공사, 감리 업체 등 관계자와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설명회는 시공사가 올해 연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만촌역 지하통로 연결 및 출입구 추가 설치 공사의 지연 원인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시공사 측은 현재 공정률이 '47.1%'에 그쳤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최종 준공 예정일을 2027년 11월30일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최초 예정일(2024년 7월)보다 3년4개월 이상 연장된 것이다. 시공사 측은 지연 원인으로 지하 매설물 이전 지연, 착공 후 안전관리계획서·교통영향평가 재작성 및 승인, 비개착 구간 구조물 설치 및 안전 보강 등을 들었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주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던 근거가 무엇이며, 2027년 완공 목표는 정말 가능한 건지 의심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기부채납키로 한 지하통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어째서 준공승인을 냈나. 더욱이 당시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준공승인 해달란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결과 상가 수분양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주민들은 기술적 설명이 아닌 책임 주체의 명확한 사과와 직접적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오는 21일 오후 설명회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설명회 개최 전 아파트·상가 대표자와 시행사, 시공사, 대구시 등 관계자가 TF를 구성해 논의 및 협상할 사안을 협의키로 했다. 주민들은 이 TF를 통해 대구시에는 공사 관리감독의 책임 명확화와 행정조사 실시를, 시행사엔 지연에 따른 입주민 불편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 등을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만촌2·3동 전체 주민 차원으로 확대해 집단행정소송, 시의회 감사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법적 절차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동안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09

‘할인분양 세대’ 입주 막은 대구 수성구 신축아파트 입주민들 벌금형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가 할인 분양을 진행한 것에 반발해 새 입주민들의 입주를 방해한 기존 입주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7), C(53), D(57), E(56)씨에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인 A씨 등 5명은 이른바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2024년 4월18일 새로운 입주민이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 열쇠를 받으러 오자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 입구 차단기 앞에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입주지원센터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해 자신들과 동등한 지위의 아파트 입주민이 열쇠를 수령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시행사가 약속과 달리 아파트를 할인 분양했다는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3년 10~11월 이 아파트에 입주한 이들은 분양대행사에서 할인 분양 가격조건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특약 조건을 위반하자 새 입주민들의 출입을 막기로 결의했다. 이에 아파트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2인 1조로 지킴이 역할을 했다. 이런 와중에 새 입주민이 열쇠를 수령하러 오자, A씨 등은 "우리가 막을 권리가 있으니 막겠다"며 제지했다. 이후 경찰관들까지 출동해 열쇠를 받으러 가려 했지만 이들은 "가압류를 했으니 들어갈 수 없다. 몸에 손을 대지 말라"며 소란을 피웠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입주민이 열쇠를 받으러 온 행위가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 측이 제기한 업무방해는 입주지원센터 지원 업무에 해당하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09

대구시, 2026학년도 수능 대비 교통편의 대책 시행

대구시는 오는 13일 치러질 수능에 대비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편의 대책을 마련한다. 9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올해 대구지역 수능 수험생은 총 2만5천여명으로, 시내 5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를 예정이다. 이에 시는 9개 구·군과 협력해 공무원 276명과 시민단체, 순찰차·견인차 등 장비 40대를 시험장 인근에 집중 배치한다. 시험장 반경 200m 전방부터 차량 진·출입을 자제시키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출근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출근시간은 오전 9시→10시로 1시간 조정한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일시 중지(오전 7~9시), 승용차 요일제 해제, 시험장 주변 간선도로 및 혼잡교차로 집중관리 등 추가 대책도 시행한다. 특히, 시험장 중 23곳이 도시철도 역세권 내에 위치해 있는 점을 감안,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 맞춰 도시철도 3개 노선을 각 4회씩 증편 운행한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기 6편도 추가 편성한다. 교통약자 수험생의 이동 편의를 위해선 나드리콜에 등록된 회원 중 사전 신청한 수험생에 한해 당일 무료 수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11일까지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탑승 시 수험표는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수능 당일 수험생들의 이동 편의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민들은 출근시간 조정과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09

정신지체 장애 ‘조카’ 수차례 폭행한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

농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정신지제장애를 가진 친척 조카를 수차례 폭행한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와 B(여·58)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들을 돌봐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부관계인 A·B씨는 경북 청도군에 있는 주거지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과 농장에서 친척 조카(정신지체장애 2급)를 상대로 2021~2023년 수차례에 걸쳐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조카가 사과 따기, 반사 필름 부착 등 농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농장 작업을 하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카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A씨 등이 조카로부터 2018~2023년 총 60차례에 걸쳐 8천4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준사기)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07

“소고기 원산지 속여 팔아” 수사기관 허위 신고 ‘전직 호텔 조리사’…항소심서 징역 2년→징역 1년 6개월

대구의 한 5성급 호텔 내 뷔페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인 음식을 판매한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박치봉)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5성급 호텔 조리사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고 혐의가 드러나 큰 피해가 없었다는 점, 피해 호텔과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A씨는 근태 불량 및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호텔에서 징계 개시 및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07

포항제철소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 경찰 합동감식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에 들어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 고용노동부, 대구환경청 화학안전관리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6일 오후 1시30분부터 현장 감식을 했다. 파손된 배관의 구조적 결함과 화학물질 분출 경로, 안전관리 체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8시 50분쯤 포스코DX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를 위해 배관 위를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며 불산으로 추정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됐다. 당시 배관 인근에는 안전바 등으로 출입금지 조치가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4명은 즉시 유해물질에 노출돼 호흡 곤란과 흉부 통증을 호소했다. 포스코 제철소 사내 119가 응급조치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중 50대 근로자 A씨는 사고 한 시간 만인 오전 10시쯤 숨졌다. 30대 근로자 3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사고가 난 소둔산세공장은 고강도 강판을 만들기 위해 열처리와 화학 세척 공정을 수행하는 구역으로, 화학물질 취급이 잦아 안전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이다. 이종우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장은 "사고 현장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취급되는 구역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객관적·과학적으로 규명하겠다"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유해 물질 노출 경로와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위반됐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11.06

대구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또 연기될 듯…7일 ‘시공사’ 직접 주민설명회 개최

올 연말 완공이 점쳐졌던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출입구 추가 설치 및 지하통로 연결 공사가 또 연기될 것으로 전망돼 주민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측이 최종 준공 시점으로 '2027년 9월'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서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시공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사 지연 원인과 기술적 내용, 향후 공사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7일 오후 7시 수성구 만촌동 A아파트에서 만촌역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다. 주민들의 지속적 민원 제기 및 설명 요구가 잇따르자 대구시가 시공사인 B건설사 측과 협의해 열기로 한 것. 만촌역 공사는 만촌네거리에 건설된 한 아파트 시행사 측이 기부채납 형태로 제시한 사업이다. 아파트 지하를 만촌역 동편과 연결하는 통로, 만촌네거리 주변 출입구(4곳) 추가 설치가 주된 사업이다. 당초 공사는 아파트 준공일(2024년 7월 31일)에 맞춰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 등 지장물 이설 작업, 예기치 않은 암반 굴착 등으로 차일피일 지연됐다. 공식적으론 준공 시점을 올해 말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현재 만촌역 공사는 목표 준공 시점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아 사실상 공사 기간이 한 차례 더 연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B사는 공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추산한 데드라인인 '2027년 9월'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민 대표는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대구시에 공사 관리 감독 책임 명확화와 행정조사 실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행사 측엔 공사지연에 따른 사과 및 실질적 보상 방안, 공사 완공 시점 명시, 재발 방지 서면 확약서 제출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B사 측은 "공사 방식 등을 도식화된 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설명하겠다. 무엇보다 '언제 끝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외부에 의뢰해 신뢰도 있는 답변을 준비했다"며 "우선 지상의 출입구 공사부터 가능한 빨리 완료해 보행 및 차량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06

[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1평 남짓 감시탑서 식사·용변 …‘쉬운 일’ 편견 스스로 반성

올해 유달리 초대형 산불이 잦았다. 이를 아는 산림청은 요즘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산불위험이 높은 가을 행락철이 다가와서다. 그래서다.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열흘 이른 10월20일부터 조기 운영했다. 영남일보 취재진도 꼭 필요함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산불감시원의 하루를 함께 했다.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함께 엄습했다. ◆연기 색깔로 산불을 가려내는 사람들 지난 5일 오전 대구 동구 공산동 팔공산 자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불감시원 16명이 일하는 곳이다. 동구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을 지키는 '숲의 파수꾼들'이다. 주요 임무는 산불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시스템을 가동하는 일이다. 산불 감시원들의 주 활동 무대는 지역 내 13개 초소와 감시탑. 취재진은 이날 산을 오르기 전 '그저 산불을 감시하는 게 고된 일일까' 하는 마음을 가졌었다. 막상 현장에 와서보니 그런 마음은 불시에 달아 났다. 우선, 취재진은 감시탑에 올라 망원경으로 민가와 산을 쉼없이 살펴봤다. 금세 어질어질했다. 어디가 어딘지 도통 가늠하기 힘들었다. 피로가 밀려서 눈이 절로 감겨졌다. 주변이 온통 수풀인 좁은 감시탑에서 온종일 있으면서 식사와 용변까지 해결해야 하는 고충을 듣고 혀를 내둘렀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며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됐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놀랐던 것은 숙련된 감시원들의 연기 식별 능력이다. 연기 색깔만으로 불의 종류를 한눈에 파악한단다. 농산물 부산물 소각은 까만 연기를, 산불은 처음엔 하얀 연기를 피운다. 이들은 노란 송화가루가 타는 노란 연기까지 구분해낼 정도다. 산불감시원 역할은 지켜보는 데만 있지 않다. 연기가 보이면 초소 간 연락을 통해 정확한 발생지점을 확인하고, 구청 상황실 등으로 긴급 보고한다. 이는 헬기 및 진화대 출동시스템 가동의 신호탄이다. 주변 지리에 훤한 감시원들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미로 같은 농촌 길을 헤매지 않도록 현장에서 소방관을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하루짜리 감시원'인 취재진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다.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염두에 둬야 감시원들은 '시민 안전과 숲 보호'라는 책임감이 굳건하다. 하지만 현장에선 인간적 고민이 끊임없이 교차한다. 복잡미묘한 삶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주민들의 불법소각행위를 저지하는 것. 한 감시원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이번 봄, 가까운 경북에 큰불이 나면서 경각심이 많이 고취됐다"면서도 "오히려 요즘엔 주민들보다는 주말에만 텃밭을 가꾸러 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문제"라고 했다. 신규 감시원의 지형 숙지 및 돌발 상황 대처 능력 확보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3년.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인력의 20%를 교체해야 한다. 감시원들은 매년 경쟁하며 경력을 유지해야 하는 불안정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최근 드론이나 AI 기반 CCTV 같은 첨단 기술이 활용되면서, 자신의 역할이 점차 축소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다. 공산동 산불감시본부 김상구 반장은 "감시원들이 무리하게 직접 불을 끄려 하기 보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산불진화는 시스템 힘으로 해야 한다'는 이들의 말엔 자칫 영웅 심리로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동료에 대한 염려가 묻어났다. 또 한편으론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인간미도 느껴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06

[속보]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서 구조물 붕괴…2명 구조·7명 매몰 추정

6일 오후 2시 7분쯤 울산시 남구 용잠동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최소 9명이 구조물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2명은 구조됐고 나머지 7명은 여전히 수색 중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추가 붕괴 위험에 대비해 안전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발전소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던 구역으로, 발전소는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소방 관계자는 "구조물 아래에 깔린 인원이 많아 정밀한 수색이 필요하다"며 "구조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1.06